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민규 기자 | 해마다 극심한 가뭄에 시달려 온 경기도 화성시 양감면 일대의 물 부족을 해소할 수 있는 농업용수개발사업이 시행된다. 26일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국회의원(경기 화성시갑)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는 화성시 양감면 용소리, 사창리, 정문리 일대 농경지(77ha)에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가뭄대비 용수개발사업 국비 8억원을 승인했다. 농식품부는 이에 앞서 지난해 말‘2025년 농어촌용수 공급부족현황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지구별 농어촌용수 공급 확충계획을 받았다. 화성시는 이에‘용소지구 농어촌용수 공급확충사업 계획’을 제출했다. 화성시가 수립한 용소지구 농어촌용수 공급확충 계획에 따르면 양감면 용소리에 위치한 용소양수장을 증축하고, 용소리와 사창리를 횡단하는 도로 두 곳에 압입공법을 적용해 400미터의 송수관로를 재설치해서 사창양수장에 물을 충분하게 공급한다. 화성시 건설과 기반조성팀은 이를 위해 올해 국비 8억원과 지방비 2억원 등 10억원의 예산을 투입한데 이어, 내년에 경기도와 협의해서 5억원을 추가로 편성해 사업을 마무리지을 계획이다. 이를 통해 매년 모내기철에 어김없이 물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화성시 양감면 용소리, 사창리, 정문리 일
한민규 기자 | 김은혜 국회의원 (경기 분당을/국민의힘 원내정책수석)이 2026년 2월 25일 현행 중대시민재해 요건 상 항행안전시설 등 피해 발생 우려가 큰 시설을 보다 명확하게 적시하는 ‘항공사고 중대재해처벌 강화법’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김은혜 의원은 지난 1월 종료된 12·29 무안공항 여객기참사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서 무안공항 콘크리트 둔덕이 없었다면 모두가 살 수 있었을 것이라는 ‘비공개 시뮬레이션 보고서’를 최초로 공개하며 ‘콘크리트 둔덕’ 등 항행안전시설로 인해 발생한 대형참사에 있어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그러나 여객기참사의 주무부처인 국토부와 수사를 맡고 있는 경찰은 항행안전시설이 현행법상 중대시민재해의 요건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불명확하다며 참사 책임자들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에 대해 소극적인 입장으로 일관해 참사 유가족과 국민들의 공분을 샀다. 콘크리트 둔덕 뿐 아니라 활주로 인근에 설치된 기반시설 또는 부속시설은 항공 사고 발생 시 그 잠재적 피해 위험성이 막대함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중대시민재해의 요건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불분명하여 실제 여객기참사가 발생한
한민규 기자 |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조용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오산2)은 5일(목) 열린 경기도의회 제388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대집행부 질문에서, 세교3지구 개발과 북오산IC 교통 문제를 비롯해 돌봄 정책, 경기도종합대육대회, 각종 공모사업 운영 전반에 대한 경기도의 책임 있는 역할을 촉구했다. 조용호 의원은 세교3지구와 관련해 “과거 지구지정 해지로 인해 오랜 기간 재산권 행사와 토지 이용에 제약이 발생하면서, 주민들의 불편이 지속돼 왔다”며, “보상과 개발 절차가 조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경기도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세교3지구는 단순한 주거지 조성이 아니라 일자리와 생활 인프라가 함께 갖춰지는 자족도시로 개발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북오산IC는 오산과 인접 지역을 연결하는 핵심 교통 거점으로, 경기도 광역 교통 흐름에 영향을 미치는 지점”이라며, “출퇴근 시간대 반복되는 정체를 해소하기 위해 경기도 차원의 조속한 지원과 실질적인 교통 개선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또한 돌봄 정책과 관련해 “현재 돌봄 정책이 부처별·부서별로 각각 추진되면서 현장에서 혼선이 발생하고 있다”며, “공급자
