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민규 기자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은혜 의원(경기 성남시분당구을)이 1기 신도시를 비롯한 노후계획도시 재건축·재개발 사업에서 기본계획 수립 시 정부 승인·협의 절차를 사후 보고 체계로 전환해 지자체 주도의 자율적인 도시 공간 재편을 지원하는 「1기 신도시 자율정비촉진법」(노후계획도시정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법안은 지난 10일 개최된 1기 신도시 범재건축 연합회 및 분당재건축연합회와의 간담회에서 제기된 주민과 지자체의 핵심 요구사항을 바탕으로 마련된 맞춤형 후속 입법이다. 실제로 노후계획도시정비법을 바탕으로 재건축·재개발이 진행되고 있는 1기 신도시에서는 중앙정부의 획일적인 정비물량 규제와 중복된 사전 승인·협의 절차로 인해 사업이 지연되고 지자체 고유의 도시 비전을 담아내기 어렵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현행법에 따르면 기초지자체에서 노후계획도시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국토부와 사전 협의를 통해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러한 중앙정부의 획일적인 기준에 맞춰 연도별 정비물량이 인위적으로 제한되면서, 분당 등 현장에서는 단지 간 과도한 경쟁과 갈등이 반복되고 사업 지연에 따른 주민 부담이 가중되어 왔다. 이에 김은혜 의원은 이
한민규 기자 |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한준호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고양시을)은 통신·플랫폼 시장에서 불공정행위를 억제하고 이용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전기통신사업자의 금지행위에 대한 과징금 상한을 매출액의 3%에서 10%로 높이는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은 전기통신사업자가 금지행위를 한 경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의 3% 이하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최대 1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통신·플랫폼 시장의 규모가 커지고 국민 생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지면서 한 사업자의 위법행위가 미치는 영향도 커졌다. 다수의 이용자가 같은 서비스를 이용하고 여러 사업자가 그 서비스를 통해 영업하는 만큼, 한 사업자의 불공정행위가 이용자의 선택권을 제한하고 거래 사업자의 영업활동에도 피해를 줄 수 있다. 그러나 현행 과징금 상한으로는 위반행위의 중대성과 경제적 파급효과를 충분히 반영하기 어렵다. 특히 매출액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위반행위가 장기간 이어지거나 피해 범위가
뉴스온경기 | 조용호 오산시장은 4일 “화성 덕절리 물류센터 건설과 관련해 우리 오산시민의 교통 혼잡 우려 해소 및 안전 보호, 주민 불편 최소화에 만전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조용호 시장은 4일 오산시청 물향기실에서 화성시 정남면 덕절리 493번지 일원에 추진 중인 물류창고(이하 화성 덕절리 물류창고) 신축공사와 관련한 주민 간담회를 주관하고 이같이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조용호 시장을 비롯해 김종욱 오산시의회 의장과 시의원, 경기도의회 의원, 관계부서 공무원 등이 참석했다. 세교지역 10개 아파트 총 9천194세대를 대표하는 입주자 대표 등 주민 14여 명이 함께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간담회에서 물류센터 사업 추진경과와 교통영향평가 협의내용, 향후 공사 일정 등을 공유하고, 물류센터 진출입 차량으로 인한 교통량 증가와 주변 도로의 교통혼잡, 대형 화물차 통행에 따른 안전 문제 등을 중심으로 의견을 교환했다. 특히 세교2지구 입주와 세교3지구 개발계획, 서부로 재개통 등 변화한 주변 교통 여건을 기존 교통영향평가에 충분히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 주요 논의 사항으로 다뤄졌다. 시에 따르면 화성 덕절리 물류센터는 연면적 10만 1천228㎡ 규모로, 지하
