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민규 기자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이홍근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1)은 2025년 11월 21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경기도 건설국 예산심의에서 일산대교 통행료 문제를 공공성 관점에서 해결하려는 정책 취지에는 공감하며, 다만 의회와 도민과의 사전 논의가 부족한 절차적 문제는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도민 세금이 투입되는 정책일수록 설명과 설득이 먼저여야 하고, 정책의 정당성은 절차에서 나온다”며 “집행부가 최소한의 공유·보고도 없이 발표하는 방식은 오해와 불신만 키운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화, 문자메세지, 이메일, 카카오톡 등 등 수십 가지 소통수단이 있는데, 사전에 단 한 번의 안내도 없었다는 것은 결국 의회 패싱으로 비쳐질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특히 이 의원은 일산대교 문제를 두고 “지난 10년 넘게 논란이 이어져 왔고, 지난해에 최종적으로 법적 결론에 도달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일산대교 민자 운영이 10년정도 남아 있는 상황에서 무료화 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경기도가 향후 민자사업·공공시설 운영을 어떻게 가져갈지 방향을 정하는 중요한 전환점”이라며, 정책 합의의 과정 없이 일방적으로 발표가 이뤄진 점은 정책
한민규 기자 |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경기도당위원장·수원시갑)은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의 금융사 추천 위원 편중 문제를 해소하고, 금융소비자 중심의 분쟁조정 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금융소비자보호법」 일부법률개정안을 지난 21일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은 지난 21일 열린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 “금융감독원이 금융소비자 보호를 내세우면서도 정작 분쟁조정위원회는 금융사 추천 인사들로 채워져 있다”며 “이런 구조에서는 금융소비자에 불리한 결정이 내려질 확률이 높다”고 지적한 바 있으며,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국정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후속 조치다. 현재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 외부위원 33명 중 금융권 추천 인사는 16명(48%)에 달하는 반면, 소비자단체나 관련 인사는 6명(18%)에 불과해 ‘금융소비자 보호’라는 본래 취지가 훼손되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분쟁조정위원의 위촉 요건을 기존 ‘금융 또는 소비자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에서 ‘금융소비자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 명확히 규정하여, 금융사 추천 위원 중심 구조를 개선하고 소비자단체 관련 인사의 참여를 확대하도록
한민규 기자 |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국회의원(경기 화성정)은 19일, 자녀의 출생신고 시 욕설이나 비속어 등 사회통념상 부적절한 이름이 포함된 경우 관계기관에서 출생신고의 수리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자녀의 이름에 한글 또는 통상 사용되는 한자를 사용하도록 하는 규정만 있을 뿐, 이름의 내용이나 의미에 대한 제한 규정이 전무하다. 이로 인해 부모가 자녀의 이익에 반하는 욕설이나 비속어 등을 이름으로 지어 출생신고를 하더라도, 이를 제재할 법적 근거가 부족한 상황이다. 전용기 의원실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실제 법원에 접수된 개명 신청 사례 중에 ‘X발’, ‘'X구’, ‘'XX미’, ‘쌍X’ 등 입에 담기조차 힘든 이름들이 다수 존재했다. 미국, 독일 등 해외 주요국에서는 아동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하여, 불쾌감을 주거나 혐오감을 일으킬 수 있는 이름의 등록을 법적으로 규제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표기 문자에 대한 제한만 두고 있어 아동의 인격권 보호에 소홀하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전용기 의원은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을 대표발의하여 출생신고서에 기재된 자녀의 이름에 욕설
