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민규 기자 | 금곡동행정복지센터와 사단법인 공예문화협회는 2026년 경기도 관광 취약계층 여행지원사업 ‘누릴기회’를 통해 지역 내 취약계층 주민들에게 특별한 문화·관광 체험의 기회를 제공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경기도의 복지정책과 금곡동행정복지센터의 지역사회 연계 지원, 공예문화협회의 사회공헌 활동이 함께 어우러진 민관협력형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 이번 여행에는(5월15일진행) 경기도 ‘누릴기회’ 사업 지원 대상자 6명과 공예문화협회 자체 지원 10명 등 총 16명이 참여했다. 참여자들은 전곡항에서 요트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하며 평소 접하기 어려운 해양레저 활동을 경험했다. 푸른 바다 위에서 진행된 요트 체험은 참여자들에게 색다른 즐거움과 정서적 힐링의 시간을 제공했으며, 참가자들은 “평생 잊지 못할 소중한 추억이 되었다”고 소감을 전했다. 장성임 금곡동장은 “지역사회와 민간기관이 함께 협력하여 취약계층 주민들에게 문화와 여가를 누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게 되어 매우 뜻깊다”며 “앞으로도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복지 연계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안영호 맞춤형 복지 팀장은 “경제적·환경적 이유로 여행과 문화체험의 기회가 부
뉴스온경기 | 경기도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26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 46만 1천여 호의 가격을 30일 공시했다. 올해 도내 개별주택가격은 전년 대비 평균 2.68% 상승했다. 시군별로는 과천시가 약 4.4%로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고, 동두천시가 약 1.2%로 가장 낮았다. 공시 주택 가운데 최고가는 성남시 소재 주택으로 164억 원대이며, 최저가는 연천군 소재 209만 원대 주택으로 나타났다. 올해 개별주택 공시가격은 지난해 11월 시군별 주택특성 조사와 소유자 의견청취,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됐다. 공시가격은 4월 30일부터 시군구 누리집과 누리집에서 확인하거나 해당 주택 소재지 시군구 민원실 방문을 통해 열람할 수 있다. 공시가격에 이의가 있는 주택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5월 29일까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온라인으로 접수하거나 시군구 민원실 방문, 우편, 팩스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접수된 이의신청은 가격 적정성 재조사와 심의를 거쳐 6월 26일 조정 공시될 예정이다. 류영용 경기도 세정과장은 “공시가격은 재산세와 건강보험료 등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공정성과 신뢰도를 높이는 데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한민규 기자 | 소수 생산자들의 이해와 의견을 충분하게 반영할 수 있게 해서 농산물 자조금단체 설립을 촉진하는 협의 및 합의 방법과 절차를 구체화한「농산자조금법」이 발의됐다. 20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송옥주 국회의원(경기 화성시갑ㆍ더불어민주당)은 국정과제를 위한 세부사업 추진의 일환으로「농산자조금 조성 및 자조금단체 육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은 해당 품목의 크고 작은 다양한 생산자 조직들의 협의와 합의를 도모해서 대표 생산자조직으로서 품목별 자조금단체의 체계적인 출범을 촉진하는‘설립준비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대한 방법과 절차를 정했다. 정부는 자조금단체를 민법상 비영리법인에서 자조금법에 의한 특수법인으로 전환해서 생산자 중심의 자율 수급관리 주체로서 기능과 공적 역할을 강화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반면 일부 생산자단체들은 품목당 1개만 설립 가능한 자조금 단체가 농협을 비롯한 규모가 큰 조직에 의해 좌우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며, 법 제정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여 왔다. 송 의원은 입법을 위한 간담회와 토론회를 통해 생산자단체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자조금단체 설립에 앞서 설립준비협의회를 구성해서 규모가 상대
한민규 기자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남희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광명을)은 의료기관의 감염관리에 대한 질병관리청의 적극적 책임과 권한을 강조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의료기관 내에서 치료, 수술, 시술 등의 의료행위과정에서 환자, 환자의 보호자,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종사자 등에게 발생하는 감염을 의미하는 의료관련 감염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공중보건상의 위험 요인이다. 동시에 이로 인한 치료, 격리비용 및 재원일수 증가는 사회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는 주요 위험 중 하나로 지적되어 왔다. 세계보건기구(WHO)에 따르면 전 세계 급성기병원 입원환자의 7~15%에서 의료관련 감염이 발생하고 있다. 특히 장애 및 조기사망 측면에서 의료관련 감염의 질병 부담은 인플루엔자, 결핵 등 타 32개 감염병 대비 2배 이상(WHO, ‘22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WHO는 2023년 ‘글로벌 감염관리 전략’을 수립하여 각국의 적극적인 의료관련 감염 관리를 촉구하고 있다. 이에 따라 2020년 질병관리청의 신설과 함께 의료관련 감염 관리 업무는 질병청의 핵심 업무 중 하나로 분류되어 수행되어 왔으나, 의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의료기관
한민규 기자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선교 의원(국민의힘, 경기 여주시‧양평군)은 10일, 농협중앙회의 지배구조를 투명하게 개선하고 내부통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농협은 일부 조합의 금품선거와 임직원 비위 논란으로 조직 운영의 투명성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제기되어 왔다. 이에 김선교 의원은 농협개혁위원회의 자체 혁신안을 법제화하여, 농협이 국민과 농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제도적 발판을 마련했다. 본 개정안의 핵심은 ▲경영 감독의 독립성 강화 ▲인사 및 감사의 객관성 확보 ▲선거 관련 엄정한 법 집행으로 요약된다. 이와 관련 김선교 의원은 “농협이 본연의 설립 취지인 조합원의 실익 증진에 집중하기 위해 투명한 지배구조가 선행되어야 한다”며, “이번 개정안은 농협개혁위원회의 자구안을 충실히 반영한 만큼, 농협이 뼈를 깎는 쇄신을 통해 농민들에게 다시 사랑받는 조직으로 거듭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김 의원은“고질적인 선거 비위와 임직원 부정부패가 더 이상 발붙이지 못하도록 공소시효를 연장하는 등 처벌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주력했다”고 덧붙였다.
