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희 의원, 국민연금 수익률 6.5% 유지 땐 고갈 시점 33년 늦춰

-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기금 소진 2057년서 2090년으로, 국인연금 37년 평균 수익률 6.82% - 김남희 의원, 기금운용 개선 등 노력을 통해 연금의 지속 가능성을 개선 가능

한민규 기자 | 국민연금이 연 6.5%의 운용수익률을 유지할 경우, 기금 소진 시점이 2090년으로 늦춰질 수 있다는 국회 예산정책처의 분석 결과가 나왔다. 이는 지난 3월 국회가 국민연금 개혁안에 합의할 당시 전망된 ‘2057년 소진’보다 최대 33년 늦춰지는 수치다. 또한, 기금이 적자로 전환되는 시점 역시 기존 2041년에서 2070년으로 약 29년 연장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남희 더불어민주당(광명을) 의원이 입수한 국회 예산정책처의 ‘국민연금 기금 운용수익률 가정에 따른 재정 추계’에 따르면 국민연금 운용수익률을 연 6.5%로 가정하면 2090년에, 5.5% 수익률에선 2073년에 각각 기금이 고갈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익률을 연 6.5%로 가정한 추정치가 나온 것은 처음이다. 예정처는 정부 추계에서 적용되는 ‘장래인구추계’와 ‘거시경제전망’ 등 변수를 활용했다. 정부는 2023년 제5차 국민연금 재정추계에서 수익률 연 4.5%를 기본값으로 유지하고 있다. 또한,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9월 ‘연금개혁 추진계획’에서 기금의 적극 운용을 전제로 수익률 가정치를 5.5%까지 상향 조정했다. 기획재정부도 지난달 3일 ‘제3차 장기재

김선교 의원, 최근 5년여간 연안사고 3,579건 발생, 사망 634명에 달해!

- 최다 발생 인천서 572건, 최다 사망 통영서 50명! - 중부지방해양경찰청(인천·평택·태안·보령서) 1,230건으로 연안사고 가장 자주 발생! - 지역별 발생 건수는 인천서 572건 최다, 이어 태안, 제주, 부산, 속초서 등의 순! - 지역별 사망자는 통영서 50명 최다, 이어 태안·부산·동해서, 속초서, 등의 순! - 김 의원, “매년 발생하는 연안사고 근절을 위해 적극 모니터링 등을 강화해야!”

한민규 기자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선교 의원(국민의힘, 경기 여주시‧양평군)이 해양경찰청에게 제출받은 <최근 5년여간(2020~2025.9월) 연안사고 및 사망자 현황>을 분석한 결과, 최근 5년여간 연안사고가 발생한 건수는 2020년 602건, 2021년 717건, 2022년 575건, 2023년 651건, 2024년 593건, 2025년 9월 기준 441건으로, 총 3,579건으로 조사됐다. 사망자 수는 2020년 97명, 2021년 109명, 2022년 100명, 2023년 120명, 2024년 118명, 2025년 9월 기준 90명으로, 총 634명으로 조사됐다. 지역별 연안사고 발생 건수는 인천해양경찰서가 572건으로 가장 많이 발생했으며, 이어 태안서 333건, 제주서 245건, 부산서 236건, 속초서 223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지역별 연안사고 사망자는 통영해양경찰서가 50명으로 가장 많이 발생했고, 태안서·부산서·동해서 각 47명, 속초서 46명, 여수서 43명, 제주서·서귀포서 각 41명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사망 유형별로는 익수사고가 357명 사망으로 가장 많이 발생하였으며, 이어 추락 231명, 고립 41명

