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민규 기자 |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국회의원(경기 화성병, 행정안전위원회)이 주최하고 보험연구원이 주관하는 「고령화 시대, 치매 돌봄과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국회 토론회」가 31일(화)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6간담회의실에서 열린다. 이번 토론회는 최근 국가 차원의 치매 돌봄 정책 강화에 발맞춰, 치매환자 및 가족에 대한 사회안전망 기능을 확대하고자 마련됐다. 특히 치매 환자의 가해 사고로 인해 억울하게 고통받는 피해자를 구제하고,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는 환자 본인과 가족을 보호하기 위한 실질적인 구제 방안을 모색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치매 돌봄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점검하고, 지자체 중심의 ‘치매안심보험’ 도입 필요성을 확산시킬 예정이다. 발제를 맡은 이상우 보험연구원 수석연구원은 ‘일본 등 주요국 치매 배상책임 공적 보장 사례와 시사점’을 주제로 발표에 나선다. 이 자리에서 일본 고베시 등의 도입 사례를 중심으로 지자체 공적 배상책임보험 도입의 필요성과 방향성을 제시할 예정이다. 좌장으로는 이순재 RMI 보험경영연구소장(前 세종대 교수)이 자리하며, 토론자로는 장영철 행정안전부 재난보험과장, 성현숙 경기도 보건의료정책과장, 정한용 명지병원 정
한민규 기자 | 국제사회의 탄소규제에 대응하면서, 무탄소 K-조선·해운 산업을 지원하는 법안이 선보여 눈길을 끌고 있다. 27일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경기 화성시갑)은 국제 탄소규제의 파고를 넘어 친환경 선박 및 연료 보급 확대를 뒷받침하는 「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친환경선박법)」개정안, 일명‘무탄소 K-조선‧해운 촉진법’을 대표 발의했다. 송 의원은 3월 5일부터 9일까지 한화오션, HD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등 조선·해운업계를 상대로 실태 조사를 통해 ▲환경친화적 선박 및 관련 기자재의 실증, 시험·인증 및 상용화 ▲환경친화적 선박 및 관련 기자재의 기술개발, 공급망 구축 및 산업 기반 강화 ▲환경친화적 선박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 및 교육·훈련의 지원을 골자로 한 친환경선박법 개정안을 내놓았다. 이번 개정안은 환경친화적인 선박 및 친환경 연료공급과 관련한 행정·재정·기술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명확하게 하고, 산업통상부와 해양수산부가 정책협의회를 운영해서 행정 이원화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했다. 뿐만 아니라 정부, 지자체, 항만공사, 조선사, 해운 선사 등이 환경친화적 선박 및 친환경 연료공급 협의회를 구성해서 친환
한민규 기자 | 국회 성평등가족위원회 소속 김남희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광명을)은 국내에 거주하는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일명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지원법’)을 대표발의했다. 통계청의 2024년 이주배경인구 통계에 따르면, 2024년 11월 1일 기준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이주배경인구는 271만 5천 명으로 전체 인구의 5.2%에 이른다. 이 가운데 24세 이하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은 73만 8천 명으로, 전년 대비 5만 4천 명, 7.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변화에 맞춰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이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현행 「다문화가족지원법」은 결혼이민자 가족, 귀화자 가족과 그 자녀를 중심으로 지원 대상을 규정하고 있어, 다문화가족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는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은 제도적 지원에서 배제되거나 차별을 겪을 가능성이 있었다. 이에 이번 개정안은 국내에 거주하는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에 대한 특례를 신설해, 이들도 언어·교육·심리·진로상담 등 필요한 지원을 받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
한민규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국회의원(경기 평택시 병)이 대표발의한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개정안 (이하 평택지원특별법)이 지난 24일 위원회 대안으로 반영돼 국회 국방위원회를 통과했다. 평택지원특별법은 전국에 산재된 주한미군의 약 70%가 평택으로 집중됨에 따라 지역 발전을 돕고 국가 안보에 기여한 평택시민을 지원하기 위해 제정된 법안이다. 이번에 통과된 개정안의 핵심은 올해 말 일몰을 앞두고 있던 현행법의 유효기간을 2030년까지 4년 더 연장하는 것이다. 현재 평택시는 특별법에 근거해 다양한 지역 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법안이 본회의를 최종 통과하면 2030년까지 안정적인 국고보조금 확보가 가능해져 평택시의 숙원 사업과 시민을 위한 인프라 확충에 더욱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김현정 의원은 그동안 국정감사 등에서 국무조정실 등 관계 부처를 상대로 평택 지역 개발 사업의 연속성을 위해 법안 연장이 필수적임을 강하게 설득해왔다. 특히 국무조정실장으로부터 ‘특별법 연장에 동감한다’는 긍정적인 답변을 이끌어 내며 이번 상임위 통과의 핵심적인 교두보를 마련했다는 평가다. 김현정 의원은 “국가 안보를 위해 기
