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온경기 | 경기도는 장시간 전화민원으로 인한 업무 지연을 해소하고 피로도가 높은 민원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해 ‘장시간 민원통화 종료 예고 안내’ 제도를 도입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행정안전부 ‘민원인의 위법행위 및 반복민원 대응지침’을 근거로 한다. 앞서 도는 작년 11월 민원 유형과 처리환경을 분석해 1회당 통화·면담 권장 시간을 20분으로 설정했다. 지난 10일부터는 민원전화 연결 시 직원보호 음성 안내를 통해 상담 권장 시간이 미리 고지되고 있다. 또한 권장시간이 경과하기 5분 전에는 직원이 수화기 버튼을 눌러 ‘상담 종료 예정’ 멘트를 송출할 수 있어 “장시간 통화로 인해 곧 통화가 종료됩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민원인에게 안내된다. 정당한 사유 없이 통화가 지속될 경우에는 ‘통화 종료’ 멘트를 안내한 뒤 통화를 마무리하게 된다. 다만 정확한 안내나 추가 상담이 필요한 경우, 직원의 판단에 따라 20분을 초과한 통화도 가능하다. 홍덕수 경기도 열린민원실장은 “특정 민원인과의 장시간 통화가 다른 민원인의 상담 기회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며 “민원인의 권리는 존중하되, 공무원이 안전하고 집중할
뉴스온경기 | 신상진 성남시장은 2026년도 본예산안을 총 3조 9408억 원 규모로 편성해 시의회에 제출했다. 올해보다 1110억 원(2.9%) 증가한 규모로, 시민 체감형 복지 확대와 지역균형 발전, 미래산업 기반 강화를 핵심 목표로 했다. 이번 예산안에서 일반회계는 3조 3641억 원으로 6.46% 증가했으며, 사회복지·문화·지역개발·환경 분야의 비중이 두드러졌다. 신상진 시장은 “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지키면서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복지와 미래 성장의 토대를 함께 마련했다”고 밝혔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사회복지 분야는 독감 예방접종 사업을 비롯해 1조 4246억 원(42.35%)으로 전년 대비 5.92% 늘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2273억 원(6.76%)으로 49.2% 급증했는데, 도시재생과 기반시설 확충 등 ‘도시의 미래지도’를 그리는 투자로 평가된다. 교육 분야는 794억 원(2.36%)으로 23.5% 증가했다. 초등학생 입학준비금과 친환경 과일 학교급식 등 초·중등 교육 지원과 평생교육 인프라 확충이 핵심으로, 미래세대에 대한 공공투자를 강화했다. 문화·관광 분야는 2179억 원(6.48%)으로 8.2% 증가했으며, 문화예술 인
한민규 기자 |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화성 정)이 무료 공영주차장에 1개월 이상 장기 주차 시 견인이 가능토록 하고 과태료를 부과하는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이재명 대통령의 ‘9대 취향저격 공약’ 중 캠핑카 알박기 주차 단속 및 처벌 강화 공약을 이행하기 위한 것으로, 해당 국정과제의 후속조치로 추진되었다. 개정안은 장기 주차를 판단하는 기준을 해당 주차장으로 확대하는 한편, 무료 공영주차장 등에서 장기 주차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현행법상 무료 공영주차장에서 1개월 이상 차량을 방치할 경우 견인이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일부 지자체에서는 장기 방치 차량에 대해 이동명령이나 견인을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견인조직 및 보관시설의 부족, 견인 대행 민간업체의 폐업 등으로 인해 실제 현장에서는 실효성 있는 조치가 미흡한 상황이다. 또한 장기 주차 판단 기준이 동일한 주차구획 내 체류 여부로 한정되어 있어, 주차구획을 옮겨 주차하는 경우에는 제재가 어렵다. 이에 따라 장기 주차 기준을 확대하고, 과태료 부과를 추가해 제재를 강화하는 등 제도적 보완이 필요한
