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민규 기자 |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경기도당위원장, 수원시갑)은 기업의 임원이 횡령·배임 등 경제범죄나 금융 관련 법령을 위반한 전력이 있을 경우, 해당 사실과 현황을 증권신고서와 사업보고서에 의무적으로 기재하도록 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27일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임원이 사기·횡령·배임 등 중대 경제범죄나 금융법령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기간 종료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경우, 해당 사실을 증권신고서와 사업보고서의 기재사항에 반드시 포함하도록 했다. 특히 이번 개정안은 제도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 기업이 임원의 범죄경력을 ‘확인하여야 한다’고 의무를 부과하고, 임원의 동의를 받아 경찰관서에 범죄경력조회를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신설했다. 그동안 기업들이 임원의 과거 이력을 검증하고 싶어도 개인정보 문제로 확인할 방법이 마땅치 않았던 현실적인 어려움을 해소한 것이다. 수사기관 역시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김승원 의원은 “기업을 경영하는 임원
한민규 기자 | 진석범 화성특례시장 출마예정자(전 청와대 선임행정관)가 23일 아침 화성시청 앞에서 복직을 요구하며 농성 중인 환경노동자들과 공공운수노조 관계자들을 방문했다. 민길숙 교섭위원장은“화성시장에게 만나자고 했는데 안만나줘요. 그래서 답답해하고 있다”며 현 상황에 대해 토로했다. 보건 복지 전문가인 진석범 출마 예정자는“현장에서 들은 말씀 하나하나가 너무 무겁고 절박하다”며 “무엇보다 걱정되는 건 노동자 여러분의 건강을 최우선으로 지켜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덧붙여 “화성시는 기업도 많고 노동자도 많은 도시”라고 말하고 “화성시를 노동이 존중받고 시민의 삶이 안정적인 도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현장에서 시작하는 소통에서부터 답을 찾아가겠다”고 밝혔다.
한민규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경기도당위원장ㆍ수원시갑)은 내부 공익신고자가 보상금을 보다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을 담은「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3일 대표발의했다. 현행 제도하에서 내부 공익신고자는 사건이 수사·조사기관을 통해 종결되었더라도, 보상금을 받기 위해서는 별도로 국민권익위원회에 신청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겪어왔다. 이러한 절차는 신고자에게 심리적·행정적 부담으로 작용하며, 정당한 보상을 포기하게 만드는 장벽이 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번 개정안은 내부 공익신고자가 국민권익위원회뿐만 아니라, 해당 사건을 직접 처리한 조사기관이나 수사기관을 통해서도 보상금 지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통로를 다변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수사·조사기관이 보상금 신청을 받은 경우 이를 지체 없이 국민권익위원회로 이첩하도록 규정하여 신고자의 편의를 극대화했다. 다만, 보상금 지급에 대한 최종 심의와 결정 권한은 기존과 같이 국민권익위원회가 전담하도록 하여 제도의 일관성과 공정성은 엄격히 유지되도록 했다. 김승원 의원은 “공익신고는 개인의 용기에서 시작되지만, 그에 대한 보호와 보상은 전적으로 국가의
한민규 기자 | 화성 매향리의 역사적 가치를 보존하고 평화 공동체를 실현하기 위한 시민 주도의 협의기구, ‘매향리평화시민협의회’가 1월 23일 오후 창립총회를 열고 공식 출범했다. 매향리는 1951년부터 2005년까지 미공군 폭격 훈련장으로 이용되며 주민들이 깊은 고통을 겪었으나, 연대의 힘으로 미 공군 폭격장 폐쇄라는 세계적인 평화의 역사를 쓴 현장이다. 이번 협의회 창립은 폐쇄 후 20여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충분히 치유되지 못한 주민들의 상처를 보듬고, 그 평화의 역사를 온전히 계승하기 위해 화성 시민사회가 뜻을 모은 결과다. 이날 상임대표로 선출된 가온교회 오세욱 목사는 취임사를 통해 “매향리는 제국주의 군사폭력으로 사람과 자연이 모두 엄청난 비극적 피해를 입었다”며 “미공군 전투기 훈련장 폐쇄 이후에도 치유와 회복, 역사 계승은 요원한 채 새로운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에 화성시민사회는 매향리평화시민협의회를 창립해 갈등을 종식하고 치유와 회복, 반전평화의 가치를 확산하는 데 기여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창립총회는 2025년 8월부터 시작된 10여 차례의 TF 모임과 시민사회의 꾸준한 논의 끝에 결실을 맺은 것이다. 24명