한민규 기자 | 올해 첫 농림해양수산 추경예산이 국회 심의를 거치면서 30% 증액된 5,246억원으로 확정된 와중에 농업용 비닐 공급을 위한 나프타 배정과 호르무즈해협에 갇힌 중소선사 피해에 대한 실효성 있는 지원이 현안으로 떠올랐다. 13일 국회 농해수위 예결소위원장으로서 정부안보다 5,980억원을 증액한 9,739억 4600만원 규모의 추경안을 상정한 송옥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ㆍ경기 화성시갑)은“호르무즈해협에 갇힌 중소선사들을 지원하기 위해 보유 선박이 1척~2척에 불과한 선사들을 상대로 긴급 지원예산 14억원이 편성됐다”면서“충분한 예산은 아니지만 꼭 필요한 곳에 신속하고 실효성 높게 쓰일 수 있도록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특히“남다른 정성을 기울인 농업용 비닐 지원 예산은 농해수위 추경예산에 담기지 않았지만, 농업용 비닐 원료인 나프타 지원 예산이 정부안 4,695억원에 더해 2,049억원(30%)이 추가 반영됐다”면서“앞으로 농업용 비닐 생산을 위해 나프타 물량이 충분히 배정될 수 있도록 챙기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중동전쟁 여파로 인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이 5,246억원을 최종 확정했다
한민규 기자 |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현정 의원(더불어민주당, 평택시병)은 집중투표제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주주권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상장회사의 사외이사 임기를 1년으로 제한하는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8일 대표발의했다. 현행 「상법」은 이사의 임기를 3년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사 전반에 대한 일반 규정에 그치고 있어 상장회사의 지배구조와 관련된 구체적인 한계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특히 2026년 9월 10일 시행 예정인 집중투표제 의무화를 앞두고, 일부 기업들이 정관 개정을 통해 이사의 임기를 서로 다르게 설정하는 이른바 ‘시차 임기제’를 도입함으로써 한 번의 주주총회에서 선임되는 이사 수를 줄이고, 결과적으로 집중투표제의 효과를 약화시키려는 시도가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방식은 형식적으로는 법을 준수하면서도 실질적으로는 소수주주의 이사 선임 참여 기회를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어, 제도의 취지를 훼손한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이에 김현정 의원이 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상장회사의 사외이사(향후 독립이사 포함)의 임기를 1년으로 제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사외이사가 매년 주주총회
한민규 기자 | 민간기업의 로컬푸드 구매를 촉진하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국회의원(경기 화성시(갑)ㆍ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 대표발의한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개정안, 일명 ‘로컬푸드 우수기업 포상법’이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의원 만장일치로 가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지역농산물 구매실적이 우수한 민간기업을 선정·포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신설했다. 이 법안은 그동안 공공부문을 위주로 이뤄졌던 지역농산물 소비 촉진 정책을 민간 영역까지 확장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특히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로컬푸드를 구매하는 기업을 선정해서 포상할 경우 기업 이미지 제고는 물론 ESG경영의 모범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현행법은 지역농산물 이용촉진을 위해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매년 지역농산물 구매실적 제출 및 평가 반영 등 다양한 시책을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민간기업의 경우 원가와 수익성을 중시하는 특성상 지역농산물 구매에 소극적이라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특히 다수 기업이 구내식당을 외부 위탁 방식으로 운영하면서 지역농산물 사용이 구조적으로 제한되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개정안은 농식품부 장
