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민규 기자 | 오는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경기도의회 의원 정수가 확대된 가운데, 화성시는 도의원과 시의원이 모두 늘어난 반면 오산시는 시의원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는 지난 4월 18일 본회의에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주요 변경 내용은 광역의회 중·대선거구제 도입과 시·도의원 비례대표 비율을 기존 10%에서 14%로 상향하는 것이다. 경기도의회 의원 정수를 기존 156명에서 167명으로 11명 확대했다. 이 가운데 지역구 의원은 141명에서 146명으로 5명 늘었으며, 비례대표는 15명에서 21명으로 6명 증가했다. 지역구 증원은 인구 증가 지역을 중심으로 이뤄졌으며, 화성시는 이번 조정에 포함돼 도의원 선거구가 1석 늘어난다. 또한 화성시는 인구 증가에 따라 시의원 정수가 6명 늘어나 도내에서 가장 큰 폭의 증가를 기록했다. 오산시 역시 1명이 늘어나 소폭 확대됐는데, 이로써 오산시의회는 기존 7명에서 의원수가 8명이 되어 상임위를 만들 수 있게 됐다. 정수 확대에 따른 선거구 재편도 불가피해졌다. 경기도는 이달 중 도의회 임시회를 통해 선거구 획정 조례를 의결할 예정이며, 각 시·군별 구체적인 선거구 경계와 명칭이 확정된
한민규 기자 | 지역경제와 직결된 지방공사 등 지방공기업의 투자사업이 제때 진행될 수 있도록 타당성 검토 절차에 명확한 기한 기준을 도입하는 제도 개선이 추진된다. 송옥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화성갑)은 4월 20일, 지방공기업 신규 투자사업의 타당성 검토 절차를 개선하는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총사업비 500억 원 이상(시·군·구 공사는 300억 원 이상)인 신규 투자사업에 대해 타당성 검토를 의무화하고 있으나, 검토 착수 시점과 완료 기한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절차가 장기화되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특히 지방공사 등 지방공기업이 타당성 검토를 의뢰할 경우 소요기간에 대한 기준이 없어 통상 수개월 이상이 소요되는 등 사업 착수 지연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 이로 인해 지역경제와 직결된 사업조차 적기에 추진되지 못하는 상황이라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타당성 검토 절차 전반에 법정 기한을 도입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타당성 검토를 의뢰받은 전문기관은 의뢰일로부터 2주 이내에 검토에 착수하도록 하고, 검토는 착수한 날부터 5개월 이내에 완료하도록 명시했다
한민규 기자 | 한준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고양시(을))이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리로 재직 중 고문이나 증거조작 등 중대한 인권침해 행위를 저지른 자의 변호사 등록을 원천적으로 일시 제한하는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 변호사법 제1조에 따르면 변호사는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사회정의를 실현함을 사명으로 하는 공공성을 지닌 직역이다. 그러나 현행법(제5조)은 결격사유를 한정적으로만 열거하고 있어, 과거 수사나 공소제기 과정에서 중대한 인권침해 행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형사처벌이나 중징계에 이르지 않은 경우에는 변호사 등록을 막을 수 없는 제도적 공백이 존재했다. 이에 한준호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재직 중 사법 정의를 훼손한 검사나 사법경찰관리 인사들이 변호사로 활동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고문, 폭행, 협박, 위계 등 부당한 방법으로 피의자·참고인 등의 진술을 강요하거나 왜곡한 행위, ▲증거를 위조·변조·은닉하거나 허위로 작성한 행위를 한 것이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인정받은 자로서 그 판결 확정일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에 대한 결격사유(제5조 제11호)를 신설했다. 이번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며
한민규 기자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남희 의원(더불어민주당·광명을)은 군복무 및 임신·출산·육아 공백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고, 연금 지원방식을 ‘사전적립’으로 전환하여 재정 운용 효율성을 높이는 내용의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국민연금 크레딧 제도는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활동에 대한 보상으로 가입 기간을 추가로 인정하는 제도다. 이번 개정안은 군복무·출산·육아 등 사회적 기여에 대한 지원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지원방식을 사후적립에서 사전적립으로 바꿔 제도의 실효성과 지속가능성을 동시에 확보하는 데 방점을 두었다. 사후적립(현행): 군복무·출산을 마친 후, 연금 수급시기가 될 때 해당 기간을 합산하여 연금을 지급하는 방식 사전적립(개정): 군복무·출산 시점에 국가가 즉시 보험료를 지원하는 방식 군복무·출산 크레딧 지원 기간 상향 개정안은 군복무 크레딧 인정 기간을 현행 12개월에서 18개월로 상향, 출산 크레딧은 임신기간을 고려하여 첫째와 둘째 자녀 각 21개월, 셋째 자녀부터는 1명당 27개월로 현행 대비 각각 9개월씩 상향 조정했다. 군복무 크레딧의 복무기간 전체 지원은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이기도 하다. 이는 연금제도
