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민규 기자 | 김현정 의원(더불어민주당, 평택시병)은 13일(화)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이용자가 회원을 탈퇴했음에도 기업들이 개인정보를 즉시 파기하지 않고 방치하다 유출된 건수가 최근 3년간 316만 건을 넘어섰다고 지적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평택시병)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탈퇴 회원 정보를 파기하지 않고 보유하다가 발생한 유출 사고 규모는 2024년 38만 6천여 건에서 2026년 상반기에만 무려 276만여 건으로 총 316만여 건에 달했다. 현행 「개인정보 보호법」 제21조 제1항은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달성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정보를 파기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기업 현장에서는 탈퇴한 이용자의 정보조차 “언젠가 마케팅에 쓸 수 있는 자산”, “돈이 되는 빅데이터”라는 인식이 만연해 이를 고의로 묵혀두거나 방치하는 위법 관행이 지속되고 있다는 것이 김 의원의 지적이다. 김현정 의원은 “유출 사고가 터지기 전까지는 정부의 감독이 닿지 않다 보니, 기업들이 파기 의무를 무시한 채 불법적인 ‘정보 축적’ 관행을 답습하
한민규 기자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농산물 할인지원 보조금의 특정 대기업 쏠림 현상을 사전에 예측할 수 있었음에도 별다른 조치 없이 방치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13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경기 화성시갑)은 “aT가 올해 농산물 할인지원사업을 추진하면서 이마트에 보조금을 과도하게 몰아줘 특혜 시비를 자초했다”고 꼬집었다. 송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이마트가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받은 농산물 할인지원금은 698억 원으로 전년 대비 3.3배 급증했다. 이는 대형마트 전체 지원액의 40%에 달하는 수치로, 전국 중소형마트 47개사에 지원된 전체 금액(574억 원)보다 많은 액수다. 여기에 해양수산부 지원금 157억 원을 더하면 이마트가 받은 할인지원금은 총 855억 원에 이른다. 이런 쏠림 현상은 정부의 한시적 할인 한도 폐지와 홈플러스의 공모 배제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예고된 결과라는 분석이다. 정부는 올해 추석 민생안정대책의 일환으로 기존 1,030억 원이던 예산을 900억 원 증액(총 1,930억 원)하고, 1인당 주간 2만 원이던 할인 한도를 한시적으로 전면 폐지했다. 그러나 한도 폐지로
한민규 기자 | 설‧추석마다 KTX 열차 일부 구간에서 최대승차인원을 넘어 탑승하는 사례가 반복되어 발생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문제는 적발되지 않은 무표 승객까지 포함한 실제 탑승인원과 수하물 중량은 산정조차 하지 못하고 있어 관련 점검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경기 화성시정)이 한국철도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설 연휴 마지막 날이었던 지난 2월 18일 부산발 KTX 30호는 오송~천안아산 구간에서 1,125명을 태우고 운행했다. 코레일이 정한 수요집중시 최대승차인원(1,078명)을 47명 초과한 것이다. 이 같은 초과 탑승은 명절마다 반복되고 있다. 2025년 추석과 2026년 설 연휴 탑승인원 상위 10개 구간 중 9개 구간이 1,078명 이상이었다. 올해 추석도 최소 5건 이상이 초과 탑승이었다. 올해 추석 연휴 나흘간 적발된 부정승차도 8,866건에 달했다. 그러나 이는 적발된 사례에 한정된 수치로, 적발되지 않은 무표 승객까지 포함한 실제 탑승인원은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 열차 하중 산정 방식에 대한 지적도 제기된다. KTX 입석 기준은 여유하중을 산출
한민규 기자 | 배달 플랫폼 시장이 확대되면서 자가용 승용차를 활용한 배달 부업이 일상화되고 있지만, 정작 승용차 배달 종사자 10명 중 8명 가까이가 배달 중 발생하는 사고를 보장하는 유상운송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채 배달하다 사고가 발생하자 일반 자가용 운행 중 발생한 사고로 위장해 보험금을 청구하는 사례도 잇따르면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손명수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용인시을)이 국토교통부와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6년 5월 기준 전국 승용차 배달 종사자 6만 2,757명 가운데 유상운송보험 가입자는 1만 3,997명으로, 전체의 22.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4만 8,760명(77.7%)은 유상운송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인 것이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승용차 배달 종사자의 유상운송보험 가입률은 ▲‘23년 19.5%, ▲‘24년 14.9%, ▲‘25년 16.0%에 그쳤으며, ▲‘26년 5월 기준 22.3%로 소폭 상승했지만, 여전히 종사자 대다수가 보험 가입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실정이다. 문제는 일반 개인 자동차보험만으로는 유상