한민규 기자 | 분당선 연장사업(기흥~동탄~오산 연결)이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에서 제외되면서, 경기 남부 교통 현실을 외면한 기획예산처의 결정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전용기 국회의원(경기 화성시정)은 분당선 연장사업의 예타 대상사업 미선정에 대해 “화성시민과 함께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납득하기 어려운 판단”이라고 밝혔다. 분당선 연장 사업은 2021년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된 이후, 국가철도공단의 사전타당성 검토를 거쳐 2024년 10월 국토교통부가 기획재정부에 예타를 신청하며 본격 추진 단계에 들어갔다. 이후 경제성 보완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기존 신청을 철회하고, 사업 방식을 경전철로 조정해 2026년 1월 재신청한 바 있다. 이는 세교3지구, 금곡지구 등 주변 개발계획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상황에서 현실적으로 경제성을 높이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는 평가다. 그러나 기획예산처는 사업 방식을 경전철로 변경할 경우 광역철도 사업으로 추진 가능 여부가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예타 대상사업에서 제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국토교통부는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된 사업을 경전철 방식으로 변경할 경우 광역철도 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는지
한민규 기자 | 동물 안락사 관리 사각지대를 보완하기 위한「수의사법」개정안, 일명 반려동물 안락사 남용 방지법이 발의됐다. 25일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국회의원(경기 화성시갑ㆍ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동물의 안락사를 수의사법상 동물진료업의 범위에 명확히 포함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수의사법」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동물의 안락사를 동물진료업의 정의에 포함함으로써 안락사 주사 행위를 수의사 면허 소지자에게 한정했다. 이를 통해서 동물에 대한 불법적인 안락사를 사전에 차단하고, 동물 복지를 드높인다는 것이다. 현행법은 동물진료의 범위에 안락사 행위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비수의사에 의한 안락사가 남용될 수 있는 여지를 남기고 있다. 이로 인해 동물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고, 불법적인 안락사가 발생하는 구조적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실제로 지난달 울산의 한 반려동물 장례식장에서 병든 반려동물을 안락사한 사건이 적발됐다. 그러나 검찰은 해당 행위가 수의사법상 진료행위로 보기 어렵고 보호자의 의뢰가 있었다는 점 등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했다. 동물보호법상‘정당한 사유없이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한 행위’라고 볼 수 있는
한민규 기자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선교 의원(국민의힘, 경기 여주시‧양평군)이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여간의 해역별 중국어선 나포 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난 2021년부터 2026년 3월까지 우리 해역에서 나포된 중국어선은 총 274척, 나포 인원은 2,834명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중국어선의 지역별 나포 현황은 목포가 103척, 나포인원 1,169명으로 가장 많았고, 인천 56척(436명), 제주 38척(432명), 서귀포 38척(357명), 군산 36척(400명), 태안 3척(40명)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월별로는 11월에 46척(537명), 10월 44척(500명), 12월 39척(458명) 등의 순으로 연말 하순에 불법조업이 집중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같은 기간 선박 내부에 잡은 고기를 숨기는 ‘비밀어창’을 포함한 어획량 축소기재도 2023년 2건에서 지난해 9건으로 증가했으며, 은닉된 어획량도 지난해 15,185kg으로 최근 5년여간 중에서 가장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불법 범장망 어구 철거 실적은 2021년 5,950kg에서 지난해 461,560kg으로 최근 5년 사이 약 80배가 증
한민규 기자 |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은 3월 18일, 노선버스 운수사업자가 휠체어나 유모차 등을 이용하는 교통약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탑승을 거부할 수 없도록 하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하 교통약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교통약자법은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 동반자, 어린이 등 일상생활에서 이동에 불편을 겪을 수 있는 사람을 ‘교통약자’로 규정하고, 이들이 대중교통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이동권을 보장할 것을 국가와 사업자의 책무로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휠체어나 유모차 탑승 설비가 완비된 저상버스에서조차 승하차로 인한 운행 지연이나 기기 조작 미숙 등을 이유로 탑승을 거부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에 노선버스 운송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교통약자의 탑승을 제한하지 못하도록 명문화함으로써, 그동안 방치되었던 현장의 자의적인 탑승 거부 관행을 차단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번 개정안은 교통약자가 휠체어·유모차·보행보조기 등의 기구나 장치를 이용하거나 휴대하여 탑승하려는 경우, 운송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도록 하는 데 핵심