뉴스온경기 | 화성특례시가 시민에게 보다 공정한 민원응대 기회를 제공하고, 특이민원으로부터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 ‘민원통화 자동종료 시스템’을 11월 1일부터 전 부서로 확대 시행한다. 시는 지난 6월 1일부터 민원 응대가 많은 41개 부서를 대상으로 시스템을 시범운영하고, 화성시연구원에 민원응대 체계 개선방안 연구를 의뢰했다. 연구 결과, 20분 이상 이어지는 장시간 통화는 61.4% 감소했으며, 통화 시작 15분 후 안내를 듣고 민원인이 스스로 통화를 마무리한 사례는 3.3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이를 통해 장시간 통화를 줄이고 민원응대 효율을 높이는 효과를 확인했다. 이번 확대 시행으로 장시간·반복 통화에 따른 응대 지연을 줄여 더 많은 시민이 원활하게 행정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민원응대 과정에서 공무원이 겪는 심리적 부담을 덜고, 안정적인 근무환경을 조성해 시민 응대의 질을 높일 계획이다.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은 “민원통화 자동종료 시스템은 시민 누구나 공정하게 민원응대를 받을 수 있도록 한정된 행정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장치”라며 “시민의 원활한 민원 상담과 현장 공무원 보호가 조화를 이루는
한민규 기자 | 경기도 31개 시군 마을공동체 관련 단체들이 경기도의 마을공동체 정책 축소와 사업비 삭감 방침에 반발하며 정책 원상 복원을 촉구하고 나섰다. 경기도 마을정책 추진단, 경기시군마을공동체네트워크, 마을만들기경기네트워크는 지난 10월 29일 오후 2시 경기도의회 기자회견장에서 공동성명서를 발표하고, 경기도의 일방적인 마을공동체 정책 축소와 예산 삭감에 대한 철회를 요구했다. 이들은 성명서를 통해 “마을은 민생의 현장이자 최후의 사회적 안전망”이라며 “경기도는 공동체 정책 축소와 사업비 삭감을 즉각 철회하고, 경계를 잇고 간격을 채우는 광역의 책무를 다하라”고 강조했다. 단체들은 지난 10여 년간 31개 시군의 마을과 경기도가 함께 일궈온 마을공동체의 성장과 성과가 최근 경기도의 정책 변화로 위협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기존 마을공동체 정책과 사업비가 축소되면서 지역 현장에서 활동해 온 주민 조직과 마을 활동가들의 신뢰와 자율성이 훼손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경기도가 추진하는 조직 개편과 내년도 예산안이 광역자치단체로서의 공적 책무를 외면하고, 지난 10년간 주민과 행정이 함께 일궈온 경기도 공동체의 근간을 흔드는 정책 퇴행이라고 비판했다.
한민규 기자 | 화성시 공공부지에 시민들이 직접 출자해 만든 시민에너지발전소가 문을 열었다. 시민이 에너지의 소비자를 넘어 직접 생산하고 소유하는 주체로 참여했다는 점에서 지역 에너지 전환의 의미 있는 출발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화성시민재생에너지발전협동조합(이사장 강석찬)은 10월 29일 화성시 농산물산지유통센터에서 「RE빛 제4호 시민에너지발전소」 준공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을 비롯해 이홍근 경기도의원, 관계기관 및 협동조합 조합원 등 120여 명이 참석해 발전소 준공을 축하하고 시민 참여형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뜻을 모았다. 송옥주·전용기·권칠승 국회의원과 이계철 화성특례시의회 의장도 서면으로 축하를 전해 발전소 준공의 의미를 더했다. RE빛 제4호 시민에너지발전소는 화성시 소유 공공건축물인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옥상에 조성된 299kW 규모의 태양광 발전시설이다. 화성시가 공공시설을 제공하고 시민들이 직접 출자해 발전소를 건설한 화성시 최초의 시유지 시민에너지발전소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그동안 활용이 제한적이었던 공공시설의 옥상을 시민이 에너지를 생산하는 공간으로 전환했다는 점에서도 주목할 만하다. 강석찬 화성시민재생에너지