한민규 기자 | 김현정의원(더불어민주당, 평택시병)은 12일(월) 국회 정무위원회의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화엔진이 경쟁사 STX엔진의 핵심 기술인력을 집중적으로 빼간 인력탈취 의혹을 제기하며 공정위의 신속한 조사를 촉구했다. STX엔진은 선박용 엔진 전문기업으로, 최근 국제 환경규제 강화로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차세대 친환경 중속엔진을 3년여에 걸쳐 개발해 왔다. 엔진의 원천 설계는 해외 기업이 보유하고 있지만, 그 설계를 바탕으로 부품을 조달하고 조립·시운전을 거쳐 실제 엔진을 완성해 내는 제작 기술은 STX엔진이 오랜 시간 공들여 쌓아 온 자산이다. 국내에서 이 엔진을 직접 만들어 본 곳은 STX엔진이 유일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한때 엔진 사업을 접었던 한화그룹 계열사 한화엔진은 뒤늦게 다시 공장을 짓고 설계 라이선스를 확보하며 후발주자로 뛰어들었지만, 실제로 엔진을 만들어 본 숙련 기술인력은 부족한 상황이었다. 김 의원에 따르면, STX엔진 직원 13명이 네 차례에 걸쳐 한화엔진으로 옮긴 것으로 파악됐다. 인재 영입을 맡던 인사담당자가 먼저 옮겼고, 이어 설계·조달 인력, 시운전 인력이 차례로 이직했다. 김 의원은 “엔진을 설계하고, 부품을
한민규 기자 | 대출 연체율이 10% 이상인 상호금융 조합·금고가 올해 6월 말 기준 339곳으로, 반년 새 60% 넘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경기 화성시갑)이 농협·수협·신협·산림조합중앙회와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연체율 10% 이상 조합·금고는 지난해 말 204곳에서 135곳(66.2%) 늘었다. 이는 각 업권이 여신 통계에 제시한 전체 3천437곳의 9.9%로, 10곳 중 1개꼴이다. 업권별로는 새마을금고가 64곳에서 120곳으로 56곳 늘어 증가 폭이 가장 컸다. 신협은 36곳에서 78곳으로 두 배 넘게 늘었고, 농협(80→107곳)·수협(7→13곳)·산림조합(17→21곳)도 모두 증가했다. 연체율 10% 이상 조합·금고는 2022년 말 51곳, 2023년 말 112곳, 2024년 말 320곳으로 늘었다가 지난해 말 204곳으로 줄었다. 그러나 올해 상반기 다시 급증하며 2022년 말의 약 6.6배가 됐다. 연말과 상반기 말은 결산 시점이 달라 계절적 요인이 일부 작용했을 수 있지만, 6개월 만에 건전성 지표가 크게 악화한 점은 눈에 띈다. 건전성 분류상 고정·회
한민규 기자 | 불법스팸 과태료가 매년 부과되고 있지만 실제로 걷히는 비율은 5년째 한 자릿수에 머무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5년 말 기준 미수납액은 463억 7,600만 원에 달했으며, 이 중 92.6%가 5년 이상 된 장기체납인 것으로 확인됐다. 더불어민주당 한준호 국회의원(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경기 고양시을)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이하 방미통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공개하며, 오는 12일 방미통위 국정감사에서 장기체납 정리 방안을 따져 묻겠다고 밝혔다. 불법스팸 과태료 수납률은 2021년 5.7%, 2022년 5.3%, 2023년 7.0%, 2024년 5.0%, 2025년 5.0%로 5년 내내 한 자릿수에 머물렀다. 반면 당해연도 수납률은 96~107%에 달해, 매년 걷는 금액만으로는 이미 쌓인 누적 체납액을 좀처럼 줄이지 못하는 구조인 것으로 확인됐다. 그 결과 2025년 말 기준 부과 잔액은 496억 8천만 원에 달했고, 이 중 미수납액이 463억 7,600만 원을 차지했다. 체납 기간별로는 10년 이상 된 체납액이 358억 6,500만 원(77.3%)으로 가장 많았고, 5~10년 된 체납액이 70억 7,900만 원(
한민규 기자 | 진보당 화성시 갑·병위원회(위원장 홍성규)는 11일, 향남읍 로데오광장에서 시민들을 만나며 "초과세수 어디에 쓸까요? 국민에게 묻습니다!" 캠페인을 진행했다. 초과세수는 당초 예산이나 추경에서 예상했던 금액보다 더 많이 거둬들인 세금이다. 정부에서 올해 국세 수입을 본예산 대비 88조4천억 원, 추경 대비 63조2천억 원 늘어난 478조6천억 원으로 재전망하면서 60조 원대의 초과세수가 발생하게 되었다. 전년도 대비 늘어난 세수는 '추가세수'다. 이미 정부는 내년부터 최근 10년간 내국세 증가 추세를 웃도는 '추가세수'를 미래대응기금에 적립하기로 한 바 있다.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반영된 미래대응기금 재원은 162조 3천억원이며, 여기에 올해 초과세수에서 얼마나 추가로 적립할 것인가도 관심사다. 홍성규 위원장은 "최근 미래대응기금 등 초과세수, 추가세수에 대한 논의가 한창이고 관심도 뜨겁다. 여기에 삼성전자가 올해 3분기 영업이익 100조원을 돌파한 것도 큰 이슈"라며 "문제는, 국가는 이렇게 세계적으로도 잘 나가고 있는데 왜 여전히 우리 국민은, 서민은 허리띠 졸라매며 불안하게 살아야 하는가다. 진보당이 우리 국민들과 함께 날카롭게 제기하고