한민규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남희 의원(경기 광명을, 보건복지위원회)은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국민연금의 출산·군복무 크레딧을 현행 ‘사후 급여지원 방식’에서 ‘복무·출산 시점 보험료 지원 방식’으로 전환할 경우, 2026년부터 2093년까지 총 10.1조 원의 재정 절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군복무 크레딧의 경우 2026년부터 2093년까지 육군·해병대 18개월, 해군 20개월, 공군 및 사회복무요원 21개월을 평균한 18.8개월 복무기간 전체를 기준으로 추계했을 때, 현행 급여지원 방식의 총 소요비용은 99.1조 원, 보험료지원 방식은 96.2조 원으로, 약 3조 원의 재정 절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출산크레딧 역시 같은 기간 현행 급여지원 방식의 총 소요비용은 161.1조 원, 보험료지원 방식은 154.0조 원으로 나타나, 7.1조 원의 재정 절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따라 출산·군복무 크레딧을 모두 사전적립 방식으로 전환할 경우, 총 10.1조 원 규모의 재정 효율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 김 의원의 설명이다. 이는 국가가 미래에 더 큰 급여를 부담하는 방식보다, 사회적 기
한민규 기자 |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승원 국회의원(민주당/수원시갑)은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 조사 불응 기업에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공정위 조사방해 근절 3법(대규모유통업법표시광고법하도급법 일부개정안)’을 17일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공정위 조사를 거부방해하는 사업자 혹은 단체에게 매출액 최대 1% 범위 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한다. 구체적인 매출액 산정이 불가할 경우 대규모유통업법과 표시광고법에 의거해 50억원 이하를, 하도급법에 의거해 100억 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한다. 또한 공정위의 거듭된 조사 명령에도 불응할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는 조항도 마련됐다. 이행기한이 지난 날부터 1일 평균 매출액의 최대 5%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일 부과하며, 매출액 산정이 어려울 시 1일당 최대 2,000만 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해 제재의 강제력을 높였다. 법안 발의 배경에는 솜방망이 처벌로 전락한 현행법의 한계가 자리 잡고 있다. 현행법은 공정위 조사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최대 2억 원의 과태료 규정을 두고 있으나, 대기업들의 조직적인 조사 방해를 막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김승원 의원이 공정위
한민규 기자 | 김은혜 국회의원 (경기 분당을/국민의힘 원내정책수석)이 2026년 3월 17일 ‘코로나19 이물질백신 피해자 권리회복법’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국내 코로나19 예방접종은 2021년부터 2024년까지 4년간 약 1억 5천만 회 시행되었는데, 이 중 2021년 한 해에만 약 1억 회의 예방접종이 시행되는 등 전례 없는 단기간 대규모의 예방접종이 이루어졌고, 당시 정부는 접종률 70% 달성을 치적으로 적극 홍보했다. 그러나 지난 2026년 2월 발표된 감사원의 '코로나19 대응실태 진단 및 분석' 감사 결과에 따르면 곰팡이 등 위해 우려 이물이 발견된 코로나19 백신과 동일성을 가진 코로나19 백신 약 1400만회분이 이물 신고 이후에도 접종 보류 등의 조치 없이 국민에게 계속 접종되었다는 사실이 적발되었고, 유효기간이 만료된 백신을 접종한 국민들에 대한 사후관리 또한 미실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질병청은 2021년 3월부터 2024년 10월까지 의료기관으로부터 1,285건의 코로나19 백신 이물 신고를 접수했지만, 단 1건도 식약처에 통보하지 않았고 이후 중대 결함이 의
한민규 기자 |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현정 의원(더불어민주당, 평택시병)은 주주총회의 공정한 진행을 보장하기 위해 일정 지분 이상의 주주가 법원에 주주총회 의장 선임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6일 대표발의했다. 현행 「상법」은 주주총회의 질서를 유지하고 의사를 정리하는 권한을 주주총회 의장에게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주주총회 과정에서는 의장이 회사 경영진 또는 지배주주와 이해관계가 대립하는 주주들의 발언을 제한하거나 의사진행을 자의적으로 운영하는 등 권한을 자의적으로 행사하거나 남용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로 인해 주주총회의 공정한 진행이 저해되고, 소수주주의 정당한 권리 행사가 충분히 보장되지 못한다는 비판도 이어지고 있다. 김현정 의원이 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보유한 주주가 주주총회 10일 전까지 법원에 주주총회 의장의 선임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회사 경영진과 이해관계로부터 독립된 인사가 의장을 맡도록 함으로써 주주총회의 공정한 운영을 도모하고, 주주의 정당한 권리 행사를 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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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6월 08일 17시 10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