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민규 기자 | 최근 가계대출이 급증한 가운데 인터넷은행 3사의 주택담보대출도 1년 사이 11조원가량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인터넷은행들이 인가 취지인 중·저신용대출보다 손쉽게 이자이익을 올릴 수 있는 주담대 영업에 치중해 가계대출 급증에 일조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1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현정 의원(더불어민주당, 평택병)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카카오뱅크·케이뱅크·토스뱅크 등 인터넷은행 3사의 주택담보대출(전월세대출 포함) 잔액은 34조4천억원으로, 작년 동월(23조4천억원)보다 47%(약 11조원) 늘었다. 인터넷은행의 주담대 잔액은 작년 5월(19조3천억원)까지만 하더라도 20조원을 밑돌았으나 같은 해 말 26조6천억원까지 늘어났고, 올해 2월 30조5천억원을 기록하며 30조원을 넘어섰다. 이러한 증가세는 같은 기간 5대 시중은행(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은행)의 주담대가 515조원에서 568조7천억원으로 10.4% 늘어난 것보다 훨씬 가파른 것이다. 동기간 전체 은행권의 주담대는 655조4천억원에서 714조1천억원으로 8.9% 늘었다. 은행별로 보면 케이뱅크의 주담대 잔액은 작년 8월 4조1천억원에서 올해
뉴스온경기 | 화성시가 2025년 1월 1일 화성특례시 출범을 앞두고 특례시의 위상 제고와 발전 방향, 행정체계 개편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18일 화성 동탄2인큐베이팅센터 컨퍼런스홀에서 ‘2025 화성특례시 발전을 위한 포럼’을 개최했다. 한국지방자치학회와 공동으로 주관하는 이번 포럼에는 배귀희 한국지방자치학회 회장을 비롯해 장철규 화성시의회 기획행정위원장, 박철수 화성시연구원장, 박봉현 100만 특례시준비위원회 위원장, 특례시서포터즈, 시민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포럼은 주제 발표와 패널 토론으로 나뉘어 진행됐다. 먼저, 주제 발표에서는 특례시 권한 확보 및 행정체계 개편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 수원시정연구원 박상우 선임연구위원은 ‘화성특례시의 지역맞춤형 특례권한 발굴의 필요성과 발전방안’ 발표를 통해 특례시가 직접 처리할 수 있는 사무가 20여 개에 불과하다는 점을 예로 들며 “급증하는 행정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도시 개발, 교통, 환경 등 화성시의 현실을 반영한 특례 사무 발굴 및 권한 확보가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경기연구원 조성호 선임연구위원은 ‘화성특례시의 일반구 신설을 통한 행정서비스 강화 방안’ 발표에서
한민규 기자 | 산림청이 보유한 산불진화헬기의 노후화율이 70%에 육박하는 것으로 밝혀져 산림청의 산불 대처능력에 빨간불이 켜졌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경기 화성시(갑) 송옥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산림청에서는 기종별로 △S-64E(대형) 7대, △KA-32T(중형) 29대, △KUH-1FS(중형) 1대, △BELL-206L-3(소형) 7대, △AS350B2(소형) 4대, 총 48대를 운용하고 있다. 이중 산림청이 주력 헬기로 운용하고 있는 러시아제 카모프(KA-32T) 헬기 29대 중 24대(83%)가 도입된 지 20년 이상 경과한 노후 헬기인 것으로 확인됐다. 또, 러-우 전쟁과 對 러시아 경제제재로 인한 부품 수급 제한으로 8대가 운행을 중단한 상태인 것으로 밝혀져, 산불 진화전력에 구멍이 생겼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산림청 예측에 따르면 불가동 헬기는 2025년 4분기 9대, 2026년 14대로 증가할 전망이다. 이에 산림청은 기존에 러시아에서 수행하던 10년 점검 체제에서 국토부 한시적 유예 승인을 통한 ‘2년 점검+600시간 검사’(국내수행)로의 체제 변경과 봄철 산불 조심 기간(2~