한민규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국회의원(수원시갑·정무위원회)은 정보보호 체계 사전예방 중심 개편을 위해 23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사전예방 중심 개인정보 보호 체계 구축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19일 밝혔다. 최근 SK텔레콤, KT, 쿠팡 등 연이은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잇따르면서 사후 처분 중심의 대응 방식에서 사전예방 중심 체계로의 정책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토론회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정보보호 체계 근본적인 개선 방향을 모색한다. 먼저 김도승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사후제재 중심 개인정보 보호의 한계’를 주제로 첫 번째 발제에 나선다. 두 번째 발제는 좌장을 맡은 최경진 가천대학교 법과대학 교수(한국정보법학회장)가 ‘사전예방 중심 보호 체계 제언’을 주제로 정책 환경 변화와 기업의 예방 투자 현황, 제도 개선 방안을 제시한다. 종합토론은 최동근 고려대학교 정보보호대학원 교수, 윤수영 한국CPO협의회 사무총장, 박소영 국회 입법조사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예방조정심의관 등이 참여해 정책적·제도적 과제를 논의한다. 김승원 의원은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는 국민의 재
뉴스온경기 | 화성특례시가 관내 주요 관광지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통합 자유이용권 ‘화성 투어패스’의 신규 가맹점을 상시 모집한다고 12일 밝혔다. ‘화성 투어패스’는 관광객의 이용 편의를 높이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출시된 모바일 이용권이다. 구매자는 정해진 시간(12시간·24시간) 동안 화성시 주요 관광지와 체험시설, 카페 등을 자유롭게 이용하거나 다양한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가맹점 모집 분야는 ‘자유이용시설’과 ‘특별할인가맹점’ 두 가지로 구분된다. ▲자유이용시설은 관광객에게 입장료 면제나 음료 제공 등 무료 혜택을 제공한 뒤 이용 인원에 따라 정산금을 지급받는 방식으로, 유료 관광지와 체험시설, 카페, 기념품 판매점 등이 참여할 수 있다. ▲특별할인가맹점은 투어패스 소지자에게 자율적인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음식점과 공연시설, 숙박시설 등이 참여 대상이다. 화성특례시에서 운영 중인 업체라면 누구나 가맹점 등록이 가능하며, 참여를 희망하는 사업주는 모집 포스터의 QR코드를 통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 가맹점으로 참여하면 주요 포털과 판매 채널의 상품 페이지에 점포 정보가 노출돼 브랜드 인지도 향상과 신규 방문객 유입 등 홍보
한민규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남희 의원(경기 광명을, 보건복지위원회)은 국내입양 절차 중 아동의 임시양육 기간에 발생할 수 있는 예비양부모. 친생부모 또는 형제자매 등 동거인 간의 무분별한 개인정보 노출을 막기 위한 ‘입양가정 개인정보 보호법’(「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가정법원이 입양 허가를 하기 전 임시양육결정을 내릴 경우, 예비양부모가 아동의 임시후견인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예비양부모는 아동의 주민등록등본 등 각종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데, 이때 증명서에 기재된 친생부모나 형제자매 등 동거인의 성명, 주소와 같은 민감한 개인정보가 그대로 노출되는 문제가 지적되어 왔다. 특히 2025년 7월 관련 제도 신설 이후 현재까지 누적 83개 가정이 임시양육을 거쳤으며, 현재도 17개 가정이 이 과정을 진행 중에 있어 개인정보 노출에 대한 불안감은 입양 현장의 시급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실제로 친생부모가 아동의 증명서를 발급받는 과정에서 아동을 보호 중인 예비양부모의 정보를 열람하게 되는 사례도 발생할 수 있어, 양측 모두의 사생활 침해는 물론 입양 절차의 안정성을 저해하고 아동의
뉴스온경기 | 경기도가 반도체 산업 확대와 평택항 물류 기능 강화 등 급변하는 도시 여건을 반영해 평택시의 미래 발전 전략을 담은 ‘2040년 평택 도시기본계획’을 11일 최종 승인했다. 도시기본계획은 앞으로 20년 정도 그 도시를 어떻게 키우고 관리할지를 정리한 최상위 종합계획이다. 이번 도시기본계획에는 2040년까지 평택시가 추진하는 도로·철도 같은 기반시설, 주거·상업·공장 같은 토지이용, 인구·산업·환경·방재 등에 대한 시의 장기적인 공간구조와 발전 방향이 담겨 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2040년 목표 계획인구는 각종 개발사업으로 유입될 인구와 통계청 인구추계, 저출산에 따른 인구 감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현재 65만 명에서 크게 늘어난 105만 4천 명으로 설정했다. 토지이용계획의 경우 평택시 전체 행정구역 487.806㎢ 중 향후 도시 발전에 대비해 29.653㎢를 시가화예정용지(개발 예정지)로 지정했다. 기존에 개발된 104.516㎢는 시가화용지, 나머지 353.637㎢는 보전용지로 확정했다. 공간구조는 신규 개발사업과 광역교통망 확충 등에 따른 도시 성장에 유연하게 대처하고, 동부와 서부 지역의 균형개발을 효과적으로 실현할 수 있도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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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6월 08일 15시 10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