한민규 기자 | 2026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시민 스스로 ‘현명한 유권자’의 자세를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화성민주시민교육네트워크(이하 화성민넷)는 오는 11월 21일(금) 오후 3시부터 5시 30분까지 화성시민대학 303호에서 시민포럼 「지방선거를 맞이하는 우리의 자세」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민주주의회복사회대개혁 화성비상행동과 공동 주관한다. 이번 포럼은 “뽑는다고 뽑았는데 왜 맨날 이 모냥!”이라는 유쾌한 부제로, 지방선거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시민참여의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기획됐다. 포럼은 세 부분으로 진행된다. 먼저, ‘화성시 시정평가 및 2026 지방선거에 대한 시민인식조사’ 결과 발표로 문을 연다. 이 조사는 10월 26일부터 11월 16일까지 화성특례시민을 대상으로 온라인을 통해 실시됐다. 이어 하승우 이후연구소 소장의 특강 「지방선거에 대한 오해와 시민정치의 필요성」이 진행되고, 지정토론이 이어진다. 토론에는 김경희 화성시의회 의원(전 시의회 의장), 노건형 수원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무처장, 유문종 전 수원시 제2부시장, 한미경 진보당 화성시지역위원장이 참여하며, 좌장은 오세욱 화성민넷 상임대표가 맡아 토론을 이끈다. 패널들은 각자의
뉴스온경기 | 이민근 안산시장이 한양대학교 ERICA캠퍼스에서 청년들과 정책 현안을 놓고 격의 없는 대화를 나누는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안산시는 지난 18일 한양대 ERICA 패컬티라운지에서 이민근 시장이 재학생들과 함께하는 ‘정책 토크 콘서트’를 개최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토크 콘서트는 안산시와 한양대 ERICA가 공동으로 추진 중인 정책 개발 협업 프로젝트 ‘청년대로(청년이 상상하는 대로)’ 2학기 교육과정의 일환으로 진행됐다. 행사에서는 이 시장이 대학생들과 안산의 미래 비전과 시정 방향을 공유하며 다양한 질문과 의견을 주고받는 등 열린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이민근 시장은 이날 ‘안산 미래 비전 특강’을 통해 시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아우르는 중점 정책을 소개했다. 이어 ‘학생이 묻고 시장이 답한다’를 주제로 진행된 토크 콘서트에서는 청년층의 관심이 높은 ▲신안산선 한양대역 신설 ▲안산사이언스밸리(ASV) 경기경제자유구역 지정, 대중교통 확대 등 시정 현안부터 리더십과 대학생활 관련 조언까지 폭넓은 대화가 이어졌다. 특히 이날 행사에서는 한양대 ERICA 학생이 안산시 상징물 ‘테크미’ 캐릭터에 AI 기술을 접목해 최신 감성을 반영한 새로운
한민규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의원(평택시병, 정무위원회)의 주도로 내년도 참전·무공·4.19 유공자 수당을 정부안 대비 월 10만원 추가 인상하는 증액안이 국회 정무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김 의원은 13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2026년도 국가보훈부 예산안 심의 결과, 당초 월 3만원 인상에 그쳤던 정부 원안에 월 10만원을 추가로 증액하는 수정안을 최종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이로써 ▲참전명예수당 1,121억 4백만 원 ▲무공영예수당 72억 1천 1백만 원 ▲4.19혁명공로수당 2억 7천 8백만 원 등 총 1,195억 9천 3백만 원의 예산이 정무위 차원에서 증액 의결됐다. 이번 대규모 증액은 정무위원회 예산결산소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중인 김 의원이 심의 최일선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결과다. 김 의원은 소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정부의 ‘3만원 인상안’은 유공자들의 헌신에 비추어 턱없이 부족하다”고 지적하며, 직접 ‘10만원 추가 인상’을 명시한 서면질의서를 제출하고 증액 필요성을 관철시켰다. 이어 김 의원은 "6.25 참전유공자의 평균 연령이 92세(기대여명 3.1년)이고 무공수훈자 또한 84세에 이르는 등 수급자 대부분이 초고령”이라며
