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민규 기자 |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경기도당위원장, 국토교통위원회)은 11일(금), 소송과정에서 개인정보가 노출되어 범죄에 악용되는 일을 막기 위한 「민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경기도 광주시에서 이혼 소송 중이던 여성이 가정폭력 피해를 신고하고 보호를 받고 있었음에도 이혼 소장에서 기재된 주소가 가해자에게 노출되어 살해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현행 민사소송법에서는 소송관계인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가 우려되는 경우에는 법원이 주소 등 개인정보를 공개하지 않도록 보호조치를 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으나 피해자의 신청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법률 지식이 부족한 피해자가 제도를 알지 못해 이혼 소송 등 소송 과정에서 개인정보 보호 신청을 하지 못할 경우, 피해자의 개인정보가 가해자에게 노출되어 범죄에 악용될 수 있다. 김 의원이 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소송관계인의 신청이 없어도 법원이 직권으로 개인정보 보호조치를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경기도당위원장인 김은혜 의원은 이날 소통관 기자회견을 통해 “이번 사건에서는 피해자가 경찰이 지급한 스마트워치로 신고해도 비극을 막지 못했다. 민사소송법 개정안 외에도 가정폭력 가해자의 위치를 실시간으
한민규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국회의원(평택시 병)은 9월 9일 오후 1시 국회 소통관에서 ‘MBK·홈플러스의 조속한 수사 및 기소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에 신속한 수사 마무리와 기소를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민병덕 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위원장과 홈플러스 물품구매전단채 피해자 비상대책위원회가 함께했다. 이번 기자회견은 홈플러스의 기업회생 신청 이후 투자금을 돌려받지 못한 피해자들의 어려움을 알리고, 장기간 이어지는 수사에 조속히 결론을 내려 책임 소재를 규명할 것을 요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홈플러스는 2025년 3월 4일 기업회생을 신청했다. 그러나 그에 앞서 신용등급 하락과 기업회생 추진 가능성을 인지하거나 회생절차를 준비하면서도 전단채를 사기 발행·판매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다. 비대위가 밝힌 피해 규모는 약 4,000억 원으로, 피해자들은 노후자금과 주택 마련 자금, 자녀 결혼자금, 가족 치료비 등이 묶이며 생활의 어려움과 미래에 대한 불안을 호소하고 있다. 이날 이의환 비대위 집행위원장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세 가지 요구사항을 밝혔다. 먼저 검찰에 김병주 MBK 회장에 대한 수사를 조속히 마무리하고 기소할 것을 촉구했다. 비대위는
한민규 기자 | 진보당 화성시 갑·병위원회(위원장 홍성규)는 전국적인 당원 긴급행동에 함께 하며 "대한민국 헌법에도 정면으로 위배되는 호르무즈 파병은 절대로 안 된다"고 강하게 제기했다. 진보당은 지난 7일 정부의 호르무즈 파병 검토 및 추진을 강력히 규탄하며 이를 저지하기 위하여 전국적인 당원 긴급 행동에 돌입했다. 화성시 갑·병위원회에서도 한미경 부위원장과 박혜명 전 화성시의원이 향남읍 홈플러스 사거리에서 1인시위로 시민들을 만났다. 서울에서는 '파병반대 평화행진'이 지난 7일부터 이번주 내내 매일 저녁에 진행 중이다. 광화문 미대사관에서 청와대까지 이어지는 행진에 중앙당 대변인이기도 한 홍성규 화성시 갑·병위원장이 함께 했다. 홍성규 위원장은 "수렁에 빠진 미국의 협박에 굴복하여 지구 반대편 중동의 전쟁에 참전한다는 것은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란을 공격한 미국과 이스라엘의 행태는 이미 국제적으로도 불법 침략전쟁이라 규정된 바 있다"며 "무엇보다 우리 헌법에도 정면으로 위배되는 일이다. 전쟁의 참혹함이야 우리부터가 겪어본 일 아닌가! 파병이 아니라 즉각 전쟁이 종식될 수 있도록 평화적이고 인도적인 외교활동에 주력해야 마땅하다"고 강하게 촉구했다