한민규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남희 의원(광명을)은 병원장이 가족, 측근들 명의로 의료기기 판매회사를 설립해 이익을 편취하는 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약사법, 의료기기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병원장이 본인, 아내, 자녀는 물론이고 본인 소유 병원에서 일했던 직원, 측근 등의 명의로 의료기기 판매회사를 설립해 제품을 본인 소유 병원에 독점 공급하고 중간에서 마진을 많이 남기는 방식으로 이익을 편취하는, 이른바 간접납품회사(이하 간납사)에 대한 문제제기는 꾸준히 되어 왔다. 즉, 의료기기 판매업자가 특수관계에 있는 의료기관과의 거래를 통해 독점적 지위에 기반한 과도한 유통마진 확보, 나아가 환자 부담 증가 및 건강보험 재정의 비효율적 지출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올해 국회의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특수관계인들이 운영하는 간납사의 독점 거래와 과도한 영업이익을 지적한 김남희 의원은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질서 확립과 국민을 위한 건강보험 재정 지출을 위해 약사법과 의료기기법을 각각 발의했다. 약사법 개정안에 따르면, 의약품 도매상 및 의약품 판촉영업자는 특수관계 현황 등 관련 정보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의료기기법 개정안에서는 의료기기 판매업자 및 임대
한민규 기자 | 5일 인권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김은혜 국회의원(국회 운영위원회, 경기 분당을)이 ‘야간노동 제한 관련 인권위 권고’의 비현실성을 지적한 것과 관련해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이 ‘재검토’를 시사했다. 최근 민주당과 민노총이 새벽배송 사회적 대화기구를 구성하고, ‘심야 배송 금지’주장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5일 김은혜 의원은 ‘택배 야간노동 제한’ 관련 인권위 권고가 택배 종사자들의 실제 목소리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를 지적했다. 2023년 10월 인권위원회는 “야간노동의 한도와 요건을 법에 명확히 규율해야 한다.”, “택배서비스 종사자의 휴일·휴가 보장을 법에 명문화해야 한다.”라는 권고 사항을 발표한 바 있다. 김은혜 의원은 5일 인권위 국정감사에서 “2024년 당시 고용노동부가 사업장별 근로조건, 작업환경에 대해서 일률적으로 설정하기 어렵다고 불수용 입장을 밝힌 바 있고, 인권위는 해당 업종 종사자의 의견을 우선적으로 청취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새벽 배송 종사자들의 93%가 새벽 심야 배송 제한에 반대하고, 앞으로도 계속하겠다는 응답이 95%로 나타났다. 근로자의 권리, 근로자의 의사를 존중한다면 이분들
한민규 기자 | 동탄4동 주민자치회(회장 이상윤)는 지난 2025년 11월 4일, 화성시 서신면 송교리 해안가를 서신면 주민자치회(회장 김지규) 및 송교리 어촌계 자율관리공동체(계장 홍기정)와 함께 쓰레기 줍기 활동을 벌였다. 이날 오전 9시부터 12시까지 약 3시간에 걸쳐 송교리 해안가 일대 약 1km를 40여 명이 트럭 3대 분량의 쓰레기를 수거했다. 서신면 송교리 해안가 일대는 한 달에 두 번 방파제까지 밀물이 들어오는데 이때 쓰레기가 해변으로 밀려와 쌓이게 된다. 서신면 송교리 마을은 주로 농업과 어업을 병행하는 농어촌으로 대부분 젊은 사람들은 외지로 나가 직장생활을 하고 60대 이상 노인들이 주로 생산활동에 나서고 있다. 11월이면 대부분 밭의 농작물을 거둬들여야 할 때지만 밭에는 고춧대가 그대로 남아 있고 아직 정리되지 않은 밭들이 그대로 방치된 모습을 여기저기 볼 수 있었다. 어디나 마찬가지겠지만 절대적으로 일손이 부족한 이곳 송교리 마을도 해안가에 밀려온 쓰레기를 수거한다는 것이 힘에 부치는 일이 아닐 수 없다고 부녀회장이 들려준다. 송교리 주민의 구성을 보면 원주민은 20%에 불과하고 대부분 80%는 외지에서 들어와 전원주택을 짓고 생활하는
