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원 의원 대표발의,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 도입법’정무위 전체회의 통과!

고금리로 급감한 벤처펀드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을 공모형 벤처펀드 제도화 김승원 의원, “BDC 도입으로 벤처·스타트업이 자금을 보다 안정적으로 조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것”

한민규 기자 |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경기도당위원장, 수원시갑)은 자신이 대표발의한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 도입을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했다고 31일 밝혔다. 전날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여야합의로 이 법을 통과시켰다. 이 개정안의 핵심은 성장 가능성이 높은 벤처·혁신기업에 집중 투자하는 공모펀드인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를 자본시장에 도입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벤처기업의 자금조달 여건을 개선해 우리 경제의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려는 것이 핵심이다. 정무위원회에서 통과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의 도입 근거 마련 ▲환매금지형 형태로 존속기간 최소 5년 이상, 모집가액 500억 원 이상 ▲금전대여 허용 예외 조항 신설 ▲ 자산운용 제한 규정 위반 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 벌금 등이다. 김승원 의원은 “벤처·혁신기업은 미래 산업을 선도할 주체임에도 불구하고, 고금리와 불확실한 경제 여건으로 자금조달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 개정안이 하루빨리 통과되어 벤처기업에 대한 모험자본 공급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우리 경제의 새로운 성장엔진을 가동할 수 있는

1분기 이행강제금 4억 9,200만 원 부과…화성특례시, 도시 미관 위한 위법건축물 체계적 관리 나선다

불법건축물 통합관리시스템 도입 추진

뉴스온경기 | 화성특례시가 위반건축물에 대한 강도 높은 단속과 체계적인 관리에 나섰다. 시는 2025년 1분기 기준 누적 3,957건의 위반건축물에 대한 시정 여부를 지속 관리 중으로, 도내 특례시 중 1위다. 또한, 1분기 이행강제금 부과 금액은 4억 9천2백만 원에 달해 도내 지자체 중 가장 높은 실적을 기록했다. 앞서 시는 지난 2월 ‘2025년 위반건축물 실태조사 및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토대로 전곡산업단지 내 공장시설과 다중이용시설 등을 중심으로 집중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주요 단속 항목은 ▲무단 증축 ▲무단 용도변경 ▲가설건축물 무단 축조 등 도시 미관과 안전을 해치는 위법 행위다. 시는 연말까지 위반건축물에 대한 단속을 지속 실시하고 적발된 건축물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 및 과태료 부과, 고발 등 엄정 대응해, 시민의 안전 확보와 쾌적한 도시 환경 조성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또한 시는 연내 ‘불법건축물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을 마치고 2026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업무에 활용할 계획이다. 해당 시스템은 불법건축물 관리 현황을 전산화하고 업무 처리를 자동화함으로써 단속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시스템으로, 보다 체계적이고 신속한 행정 대응이

전용기 의원, 국회 국토위원장과 진안신도시 열병합발전소 건립반대 비대위 면담

한민규 기자 |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화성 정)은 30일(수) 국회 본청 531호에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맹성규 위원장과 함께 진안신도시 열병합발전소 건립반대 비상대책위원회와 면담을 가졌다. 이번 면담은 진안신도시 내 4,000세대 이상이 거주하는 주거밀집지역과 인근 초등학교 부지 인접 지역에 열병합발전소 건립이 추진되고 있는 상황과 관련해, 지역 주민들의 강한 우려를 전달하고, 해당 부지에 대한 전면 재검토를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참석한 이인섭 비대위 위원장은“올해 4월 열병합발전소 부지 계획이 발표된 이후 인근 부동산 거래가 사실상 중단되었고, 이에 따라 부동산 가격이 급격히 하락하는 등 지역 경제 전반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주민들의 삶을 위협하는 이 계획은 빠른 시일 내에 철회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맹성규 국토위원장은 “역지사지의 관점에서 보면 해당 부지는 현재 거주하는 주민들에게 명백한 피해를 줄 수 밖에 없는 계획”이라며, “국토부와 LH에 주민들의 우려를 전달하고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전용기 의원은 “주민 피해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는 만큼 더 이상 버티기 어려

화성소방서, 반월동 화재 사례로 소화기 비치의 중요성 강조

한민규 기자 | 화성소방서(서장 장재구)는 30일, 소화기 비치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반월동 도로 지하철 공사현장 화재 사례를 소개했다. 지난 2월 11일, 반월동 도로 지하철 공사현장에서 화재가 발생했으나, 현장에 비치된 소화기를 활용한 자체 진화로 큰 피해 없이 화재가 진압됐다. 이번 화재는 공사 인부들이 소화기를 사용하여 초기 진화를 시도하며, 신속하게 화재를 막을 수 있었던 사례였다. 소화기 비치가 즉각적인 대응을 가능하게 했고, 이를 통해 인명 피해와 재산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다. 소화기는 주택뿐만 아니라 공사현장, 상업시설, 공공기관 등 다양한 대상물에서도 초기소화장비로 필수적이다. 화재 발생 초기 소화기를 활용한 빠른 진화가 큰 피해를 방지하는 중요한 수단이 된다. 장재구 화성소방서장은 “소화기 비치는 화재 발생 초기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중요한 장비이다”라며 “모든 공사 현장과 가정, 상업시설에도 반드시 비치해야 한다”고 전했다.