한민규 기자 | 송옥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화성시갑)은 조류생태보전과 항공안전을 함께 고려하도록 한 정부 지침이 올해부터 시행됨에 따라, 화성호 일대 수원군공항 이전 및 신공항 건설 추진의 타당성을 점검하는 정책토론회를 오는 29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조류생태보전과 항공안전 공존을 위한 공항 및 주변 개발사업 환경성 평가(조류관련) 지침」이 2026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면서, 공항 및 공항 주변 개발사업에 대해 보다 엄격한 환경·안전 기준이 요구되는 상황에서 마련됐다. 해당 지침은 공항 건설과 운영 과정에서 조류 서식지 보전과 항공기-조류 충돌 위험을 함께 고려하도록 하고, 공항 표점 반경 13km 이내 지역에 대한 정밀한 조사와 평가를 의무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기존에 추진돼 온 군공항 이전이나 신공항 계획 역시 새로운 기준에 비춰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송 의원은 “기준은 달라졌는데, 화성호를 대상으로 논의돼 온 수원군공항 이전과 신공항 건설 구상이 지금도 그대로 유효한지 냉정하게 따져봐야 할 시점”이라며 “환경과 안전, 그리고 주민의 삶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점검하는 공개적인 논의의 장이 필요하다”고
한민규 기자 | 화성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임선일)에서 ‘2026년 이음터 학교복합시설 운영협의회 위촉직 위원’ 통합 모집 접수를 1월 23일부터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음터 운영협의회는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ㆍ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성된 협의체로, 이음터 프로그램 운영, 사업계획 수립 등 이음터 운영 전반에 대한 사항을 논의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이번 운영협의회 위촉직 위원 모집은 7개 이음터별로(다원, 동탄목동, 늘봄, 송린, 서연, 동탄중앙, 호연)모집하며, 학부모, 지역주민, 학생, 교사 4개 분야에서 총 48명을 선발할 예정이다. 지원자격은 학교복합시설 운영에 필요한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이며, 접수기간은 1월 23일부터 2월 8일 18시까지이다. 지원 서류는 이음터별 담당자 이메일로 제출하거나 해당 이음터 안내데스크에 방문 제출할 수 있다. 화성시인재육성재단 임선일 대표이사는 “시민과 함께하는 이음터 운영을 위해 역량있는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 라며, “마을과 학교를 연결하는 학교복합시설 이음터의 사례가 널리 전파되어 국내 학교복합시설이 더욱 확대·발전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음터 운영협의회 위원 모집과 관련하여 자
한민규 기자 |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경기도당위원장·수원시갑)은 정부가 비은행 금융사의 최대주주에게도 주식처분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20일에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금융위원회의 의결권 제한 명령을 받은 적격성 심사 대상이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보유 주식 중 100분의 10 이상을 처분하도록 명할 수 있는 권한을 신설하는 것이다. 정부는 은행과 저축은행의 최대주주에 대해 주기적으로 적격성을 심사하여, 법령 위반 등으로 금융회사의 건전성이 유지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최대주주의 주식을 처분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그러나 비은행 금융사를 대상으로 하는 현행 금융사지배구조법에는 최대주주가 의결권 제한 명령을 위반하더라도 주식처분을 명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고 의결권 제한 조항만 있다. 이로 인해 최대주주가 금융사의 임직원에서 사퇴할 경우 실질적인 처벌이 불가능해 제재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과 함께 은행 및 저축은행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입법적 미비점을 보완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개정안
한민규 기자 | 홍성규 진보당 경기도지사 후보가 19일, 경기도의회 브리핑룸에서 '출마 기자회견'을 갖고 "새로운 경기도가 곧 새로운 대한민국"이라고 선언했다. 당원들의 직접 투표로 공직 후보자를 선출하는 진보당에서 경기도지사 후보를 선출한 것은 작년 9월 30일이다. 이후 약 110여일간 경기도 전역에서 꾸준히 도민들을 만나온 홍성규 후보의 공식 인사이자 공식 출마선언인 셈이다. 홍성규 후보는 "1,400만 경기도의 변화가 곧 대한민국을 바꾼다. '사회대개혁 새로운 대한민국'을 경기로부터 시작하자"며 '광장의 도지사'를 자처했다. "그저 대통령 하나 바꾸려고 우리는 그 추운 엄동설한에 거리로 나서지 않았다"며 "광장의 준엄한 명령은 바로 '새로운 대한민국'이다. 누가 뭐래도 이번에는 제대로 된 사회대개혁의 길을 반드시 걸어야 한다. 대한민국 국민 4명 중 1명이 살고 있는 이곳 경기도, 1,400만 경기도의 변화가 곧 새로운 대한민국의 문을 열게 될 것"이라는 주장이다. 지난 4년 동안의 더불어민주당 김동연 지사 경기도정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퇴행과 혼란'으로 규정하며 매섭게 비판했다. 이날 다양한 영역의 산적한 현안들 중 홍성규 후보가 가장 선차적으로 제