한민규 기자 |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현정 의원(더불어민주당, 평택시병)은 기업의 이윤추구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법행위로 인한 대규모 집단피해에 대해 피해자들이 실질적인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집단소송법」 제정안을 3일 대표발의했다. 온라인 플랫폼·통신사 등에서 발생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건, 자동차 제작사의 배기가스 조작 사건 등 다수의 국민이 동시에 피해를 입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제도하에서는 집단소송법이 없어 피해자 개개인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야 하고, 이로 인해 소송비용과 절차 부담이 커 피해액이 소액인 다수의 피해자들이 권리 구제를 포기하는 현실이 반복되고 있다. 이로 인해 기업은 위법행위를 통해 얻은 부당한 이익을 그대로 보전하는 반면, 피해자는 제대로 된 보상을 받지 못하는 구조가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특히 집단적·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는 피해의 특성상, 개별 소송 중심의 현행 손해배상 제도는 실효적인 대응 수단이 되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다. 김현정 의원이 발의한 이번 「집단소송법」 제정안은 손해배상에 관한 집단소송 제도를 기업의 불법행위 전반에 도입해, 소액·다수의 집단피해자들이 보다 용이하게 권
한민규 기자 | 홍성규 진보당 경기도지사 후보가 3일, "끝없는 국제공항 사기행각으로 도민분열 부추기는 염태영은 도지사는커녕 의원 자격도 없다!"는 제목의 성명을 내고 염태영 의원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수원시가 지역구인 염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수원화성 군공항 이전 및 경기통합국제공항 추진 시민협의회' 신년하례회에 참석하여 격려하며 "새로운 하늘길이 열리는 그날까지 이 과제를 제 소명으로 알고 국회에서 맨 앞에서 뛰겠다"고 밝힌 바 있다. 홍성규 후보는 성명을 통해 "경기국제공항 논란은 애시당초 그 출발부터가 불순했다. 수원군공항을 인근 화성시로 떠넘기려는 수원시 정치인들의 음흉한 시도가 거센 반발에 직면하자 ‘국제공항’이라는 달콤한 사탕발림 포장지를 덧씌운 것에 불과하다"며 "대부분의 도민들이 그 속내를 다 꿰뚫고 있음에도 다시 지방선거를 앞두고 염태영과 같은 일부 정치인들이 계속하여 헛바람 사기행각을 불어넣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아울러 최근 김동연 경기도지사에 대한 염태영 의원의 공개적인 비판을 거론하며 "억지로 경기국제공항 이슈를 우겨넣어 지난 4년 내내 김동연 지사를 수렁에서 허우적거리게 만든 장본인이야말로 염태영 의원 아니었나? 이후
한민규 기자 |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경기 화성병)이 오는 3일 오후, 경기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본이 든든한 경기도, 덜 피곤한 경기인”을 슬로건으로 내걸며 차기 경기도지사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이날 출마 선언식에는 경기도의회 김태형, 김회철, 박진영, 신미숙, 이진형, 이홍근, 장한별 의원, 화성시의회 배현경, 유재호, 위영란, 이해남 장철규 의원 등 도내 광역ㆍ기초 의원들이 함께하며 권 의원의 도전에 힘을 실었다. 권 의원은 선언문을 통해 “경기도는 대한민국 경제의 중심지로 성장했지만, 도민들의 출퇴근은 여전히 길고 주거와 양육의 부담은 줄지 않았다”고 진단하며, 도정의 패러다임을 ‘양적 성장’에서 ‘도민의 피로 해결’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권 의원은 자신을 “33년차 경기인이자 김대중ㆍ노무현ㆍ문재인ㆍ이재명 등 네 명의 대통령 지도자와 호흡을 맞춘 30년 민주당원”으로 소개하며, 입법ㆍ행정ㆍ중앙ㆍ지방을 아우르는 경험을 바탕으로 경기도의 새로운 도약을 이끌 적임자임을 강조했다. 권 의원은 ‘덜 피곤한 경기’를 위한 구체적 해법으로 교통과 주거 혁신을 약속했다. 그는 ▲지하철 지상역 상부 공간을 ‘준종합 의료클러스터’, ‘돌봄