한민규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국회의원(평택시 병)이 평택 지역의 핵심 교통 현안 해결을 위해 국회 예결위와 상임위를 잇따라 찾는 등 전방위적인 적극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오늘 김현정 의원은 유의동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을 만나 평택의 오랜 숙원 사업인 ‘평택-부발선 철도 건설’과 ‘국도 38호선 대체 우회도로 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과 국회 차원의 전폭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시민 삶의 질과 직결되는 대규모 교통망 구축은 정부의 국가 철도·도로망 구축계획 반영과 심의 절차가 최대 관건이다. 이에 김 의원은 주무 상임위인 유의동 국토교통위원장을 만나 평택 교통 인프라 확충의 당위성과 시급성을 상세히 설명했다. 특히 김 의원은 ▲‘평택-부발선’의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만성적인 교통정체 해소를 위한 ‘국도 38호선 대체 우회도로’의 우선사업 지정을 강력히 건의했다. 이에 유의동 국토교통위원장 역시 같은 평택 지역구 출신 국회의원으로서 사업의 필요성에 깊이 공감하며, 상임위원회 차원에서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면밀히 살피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현정 의원은 “평택의 미래 발전과 시민 여러분의 행복 앞에는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며 “소속
한민규 기자 | 김현정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평택시 병)이 평택 농업인들이 정성껏 생산한 우수한 농·특산물을 국회에서 직접 선보이며 지역 농업과 민생을 챙기는 현장 행보에 나섰다. 김현정 의원은 9월 8일(화) 국회소통관 앞마당에서 ‘국회장터 평택 농·특산물 시식·판매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평택의 우수한 쌀, 배, 과채류, 한우, 농가공식품 등 농·특산물을 널리 알리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역 농촌과 경제를 지켜가고 있는 농업인들에게 힘을 보태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는 평택을 대표하는 다양한 농·특산물이 선보였다. 생산자가 직접 준비한 농·특산물을 소비자들이 현장에서 시식하고 구매할 수 있도록 해, 평택 농·특산물의 우수성을 알리고 생산자와 소비자가 직접 만나는 자리를 마련했다. 행사장을 찾은 방문객들은 평택에서 생산된 농·특산물을 직접 맛보고 품질을 확인하며 높은 관심을 보였으며, 다양한 제품을 구매하는 등 행사는 성황리에 진행됐다. 김현정 의원은 행사장을 찾아 평택 농업인들과 직접 만나 현장의 애로사항을 듣고, 농업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의견을 나눴다. 김현정 의원은 “평택 농업인 여러분이 흘린 땀과 정성이 담긴 좋은 농·특산물
한민규 기자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선교 의원(국민의힘, 경기 여주시‧양평군)이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2022~2026년) 소나무재선충병 발생 현황>을 분석한 결과, 소나무재선충병 피해목은 2022년 37만 8,079그루에서 2023년 106만 5,967그루, 2024년 89만 9,017그루, 2025년 148만 6,338그루, 2026년 177만 2,985그루로 나타나 최근 5년간 총 560만 2,386그루가 감염된 것으로 조사됐다. 지역별로는 경북이 254만 5,843그루로 전체의 45.4%를 차지해 가장 피해가 컸으며, 경남 114만 9,286그루(20.5%), 울산 40만 2,961그루(7.2%), 산림청 국유림 32만 1,946그루(5.8%), 전남 25만 2,726그루(4.5%), 대구 24만 8,298그루(4.4%), 경기 23만 4,513그루(4.2%), 충남 15만 115그루(2.7%), 제주 14만 88그루(2.5%) 순으로 나타났다. 소나무재선충병 피해 시‧군‧구 수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발생 시‧군‧구는 2022년 135곳에서 2023년 140곳, 2024년 142곳, 2025년