화성․오산 택시 배분, 왜 화성특례시민 106만이 손해보나

35년째 묶인 택시 통합사업구역… 오산은 혜택, 화성은 교통난 심화

뉴스온경기 | 화성특례시는 1989년부터 화성시와 오산시가 동일한 택시 통합사업구역으로 운영되고 있으나, 지난 35년간 변화한 도시 규모와 교통 수요가 반영되지 않아 화성시민의 불편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고 밝혔다. '2025년 제5차 택시총량제' 기준인 내국인으로 산정할 때 화성특례시의 인구는 약 96만 명으로 오산시(약 24만 명)의 4배가 넘지만, 택시 면허 대수는 인구 대비 화성시 1,288대, 오산시 711대로 화성시가 오히려 절반 수준에 그치고 있다. 이를 환산하면 화성시는 택시 1대당 약 752명이 이용해야 하는 반면, 오산시는 1대당 340명으로 상대적으로 택시 수급 여건이 양호한 상황이다. 이는 '2025년 제5차 택시총량제' 기준 전국 평균인 312명과 비교해도 큰 차이를 보인다. 화성시는 기준 대비 440명의 수요가 초과되지만, 오산시는 28명 수준으로 여유가 있는 셈이다. 특히 2025년 현재 기준으로 내ㆍ외국인 포함하여 다른 특례시와 비교하면 화성특례시의 택시 부족 상황은 더욱 뚜렷하게 드러난다. ▲화성특례시는 인구 106만, 행정구역 면적 844㎢에 택시 1,288대 ▲수원특례시는 인구 123만, 행정구역 면적 121㎢에 택시 4,6

김현정 의원, 16만 홀몸 보훈대상자, ‘영양 부족’으로 고독사 위험

- 보훈대상자 67%가 식사 지원 원해... 아동급식카드 같은 ‘바우처’ 도입해야 - 김현정 의원, 급식지원 의무 담은 국가유공자법 등 6개 법률 개정안 대표발의... “특별한 희생에 특별한 보상 약속 지켜야”

한민규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의원(평택시병)은 16만 명에 달하는 홀몸 보훈대상자들이 ‘영양 부족’으로 고독사 위험에 내몰리고 있다며, 국가를 위해 희생·헌신한 보훈대상자에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급식 지원을 의무화하도록 하는 ‘보훈대상자 급식 지원 6법'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등 총 6개 법률의 일부개정법률안을 포함한다. 최근 고물가에도 수당이 동결되어 생활고에 시달리던 참전용사들이 라면으로 끼니를 때우는 실정이 언론에 보도되는 등 보훈대상자들의 결식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다. 현행법은 보훈대상자에게 취업, 의료, 수당 등 다양한 복지정책을 제공하고 있으나 급식 지원에 관한 제도는 마련되어 있지 않다. 2025년 7월 기준 전체 보훈대상자의 약 5.8%가 저소득·취약계층에 해당해 영양 불균형과 결식 문제를 해소할 제도 도입이 시급하다. 실제로 국가보훈부가 발간한 '2024년 국가유공자

송옥주 의원, 국민 신뢰 저버린 국립울진해양과학관, 내부청렴도 4년 연속 꼴찌 충격!

- 해양수산부 산하 12개 공공기관 중 최하위 기록, 2024년 대비 평가기관 증가(7개→12개)에도 조직문화는 여전히 뒷걸음질 - 송옥주 의원“내부 신고 불신, 인사 특혜, 기관장 갑질 등”이 주요 원인으로 조직문화 개선 강력 촉구

한민규 기자 | 경기 화성(갑) 송옥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국립울진해양과학관이 해양수산부 산하 공공기관 내부 청렴도 평가에서 4년 연속 최하위를 기록한 것은 '국민의 신뢰를 저버린 행태'라며 강하게 질타하고 대대적인 조직문화 개선을 촉구했다. 송옥주 의원실이 해양수산부와 국립울진해양과학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립울진해양과학관은 최근 실시된 내부청렴도 평가에서 해양수산부 산하 공공기관 중 4년 연속 최하위를 기록하며 심각한 청렴도 하락 문제를 드러냈다. 송 의원이 입수한 과학관 자체 설문조사 보고서에서는, 내부 청렴도 저해 요인들이 구체적으로 확인되었다. 특히, 내부 신고제도 운영의 실효성에 대한 인식이 가장 낮게 평가되었으며, 성희롱·성폭력, 갑질 등 경험 시 신고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도 부정적인 응답이 상당수를 차지해 내부 신고 시스템에 대한 불신이 만연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인사 특혜와 인사 제도에 대한 불신 등이 두드러졌으며, 기타 의견 수렴 항목에서는 관장을 비롯한 관리자급 직원들을 향한 비판 의견이 다수 포함되어 간부 중심의 잘못된 조직문화가 청렴도 하락의 근본적인 원인임을 시사했다. 송옥주

