한민규 기자 |

2026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시민의 선택과 책임, 그리고 지방자치의 방향을 성찰하는 시민포럼이 지난 11월 21일 열렸다. 화성민주시민교육네트워크(상임대표 오세욱)가 주최한 이번 포럼에서는 지방선거를 둘러싼 오해를 짚고, 시민정치의 필요성과 실천 과제가 심도 있게 논의되었는데, 자료집을 중심으로 이 내용을 정리했다.

■ 하승우 이후연구소 소장

“지방선거는 성장과 개발의 반복을 끊을 마지막 기회”

하승우 소장은 기조특강에서 흔히 지방선거를 둘러싸고 반복되는 “어차피 바뀌지 않는다”는 냉소 자체가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2026년이 단순한 선거의 해가 아니라 ▲기후위기 대응 ▲에너지 전환 ▲성장 중심 문명의 전환 여부를 가르는 중대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하 소장은 지방정치가 무능해서 문제가 아니라, 시민이 선출 이후 정치과정을 지속적으로 관리하지 않기 때문에 무능한 정치가 반복된다고 진단했다.

“쓸 만한 지방의원이 없다”고 말하기보다, 시민이 선거 이후 감시·요구·협력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특히 △선거제도 탓 △양당구도 탓 △시간·에너지 부족 탓이라는 시민들의 고정관념을 하나씩 짚으며, 실제로는 시민 스스로 참여를 포기해 온 측면이 크다고 설명했다. 지방정치는 선거 당일이 아니라 선거 이후에 더 필요하며, 예산·의정활동·행정정보는 시민이 충분히 접근·감시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 노건형 수원경실련 사무처장

“진짜 지방자치는 권한 확대와 주민 통제가 함께 가야”

노건형 사무처장은 토론에서 지방자치의 구조적 한계를 짚었다. 그는 현행 지방자치가 여전히 중앙정부에 종속된 상태에 머물러 있다며, 지방분권형 개헌의 필요성을 분명히 했다.

단순한 제도 개선이 아니라, 헌법 차원에서 지방정부의 입법·재정·행정 권한을 보장해야 지역 문제를 지역 스스로 해결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동시에 그는 “권한이 커질수록 감시는 더 강해져야 한다”며 주민에 의한 통제를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특히 ▲형식화된 주민참여 ▲실효성 없는 주민소환제 ▲불투명한 지방의회 운영을 문제로 지적하며,

△주민발안·주민투표의 문턱 완화

△주민참여예산제 실질화

△의정활동 공개와 시민 평가 제도화

등을 구체적 대안으로 제안했다.

그가 제시한 ‘좋은 지방의원’의 기준은 명확했다.

전문성, 독립성, 주민과의 소통 능력 — 이 세 가지를 갖춘 인물을 중심으로 유권자의 선택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 유문종 수원2049 시민연구소장

“시민정치는 있었는가? 지금도 가능하다”

유문종 소장은 ‘시민정치가 정말 필요한가’라는 근본 질문을 던졌다. 그는 기존 양당 정치가 시민의 요구와 미래 과제를 충분히 담아내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하며, 그 공백을 메우기 위한 대안으로 시민정치·풀뿌리 정치의 가능성을 짚었다.

유 소장은 시민정치를 단순한 제3정당 운동으로 보지 않았다. 시민정치는 정당·후보 선택을 넘어 가치와 의제를 확장하고, 장기적 변화를 준비하는 정치 실천이라는 것이다.

기후위기, 젠더, 인권, 평화 같은 의제는 선거 전술을 넘어 지속적 시민 참여를 통해 실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정치활동과 시민운동은 다르다”면서도, 그 경계를 넘는 새로운 실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결국 시민이 미래 세대를 위해 연대의 힘을 어떻게 키워갈 것인가가 관건이라는 메시지를 던졌다.

■ 한미경 진보당 화성시위원장

“뽑고 끝내는 선거를 넘어, 시민이 책임지는 정치로”

한미경 위원장은 현장에서 반복적으로 접하는 시민들의 냉소 — “그놈이 그놈”, “투표해도 달라지지 않는다” — 를 솔직히 전했다. 그는 문제의 핵심이 정치권만이 아니라, 선거 이후 시민사회 스스로가 얼마나 개입했는가에도 있다고 자성했다.

한 위원장은 시민사회 출신 정치인들조차 당선 이후 정당 정치에 흡수되며 시민 대표성을 상실해 온 구조를 비판했다. 이는 ‘중립’을 이유로 실질적 지지와 연대를 주저해 온 시민사회의 태도와도 무관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2026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두 가지 실천 과제를 제안했다.

첫째, 시민사회가 직접 후보 검증에 나설 것.

둘째, 당선 이후 정기적인 정책 협의 구조를 만들 것.

소극적 반대투표가 아닌, 적극적으로 대표를 만들어가는 투표가 되어야 지역 정치가 바뀐다는 메시지다.

“선거는 하루지만, 시민정치는 매일 계속돼야 한다”

이번 포럼은 지방선거를 ‘누구를 뽑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선출 이후 시민이 무엇을 할 것인가’의 문제로 확장시켰다. 발표자들은 한목소리로 시민이 단순한 유권자가 아닌 정책 주권자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왜 늘 이 모양인가’라는 질문은 이제 시민 자신에게도 돌아온다. 2026년 지방선거는 선택의 순간이자, 시민정치를 본격적으로 시작할 책임의 출발점임을 이번 포럼은 분명히 보여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