한민규 기자 | 19일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국회의원(경기 화성시갑)은 농업법인처럼 농협의 농지 소유를 허용하는 것을 골자로 한 「농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고, 농협 조합장들과 공동으로 입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번에 발의된 「농지법 개정안」, 일명 <농협농지소유법>은 송 의원이 국정감사에서 제기한 농협의 농지소유 허용을 구체화한 것으로, 농협이 공동영농·영농형태양광발전·친환경농업 등 국가나 지자체의 정책사업 또는 다수 조합원들의 이익을 위한 영농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농지를 취득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농지를 소유한 농협이 그 농지를 해당 목적사업에 3개월 이상 이용하지 않을 경우 1년 이내에 농지은행 등에 매각하도록 해서 농지 전용이나 투기와 같은 부작용을 방지했다.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처럼 농협이 농지소유를 할 수 있게 되면, 담보대출을 통해 지역 농지사정에 밝은 농협이 은퇴농가의 농지를 매입해서 농지거래의 유동성을 강화할 수 있다. 농협은 또한 국가 비축농지의 부족을 메워서 햇빛소득마을, 공동영농사업, 친환경농업단지 운영과 같은 정책사업 추진을 활성화할 수 있다. 정부는 2010년부터 청년농업인을 비롯한 농업인들에게 농지를
한민규 기자 | 최근 국토부는 무안공항 여객기참사 국정조사에서 김은혜의원실에 제출한 자료를 통해 <개량사업 당시, 공항안전운영기준에 따라 정밀접근활주로 착륙대 종단에서 240m 이내에는 부러지기 쉽게 개선했었어야 했다고 본다>라며 2020년 개량공사의 책임을 인정한 바 있다. 이에 앞서 정부는 2020년 개량공사 실시설계 용역 관련 과업 내용서 상 <기초대 등 계기착륙시설 설계 시 '부러지기 쉬움' 방안을 고려하여 설계하여야 한다>라는 지침이 명시되어 있었다는 사실을 알리면서, 당초 작성된 지침이 시공 과정에서 제대로 이행되지 않은 것이 아니냐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그런데 국민의힘 김은혜 국회의원 (경기 분당을/여객기참사 국조특위 간사)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2020년 3월 콘크리트 둔덕 개량공사 업체선정 당시 입찰공고에서부터 둔덕을 철거하거나 개선할 계획 자체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자료에 따르면, 2020년 3월 정부는 방위각제공시설 개선 실시설계 용역 입찰공고문을 공개하면서, 입찰참가자격 업체의 조건을 <기술사사무소-정보통신> 또는 <엔지니어링사업-정보통신>에 등록된 업체로 제한했다. 당시 정부
한민규 기자 |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국회의원(경기 화성시갑)은 16일 지역농협의 사업 활성화를 위한 숙원과제를 해결할 수 있는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안, 일명‘농협 규제 개선법’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농협법 개정안은 정관에서 제한할 수 있는 비조합원 사업량 규제 대상에서 예금과 대출을 제외했다. 뿐만 아니라 2개 이상의 농협들이 협력해서 만든 조합공동사업법인은 농산물과 식품외에도 생활필수품(생활물자)을 판매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법은 농협의 비조합원 사업이용량을 전체 사업량의 50%가 넘지 못하도록 규제하고 있다. 이로 인해 전국 지역농협들 중 절반 가량이 사업량 한도에 묶여 상호금융사업 확대가 어려운 상황에 처했다. 이런 상호금융사업의 위축은 경제사업 추진도 어렵게 만들고 있다. 반면 다른 상호금융기관들은 사업량에 대한 제한이 사실상 없다. 새마을금고는 비조합원 사업량과 준조합원 가입을 제한하지 않고 있다. 신협은 전국을 10개 권역으로 나눠 조합원의 자격 범위를 크게 넓혔다. 산림조합은 조합장이 인정하면 사업량 기준을 초과할 수 있다. 수협은 지역에 구애받지 않고 준조합원으로 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 사실상 비조합원 사업량 기준이 유명무실하다. 그러나 농협
한민규 기자 | 34개 농협중앙회 및 그 자회사 상임 임원 중 여성은 단 한 명도 없는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여성 상임임원비율을 드높일 수 있는 법안이 나와 눈길을 끌고 있다. 15일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국회의원(경기 화성시갑)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지적한 농협중앙회, 그리고 중앙회 자회사들의 성불평등 해소를 위해「농협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명‘농협중앙회 성평등법’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여성 조합원이 30% 이상인 지역농협은 여성 이사 1인 이상을 선출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농협중앙회와 그 자회사에는 이런 기준이 적용되지 않아 가부장적 불평등 조직문화가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이번 개정안은 농협중앙회 및 그 자회사의 여성 직원 비율이 30%를 넘고, 상임임원이 2명 이상일 경우, 여성 상임 임원 선출을 의무화했다. 개정안에서 명시한 여성 상임임원 선출 조건을 충족하는 농협중앙회 및 그 자회사는 현재 34개사 중 5개사로 나타났다. 이 개정안이 시행되면 여성 상임 임원 수가 5명으로 늘어난다는 얘기다. 이럴 경우 여성 상임임원 비율은 국내 대기업 평균 수준보다 조금 높은 8%에 달한다. 14일 현재 여성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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