화성소방서, 2025년 교통사고 대응 특별구조훈련 실시

한민규 기자 | 화성소방서(서장 장재구)는 10월 22일부터 24일까지 장안면 수촌리에 위치한 성원폐차산업에서 ‘2025년 교통사고 대응 특별구조훈련’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훈련에는 구조대장, 구조대 및 펌프차구조대 등이 참여하여 실제 교통사고 현장을 가정한 실물 차량 활용 구조훈련을 진행했다. 주요 훈련 내용은 ▲차량구조장비 조작 실습 ▲차량 구조 및 제원별 해체법 교육 ▲유압전개기 등 각종 차량구조장비 조작 숙달 ▲사고 유형별 인명구조기법 실습 등으로 구성됐다. 또한 훈련 과정에서는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훈련 종료 후 강평 및 피드백 시간을 통해 대원들의 기술과 대응 역량을 한층 향상시켰다. 화성소방서는 이번 훈련을 통해 교통사고 현장에서 구조대원들의 신속하고 정확한 인명구조 능력 강화와 더불어 장비 숙련도 및 안전의식 제고에 중점을 두었다고 밝혔다. 장재구 화성소방서장은 “실제 차량을 활용한 현장 중심형 훈련을 통해 구조대원들의 실전 대응 능력을 높이고, 시민의 생명을 지키는 골든타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화성특례시, 동탄 트램 사업 참여자 확인...사업 추진동력 확보

동탄 트램 건설공사, 입찰 결과 유찰로 마무리 … 단독응찰로 수의계약 가능성 열려

뉴스온경기 | 화성특례시가 추진 중인 ‘동탄 도시철도 건설공사(1단계)’입찰이 최근 마무리됐다. 입찰 결과 유찰됐으나 한 개 건설사(DL이앤씨 컨소시엄)에서 사업에 참여함에 따라 관련 법령상 수의계약을 검토할 수 있는 요건이 충족된 것으로 판단된다. 이번 입찰 참여를 통해 사업의 경제성과 타당성이 확보됐음을 확인했으며 이에 따라 사업추진에 대한 기대감이 한층 높아지고 있다. 시는 지난 5월 첫 입찰이 유찰된 이후 전문가와 시민대표가 참여한 자문회의를 개최하여 공사비 조정의 타당성과 적정성을 다각도로 검토했다. 이 과정에서 물가와 원자재 가격인상 요인을 반영하여 공사비를 기존 6,114억 원에서 6,834억 원으로 조정하고, 이를 반영해 8월 신규입찰을 진행한 바 있다. 이후 두 차례 모두 동일한 컨소시엄의 참여함에 따라 수의계약 추진이 가능한 상황이 된 만큼, 시는 조달청 협의 및 관련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여 시민들이 오랜 기간 기다려 온 도시철도 개통이 더 이상 지연되지 않도록 최선의 행정 대응을 이어갈 계획이다. 한편, 입찰에 참여한 DL이앤씨는 국토교통부 2025년 시공능력평가에서 4위를 기록한 대형 건설사로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노선) 등 다수

송옥주 의원,“대형마트 쌀값 상승 막는 공공유통 확대 필요”

- 농경연 쌀 소매유통채널 판매자료, 대형마트·체인슈퍼 주도 쌀값 상승, 농협이 억제 - 산지 출하부터 소매 단계에 이르기까지 생필품 가격 안정위한 공공유통 확충 필요

