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민규 기자 |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권칠승 국회의원(경기 화성병)은 28일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의실에서 대한비만학회와 함께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소아·청소년 비만 국가관리체계 구축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소아·청소년의 과체중·비만이 높은 수준을 이어가는 가운데, 학생건강검진에서 발견된 건강위험이 상담과 진료, 사후관리까지 이어질 수 있는 국가 차원의 관리체계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재현 대한소아청소년과학회 보건통계이사는 학생 연령대의 과체중·비만 비율이 약 30% 수준이며, 코로나19 유행 이후 다소 감소했지만 이전 수준으로 돌아가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남학생과 초등학교 고학년에서 비만 문제가 두드러지는 만큼 과체중 단계부터 조기 개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27년 3월부터 학생건강검진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위탁 방식으로 전환된다. 김 교수는 제도 개편과 함께 검진에서 이상소견을 발견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실제 진료와 관리로 이어질 수 있도록 판정·의뢰 기준 표준화와 사후관리 연계체계, 상담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홍용희 대한비만학회 소아청소년이사는 현행 학생건강검진의 핵심 문제로 ‘검진 이후의 공백’을 지적했다. 학교검진에서 심각한 고혈당이 확인됐음에도 전문진료까지 수개월이 걸린 사례 등을 소개하며, 검진 이후 의료기관 연계와 추적관리까지 이어지는 표준경로와 지역 단위 코디네이션 기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부도 후속관리 강화 방안을 설명했다. 권은정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장은 2027년 소아비만 관련 시범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라며, 전체 아동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되 비만 아동 보호자에 대해서는 별도 관리를 병행하는 방향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태환 교육부 학생건강정책과 서기관은 평소 이용하던 의료기관에서 검진과 이후 진료·치료까지 이어지는 ‘주치의 개념’을 제시했다. 또 문진항목을 신체활동·식생활 등 생활습관 중심으로 개편하고, 검진기관이 15일 이내 결과를 회신하도록 하는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학교 현장에서는 사후관리체계가 학교에 모든 책임을 지우는 방식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의견도 나왔다. 김선아 전국보건교사회 회장은 학생건강검진이 ‘검진-결과 통보-건강상담-의료기관 연계-사후관리’로 이어져야 한다면서, 학교와 의료기관의 역할을 명확히 나눌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권칠승 의원은 “소아·청소년 비만은 성장과 발달은 물론 성인이 된 이후의 건강까지 이어지는 중요한 문제”라며 “검진에서 발견된 위험요인이 실제 상담과 진료, 사후관리로 이어질 수 있는 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학교와 가정, 의료기관과 지역사회가 각자의 역할을 나눠야 한다”며 “아이들의 건강을 지키는 정책이 또 다른 낙인이나 상처로 이어지지 않도록, 오늘 논의된 과제들이 실제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게 꼼꼼히 살피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