한민규 기자 | 최근 급증세를 보이고 있는 조류인플루엔자(AI)를 막기 위해 반복해서 발병하는 특정 지역과 농장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맞춤형 정밀 방역지원법’이 발의됐다. 14일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국회의원(경기 화성시갑ㆍ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AI가 중복 발생하는 농장과 지역을 집중 관리해서 인근 지역 농장들에게 피해가 번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가축전염병예방법」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전염병이 반복 발생하는 농장과 지역을 대상으로 방역 컨설팅과 이행계획 수립을 추진하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방역 컨설팅 결과와 이행계획에 따라 방역 시설‧도구‧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 법안에 따르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AI를 비롯한 질병이 반복해서 발생하는 농장 또는 지역 단위로 수의전문가의 방역 시험‧컨설팅을 통해 가축질병 방역과 사육환경에 대한 위생관리실태를 평가하도록 했다. 또한 그 결과를 바탕으로 이행계획을 수립하고 방역 시설‧도구와 가축질병 관리 개선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명확히 했다. 실제로 해마다 특정 농장에서 AI 발생이 반복하면서 주변에 있는 여러 농장을 함께 감염시켜 피해
한민규 기자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선교 의원(국민의힘, 경기 여주시‧양평군)이 산림청으로 제출받은 <최근 5년(2021~2025년)간 소나무재선충병 발생 현황>을 분석한 결과, 소나무재선충병은 2021년 30만 7,919그루, 2022년 37만 8,079그루, 2023년 106만 5,967그루, 2024년 89만 9,017그루, 2025년 148만 6,338그루로 크게 증가해, 5년간 총 413만 7,320그루가 소나무재선충병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됐다. 소나무재선충병의 지역별 발생 현황은 경상북도가 186만 5,147그루로 가장 많았고, 경상남도 89만 8,168그루, 울산광역시 35만 4,924그루, 산림청 국유림 31만 7,524그루, 대구광역시 18만 6,733그루, 경기도 14만 3,845그루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시‧군‧구별 소나무재선충 발생 현황도 매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 소나무재선충병이 발생한 시‧군‧구는 131곳이었으나, 2022년 135곳, 2023년 140곳, 2024년 142곳, 2025년 154곳으로 점차 늘었으며, 피해 정도가 심각한 극심 지역 시‧군‧구도 2021년 0곳이었으나 2025년
한민규 기자 | 김은혜 국회의원 (경기 분당을/국민의힘 원내정책수석)이 2026년 4월 8일 ‘4심제 긴급 보완입법’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확정된 법원 판결에 대해 헌법소원을 허용하는 ‘4심제법’이 지난 2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민주당 주도로 일방 처리되었고, 지난 3월 12일 0시를 기해 공포되었다. ‘4심제법’은 ▲헌법 체계와 규정에 맞지 않고 ▲국민을 4심제의 희망고문과 소송지옥에 빠뜨릴 우려가 있고 ▲헌법재판소 본연의 중요 기능에 지장을 초래하며 ▲충분한 논의와 검토 없이 급박하게 처리되었고 ▲재판이 정치적 영향력에서 자유롭지 못할 우려가 있다는 대법원을 비롯한 수많은 시민단체들의 심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실제 4심제 시행 1주일 만에 106건이 접수되었고, 유명 유튜버 ‘쯔양’을 협박해 수천만 원을 갈취한 혐의로 실형이 확정된 유튜버 ‘구제역’은 실제 재판소원을 청구하는 등 범죄 피해자들이 확정 판결 이후에도 고통을 반복해서 받는 피해가 발생한 바 있다. 김은혜 의원은 지난 3월 24일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에서 “4심제는 악법으로 폐지되어야 마땅하다. 그러나 당장의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해 적용을 엄격히 제한하는 긴급
한민규 기자 | 호르무즈해협 봉쇄로 인해 선박이 억류된 국적선사들의 피해가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불어나면서 전쟁추경 편성을 통해 지원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예결소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국회의원(경기 화성시갑)은 2일 농해수위 전체회의에서“최근 유류비는 220%, 전쟁보험료는 1,000%이상 급등하면서, 호르무즈해협 봉쇄로 선박 26척이 억류된 국적선사들의 피해가 하루에만 21억5,000만원에 달한다”며 추가경정에산 657억원 편성을 촉구했다. 3일 송 의원이 받은 해운협회 제출 자료에 따르면 항운비용 중 유류비 비중이 전쟁전 20%~30%에서 50%까지 치솟았다. 저유황유와 저유황경유는 227%와 121% 상승했다. 이에 따라 호르무즈해협에 갇힌 우리 선박의 피해가 하루가 다르게 불어나 3일 현재 누적 피해규모가 700억원을 훌쩍 넘어서고 있다. 앞으로 이런 상황이 5월말까지 지속되면 피해금액은 2,000억원에 이를 전망이다.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선박이 억류된 17개 국적선사 가운데 절반 가량이 자금력이 취약한 중소선사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빠른 시간안에 호르무즈해협 봉쇄가 풀리지 않는다면, 보유 선박이