한민규 기자 | 진석범 화성특례시장 출마예정자가 이재명 정부의 수도권 주택 공급을 위한 과천 경마장 이전 방침과 관련하여 자신의 SNS(페이스북)에 “경마장 이전, 화성 화옹지구가 답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포스팅하여“경마장 이전지를 화성특례시 화옹지구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과 근거를 밝혔다. 진 출마예정자는 2026년 1월 29일 정부 발표를 계기로 정책 의제로 떠오른 과천 경마장 이전 논의에 대해 “이 문제를 수도권 주택공급의 문제를 풀면서도 지역의 미래를 함께 여는 선택으로 만들어야 한다”며 화옹지구 이전 검토의 근거를 네 가지로 제시했다. 진 출마예정자는 “첫째, 경마장은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세원을 통해 화성시의 재정 여력을 키워 시민 생활과 도시 인프라에 다시 투자할 기반을 만들 수 있습니다.”라며 약 500억원이라고 알려진 경마장의 지방세 수입을 화성특례시의 복지와 인프라 투자에 활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둘째, 단순히 시설만 옮기는 게 아니라 한국마사회가 화성시로 이전되는 방향까지 함께 설계한다면, 운영·관리·시설·서비스 전반에서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라며 경마장 시설 이전만이 아닌 이재명 정부의 공공기
한민규 기자 | 국민의힘 김은혜 국회의원(원내정책수석부대표, 경기 분당을)이 3일, 외국인의 지방선거 선거권 부여요건을 강화하는 ‘외국인 원정투표 금지 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포함한 4건의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선거인명부 작성 기준일 현재 18세 이상이면서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영주권을 취득 후 3년이 지난 외국인에게 지방선거 선거권을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 국민이 다수 거주하는 미국‧중국‧일본의 경우 외국인 영주권자에게 선거권을 부여하지 않고 있으며, 국내 특정 지역 및 출신 국가에 집중되는 외국인의 거주 양상이 지방선거의 특징과 결합될 경우 우리 국민의 의사가 왜곡될 우려가 있다는 점, 영주권을 유지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국내에 체류하지 않더라도 선거권을 부여하는 것이 국민주권 및 상호주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특히 지난 1월 26일 열린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외국인은 선거인 취득 후에 실거주 의무가 있습니까?”라는 김은혜 의원 질문에 허철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은 “실거주 의무는 없다”고 답변했고, 송기헌 위원장도 “실거주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
한민규 기자 |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현정 의원(더불어민주당, 평택시병)은 대통령, 국회의원 등 각종 공직선거에서 당선된 당선인 및 그 배우자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의 적용 대상에 포함하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3일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공직자 등에 대한 부정청탁과 금품 등의 수수를 금지함으로써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선거를 통해 당선된 대통령,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등의 경우 공직에 취임하는 것이 예정돼 있고 당선인이라는 법적 지위를 부여받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공직자등’의 범위에 포함돼 있지 않아 규율의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특히 현행법으로는 대통령 당선인 시절 발생한 금품 등 수수 행위에 대해 당선인 및 그 배우자를 처벌할 수 없다는 문제가 ‘김건희 특검’에서 제기되면서, 제도적 보완의 필요성이 부각됐다. 공직 취임 이전이라는 이유만으로 청렴 의무의 공백이 발생하는 것은 법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비판이다. 이에 김현정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공직선거법」에 따라 각종 선거에