한민규 기자 | 정부가 ‘10·15 부동산 대책’에서 서울 전역과 경기 일부 지역을 규제 지역으로 지정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9월 통계를 배제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확산하고 있다. 정부가 사용한 6~8월의 집값 상승률 대신에 7~9월 수치를 적용하면 서울 도봉구와 은평구 등 5곳, 경기 성남시 중원구, 수원시 팔달구 5곳 등은 지정 요건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김은혜 국회의원(국민의힘, 경기분당을)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10·15 부동산 대책’ 규제지역 지정 근거는 올해 6~8월로 확인됐다. 올해 6~8월 집값 상승률과 물가 상승률을 비교해 규제지역 지정 근거로 삼은 것이다. 주택법에 따르면 투기과열지구 지정 요건은 최근 3개월간 집값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보다 1.5배 이상이 돼야 한다. 정부는 10월에 대책을 발표하면서도 조사 시점을 6~8월로 잡고 서울의 물가 상승률을 0.21%, 경기의 물가 상승률을 0.25%로 설정했다. 즉 서울 0.21%의 1.5배인 0.315%, 경기 0.25%의 1.5배인 0.375%보다 6~8월 집값 상승률이 높아 규제지역 요건을 만족했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9월 통계를 반영했을 때 서울의 물가 상승률은 0.54%,
뉴스온경기 | 수원특례시의회 환경안전위원회는 11월 6일, 오후 2시, 수원시청 별관 1층 중회의실에서 ‘공동주택 음식물류폐기물 감량 및 처리방안 모색을 위한 의정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음식물류폐기물, 즉 음식물쓰레기는 단순히 악취와 수거 문제를 넘어 매립이나 소각으로 인한 2차 환경오염을 일으키고 기후위기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이번 토론회는 음식물쓰레기 발생을 원천적으로 줄이고, 발생된 쓰레기를 보다 효율적으로 자원화하기 위한 기술 중심의 대응 방안을 고민하는 자리이다. 이를 위해 ▲음식물류폐기물 감량 및 처리 과정에서의 기술 동향 ▲타 지자체의 적용 우수 사례 ▲수원시의 음식물류폐기물 처리 현황 등을 공유하고 전문가, 시민과 함께 지속 가능한 음식물류폐기물 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데 필요한 제도, 예산지원 등에 대해서도 논의할 계획이다. 환경안전위원회 채명기 위원장은 생활폐기물 처리 비용 절감과 자원 재활용 확대를 위한 정책 제안에 힘써왔으며 이번 토론회에서는 좌장으로서 지정토론을 진행할 예정이다. 채명기 위원장은“음식물쓰레기는 단순한 폐기물이 아니라, 기술과 정책의 융합으로 충분히 자원화할 수 있는 미래 자산”이라며, “이번 토론회를 통
한민규 기자 | 화성시연구원(원장 박철수)은 지난 10월 31일(금) 오후 2시 30분, 화성시 중소기업지원센터 비즈니스라운지에서 ‘제1차 화성시 탄소중립 역량강화 교육’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화성시 탄소중립지원센터가 주관하고, 공무원·공공기관 관계자·관내 중소기업 관계자 등 탄소중립 업무 담당자 등 50여 명이 참석했다. 교육 주제는 ‘중소기업 탄소중립 전환 및 향후 과제’로, 중소벤처기업연구원 김기만 부연구위원이 발제자로 나서 ▲기후변화의 과학적 이해와 대응 필요성 ▲중소기업의 탄소중립 전환 전략 ▲최근 탄소중립 정책 동향 및 자발적 탄소시장(Voluntary Carbon Market) 등 세부 주제를 중심으로, 국내외 사례와 실질적 대응 방안을 폭넓게 다루었다. 화성시 탄소중립 지원센터 정재형 센터장은 “기후위기 시대에는 탄소중립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넘어 경영 안정성과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로 자리 잡고 있다”며 “특히 중소기업이 정부 정책과 민간 탄소시장을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면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창출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화성시 탄소중립지원센터는 오는 11월 7일(금) 제2차 탄소중립 역량 강화 교육을 이어가며,
