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온경기 | 경기도가 올해 기존주택 매입·전세임대주택사업을 통해 총 3,715호의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라고 19일 밝혔다. ‘기존주택 매입임대’는 입주 대상자가 현 생활권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경기주택도시공사(GH공사)가 다가구, 다세대주택 등을 매입해 저소득층, 청년, 신혼부부에게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 조건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사업이다. 2026년에는 600호를 공급할 예정으로 모두 약정형 매입임대주택으로 추진한다. 약정형 매입임대주택은 기존 주택을 매입하는 방식이 아니라 신축 예정인 민간사업자의 다세대주택 등을 GH가 미리 매입 약정을 맺고 공사를 진행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GH와 약정을 맺고 공사를 진행하는 만큼 GH공사가 공사 기간 내내 품질 관리를 진행해 안심하고 살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기존주택 전세임대’는 입주 대상자가 직접 국민주택규모(85㎡) 이하 단독, 다가구, 다세대 등 기존주택을 찾으면, GH공사가 직접 임차해 입주 대상자에게 재임대하는 방식의 공공임대주택 사업이다. 2026년에는 총 3,115호를 공급할 예정이며, GH공사를 중심으로 파주도시관광공사, 평택도시공사, 하남도시공사가 참여해 사업을 추진한

뉴스온경기 | 수원시보건소가 교육용 손씻기 체험 기구인 ‘뷰박스(View-box)’를 무료로 대여한다. 뷰박스는 형광 로션을 손에 바른 후 올바른 손씻기 6단계 방법에 따라 손을 씻고, 남아 있는 형광 물질을 확인하는 체험형 교육 기구다. 손씻기 효과를 생생하게 확인할 수 있어 올바른 위생 습관을 형성하는 데 효과적이다. 초등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요양병원, 요양원 등 감염병에 취약한 단체는 누구나 빌릴 수 있다. 대여 기간은 대여일과 반납일을 포함해 최대 7일이다. 관할 보건소에 전화로 대여 가능 여부를 확인한 뒤, 새빛톡톡 또는 수원시 보건소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후 전자우편이나 팩스로 보내면 된다. 수원시보건소 관계자는 “올바른 손씻기는 설사질환의 30%, 호흡기 질환의 20%를 예방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감염병 예방법”이라며 “뷰박스를 초등학교와 유아 시설, 요양시설 등 감염취약단체에 우선 대여해 일상 속 감염병 예방 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한민규 기자 |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현정 의원(더불어민주당, 평택시병)은 쿠팡 연석 청문회에서 지적된 다크패턴과 납품 대금 지연 지급 문제를 보완하기 위한 후속 조치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2건의 법안을 2일 대표발의했다. 먼저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은 전자상거래 과정에서 회원 탈퇴 및 해지 등 소비자의 자유로운 선택을 방해하는 이른바 ‘다크패턴’에 대한 제재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은 다크패턴에 대해 과태료 부과와 시정조치, 영업정지 등의 제재수단을 규정하고 있으나, 위반행위의 중대성에 비해 제재 수준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특히 쿠팡 연석 청문회 과정에서 회원 탈퇴 및 멤버십 해지 절차가 지나치게 복잡하게 설계돼 소비자의 선택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문제가 집중적으로 제기됐다. 김 의원은 이러한 쿠팡의 행태에 대해, 낮은 제재 수준이 문제를 반복시키는 구조적 원인이라고 지적하며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해 왔다. 이에 김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온라인 인터페이스 운영 과정에서 금지행위를 한 경우 부과되는 과태료의 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