한민규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국회의원(평택시 병)이 평택 지역의 오랜 숙원 사업인 ‘국도 38호선 평택합정-안성공도 대체 우회도로'의 조속한 착공과 2027년도 국비 확보를 위해 이광재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만나 정부예산 지원을 요청했다. 이번 면담은 지난 8월 국도 38호선 대체 우회도로 건설사업이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조사를 최종 통과함에 따라, 사업이 본궤도에 오를 수 있도록 후속 절차인 설계용역 예산을 선제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도 38호선은 지속적인 차량 증가로 인한 극심한 상습 정체로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어온 대표적인 구간이다. 우회도로가 조속히 개설될 경우 도심 교통량 분산을 통해 시민들의 이동 편의가 획기적으로 개선되는 것은 물론, 평택시의 지속 가능한 미래 성장 기반도 한층 탄탄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김현정 의원은 "예타 통과는 사업 추진의 첫 관문을 넘은 것에 불과하다"며 "사업을 차질 없이 본궤도에 올리기 위해서는 2027년도 예산안에 설계용역비가 반드시 반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설계용역 예산이 조기에 확보돼야 기본 및 실시설계, 제반 행정절차를 속도감 있게 진행할 수 있다"며 국회 예결위의 전폭적인 협조를 요청
한민규 기자 | 김은혜 국회의원(국민의힘/경기 분당을)이 3일, 1회용품 사용 관리의 실효성을 높이고 친환경 대체산업을 지원하는 내용의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김 의원의 지역구인 성남시 분당구 늘푸른고등학교 1학년에 재학 중인 황승민 군이 전달한 정책제안을 바탕으로 마련됐다. 황 군은 재활용 관련 과제를 하던 중 매장에서 제한 없이 사용되는 속비닐이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 의구심이 들었고, 이후 현행법의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다고 판단해 자신이 생각한 개선 방향을 담은 수정안을 직접 작성해 김은혜 의원실에 전달했다. 황 군의 제안을 법안으로 구체화하는 과정에는 김 의원의 지역구에 거주하는 20살 대학생 이도윤 군이 입법보조원으로 참여했다. 현행 「자원재활용법」은 1회용품 사용규제에 관한 업무를 기후에너지환경부 예규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 집행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지자체의 관리·감독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명시해 보다 실효적인 집행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돼 왔다. 아울러 1회용품 사용을 줄이는 규제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이를 대체할 친환경 산업의 육성도 함께 뒷받침해야 한다
한민규 기자 | 급성장하는 글로벌 해양 및 방산 함정 MRO(유지·보수·정비) 시장을 선점하고, 해외로 유출되는 국적선 수리 물량을 국내로 돌리기 위해 민·관·군이 머리를 맞댔다. 국회 송옥주 의원실과 부산광역시, 한화오션이 공동 주최하고, 한국해운협회가 후원한 '한미조선협력(MASGA)시대를 여는 해양MRO·수리조선 클러스터 구축을 위한 토론회'가 3일 국회 도서관 소강당에서 열렸다. 이날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1조 5,000억 원 규모 부산항 신항 수리조선단지 구축 ▲함정 MRO 인력 양성 및 기술 지원 예산 로드맵 제시 ▲중국과의 50% 넘는 단가 차이 극복을 위한 대안 마련 ▲중소조선소 부두 시설 투자 지원 ▲대형 및 중소 조선소 간 상호 연계 강화 ▲민·군 협력 확대 등을 논의했다. 토론회에서는 국내 수리조선 및 MRO 산업의 인프라 공백에 대한 뼈아픈 지적이 이어졌다. 안승현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 부연구위원은 "3만 톤급 이상 대형 선박의 약 92.5%가 중국, 싱가포르 등 해외에서 수리를 받고 있다"며, “국내에 대형 드라이도크가 전무해 설계·정비 노하우와 수리비가 해외로 유출되고 있다”고 경고했다. 이와 관련해 글로벌 해양 MRO 시장은
