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민규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국회의원(평택시 병)은 8월 1일(토) 평택역 일대에서 '찾아가는 골목당사'를 열고 시민들과 직접 소통하며 민원을 청취했다. 이날 행사에는 김경옥·한규찬 경기도의원과 박은옥·최영갑 평택시의원이 함께해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했다. 찾아가는 골목당사는 김현정 지역위원장을 비롯한 민주당 평택병 지역위원회가 시민들의 일상 공간으로 직접 찾아가 목소리를 듣는 현장 중심 소통 프로그램으로, 김 의원은 평택역을 이용하는 다양한 시민들을 만나 생활 속 불편사항과 지역 현안에 대해 폭넓게 의견을 나눴다. 특히 이날은 아이들을 동반한 학부모들이 찾아와 용이동 교육 환경 및 안전 개선을 위한 정책건의서를 전달하고, 지역 현안에 대해 폭넓은 이야기를 나눴다. 김 의원은 접수된 건의서의 내용을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의해 해결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현장에서는 아들과 함께 찾아와 즉석에서 당원 가입을 신청한 시민도 있었다. 김현정 의원은 "답은 언제나 현장에 있다”며 "현장에서 다양한 시민분들의 목소리를 직접 들을 수 있어 매우 뜻깊은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시민 여러분 곁에서 더 많이 듣고, 더 꼼꼼히 살피며, 말보다 실천
한민규 기자 |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경기 분당을)은 1주택자가 주택을 양도할 때, 보유 기간 동안 납부했던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양도소득 산정 시 필요경비로 산입해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하는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앞서 이재명 정부는 2026년 세제 개편안을 통해 2029년부터 양도소득세의 ‘보유공제’를 전면 폐지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보유 기간이 길었던 1주택자의 양도소득세 부담은 징벌적 수준으로 급증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현행법상 주택 양도 시 양도차익에서 취득세를 포함한 취득가액, 부동산 중개수수료 등 직접지출비용, 발코니·욕실·주방 확장 및 노후 샷시 교체 등 자본적지출액을 필요경비로 공제하고 있으나, 보유기간 동안 매년 납부해 온 재산세나 종부세 등의 부동산 보유세는 필요경비로 인정받지 못했다. 이에 김은혜 의원은 1주택자에 한해 보유기간 중 납부한 재산세액과 종합부동산세액을 양도차익 계산 시 필요경비에 포함하여 공제하도록 규정해 이재명 정부의 양도세 폭탄으로부터 실수요자를 구제하는 최소한의 안전 장치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김은혜 의원은 “이재명 정부의 징벌적 세제 개편으로 1주택을 장기간 보유한
한민규 기자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경기 화성 병)은 3일 프리해든스(Free Haedeuns) 시민모임과 사단법인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로부터 「24개월 미만 영유아 건강검진 의무화 및 위기아동발굴시스템 개선안」의 입법을 촉구하는 시민 1,617명의 서명부를 전달받았다. 프리해든스는 지난해 10월 발생한 ‘4개월 영아 학대 사망 사건’, 이른바 ‘해든이 사건’을 계기로 결성된 시민모임으로 영유아 학대 예방과 위기아동 보호제도 개선을 촉구하기 위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프리해든스는 이날 현행 영유아 건강검진이 보호자의 선택에 맡겨져 있어 검진을 받지 않는 영유아의 소재와 안전을 국가가 확인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특히 24개월 미만 영유아는 학대 사실을 스스로 도움을 요청하기 어렵고, 공적 보호체계와 접촉할 기회도 제한적이다. 이에 영유아 건강검진을 위기아동을 조기에 발견하고 안전을 확인하는 공적 보호체계로 활용해야 한다는 것이 프리해든스의 주장이다. 프리해든스가 제안한 개선안에는 ▲24개월 미만 영유아 건강검진에 대한 보호자의 이행 책임 강화 ▲반복적으로 건강검진을 받지 않은 아동의 위기아동 우선 선정 ▲담당 공무원 등의 직접
한민규 기자 |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국회의원(경기 화성시 정)은 오는 9월 1일부터 시행되는 KTX·SRT 통합 운영에 따라 동탄역에 고속열차가 주중 5회, 주말 7회 추가 정차하게 된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의 고속철도 통합 열차운행 계획에 따르면, 통합 운영 이후 동탄역 정차 횟수는 주중 79회에서 84회, 주말 89회에서 96회로 확대된다. 특히 주중에는 경부축 3회, 호남축 2회 등 총 5회, 주말에는 경부축 5회, 호남축 2회 등 총 7회 추가 정차하게 된다. 이에 따라 경부선과 호남선 이용객 모두 열차 선택의 폭이 넓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전용기 의원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고속철도 좌석 부족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하며 KTX·SRT 통합의 필요성을 강조해 왔다. 특히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는 정책자료집을 발간해 고속철도 통합 시 추가 좌석 확보 효과와 운영 효율성 등을 분석·제시하며 통합 운영의 기대효과를 구체적으로 제시한 바 있다. 이후에도 KTX·SRT 통합에 대비해 동탄역 승강장안전문(PSD) 개량공사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국가철도공단에 차질 없는 사업 추진을 요청하는 등 통합 운영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준비 상황도 지속적