한민규 기자 | 경기 화성(갑) 송옥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ㆍ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13일(목) 국회에서 임기근 기획재정부 제2차관을 만나 전곡ㆍ제부항의 국가어항 신규 지정, 화성 용소지구 지하수원개발, 수도권 안전체험교육장 건립 등 화성시 주요 현안에 대한 국비 반영 협조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전곡항은 제4차 공유수면 매립 기본계획(2021년~2030년)에 반영되어있으나 2026년 8월 이내 매립면허를 취득하지 못할 경우 계획에서 해체되는 실정으로, 항로 준설 등 통항 문제 해결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송 의원은 해당 사업은 어촌ㆍ연안 활성화를 위한 국정과제 추진 방향과도 맞닿아 있다며, 전곡ㆍ제부항의 국가어항 신규지정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에 필요한 예산을 2026년 예산에 최종 반영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화성 용소지구의 농업용수 확보를 위한 지하수원 개발에 대해서도 함께 논의했다. 현재 화성시 양감면 일대의 농업용수는 20km 이상 떨어진 길음 정수장에서 평택을 거쳐 공급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물 고갈이 반복되고, 상습적인 물 부족 사태가 발생하고 있다. 송 의원은 가뭄, 폭염 등 기후위기 상황 속에서 국가 식
한민규 기자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이홍근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1)은 2025년 11월 11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경기도 교통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조직은 커지고 인력은 늘었는데 효율은 오히려 떨어지고 있다”며 경기도 교통행정의 구조적 비효율을 강하게 질타했다. 이 의원은 “서울시는 교통국 내 한 부서, 6개 팀 46명 체제로 버스행정을 통합 관리하지만, 경기도는 교통국 산하 버스정책과와 버스관리과로 업무가 분리되고 일부 기능은 경기교통공사에 위탁되고 있다”며 “이원화된 구조가 행정 효율을 심각하게 저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경기도 본청 정원만으로도 서울보다 10명 이상 많고, 교통공사 내 정산 인력까지 포함하면 약 70~80명이 유사 업무를 병행하고 있다”며 “도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행정이 이렇게 비효율적일 수는 없다”고 꼬집었다. 이 의원은 “교통공사에 지급되는 위탁수수료만 연간 약 180억 원으로 추산되는데, 본청과 공사가 정산·평가를 중복 수행하면서도 서비스 품질은 개선되지 않았다”며 “조직은 늘고 예산은 증가하지만 보고체계는 복잡해지고 의사결정 속도는 늦어졌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조직 분리의 결과,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지고
한민규 기자 | 화성소방서(서장 장재구)는 오늘(11월 7일) 오전 화성소방서 대회의실에서 제63회 소방의 날을 기념하는 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지역사회 안전을 위해 헌신한 소방공무원과 의용소방대원, 시민들의 노고를 기리고 안전문화 확산을 다짐하는 뜻깊은 자리로 마련됐다. 행사에는 국회의원, 경기도의원, 화성시의원 등 주요 내빈을 비롯해 시민과 소방 관계자 등 약 200여 명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부득이하게 참석하지 못한 일부 내빈을 대신해 보좌관이 참석하여 축하의 뜻을 전했다. 행사는 재즈 밴드의 축하공연을 시작으로, 소방의 날 기념영상 상영, 유공자 표창 수여식 순으로 진행됐다. 특히, 평소 맡은 자리에서 헌신하며 지역 안전에 기여한 소방공무원과 시민들이 표창을 받으며 참석자들의 뜨거운 박수를 받았다. 이어진 순서에서는 주요 내빈들의 축사가 이어졌으며, 화성소방서장이 대통령 축사를 대독하며 행사가 성황리에 마무리되었다. 장재구 화성소방서장은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최일선에서 헌신하는 모든 소방공무원과 의용소방대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앞으로도 화성시민이 더욱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