뉴스온경기 | 오산시가 공공시설에서 재생에너지를 생산하고, 발전수익 일부를 기후위기 대응에 다시 투입하는 탄소중립 정책을 추진한다. 공영주차장 태양광 발전사업과 기후대응기금 조성, 에너지 조례 정비를 연계해 지역에서 에너지를 만들고 기후사업을 이어갈 기반을 갖춘다는 구상이다. 공공부문이 재생에너지 생산을 늘리고 이를 뒷받침할 재원과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핵심이다. 여기에 시민들의 생활 속 기후행동을 더해 시설과 제도, 일상에서 탄소중립을 실천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주차장에 태양광…공공시설에서 에너지를 만들다 오산시의 에너지 전환은 시민들이 이용하는 공공시설에서 시작된다. 기존 시설의 기능을 유지하면서 재생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도록 공영주차장 태양광 발전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대상은 삼미공영주차장, 은계공영주차장, 독산성동문공영주차장, 은빛개울공원 공영주차장 4곳이다. 총 1천217kW 규모의 태양광 발전설비를 구축해 지역 내 재생에너지 생산기반을 확충할 계획이다. 시는 직접 발전사업을 운영해 공공부문의 에너지 생산 역량을 높이고, 발전수익을 지역의 기후·에너지 사업에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공공시설이 전기를 소비하는 공간이자 에너지를 생산하
뉴스온경기 | 화성특례시가 ‘우주항공산업 추진단’ 에 ▲정책·기획 ▲우주 ▲항공 ▲AI 등 4개 분과를 신설하고, 민·관·학·연 정예 전문가 60명을 전면 배치해 화성형 우주항공 산업을 이끌 강력한 컨트롤타워 가동에 나선다. 시는 오는 11월 3일 오후 2시 코엑스 3층 오디토리움에서 열리는 글로벌 AI 엑스포 'MARS 2026' 개막 세션에서 ‘화성특례시 우주항공산업 추진단 출범식’을 공식 개최한다. ‘우주항공산업 추진단’은 향후 2년간 화성특례시 우주항공산업의 육성 방향과 핵심 과제를 수립하고 대외 협력체계를 총괄 지원하는 민·관·학·연 거버넌스 기구로서 화성형 우주항공 산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화성특례시 우주항공산업 추진단’, 4개 전문 분과 60명 정예 전문가 전면 배치돼 김승조 전 항공우주연구원 원장, 김선우 세종대 교수 등 민·관·학·연 전문가 총집결 추진단은 국가 정책과의 유기적 연계를 위해 국가위원회 위원, 공공기관, 우주항공 분야 대표 기업인 및 대학 교수 등 총 60명의 정예 전문가로 구성됐다. 고문단과 지원단을 필두로 ▲정책·기획 ▲우주 ▲항공 ▲AI 등 4개 전문 분과를 중심으로 전문적인 자문 체계를 가동한다. 우선
한민규 기자 | 20일 조용호 오산시장과 세교3지구 통합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최선규) 간담회가 대책위 사무실에서 열렸다. 대책위에서는 2023년 공람공고일 이후부터 세교3지구 모든 토지주들은 사유재산에 대한 제약으로 토지매매, 인허가 등 재산상의 피해가 계속되고 있다고 밝혔다. 최근 들어 급속도로 오른 고금리로 인해 파산, 강제경매 등 시민들의 피해가 가중되고 있어, 오산시가 적극적으로 정당한 보상과 신속한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협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당초 LH가 제시한 세교3지구 총 사업비 6조원을 지가상승, 공사비 및 물가급등과 토지보상비의 현실화를 위해 사업비 12조원으로 증액, ▲2028년 이전 정당한 보상 ▲조속한 시일내로 세교 3지구내 기업실태조사를 실시해 기업이 수평적 이동과 안정적 기업운영을 할 수 있도록 신속한 대체 부지조성과 선이주 후철거 원칙 ▲2023년 11월 공람공고일 이전 무허가 건축물 양성화 ▲올해 내로 국토부, LH, 오산시, 토지주 대표가 참여하는 민관공 협의체 구성 등을 요구했다. 오산시는 ▲신도시/공공주택지구 광역교통개선대책의 사업시행자 부담비율이 총사업비 대비 15~20% 수준인데, 현재 세교3지구는 7.6%