한민규 기자 | 유통대기업이 운영하는 대형마트와 체인슈퍼, 편의점을 중심으로 쌀 값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와중에, 장바구니 물가 안정을 위해 쌀값 상승을 견제하는 공공유통망을 더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경기 화성시갑 송옥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 최근 한국농촌경제연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쌀 소매유통채널 판매(POS DATA)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올 8월까지 쌀 1kg당 오프라인 판매점 평균 소매가격은 3,392원인데 비해, 편의점은 6,359원, 대형마트는 3,576원, 개인슈퍼는 3,571원, 체인슈퍼는 3,354원, 농협 하나로마트는 3,161원 순으로 조사됐다. 같은 기간 쌀 값 상승폭은 편의점이 36.4%로 가장 높았고, 대형마트 20.7%, 체인슈퍼 15%가 쌀 값 상승을 이끌었다. 반면 농협 하나로마트와 개인 슈퍼는 10.2%와 5.7%로 나타나 평균 가격 상승폭 13.4%보다 낮았다. 오프라인 쌀 소매시장 점유율은 농협 하나로마트가 23만1,042톤을 판매해 38%를 점유해 쌀 소매유통의 강자임을 입증했다. 대형마트와 개인슈퍼가 31.2%와 22.7%로 그 뒤를 이었고, 체인슈퍼와 편의점은 7.9%

전용기 의원, “코레일-SR 통합시, 고속철도 좌석 하루에 최대 16,923석 더 늘어난다”

- 수서고속선 기준 9,954석, 동탄역 기준 6560석 추가 확보 할 수 있어 - 전용기 의원,“SRT 좌석 부족 문제 해결의 유일한 대안은 통합 운영”

한민규 기자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용기 의원실에서 발간한 정책자료집에 따르면, 코레일과 SR 통합시 수서고속선 9,954석, 동탄역 6,560석을 포함하여 고속철도 좌석을 하루 최대 16,923석의 좌석을 추가 확보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SRT는 높은 수요때문에 예매하기가 '하늘의 별따기' 같다는 평가를 듣는다. 특히 주말·명절 등에는 좌석 매진이 당연시되어 시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추가 좌석 확보가 꾸준히 요구되어 왔다. 이에 전용기 의원은 정책자료집을 발간해, 양사 통합 운영이 좌석난 해소의 가장 효과적인 대안임을 제시하였다. 자료에 따르면, SRT만으로는 차량 수와 운행 방식의 한계때문에 추가 좌석 공급에 어려움이 있지만, 코레일-SR이 통합되면 열차 혼용이 가능하고, KTX-1 차량 투입과 중련 운행 확대를 통해 회당 좌석을 늘리고 수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SRT는 현재 400여석 규모의 KTX-산천 차량을 사용하고 수요가 많은 시간대에는 차량 2대를 연결(중련)해 800석 수준으로 운행되고 있는데, 코레일-SR 통합이 이뤄질 경우 900여석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KTX-1 차량을 투입하는 방법으로 회

김선교 의원, 최근 5년여간 중국어선 불법조업 264건 적발!

- 81명(간부 77명, 일반 4명) 구속, 담보금 286억원에 달해! - 담보금 납부율 69% 수준, 중국 국적 불법조업 어선 단속 중 공상 입은 해양경찰관 16명! - 김선교 의원, “인력‧장비 보강 및 적극적 단속으로 해양주권 및 수산자원 보호에 힘써야!”

한민규 기자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선교 의원(국민의힘, 경기 여주시‧양평군)이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여간 불법조업 외국어선 나포현황>을 분석한 결과, 불법조업 외국어선은 2020년 18건, 2021년 66건, 2022년 42건, 2023년 54건, 2024년 46건, 2025년 9월 현재 38건으로 5년여간 총 264건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240건, 영해 침범으로 24건이 나포되었으며, 불법조업으로 나포된 외국어선은 모두 중국 국적인 것으로 밝혀졌다. 불법조업에 따른 담보금 납부 및 선원의 구속 현황을 보면, 나포된 264척 중 담보금 결정은 240척(286억 7,700만 원), 담보금 납부는 210척(197억 7,700만 원), 담보금 미납이 30척(89억 %원)으로 담보금 납부율은 69%에 그치는 것으로 조사됐으며, 불법조업으로 간부선원 77명, 일반선원 4명 등 81명이 구속된 것으로 나타났다. 2025년 10월 기준, 담보금 미납 또는 영해 침범 불법조업으로 압수한 선박은 5건이며, 모두 인천 민간 위탁관리업체에서 관리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불법조업 단속에 따른 공상자는 5년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