뉴스온경기 | 수원특례시의회 의원연구단체인 ‘수원시 치유농업 활성화 방안 연구회’가 11월 6일 기획경제위원회 회의실에서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열었다. 연구회는 지난 6월 활동을 시작하여 수원시에서 치유식물군을 활용한 도시농업 성장 잠재력을 확인하고 치유농업 저변 확대 등을 모색하는 활동을 진행해 왔다. 이날 보고회는 국미순 의원, 배지환 의원, 이재선 의원, 정영모 의원, 이재형 의원, 현경환 의원이 참석했으며 국제사이버대학교로부터 수원형 치유농업 서비스 목적 및 기대효과 발표가 끝난 이후에는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서비스 모델의 시정 사업에 활용 방안 관련하여 짧은 토론으로 마무리 됐다. 보고회에 참석한 정영모 의원은 “수원시 공원, 녹지, 유휴공간, 주민참여 시책사업으로 항상 강조되는 부분이 손바닥정원, 마을정원 자생 추진이고 이번 연구 배경과도 같이 시민들의 관심도 많고 항상 다양한 수요가 집중되는 가운데 이번 결과를 잘 참고해서 내실있는 사업내용에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으며, 연구회의 대표의원인 박현수 의원은 “이번 연구를 통해 허브 키우기 등 치유농업에 대한 관심이 도시농정의 시대적 과업에서 얼마나 중요한지를 깊이 알게 됐다.”며 “이번 연
뉴스온경기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이홍근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1)은 11월 5일 제387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대집행부질문에서 경기도교육청을 상대로 “졸업이벤트성 포퓰리즘 예산과 부실협약으로 인한 하도급 체불사태, 그 책임은 교육감에게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홍근 의원은 먼저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사회진출 역량개발 지원사업’을 두고 “법적 근거도, 추진 철학도 없는 사업”이라며 “운전면허 취득 지원을 진로교육으로 포장한 졸업이벤트”라고 지적했다. 해당 사업은 2025년부터 재학 중인 고3 학생 12만4천여 명에게 1인당 30만원을 지원하는 372억 원 규모다. 사업계획에 제시된 근거법령인 ‘직업교육훈련촉진법’, ‘산업교육진흥법’, ‘경기도교육청 진로교육활성화조례’ 어디에서도 법적 근거를 찾기 어렵다. 이는 진로교육이 아니라 선심성 예산으로 법령의 취지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사업이다. 이어 “특성화고 자격증 취득지원금은 2022년 53만원에서 2025년 10만원으로 줄었는데, 운전면허 사업엔 372억을 쏟아붓는다”며 “정책의 실효성보다 홍보가 앞선 포퓰리즘 행정”이라고 꼬집었다. 또 “교육청은 올해 1월 ‘고3 운전면허 취득비 지원’ 보도자료부터
한민규 기자 | ‘가정밖청소년’과 ‘자립준비청년’은 모두 가정을 벗어나 보호시설에서 지낸 뒤 사회로 자립한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지만, 담당 부처에 따라 지원 수준에 큰 차이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성평등가족부가 담당하는 가정밖청소년의 경우, 자립정착금조차 제대로 지원받지 못해 출발선에서부터 불평등한 현실이 드러났다. 가정밖청소년과 자립준비청년은 모두 시설에서 2년 이상 보호를 받은 경우 퇴소 시 매월 50만원의 자립수당을 최대 5년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자립정착금은 자립준비청년에게만 보건복지부 정책으로 1인당 1천만~2천만원이 지원되는 반면, 가정밖청소년은 지자체 재량에 따라 지급 여부가 달라지는 실정이다. 경기(1천만원)·부산(1천200만원)·울산(500만원)·제주(1천500만원) 4개 지역에서만 자체 기준에 따라 가정밖청소년에게 자립정착금을 지급하는 상황이다. 김남희 더불어민주당(광명을, 성평등가족위원회) 의원실이 성평등가족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해 시설을 퇴소한 가정밖청소년 4462명 중 자립수당을 받은 인원은 273명(6.1%), 정착지원금을 받은 이들은 7명(부산 3명·울산 1명·제주 3명)에 불과했다. 올해 9월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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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6월 08일 15시 10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