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민규 기자 |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화성 정)이 5일, 정보통신망을 통한 명예훼손이나 모욕 행위에 대해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부과하는 내용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소셜미디어와 영상 플랫폼 등에서 타인을 의도적으로 비방하며 부당한 수익을 올리는 '사이버 렉카'와 같은 불법행위가 급증하는 현실을 바로잡기 위해 추진되었다. 개정안의 핵심은 온라인 명예훼손에 대한 민사 책임을 명확히 하는 한편, 법원이 가해자의 고의성, 피해 규모, 경제적 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손해액의 5배까지 배상액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또한 가해자가 자신의 무과실을 직접 입증하도록 입증 책임을 전환함으로써 피해자 구제의 실효성을 높였다. 민주당 국민소통위원장으로서 허위조작정보 신고센터 ‘민주파출소’를 운영하며 가짜뉴스 및 사이버 렉카에 맞서 온 전용기 의원은 "온라인 명예훼손은 전파 속도가 빨라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낳지만, 형사처벌만으로는 한계가 뚜렷하다"고 밝혔다. 이어 "불법으로 돈을 버는 행위 자체를 막아야 범죄 동기를 원천 차단할 수 있다"며 법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한민규 기자 | 화성소방서(서장 장재구)는 오는 10월말까지 3개월간, 스프링클러 미설치 아파트에 거주하는 어린이가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주택용 소방시설을 보급한다고 밝혔다. 이번 보급은 최근 부산아파트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가 잇따라 발생함에따라, 어린이 안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진 점을 반영한 것이다. 화성소방서는 어린이가 있는 가정에 △에어로졸 소화기1 △ 단독경보형 감지기2개를 무료로 제공하며, 화재로부터의 안전을 강화하고 공동주택 화재 예방을 목표로 하고 있다. 신청 방법으로는 QR코드를 활용한 온라인 신청이나 화성소방서 유선연락신청(☎031-8012-6334), 또한 신청 가구가 많은 아파트는 관리사무소를 통한 단체 신청이 가능하다. 장재구 화성소방서장은 “스프링클러 미설치 아파트의 화재 위험성이 크기 때문에, 어린이들이 거주하는 가정에 주택용 소방시설을 보급하여 화재 발생 시 신속한 대응과 인명 피해 예방에 도움을 주고자 한다”며, “이번 보급사업이 시민의 주택안전 수준 향상에 크게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민규 기자 | 김현정 국회의원(평택시병·더불어민주당)은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총 32억 5천만원을 확보해, 평택시병 지역의 생활 밀착형 주요 현안 6개 사업을 현재 본격적으로 추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확보된 예산은 ▲용이동 행정복지센터 건립 13억원 ▲이화하수처리장 게이트볼장 조성 6억원 ▲소사벌1·동삭보도육교 경관조명 설치 5억원 ▲비전1·2동, 용이동, 동삭동 일원 지능형 방범 CCTV 설치 7억원 ▲현촌한마음공원 공연무대 그늘막 설치 1억 5천만원 등 총 6개 사업이다. 김현정 의원은“이번 특조금은 도·시 의원, 경기도, 평택시와 긴밀히 협력해 주민들의 생활 현장에서 직접 체감할 수 있는 필요 사업 위주로 구성했다”며“실제 민원으로 이어졌던 불편 요소를 해소하고, 공공서비스 품질을 끌어올리기 위한 예산”이라고 설명했다. 가장 큰 규모인 ‘용이동 행정복지센터 건립’(13억 원) 사업은, 행정 수요 증가와 인구 집중에 대응해 접근성과 효율성을 높일 핵심 기반시설로, 지역 균형발전 차원에서도 의미가 크다. 이화하수처리장 인근 게이트볼장 조성 사업(6억 원)은 고령층 주민들의 건강한 여가활동을 지원하고, 체육 기반 확충과 지역 커뮤니티 활성화에도
한민규 기자 |지난 8월 3일 일요일, 저녁 7시 20분경 경기도 화성에 있는 플라스틱 제조공장에서 이주노동자가 기계에 끼여 사망했다. 플라스틱 원료를 얇게 펴는 압출 성형 기계 롤러를 청소하다가 오른팔이 빨려 들어가고 몸통이 끼여 발생한 사고이다. 경기이주평등연대에 따르면 이 이주노동자는 현장에서 일한 지는 5개월 정도가 되었으며, . 31살의 청년으로 임신한 아내가 있다고 한다. 경기이주평등연대는 "사업주에게 종속된 고용허가제에 놓여 있는 이주노동자가 위험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그 어떤 장치도, 제도도, 정책도 존재하지 않는다"며 "이재명 정부는 이주노동자 산재 사망 근본 대책을 즉각 마련해야 한다. 가장 낮은 곳에서 열악하고 위험한 환경에 방치된 이주노동자 문제를 제대로 들여다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경기이주평등연대는 " 현대판 노예제도인 고용허가제 사업장에서 산재 사망사고가 발생할 시 고용허가를 취소시켜야하며, 이주노동자를 고용하는 사업장과 사업주에 대한 철저한 인권, 노동 안전교육을 진행하고 노동환경에 대한 전면적인 실태조사 및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역설했다.