한민규 기자 | 김현정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평택시병)은 7월 31일(금) 동삭중학교 라온도서관에서 동삭중학교 교감 및 학부모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교육환경 개선 간담회를 열고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현안들을 청취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한규찬 경기도의원, 김태선 평택시의원도 함께 참석해 학교와 학부모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교육환경 개선 방안을 함께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동삭중학교의 교육환경을 점검하고, 학생들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국회와 경기도교육청, 평택시가 함께 협력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인조잔디 조성을 비롯한 교육환경 개선 방안이 집중적으로 논의됐으며, 참석자들은 체육시설 확충, 학교군에 따른 통학 문제 해결 등의 필요성을 건의했다. 또한 모산공원 테마 조성, 운동시설 및 산책로 조성, 수요응답형 대중교통 확대 등 동삭동의 현안과 개선 방안도 함께 논의됐다. 김현정 의원은 “학교는 교육의 장이자 아이들이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생활공간인 만큼 환경 개선은 학생들의 미래에 대한 투자”라며 “오늘 제기된 건의사항 하나하나를 경기도교육청과 평택시,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의해 실질적인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
한민규 기자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송옥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화성시갑)은 청년 및 신혼부부의 주택구입자금과 전세자금에 대한 저금리 융자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주택가격과 전세가격 상승으로 초기 자산이 부족한 청년층과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특히 주택 구입이나 전세자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신혼부부가 늘면서 주거 불안정도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2024년 실시한 '임대주택 거주 2030 청년의 결혼 관련 인식조사'에 따르면, 응답자들은 결혼을 위해 가장 필요한 조건으로 경제적 안정(직장·자산·주거)을 꼽았으며, 결혼과 출산을 지원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주거정책으로는 '주택구입자금 지원'(약 30%)을 선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개정안에서는 주택도시기금의 용도에 청년 및 신혼부부의 주택구입자금과 전세자금을 명시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이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해당 자금에 대해 우대금리로 융자를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를 통해 청년·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을 뒷받침하고, 주거비 부담 완화와 결혼·출산 기반 조성에
한민규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국회의원(평택시병)은 29일, 미국 연방 하원 법사위원회 소속 의원들에게 이른바 ‘쿠팡 보고서’로 알려진 「Closed for Competition: South Korea’s Discriminatory Attacks on American-Owned Businesses」에 대한 반박 자료집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번 반박 자료집 발송은 미 하원 법사위 쿠팡 보고서가 한국 정부의 공정한 법 집행과 개인정보 보호 제도를 쿠팡의 일방적 주장에 기초해 왜곡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김현정 의원은 반박 자료집을 통해 사건의 사실관계와 국내 법 제도, 한·미 FTA 등 통상 규범에 비추어 쟁점을 다시 정리하고, 미 하원 쿠팡 보고서의 왜곡된 서술을 바로잡아 보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제시하고 있다. 문제의 미 하원 쿠팡 보고서는 한국 정부가 미국 기업만을 조직적으로 차별·공격해 왔다는 취지로 서술하면서, 쿠팡 사건과 직접 관련이 없는 자동차 분야의 과거 통상 갈등까지 끌어와 “한국의 미국 기업 차별” 이미지를 부각하는 근거로 삼고 있다. 또한, 과도한 과징금 제재 등을 근거로 한국 정부의 ‘차별적·적대적 집행’을 주장하고 있다.