한민규 기자 | 최근 국정감사에서 농협의 홈플러스 인수 여부가 현안으로 떠오른 와중에 지역 농축협들은 농협의 홈플러스 인수에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국회의원(경기 화성시갑)이 농협중앙회를 통해서 지역 농축협 전문경영인(상무·전무)들을 상대로 9월24일부터 10월17일까지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지역 농축협 166곳중 33%가 농업경제지주의 홈플러스 인수와 같은 대도시 대형마트 사업 확대 진출에 매우 긍정적이었고, 35%가 긍정적이라고 답변했다. 홈플러스 인수에 68%가 찬성한 셈이다. 특히 지역농협, 조합공동법인, 품목 농협의 자유로운 대도시 판매장 설립에 대해 49%가 매우 긍정적, 42%가 긍정적인 반응을 나타냈다. 지역 농축협 전문경영인들은 홈플러스 인수와 같은 대형마트 사업 진출 확대, 지역 농축협과 조합공동법인의 대도시 판매장 설립을 통한 대도시 소비시장 점유율 확대와 더불어 도매시장법인과 물류·택배사 인수에도 긍정적이었다. 이에 반해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은 최근 국정감사에서“농협의 유통사업이 너무 어렵다. 농협유통과 하나로유통이 연간 400억원씩 800억원 적자가 나고 직원 200명 이상을 구조조정했다”며 "홈플러스의 어려움을
뉴스온경기 | 시흥시는 시화방조제 자전거도로 정비공사 완료를 기념해 시민이 직접 개선된 자전거도로를 체험하고 홍보할 수 있는 ‘시화방조제 자전거 라이딩 영상 공모전’을 개최한다. 이번 공모전은 11월 3일부터 0시부터 12월 14일 24시까지 진행되며, 전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참가자는 시흥시 구간의 시화방조제 자전거도로를 달리는 장면을 20초 이내의 짧은 영상(인스타그램 릴스 또는 유튜브 숏츠)으로 제작해 누리소통망(인스타그램, 유튜브) 계정에 게시하면 된다. 게시 시에는 #시흥시 #시화방조제자전거도로 #시화호자전거도로 #시흥자전거도로 등 지정 해시태그를 포함하고, 게시물은 전체공개 상태로 설정해야 한다. 이후 게시물 URL과 인적사항 등을 네이버폼을 통해 제출하면 응모가 완료된다. 공모전 수상자는 영상의 최다 조회수로 선정된다. ▲1등(1명) 30만 원 상당의 상품 ▲2등(1명) 20만 원 상당의 상품 ▲3등(1명) 10만 원 상당의 상품 ▲선착순(10명) 3만 원 상당의 상품이 증정된다. 수상자 발표는 오는 11월 17일 시 누리집 공지와 함께 개별 연락을 통해 안내된다. 또한, 공모전 확산을 위해 ‘시화방조제 자전거 라이딩 영상 공모전 소문내
한민규 기자 | 북한접경역인 경기·강원 북부에 쏠렸던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2023년을 정점으로 경북과 충북 전역, 나아가 부산까지 번지면서 살처분 위주의 차단방역에서 백신접종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특히 ASF전국으로 확산하면서 검사개체수가 지난해까지 4년 만에 8배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국회의원(경기 화성시갑,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 환경부 산하 야생동물질병관리원으로부터 받은 2020년부터 2025년 9월까지 실시한 야생멧돼지 ASF검사 자료에 따르면 2020년 강원 화천군 337건과 경기 연천군 294건 등 경기·강원 북부 지방에 집중됐던 ASF양성 개체수가 2021년 강원 전역과 충북 단양, 제천 지역으로 빠르게 번졌다. 2022년들어 ASF양성 반응을 보인 멧돼지들이 충북 단양(50건), 제천 (63건)을 너머 보은(73건), 충주(40건), 괴산 지역 뿐 아니라 문경(42건), 상주(40건), 봉화, 영주 등 경북 내륙에서도 잇따랐다. 사실상 ASF발병 억제를 위한 차단 방역망이 뚫린 셈이다. 2023년에는 ASF양성 멧돼지 출현 지역이 충북 단양(79건), 충주(63건), 제천(2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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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6월 08일 17시 10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