전용기 의원, 청문회서 동탄 트램 사업비 물가상승률 반영 촉구

김윤덕 국토부 장관 후보자, “화성시, LH와 협력해 방안 모색해보겠다”

한민규 기자 |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경기 화성정)은 7월 29일 열린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동탄 트램 사업이 장기간 지연되면서 건설비는 크게 올랐는데, 여전히 2019년 기준 예산으로 추진하려 하니 계속 유찰될 수밖에 없다”며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사업비를 현실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동탄 트램 사업은 2009년 최초 입안되었으나, 각종 이유로 인해 사업 추진이 지연되고 있다. 사업비는 2019년 기준으로 책정된 반면, 첫 입찰이 2025년에서야 시작되었다. 그러다보니 지난 4월 화성시가 동탄 도시철도 1단계 건설공사 시공자 선정을 위한 공고를 냈지만 유찰되었고, 5월에도 사업성 부족을 이유로 재유찰된 상황이다. 문제는 2019년 기준 사업비로는 현재 물가 수준을 감당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2019년 대비 현재 물가는 20% 또는 그 이상 상승한 상황인데,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지 않고 과거 기준으로 사업을 진행하려 하니 건설업체들이 입찰에 참여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전용기 의원은 이날 청문회에서 “동탄 트램 사업 계획 당시 건설비와 현재 건설비의 차이가 너무나도 크다. 과거 건설 비용 기준으로 공사를 진행하라고 하니 수차례 유찰이 되고

화성소방서, 민간인의 용감한 구조 활동에 유공표창 수여

한민규 기자 | 화성소방서(서장 장재구)는 29일, 구조현장에서 신속한 대응으로 귀중한 생명을 구한 민간인 박혜욱씨의 공로를 높이 평가해 유공자로 선정하고, 화성소방서 서장실에서 소방서장 유공표창을 수여했다고 밝혔다. 박혜욱씨는 지난 6월 25일, 출근을 하기 위해 화성시 청계동을 지나던 중, 인근 아파트에서 발생한 투신 소동을 목격하고 119신고, 경비실에 상황 전달, 주변 사람들에게 상황전파 후, 해당 아파트 호실 방문하여 투신자를 구조하는 중요한 역할을 했다. 이번 구조는 1초 단위로 상황이 바뀔 수 있는 급박한 순간에서 이루어진 것이었다. 박 씨는 신속하고 정확한 판단으로 위험한 상황 속에서 투신자 구조를 위한 결단력 있는 행동을 보였다. 그의 빠른 대응 덕분에 귀중한 생명이 구해졌으며, 인명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 화성소방서장은 “구조 현장에서 보여준 신속한 판단과 용기있는 행동이 인명피해를 막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며 “몸이 먼저 움직였다는 유공자분의 마음가짐에 존경을 표하며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송옥주 의원, 농어촌 위기 극복 위한 조세감면 연장 법안 대표발의

농·어업인 소득 안정과 농·수협의 공익적 기능 유지를 위한 제도적 기반 유지 예탁금 이자소득 및 출자금 배당소득 비과세, 농·어업용 기자재 부가가치세 영세율 등 3년 연장

한민규 기자 | 경기 화성시(갑) 송옥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농어촌 위기 극복과 농·어업인 소득 안정을 위해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2025년 말 일몰 예정인 농·어업부문 주요 조세감면 제도의 적용 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최근 농어촌은 농수산물 시장개방(FTA), 이상기후로 인한 농·어업재해 등으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농·어가 인구 감소와 고령화, 도농 간 소득 격차도 심화되고 있다. 그럼에도 정부의 농림수산 예산 비중은 2015년 5.1%에서 2025년 3.8%로 감소했고, 조세감면 중 농림수산 분야 비중도 같은 기간 15.1%에서 8.4%로 줄어들었다. 이에 송 의원은 이러한 위기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세 가지 핵심적인 조세감면 제도의 연장을 목표로 개정안을 발의했다. 첫째, 농·어업인의 재산 형성과 소득 안정에 기여해 온 예탁금 이자소득 및 출자금 배당소득 비과세 제도를 연장하였다. 이 제도는 주로 소규모 농·어민과 서민들이 가입하여 실질적인 소득 안정에 도움을 받아왔다. 만약 제도가 폐지될 경우, 농협 및 수협 등 협