한민규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국회의원(평택시병)은 7월 21일, 국방부가 평택시 고덕국제화계획지구 내 미군 알파탄약고 주변 133만㎡를 군사시설보호구역에서 해제하기로 결정한 것에 대해 “평택시와 고덕신도시의 오랜 숙원이자, 평택 발전의 발목을 잡아 온 군사규제가 드디어 풀렸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국방부가 여의도 면적의 약 10배에 달하는 전국 2,916만㎡ 군사시설보호구역을 해제·완화하기로 한 결정의 일환으로, 평택 고덕국제화계획지구 내 알파탄약고 주변 133만㎡ 제한보호구역이 해제 대상에 포함된 것이 핵심이다. 이로써 그동안 군사규제로 묶여 있던 고덕신도시 중앙부가 본격적인 개발과 인프라 확충의 길이 열리게 됐다. 이재명 정부는 국정 비전에서 “모든 국민의 기본적 삶의 조건이 보장되는 기본사회, 기본이 튼튼한 사회”를 핵심 목표로 제시하고 있으며, 불합리한 군사규제 완화와 접경·주거지역의 재산권 회복을 중요한 국정 과제로 추진해 왔다. 이번 평택 고덕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는 이러한 국정 기조 속에서, 평택 시민의 삶과 직결된 규제를 우선적으로 해소한 상징적 사례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동안 고덕신도시는 도시 한복판에 위치한 미군 알파탄약고와
한민규 기자 | 이준석 국회의원(경기 화성시을)은 15일 오전 10시 30분 동탄구청 8층 대회의실에서 ‘현민초등학교 옹벽 안전대책 관계기관 간담회’를 개최하고, 장기간 지연돼 온 현민초 북측 BD3블록 보강토 옹벽의 재시공 방안과 향후 일정을 점검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준석 의원실을 비롯해 화성특례시, 화성오산교육지원청, 현민초등학교, 사업시행자와 시공사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참석 기관들은 옹벽 보강공법의 안전성 검토 결과와 행정절차 진행 상황을 공유하고, 여름방학 기간을 활용해 공사를 신속히 추진하기로 뜻을 모았다. 현민초 옹벽 문제는 학교 측 높이 1.85m의 콘크리트 옹벽과 BD3블록 측 높이 약 3m의 보강토 옹벽이 약 40cm의 좁은 간격을 두고 설치되면서, 토압에 따른 학교 옹벽의 안전성 문제가 제기되며 시작됐다. 화성오산교육지원청은 2025년 7월 공사중지를 요청했으며, 같은 해 9월 이준석 의원실 주관 간담회에서 기존 옹벽을 철거한 뒤 안전성을 확보해 재시공하는 방향에 원칙적으로 합의했다. 이후 관계기관 협의와 설계 검토, 시공사의 자금 사정에 따른 공사 중단 등으로 일정이 지연돼 왔다. 이번에 제시된 보강안은 BD3블록 측 옹벽의 콘크리
한민규 기자 | 화성시 산재사망 노동자를 기억하고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이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화성시 산재사망 추모공간」 조성 사업에 노동자·시민 77명이 추모위원으로 참여했다. 화성시 산재사망추모공간 노동시민사회위원회(이하 노동시민사회위원회)는 추모위원 모집 결과를 발표하고 참여자들에게 감사를 전했다. 노동시민사회위원회에 따르면 화성시는 2016년부터 현재까지 산업재해 사망자가 최소 260명에 이르는 등 전국 기초자치단체 가운데서도 산재사망 문제가 심각한 지역으로 알려져 있다. 산재사망 추모공간 조성 논의는 2022년 화일약품 중대재해 사망사고를 계기로 시작됐으며, 이후 2024년 6월 24일 발생한 아리셀 중대재해 참사를 계기로 다시 추진됐다. 화성시와 노동시민사회위원회는 2025년 2월부터 협의를 진행한 결과 화성시근로자종합복지관 일대에 총 5억원 규모의 산재사망 추모공간을 조성하기로 했으며, 현재 산업안전문화공간 설계 예산 6천만원이 확보된 상태라고 밝혔다. 추모위원 모집은 2025년 12월부터 2026년 4월까지 진행됐으며, 단체 15곳과 개인 62명이 참여했다. 모금액은 총 196만원으로 집계됐다. 모금된 후원금은 화성시 산재사망 추모공간