뉴스온경기 | 화성특례시가 위반건축물에 대한 강도 높은 단속과 체계적인 관리에 나섰다. 시는 2025년 1분기 기준 누적 3,957건의 위반건축물에 대한 시정 여부를 지속 관리 중으로, 도내 특례시 중 1위다. 또한, 1분기 이행강제금 부과 금액은 4억 9천2백만 원에 달해 도내 지자체 중 가장 높은 실적을 기록했다. 앞서 시는 지난 2월 ‘2025년 위반건축물 실태조사 및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토대로 전곡산업단지 내 공장시설과 다중이용시설 등을 중심으로 집중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주요 단속 항목은 ▲무단 증축 ▲무단 용도변경 ▲가설건축물 무단 축조 등 도시 미관과 안전을 해치는 위법 행위다. 시는 연말까지 위반건축물에 대한 단속을 지속 실시하고 적발된 건축물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 및 과태료 부과, 고발 등 엄정 대응해, 시민의 안전 확보와 쾌적한 도시 환경 조성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또한 시는 연내 ‘불법건축물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을 마치고 2026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업무에 활용할 계획이다. 해당 시스템은 불법건축물 관리 현황을 전산화하고 업무 처리를 자동화함으로써 단속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시스템으로, 보다 체계적이고 신속한 행정 대응이
한민규 기자 | 화성소방서(서장 장재구)는 30일, 소화기 비치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반월동 도로 지하철 공사현장 화재 사례를 소개했다. 지난 2월 11일, 반월동 도로 지하철 공사현장에서 화재가 발생했으나, 현장에 비치된 소화기를 활용한 자체 진화로 큰 피해 없이 화재가 진압됐다. 이번 화재는 공사 인부들이 소화기를 사용하여 초기 진화를 시도하며, 신속하게 화재를 막을 수 있었던 사례였다. 소화기 비치가 즉각적인 대응을 가능하게 했고, 이를 통해 인명 피해와 재산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다. 소화기는 주택뿐만 아니라 공사현장, 상업시설, 공공기관 등 다양한 대상물에서도 초기소화장비로 필수적이다. 화재 발생 초기 소화기를 활용한 빠른 진화가 큰 피해를 방지하는 중요한 수단이 된다. 장재구 화성소방서장은 “소화기 비치는 화재 발생 초기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중요한 장비이다”라며 “모든 공사 현장과 가정, 상업시설에도 반드시 비치해야 한다”고 전했다.
뉴스온경기 | 경기도가 기존 시내버스보다 쾌적한 환경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2020년 도입한 ‘경기 프리미엄버스’를 올해 9월부터 ‘경기 편하G버스’로 이름과 디자인을 바꾸고 운영한다. ‘경기 프리미엄버스’는 출퇴근 시간 교통혼잡 해소를 위해 경기도가 버스를 임차해 도입한 정기이용권 형태의 교통수단이다. 모바일 애플리케이션(miri+)을 통한 좌석예약제, 우등형 버스가 주는 넓은 좌석과 편리함, 주요 거점만 정차하는 급행화를 통한 출퇴근 시간 단축 등의 특징이 있다. 기존 버스의 단점들을 보완해 회원제로 예약 운영되고 있다. 경기도의 지속적인 도시 성장과 신도시·택지개발지구 등의 개발로 인해 출퇴근 시간대 광역교통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높아져 그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현재는 도내 8개 시에 19개 노선이 운행 중이다. 도는 기존 서비스에 대한 이미지 개선과 도민의 친밀감을 높이기 위해 도민 공모를 거쳐 ‘편하게 타는 경기(G)버스’라는 의미의 ‘경기 편하G버스’로 명칭을 바꿨다. 차량 디자인도 기존 황금색에서 벗어나 도시적이고 세련된 느낌의 보라색으로 변경했다. 기존에는 보다 넓은 좌석을 위해 28~31인승 우등형 버스를 운영했는데, 지역별 수요와 여
뉴스온경기 | 경기도는 오는 8월 1일부터 29일까지 청년 신혼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한 ‘2025년 경기청년 결혼지원사업’ 신청자를 모집한다. 경기청년 결혼지원사업은 2024년 경기도 청년참여기구의 제안에 따라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심사를 거쳐 최종 선정된 2025년 주민참여예산 사업으로, 총 2,650쌍의 청년 신혼부부에게 현금 100만 원을 지급한다. 신청 대상은 부부 모두 ▲경기도 주민등록자 ▲1985년 1월 1일 ~ 2006년 12월 31일 출생 ▲2025년 1월 1일 이후 신청일까지 혼인신고 ▲2024년 부부 합산 소득 8천만 원 이하 등 총 4개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도는 최근 5년간 경기도 거주기간과 2024년 부부 합산 소득수준 등을 고려해 최종 대상자를 선정하고, 오는 11월 중 결혼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김선화 경기도 청년기회과장은 “청년들이 직접 제안해 시행되는 사업인 만큼 청년 신혼부부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민규 기자 |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화성 정)은 24일(목) LH 신도시사업2처와의 면담에서 화성진안 공공주택지구 내 계획 중인 화성시 반월동 열병합발전소 부지 지정 철회를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했다. 