김은혜 의원, ‘대한민국 최초’ 원화 스테이블 코인 제정안 대표발의

가치고정형 디지털자산 규율체계 정비, 대한민국 ‘최초 발의된 제정안’ 김은혜 “스테이블 코인 기술시장을 대한민국이 선도할 수 있는 길이 열리길”

한민규 기자 | 국민의힘 김은혜 국회의원(경기 분당을)이 28일 가치고정형 디지털자산을 활용한 지급 혁신에 관한 법률안(제정법)을 발의했다. 가치고정형 디지털자산의 규율체계를 정비하는 제정법안이 김은혜 의원에 의해 대한민국 최초로 발의되면서 디지털자산 시장 혁신에 대한 기대가 증폭되고 있다. 미국 등 주요국에서는 특정 화폐의 가치에 연동하여 가치를 고정하는 디지털자산에 관한 규율체계가 정비되고 있다. 특히 미국은 달러화 기반의 디지털자산이 발행되어 지급결제수단으로서 이미 널리 사용되고 있으며 최근 지니어스 법(GENIUS Act)의 통과로 스테이블 코인의 법적 지위가 명확해졌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가치고정형 디지털자산을 발행하고 유통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가 없어 지급결제수단으로서 스테이블 코인의 도입과 활용이 늦어지고 있다. 이에 김 의원은 가치고정형 디지털자산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하고 이용자를 보호함으로써 디지털자산 지급 혁신을 도모하고 디지털자산 시장의 신뢰도를 제고 하고자 가치고정형 디지털자산을 활용한 지급 혁신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이 발의한 제정안을 통해 그동안 국내에서 불가능했던 ICO의 길이 처음 열리게 됐다. 또한,

전용기 의원, 반월동 열병합발전소 부지 철회 촉구

전 의원 “초등학교 옆 대규모 발전소 안돼...학습권 · 환경권,·건강권 반드시 지켜야” LH “열병합발전소 부지 지정 철회를 포함한 다양한 대안 적극 검토하겠다”

한민규 기자 |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화성 정)은 24일(목) LH 신도시사업2처와의 면담에서 화성진안 공공주택지구 내 계획 중인 화성시 반월동 열병합발전소 부지 지정 철회를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했다. 이에 대해 LH 신도시사업2처 측은 “전용기 의원과 주민들의 요구에 공감하며 해당 부지의 지정 철회를 포함한 다양한 대안을 적극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해당 지역은 4천 세대 이상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곳이며, 인근에는 초등학교도 인접해 있다. 이로 인해 열병합발전소 건립 시 주민들의 환경권과 건강권 침해에 대한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전용기 의원은 이 사안을 인지한 직후부터 해당 시설 부지 지정 철회를 위해 적극적으로 움직여왔다. 올해 3월부터 LH, 한국지역난방공사,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과 수 차례 소통하며 협의를 이어온 것은 물론, 지역 주민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해 왔다. 전 의원은 “해당 부지에 열병합발전소를 건립하는 것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해야 한다는 기본 원칙을 저버리는 일”이라고 지적하며, “주민이나 지자체 동의 없이 위험 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풀뿌리 민주주의 정신에도 반한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홍근 의원, 경기도 김산업 ‘도약의 길’ 열다

‘경기도 김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상임위 통과에 따른 김산업 활성화 방안 모색 토론회 열어... 경기도 및 시군 해양수산과, 김생산자협회, 수협 등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한민규 기자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이홍근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1)은 지난 22일 ‘경기도 김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제정에 따른 활성화 방안 모색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 21일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를 통과한 「경기도 김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의 제정에 발맞춰, 도내 김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정책적 지원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에는 경기도 및 시군 해양수산과, 김생산자협회, 수협 관계자 등 현장 전문가들이 다수 참여해 현실 진단과 대안 마련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오갔다. 이홍근 의원은 인사말에서 “경기도 김산업은 고품질에도 불구하고 가공시설 부족으로 경쟁력이 저하되는 구조적 한계에 직면해 있다”며 “마른김 가공공장 설립, 브랜드화, 규제 개선 등을 체계적으로 추진해 산업 전반의 업그레이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토론에서는 마른김 가공공장 설치와 관련한 어려움이 공통적으로 제기됐다. 경기도 해양수산과장은 “과거 안산시에서 추진했던 마른김 가공공장이 무산된 전례가 있지만 도는 사업추진에 적극적인 의지가 있다”며, “예산 편성을 위해 시군에서도 적극적인 계획수립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화성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