한민규 기자 | 이준석 국회의원(개혁신당, 경기 화성시을)은 16일 동탄목동이음터 이음홀에서 국회 법제실과 공동으로 ‘동탄 신도시 발전을 위한 입법지원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동탄2신도시가 서울 의존형 베드타운이 아닌 일자리와 주거가 공존하는 자족도시로 발전하기 위한 입법·정책 대안을 모색하고, 동탄역 광역비즈니스콤플렉스의 업무·상업 기능을 지킬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인만 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 소장과 윤주병 동탄역업무지구 정상화 비상대책위원회 사무국장이 발제를 맡았으며, 신광문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부동산정책연구원 박사, 최원혁 법무법인 대륙아주 변호사, 최대로 이준석 의원실 보좌관, 황수환 국회 법제실 법제관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이준석 의원은 좌장을 맡아 토론과 주민 질의응답을 진행했다. 김인만 소장은 신도시의 성공 조건으로 주거안정, 균형발전, 자족기능을 제시하며, 숫자 목표를 맞추기 위해 상가와 지식산업센터 등 업무시설을 주거시설로 전환하는 방식은 신도시의 일자리 기반을 훼손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업 유치와 광역교통망 확충, 양질의 일자리 공급이 주택 공급과 함께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주병 사무국장은 동탄역 일대
한민규 기자 | 민선9기 조용호 오산시장직 인수위원회가 15일 현판 제막식과 위촉식을 갖고 공식 출범했다. 인수위원회는 민선9기 출범에 앞서 시정 전반에 대한 업무를 파악하고 주요 현안과 공약사업을 점검하기 위해 구성됐다. 인수위는 다음 달 3일까지 활동하며 부서별 업무보고와 현장 방문 등을 통해 시정 운영 현황을 살펴볼 예정이다. 인수위원장은 김승겸 KAIST 문술미래전략대학원 교수가 맡았다. 부위원장에는 윤영상 KAIST 문술미래전략대학원 연구조교수가 선임됐다. 인수위는 기획행정소통, 복지경제, 도시안전환경 등 3개 분과 체제로 운영된다. 기획행정소통분과는 성길용 오산시의원, 복지경제분과는 이미경 전 수원시의회 복지안전위원장, 도시안전환경분과는 진정화 전 인하대학교 교수가 각각 분과위원장을 맡는다. 각 분과에는 행정과 재정, 복지와 보육, 경제, 철도·교통, 도시·안전 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해 주요 현안과 공약사업을 검토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각계 전문가와 지역 인사들을 자문위원으로 위촉해 다양한 현장 의견을 시정에 반영할 계획이다. 조용호 당선인은 “시민들께서 보내주신 기대와 바람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인수위원회가 새로운 오산을 준비하는 첫걸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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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10월 14일 19시 50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