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민규 기자 |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현정 의원(더불어민주당, 평택시병)은 집중투표제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주주권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상장회사의 사외이사 임기를 1년으로 제한하는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8일 대표발의했다. 현행 「상법」은 이사의 임기를 3년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사 전반에 대한 일반 규정에 그치고 있어 상장회사의 지배구조와 관련된 구체적인 한계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특히 2026년 9월 10일 시행 예정인 집중투표제 의무화를 앞두고, 일부 기업들이 정관 개정을 통해 이사의 임기를 서로 다르게 설정하는 이른바 ‘시차 임기제’를 도입함으로써 한 번의 주주총회에서 선임되는 이사 수를 줄이고, 결과적으로 집중투표제의 효과를 약화시키려는 시도가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방식은 형식적으로는 법을 준수하면서도 실질적으로는 소수주주의 이사 선임 참여 기회를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어, 제도의 취지를 훼손한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이에 김현정 의원이 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상장회사의 사외이사(향후 독립이사 포함)의 임기를 1년으로 제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사외이사가 매년 주주총회

한민규 기자 | 민간기업의 로컬푸드 구매를 촉진하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국회의원(경기 화성시(갑)ㆍ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 대표발의한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개정안, 일명 ‘로컬푸드 우수기업 포상법’이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의원 만장일치로 가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지역농산물 구매실적이 우수한 민간기업을 선정·포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신설했다. 이 법안은 그동안 공공부문을 위주로 이뤄졌던 지역농산물 소비 촉진 정책을 민간 영역까지 확장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특히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로컬푸드를 구매하는 기업을 선정해서 포상할 경우 기업 이미지 제고는 물론 ESG경영의 모범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현행법은 지역농산물 이용촉진을 위해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매년 지역농산물 구매실적 제출 및 평가 반영 등 다양한 시책을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민간기업의 경우 원가와 수익성을 중시하는 특성상 지역농산물 구매에 소극적이라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특히 다수 기업이 구내식당을 외부 위탁 방식으로 운영하면서 지역농산물 사용이 구조적으로 제한되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개정안은 농식품부 장

한민규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국회의원(수원시갑·정무위원회)은 정보보호 체계 사전예방 중심 개편을 위해 23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사전예방 중심 개인정보 보호 체계 구축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19일 밝혔다. 최근 SK텔레콤, KT, 쿠팡 등 연이은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잇따르면서 사후 처분 중심의 대응 방식에서 사전예방 중심 체계로의 정책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토론회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정보보호 체계 근본적인 개선 방향을 모색한다. 먼저 김도승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사후제재 중심 개인정보 보호의 한계’를 주제로 첫 번째 발제에 나선다. 두 번째 발제는 좌장을 맡은 최경진 가천대학교 법과대학 교수(한국정보법학회장)가 ‘사전예방 중심 보호 체계 제언’을 주제로 정책 환경 변화와 기업의 예방 투자 현황, 제도 개선 방안을 제시한다. 종합토론은 최동근 고려대학교 정보보호대학원 교수, 윤수영 한국CPO협의회 사무총장, 박소영 국회 입법조사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예방조정심의관 등이 참여해 정책적·제도적 과제를 논의한다. 김승원 의원은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는 국민의 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