한민규 기자 | 사단법인 사람연대 부설 장애인 활동지원사 교육기관 ‘바로봄센터(센터장 조현아)’가 2026년 제1기 장애인 활동지원사 교육과정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지난 8월 18일부터 31일까지 진행된 이번 교육은 주중 야간과정으로 운영됐으며, 첫 기수인 만큼 30명의 교육생이 참여했다. 강사구성은 복지·인권, 사람 중심 지원, 의료·건강, 응급·재난·안전, 보조기기, 의사소통 및 활동지원 실무 등 각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13명의 강사진이 참여해 현장 중심의 교육을 진행했다. 특히 장애의 이해 - 오은숙, 사람 중심 지원과 활동지원 - 이원구, 신체·정신장애인의 활동지원 - 송보영, 박선우, 장애와 인권 - 하석미, 활동지원사의 인권과 직업윤리 - 강경남, 장애인건강권 - 권혁용, 활동지원의 실제 - 송서하 등 활동지원서비스의 기술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장애인의 권리와 자기결정, 자립생활을 존중하는 관점의 중요성을 함께 교육했다. 단순히 활동지원 기술을 교육하는 것을 넘어 장애인을 권리의 주체로 바라보고 자기결정과 선택을 존중하는 ‘사람 중심 지원’의 가치를 교육하는 것을 지향했다. 조현아 바로봄센터장은 “앞으로도 장애인 인권과 사람 중심 지원을 바탕으
한민규 기자 |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국회의원과 부산광역시, 한화오션이 공동 주최하고 한국해운협회가 후원하는 ‘MASGA 시대를 여는 해양 MRO·수리조선 클러스터 구축을 위한 토론회’가 오는 9월 3일(목) 오후 1시 30분 국회도서관 소강당에서 열린다. 이번 토론회는 미 트럼프 행정부의 MRO협력 요청과 미국의‘마스가(MASGA)’프로젝트 본격화에 따른 한·미 조선 협력 기회를 선제적으로 점검하고, 국제해사기구(IMO) 환경 규제 강화로 급증하는 친환경 선박 개조 수요 등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대한민국 수리조선·해양 MRO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 및 입법, 예산 지원 방안 또한 심도 있게 논의할 예정이다 우리나라는 세계 최고 수준의 신조 역량에도 불구하고, 대형 선박 수리 인프라 부족으로 인해 3만 톤급 이상 대형선박의 90% 이상을 중국과 싱가포르 등 해외 수리조선소에 의존해 왔다 이로 인해 막대한 외화 유출과 기술 및 인력 유출이라는 ‘3중 손실’이 나타나고 있다. 또한 산업 안보 측면에서 국가적 인프라 확보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이날 권효재 COR 에너지 인사이트 대표가 '해양 MRO 및 친환경선박
한민규 기자 | 화성소방서(서장 정귀용)는 지난 29일 오전 2시경 화성시 서신면 궁평리 궁평항 인근 해상에서 밀물에 고립된 20대 여성을 구조했다고 밝혔다. 이날 20대 여성은 궁평항 인근에서 물놀이를 하던 중 밀물이 들어오면서 수심이 깊어져 육상으로 빠져나오지 못하고 해상에 고립됐다. 인근을 지나던 행인이 여성의 비명소리를 듣고 119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신119지역대 대원들이 현장에 도착했지만 야간이라 구조대상자의 위치는 확인할 수 없었다. 대신 어둠 속에서 들려오는 비명소리를 따라 구조대상자의 위치를 좁혀갔다. 대원들은 신속한 접근을 위해 민간선박 소담호의 협조를 요청했고, 소담호를 이용해 해변가에서 약 500m 떨어진 해상에서 구조대상자를 발견했다. 소방위 신직기, 소방교 장우성 대원은 안전장비를 착용하고 해상에 입수해 구조대상자를 직접 구조했다. 이후 구조대상자를 소담호에 태워 상태를 확인하고, 궁평항으로 안전하게 이동했다. 구조대상자는 구조 당시 저체온증 증상을 보였으나 큰 부상은 없었다. 병원 이송을 원하지 않아 보호자에게 인계돼 귀가했다. 화성소방서는 여름철 수난사고에 대비해 지난 7월 20일부터 24일까지 각 119안전센터 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