이에 대해 LH 신도시사업2처 측은 “전용기 의원과 주민들의 요구에 공감하며 해당 부지의 지정 철회를 포함한 다양한 대안을 적극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해당 지역은 4천 세대 이상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곳이며, 인근에는 초등학교도 인접해 있다. 이로 인해 열병합발전소 건립 시 주민들의 환경권과 건강권 침해에 대한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전용기 의원은 이 사안을 인지한 직후부터 해당 시설 부지 지정 철회를 위해 적극적으로 움직여왔다. 올해 3월부터 LH, 한국지역난방공사,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과 수 차례 소통하며 협의를 이어온 것은 물론, 지역 주민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해 왔다. 전 의원은 “해당 부지에 열병합발전소를 건립하는 것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해야 한다는 기본 원칙을 저버리는 일”이라고 지적하며, “주민이나 지자체 동의 없이 위험 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풀뿌리 민주주의 정신에도 반한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뉴스온경기 | 경기도가 2021년부터 2024년까지 4년간 아파트 경비·청소 노동자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총 1,450개소의 휴게시설을 설치하거나 시설 개선했다고 28일 밝혔다. ‘아파트 경비·청소 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사업’은 경기도가 광역지자체 중 최초로 2021년부터 시작한 사업이다. 아파트 경비·청소 노동자의 휴게권 보장을 위해 아파트 단지를 대상으로 휴게시설 개선 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올해도 28개 시·군과 함께 392곳 개선을 목표하고 있어 완료하면 총 1,842개소로 늘어난다. 주요 개선 내용은 지하 휴게실의 지상 이전, 샤워실·냉난방기 등 필수 시설 확충이다. 이는 산업안전보건법상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취약 노동자의 권익 보호, 근무환경 개선 효과가 있다. 한편, 경기도는 지난 5월 26일부터 6월 11일까지 광명·파주 등 10개 시군을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해 사업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애로사항과 개선 의견을 들었다. 접수된 의견들은 올해 하반기 점검과 2026년도 사업 계획에 반영될 예정이다. 경기도는 하반기에도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사업이 차질없이 마무리되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최홍규 경기도 노동국장은 “경비·청소 노동자는 도
뉴스온경기 | 성남시는 국토교통부가 분당 재건축 이주단지 후보지로 발표했던 야탑동 621번지 일원(면적 0.03㎢)이 7월 23일부로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됐다고 밝혔다. 해당 구역은 2024년 12월 23일, 제1기 신도시 이주단지 계획에 따른 부동산 투기 수요 차단을 목적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바 있다. 이후 성남시는 이주단지 계획의 실효성 부족과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해 국토교통부에 조성계획 철회를 요청하고, ‘2035 성남시 노후계획도시 정비 기본계획’을 근거로 경기도지사에게 수차례 해제를 건의해 왔다. 이 같은 요청이 반영되면서, 해당 부지는 사실상 이주단지 활용 대상에서 제외됐고, 이번 해제를 통해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가 보다 원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성남시 관계자는 “이번 규제 완화로 토지 소유자의 불편이 해소되고, 토지 활용도와 재산권 행사가 개선되는 등 실질적인 효과가 기대된다”면서, “앞으로도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목적이 해소된 지역은 즉시 해제를 검토해 시민 불편을 줄이고 부동산 시장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뉴스온경기 | 오산시 가장교차로 오산~정남 방향 도로 통제가 22일 오후 2시를 기점으로 해제됐다. 시는 지난 16일 옹벽 붕괴 사고로 전면 통제돼 시민들의 교통 불편을 초래했던 가장교차로 오산~정남 구간의 차량 통행을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이날부터 정상화했다. 다만 서부우회도로 세교6단지~벌음사거리 구간은 여전히 양방향 통제가 유지 중이다. 시는 “운전 시 안전에 유의하고 교통 상황을 확인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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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8월 10일 17시 33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