한민규 기자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선교 의원(국민의힘, 경기 여주시·양평군)이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산불진화 헬기 보유 및 운영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26년 9월 말 기준 총 49대의 산림헬기 중 7대가 가동 중단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다. 가동이 중단된 헬기 7대는 모두 러시아산 KA-32 기종으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부품 수급 어려움으로 산불진화에 투입되지 못하고 있다. 전체 보유 헬기의 14.3%에 해당하며, KA-32 기종 29대 중에서는 24.1%가 가동 중단된 상황이다. 특히 산불진화 헬기의 결함 발생도 증가하고 있다. 산림청에 따르면 헬기 결함은 2024년 2건에서 2025년 10건으로 증가했으며, 올해는 9월까지만 15건이 발생했다. 올해 발생한 헬기 결함 중에는 산불진화를 위해 이동하던 함양 소속 헬기가 기체 결함으로 복귀하거나, 영암 소속 헬기가 물탱크 고장으로 임무가 취소되는 사례도 발생하는 등 산불진화 헬기의 안전성과 대응 역량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산림헬기 노후화 문제도 심각한 상황이다. 현재 보유 중인 산림헬기 49대 중 40대(81.6%)는 최초 제작 후 20년을 초과한 것으로
한민규 기자 | 전파 인증 규제를 완화하면서 사후관리를 강화하겠다며 도입한 ‘부적합 자진보고’ 의무가 시행 2년이 넘도록 단 한 건도 보고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업체가 스스로 시험해 인증을 대신하는 ‘자기적합확인’ 제품은 1만 2천여 건이 시장에 나왔지만, 사후관리 인력과 예산은 제자리에 머물렀다. 더불어민주당 한준호 국회의원(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경기 고양시을)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7월 개정 전파법 시행 이후 올해 9월까지 업체가 정부에 부적합 사실을 자진보고한 건수는 0건이었다. 반면 같은 기간 정부 사후관리에서는 2025년 이후에만 530건의 부적합 기자재가 적발됐다. 개정 전파법은 ‘자기적합확인’ 제도를 도입해 사전 규제를 완화했다. 전자파 위험이 낮은 기자재는 업체가 스스로 시험해 기준에 맞는지 확인하면, 정부에 등록하지 않아도 판매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대신 업체가 제품의 결함이나 기준 부적합을 알게 되면 5일 이내에 정부에 보고하고 스스로 시정·수거하도록 의무화해 사후관리를 강화했다. 자기적합확인으로 시장에 나온 제품은 올해 9월까지 1만 2,273건이며, USB나 건전지
한민규 기자 | 전국 90개 수협 조합의 상호금융 부실 위험이 한계치에 달하며 상호금융 5개 기관 중 가장 위태로운 상태에 직면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협은 자본 완충력이 최악 수준인 데다 예금 이탈, 잠재 손실 위험, 만기연장 대출 비율 등 주요 건전성 지표에서 5개 기관 중 가장 나쁜 성적을 기록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이 농협·수협·산림조합·새마을금고·신협 등 상호금융 5개 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상호금융 주요 경영지표」 국정감사 자료(2026년 6월 기준)를 분석한 결과, 수협 상호금융의 종합 위험도는 평균 순위 2.4로 5개 기관 중 가장 높았다. 농협(4.6), 신협(2.75), 산림조합(2.75), 새마을금고(2.5)와 비교했을 때 수협은 자본 적정성과 리스크 관리 측면에서 가장 심각한 취약성을 드러냈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수협의 손실 흡수 능력의 핵심인 순자본비율은 5.04%에 불과해 5개 기관 중 최저치를 기록했다. 특히 적기시정조치 권고 기준선에 가까운 '순자본비율 4% 미만' 취약 조합이 전체 90개 중 28개(31.1%)에 달했으며, 경남 지역(8개)의 자본 침식이 심각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