한민규 기자 |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의원(경기 평택시병)은 8일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고객 정보 2만5,727건이 유출된 신한은행 사태와 관련해, 내부통제의 최종 책임자인 정상혁 신한은행장의 법적 책임을 묻고 미지급 성과급 환수와 손해배상으로 책임져야 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번 유출을 내부통제의 실패로 규정했다. 유출 통로는 은행이 대출모집인에게 열어 준 조회 서비스였고, 은행은 9월 29일 오전 공격을 인지하고도 15시간 가까이 더 뚫렸다. 같은 시기 공격을 받은 국민은행은 153건, 하나은행은 89명의 정보가 유출됐는데 신한은행은 2만5,727건이다. 김 의원은 “국민은행과 하나은행도 사고를 겪었지만 신한은행은 유출 규모가 너무 커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우리 법체계는 정보보안을 내부통제의 문제로 규정하고 있다. 금융회사지배구조법은 대표이사를 “내부통제등의 전반적 집행 및 운영에 대한 최종적인 책임자”로 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은 “정보보안업무와 관련된 책무”를 책무구조도에 배분해야 하는 책무로 명시한다. 신한금융지주 이사회에서도 지난해 인공지능(AI) 신종 공격에 대비하고 정보보호 투자를 점검하라는 경고가 나
한민규 기자 | 매년 해상 변사자 발견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특히 올해 들어 성명불상 및 사인미상의 변사자가 급증하며, 해양 치안 및 안전 사각 지대에 대한 정밀한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선교 의원(국민의힘, 여주시‧양평군)이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여간(2021~2026년 8월) 해상 발견 변사자 현황>을 분석한 결과, 해당 기간 해상에서 발견된 변사자는 총 3,454명으로 2021년 641명, 2022년 598명, 2023년 653명, 2024년 596명, 2025년 603명, 2026년 8월 기준 363명 등으로 조사됐다. 성별로는 남성이 2,646명으로 전체 변사자의 77%를 차지해 가장 많았으며, 여성이 691명(20%), 미상(성명불상)이 117명(3%) 등으로 나타났다. 원인별로는 과실사가 1,961명으로 전체의 약 57%를 차지했고, 이어 자살 753명(약 22%), 기타(성명불상 및 사인미상) 717명(약 21%), 타살 12명(0.3%), 재해사 11명(0.3%)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특히, 기타(성명불상 및 사인미상) 변사자의 경우, 올해 8월 기준 이미 175명을
한민규 기자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선교 의원(국민의힘, 경기 여주‧양평)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농지전수조사 관련 드론 촬영 신청 및 반려 건수 현황(9월 22일 기준)>을 분석한 결과, 전국에서 신청된 농지전수조사 관련 드론 촬영 요청 7,712건 중 약 30%에 달하는 2,288건이 반려된 것으로 나타났다. 농지전수조사를 위한 드론 촬영은 지방정부 및 농관원을 통해 한국농어촌공사에 신청되어 승인·반려 여부가 결정되는데, 전파 및 고도제한과 비행금지(제한) 구역, 송전탑 등 건축물 충돌 우려를 이유로 전체 신청의 약 30%가 반려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처럼 위험 지역이나 접근이 어려운 농지에서의 드론 활용이 제약을 받으면서, 실제 지난달 2일, 50대 농지조사원이 트럭에 치여 목숨을 잃는 사고가 발생했다. 그러나 사고 이전 실시된 안전 교육은 7월 하순 권역별(전라권·충청권·수도권·경북권·경남권) 단 1회에 불과해, 현장의 위험성에 대비한 사전 예방 교육이 미흡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사망사고 발생 후 정부가 내놓은 후속 대책도 형식적인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사고 이후 조사를 하루 중단
한민규 기자 | 올들어 신규 농지담보대출과 농지담보평가액이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농지를 둘러싼 불안심리를 잠재울 수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최근 농촌 현장에서는 농지가격이 하락하고 담보가치가 떨어지면서 자녀 학자금이나 결혼 비용, 농가 운영자금 등 농민들의 필수적인 목돈 마련에 큰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쏟아지고 있다. 대출 담보물로서 농지의 가치가 크게 훼손되면서, 금융기관인 일선 지역농협 역시 대출 담보로 잡은 농지 가격이 흔들려 난색을 표하며 대출 문턱을 대폭 높이고 있는 실정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송옥주 의원이 농협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농지담보대출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농지전수조사 진행과 맞물려 농지담보대출 시장이 극도로 위축되고 있음이 실제 데이터로 확인됐다. 농협의 농지담보대출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들어 신규 농지담보 대출실적이 급감했다. 올 1월~8월 월 평균 신규 농지담보 대출금액은 827억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 1,049억원보다 26.9% 줄었다. 같은 기간 신규 농지담보 대출건수는 4,662건으로 전년 5,682건보다 18% 감소했다. 이에 비해 2025년 1월부터 8월까지 12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