한민규 기자 |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현정 의원(더불어민주당, 평택시병)은 2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 현안과 향후 과제」 토론회를 개최했다. K-자본시장 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과 위원인 김남근, 안도걸 의원이 함께했다. 이번 토론회는 세 차례의 상법 개정 등으로 본격화된 주주가치 제고 흐름을 자본시장 전반의 구조적 개선으로 이어가기 위해 마련됐다. 그동안 우리 자본시장에서 지적되어 온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고 코리아 프리미엄으로 나아가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점검하고, 자본시장법 개정 과제를 구체화하는 데 논의의 초점이 맞춰졌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합병가액 등 M&A 대가의 공정화 ▲의무공개매수 제도 도입 ▲대량보유보고 제도(5%룰) 개선 등 주주 권익 보호와 시장 공정성 강화를 위한 핵심 과제들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황현영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이 발제를 맡았으며, 안수현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좌장을 맡아 토론을 진행했다. 토론자로는 권재열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노종화 경제개혁연대 변호사, 천준범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 부회장이 참석했다. M&A 과정에서 형식적으로
한민규 기자 | 동탄 지역의 고질적인 문제로 꼽히는 ‘신리IC 교통 정체’ 해소를 위해 개혁신당 이준석 국회의원(화성시 을)이 직접 해법 찾기에 돌입했다. 이번 행보는 실질적인 개선안 도출을 위해 31일 오전 7시부터 9시까지 신리IC 출근길 현장에서 진행됐으며, 화성동탄경찰서 관계자들이 동행해 교차로 일대의 혼잡 실태를 점검했다. 이날 현장 점검은 신리IC 교차로 진입 구간에서 매일 반복되는 극심한 정체로 주민 불편이 가중됨에 따라, 현장에서 정체 유발 요인을 정확히 진단하고 관계기관의 기술적 검토를 즉각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준석 의원과 경찰 관계자들은 약 2시간 동안 현장에 머물며 차량 흐름을 방해하는 주요 원인을 집중 점검했다. 특히 ▲보행신호 주기에 따른 차량 흐름 단절 ▲신호체계 불일치 ▲택지 방면 진출입 차량의 우회전 병목 현상 ▲버스정류장 인근 다수 버스 정차로 인한 차선 간섭 등 정체요인을 확인하고, 각각의 개선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했다. 특히 이 의원은 현장에서 직접 교통 흐름을 지켜보며 특정 구간의 차로 운영 효율화 방안을 제안하는 등 실무진과 심도 있는 논의를 이어갔다. 이날 점검에는 이 의원이 평소 신리IC를 직접 이용하며 느꼈던
한민규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국회의원(평택시병)이 주도한 「독립유공자 훈격 재평가 및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 토론회」가 30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성황리에 마무리되었다. 이번 토론회는 독립운동의 위대한 공적을 제대로 평가받지 못한 유공자들의 훈격을 바로잡고 합리적인 포상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김현정 의원을 비롯해 박찬대, 이정문, 임호선, 허영 의원이 뜻을 모아 공동 주최했으며, 국가보훈부가 후원했다. 이날 행사에는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과 학계 전문가들은 물론, 전국 각지의 독립유공자 서훈 추진 단체 및 지자체 관계자들이 객석을 가득 채워 훈격 상향에 대한 뜨거운 염원을 보여주었다. 개회사에 나선 김 의원은 "상하이 육삼정 의거의 주역이신 평택의 원심창 의사를 비롯해 김동삼, 김상옥, 박은식, 이동녕, 이상설 등 대한민국 독립을 위해 일생을 바치신 위대한 영웅들이 낡은 잣대와 사료 부족을 핑계로 여전히 저평가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분들이 여전히 저평가된 훈격에 머물러 계시도록 방치하는 것은 명백한 국가적 직무유기”라며, 정부의 즉각적인 재심사 착수와 제도 개선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날 축사에 나선 권 장관은 “재
한민규 기자 |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국회의원(경기 화성병, 행정안전위원회)이 주최하고 보험연구원이 주관하는 「고령화 시대, 치매 돌봄과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국회 토론회」가 31일(화)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6간담회의실에서 열린다. 이번 토론회는 최근 국가 차원의 치매 돌봄 정책 강화에 발맞춰, 치매환자 및 가족에 대한 사회안전망 기능을 확대하고자 마련됐다. 특히 치매 환자의 가해 사고로 인해 억울하게 고통받는 피해자를 구제하고,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는 환자 본인과 가족을 보호하기 위한 실질적인 구제 방안을 모색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치매 돌봄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점검하고, 지자체 중심의 ‘치매안심보험’ 도입 필요성을 확산시킬 예정이다. 발제를 맡은 이상우 보험연구원 수석연구원은 ‘일본 등 주요국 치매 배상책임 공적 보장 사례와 시사점’을 주제로 발표에 나선다. 이 자리에서 일본 고베시 등의 도입 사례를 중심으로 지자체 공적 배상책임보험 도입의 필요성과 방향성을 제시할 예정이다. 좌장으로는 이순재 RMI 보험경영연구소장(前 세종대 교수)이 자리하며, 토론자로는 장영철 행정안전부 재난보험과장, 성현숙 경기도 보건의료정책과장, 정한용 명지병원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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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5월 12일 19시 30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