한민규 기자 | 진석범 전 청와대 보건복지비서관실 선임행정관이 1월 29일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에 지방선거 예비후보자 자격심사 서류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진 출마예정자는 이날 SNS(페이스북)에 “‘찐 행복’의 화성시! 화성 진심의 마음으로 지방선거 예비후보자 자격심사 서류를 제출했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포스팅했다. “오늘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에 화성특례시장 예비후보자 자격심사 서류를 제출했습니다”며 “’화성의 미래를 시민과 함께 쓰겠다’는 다짐을 되새기는 기회였다”고 밝혔다. 이어 진 출마예정자는 “청와대 보건복지비서관실 선임행정관을 내려놓고 화성시로 향하면서, ‘정책은 책상 위에서 완성되지 않는다’는 것과 ‘행정은 권력이 아닌 시민을 향해야 한다’는 것을 새겼다”고 강조했다. 진 출마예정자는 “저는 ‘찐 소통’으로 현장에서 답을 찾고, ‘찐 행정’으로 보여주기가 아닌 체감되는 정책을 이행하며, ‘찐 복지’로 시혜가 아닌 권리로 복지를 바로 세워, 일상이 풍요로워지는 화성 시민의 ‘찐 행복’을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그리고 “오늘의 서류 제출을 시작으로 화성시의 현장에 더 다가가고, 시민과의 소통으로 답을 찾아, 화성시의 미래를 함께 그려 나가겠다”며 “
한민규 기자 | 성남시민회의(공동대표 하동근 이상락 장건 등)는 28일 저녁 혁신자치정책단(단장 한숙자) 발족식을 열고, ‘정책으로 경쟁하는 선거 문화 정착과 시민 참여 기반 자치 혁신’을 목표로 한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성남시민회의 혁신자치정책단은 선거 시기 일회성 공약 제시를 넘어, 시민이 정책 생산의 주체가 되고 후보와 행정의 정책 수용도를 검증하며, 선거 이후까지 정책 이행을 점검하는 시민 참여형 정책 플랫폼이다. ■ ‘정책 생산 → 검증 → 공론화 → 협치’ 구조로 운영 혁신자치정책단은 민생·복지·노동·환경·도시·교육·문화 등 시민의 삶과 직결된 분야를 중심으로 운영된다. 정책단은 2월까지 정책 30제를 생산하고, 3월 초 핵심 정책 10제를 선정해 후보별 정책 수용도를 공개함으로써 정책 중심 선거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 시민 참여 기반 공론장 운영 정책단은 시민 평가단 운영, 공개 정책 포럼, 타운홀 미팅 등 다양한 공론장을 통해 정책 생산부터 검증, 공개 과정까지 시민 참여를 보장한다. 이를 통해 전문가 중심 정책이 아닌 시민의 삶과 현장에서 출발하는 정책을 만들어간다는 방침이다. ■ 선거 이후까지 책임지는 협치 혁신자치정책단의 활동은
한민규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의원(경기 평택시병, 정무위원회)이 대표발의한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위원장 대안으로 통합 반영되어 29일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다. 아울러 이날 본회의에서는 재일학도의용군동지회 관련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도 함께 가결되었다. 그동안 6.25참전유공자회와 월남전참전자회는 6.25전쟁 70년, 월남전 60년이 흐르며 가속화된 회원 고령화와 자연 감소로 존립 자체를 위협받는 실정이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을 통해 참전유공자 사망 시 배우자 및 자녀 중 1인이 정회원으로 활동할 수 있는 길이 열림에 따라, 이들 단체와 재일학도의용군동지회는 소멸 위기에서 벗어나 지속가능한 활동을 이어나갈 동력을 확보하게 되었다. 김 의원은 지난해 2월 법안 발의를 시작으로 공청회 개최, 국정감사 질의, 법안소위 논의 등을 주도하며 법안 통과를 위해 전방위적인 노력을 기울여왔다. 특히 작년 12월, 김 의원은 국회 소통관에서 3개 보훈단체장들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연내 처리를 강력히 촉구하며 본회의 통과를 주도한 바 있다. 김 의원은 이번 법안 통과에 대해 “단순히 회원 수를 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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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6월 08일 17시 10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