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온경기 한민규 기자 |

지난 17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경실련 강당에서 불성실한 의정활동 및 기타 자질이 의심되는 현역 의원들에 대한 공천배제 및 검증촉구 명단을 발표했다.

경실련은 지난해 현역의원들에 대한 부동산재산 및 주식재산, 발의건수 및 결석률, 입법성향 등을 조사해 발표해왔다. 지난해 11월 28일에는 그 결과를 종합해 불성실 부도덕이 의심되는 현역 의원 22명 명단을 발표하기도 했다. 이후 자체 및 의원실의 해명에 대한 추가 검증을 거친 최종 명단이다.

경실련의 자질검증 기준은 대표발의 건수, 본회의 결석률, 상임위 결석률, 사회적 물의, 의정활동 기간 부동산 과다 매입, 불성실한 의정활동이 의심되는 상장주식 과다보유, 과거 전과경력, 반개혁 입법 등 8가지 항목이다. 이러한 기준에 부합되는 의원들 중 문제가 확실하다고 판단되는 현역 의원은 <공천배제 명단>으로, 문제의 소지가 크지만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현역 의원은 <검증촉구 명단>으로 분류했다.

권칠승 국회의원(화성시 병)은 반개혁입법 활동으로 분류되어 공천배제 34명에 포함되었다. 경실련이 밝힌 내용은 “복수의결권 허용 벤처기업법 통과 주도자, 문재인 정부의 벤처기업 개정안 정부안의 발의(2020.12.23.) 당시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박영선 장관(2019.04~2021.01)이었으나, 본격 통과를 추진한 인사는 권칠승 의원이 중소벤처기업부 장관(2021.02~2022.05)으로 재직하던 시기”라고 밝히고 있다.

이에 대해 권칠승 의원측은 보도자료를 통해 “벤처를 위한 일련의 금융혁신을 위해 문재인 정부는 ‘조건부지분인수계약(SAFE)’와 ‘기업 주도형 벤처캐피탈(CVC)’을 도입하였고, ‘복수의결권제도’를 정부 입법으로 추진하였습니다. ‘복수의결권제도’ 도입은 민주당의 2020년 제21대 총선공약이었으며, 문재인 정부가 국정과제로 추진한 사안”이라며 “더욱이 복수의결권 관련 입법과정에서 당초의 우려들을 반영하여 창업주의 주식이 양도 또는 상장되는 경우 복수의결권을 소멸시키는 등 안전장치를 촘촘히 마련”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경실련은 공천배제 기준을 아래와 같이 제시하고 이후 각 정당의 당사를 방문하여, 공천배제 및 검증촉구 명단을 전달하고 철저한 검증과 투명한 공천심사 과정 공개를 촉구할 계획이다

<경실련 공천배제 기준>

△강력범, △부정부패(세금 탈루), △선거범죄, △성폭력, △불법재산 증식, △음주운전, △병역비리, △연구부정 행위, △파렴치범죄, △민생범죄, △불성실 의정활동 포함시켜라.

– 공천배제 기준 예외 규정 삭제하라.

– 현역 의원 평가자료, 공천 심사 자료 투명하게 공개하라.

– 철저한 현역 의원 검증을 통해 최소 하위 20% 이상 공천 배제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