한민규 기자 | 독립기념관에서 운영하는 한국독립운동정보시스템, 한국독립운동인명사전에 일부 독립운동가의 경우는 아예 등재도 안 되거나, 등재되었더라도 사진 자료조차 빠진 채 부실하게 운영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독립기념관은 독립운동 관련 모든 자료를 편리하게 열람할 수 있도록 한국독립운동정보시스템(https://search.i815.or.kr/main.do)을 구축해 운영 중이고, 한국독립운동인명사전(https://search.i815.or.kr/dictionary) 편찬 사업을 진행하 중인데, 신흥무관학교를 설립한 이회영, 광복군 총사령관을 지낸 지청천 등이 빠져 있었다. 김현정 의원실이 해당 사이트에서 지난 2019년 당시 국가보훈처가 국민 관심도가 높은 독립운동가 명단으로 뽑았던 48인을 검색해 본 결과, 한국독립운동인명사전에는 이회영, 최익현, 주기철, 지청천 등이 아예 빠져 있고, 한용운, 주시경, 서재필, 김성숙, 심훈, 조만식, 홍범도 등은 사진도 없이 등재되어 있었다. 또한, 한국독립운동정보시스템에는 안경신, 주시경, 정정화, 박차정, 신돌석 등은 아예 등록정보가 없었고, 윤동주, 박열, 방정환, 남자현, 권기옥, 나석주, 김성숙, 심훈, 나운규
한민규 기자 |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세일즈외교 이틀째 화두는 ‘스타트업’과 ‘바이오’였다. 김동연 지사는 16일(현지시간) 워싱턴에서 글렌 영킨 미국 버지니아 주지사를 만났다. 공화당의 차기 잠룡으로 거론되는 글렌 영킨 주지사는 세계 3대 사모펀드 운용사인 칼라일그룹 공동 CEO를 역임한 투자·컨설팅 분야 전문가이다. 오늘 회담에서 두 지사는 경기도-버지니아주 간의 전략적 파트너십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는 데 뜻을 모았다. 회담에서 김 지사는 세 가지를 먼저 제안했다. 김 지사는 “버지니아주가 주지사님 재임 중 스타트업 1만 개를 달성한 것을 축하드린다”면서 “저도 경기도를 ‘스타트업 천국’으로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그런 뒤 “이번에 뉴욕에 가는 것도 미국에서 500개 스타트업과의 만남을 위해서다. 경기도와 버지니아주가 스타트업 교류를 위해 협력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어 김 지사는 “BIO(Biotechnology Innovation Organization, 미국 바이오산업협회)가 올해의 주지사로 지사님을 선정했다는 얘기를 듣고 기뻤다”면서 “경기도가 대한민국 바이오산업의 40%를 차지하고 있으니 버지니아와의 협력관계를 강화했으면 한다”는 뜻을 전했다
한민규 기자 | 화성소방서(서장 고문수)는 10월 16일 화성소방서에서 긴급구조통제단 불시훈련을 성공적으로 실시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훈련에는 인원 126명 과 장비 42대가 동원되었으며, 대형 물류창고 화재 현장에서 체계적인 대응 역량을 강화, 훈련 메시지 부여에 따른 상황대처능력 배양, 각 임무지정 대원들의 현장대응능력 향상을 위해 진행되었다. 훈련 시나리오는 대형 물류창고 3층에서 화재가 발생한 상황을 가정해 진행되었다. 주요 훈련 내용은 ▲선착대 초기대응 ▲환자 중증도 분류 및 응급의료소 설치‧운영 ▲긴급구조통제단 가동 및 임무 부여 ▲민간인 구조대상자 구조 및 현장대원 고립 상황으로 인한 RIT(Rapid Intervention Team) 구성 및 동료 소방관 구조 작전 등 구체적이고 실전적인 훈련이 이루어졌다. 고문수 화성소방서장은 “이번 훈련을 계기로 긴급구조통제단의 운영 및 대처 능력을 더욱 강화할 예정”이라며 “다양한 재난 상황에 대비한 체계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민규 기자 | 한 업체가 석연치 않은 이유로 125억원 상당의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HUG) 사업 입찰에서 탈락하며 논란이 일고 있다. 김은혜 의원(경기 분당을)이 HUG로부터 제출받은 내부 감사 결과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HUG의 125억원 상당 IT 관련 사업에 입찰한 한 업체가 외부위원 평가에서 경쟁업체보다 높은 점수를 받았음에도 HUG 직원들의 터무니없이 낮은 평가점수로 입찰에 탈락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탈락한 업체는 심사 직전 HUG의 계약 담당 처장으로부터 갑질이 의심되는 전화통화를 받는 것은 물론 심사위원회에서 공정한 진행을 해야하는 HUG 담당 팀장은 해당 업체에 불리한 발언을 하는 등 입찰 공정성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다. 구체적으로 HUG의 처장은 해당 입찰 심사가 이루어지기 3일 전, A업체의 임원에게 개인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어 “A업체 대단하네요”라고 운을 띄운 뒤 “어떻게 한 분도 찾아와서 현재 실태를 파악하지 않고 제안서를 써서 내셨어요?”라고 핀잔을 주기 시작했다. 이어서 자신의 인사를 몰랐다는 업체의 말에 “너무하다”라며 “진짜 너무 실망을 해가지고”, “어떻게 한 번도 찾아와서 상황을 파악하지 않고
한민규 기자 | 오산시가족센터(센터장 이병희)의 결혼이민자 댄스동아리 <오! 해피 댄스팀>은 지난 13일 오산문화재단(대표이사 이수영)이 주최한 제15회 오산독산성문화제 공연에서 K-POP 댄스를 선보여 시민들의 환호를 받았다. 지난 3월 오산가족센터에서 다문화가족 동아리모임 활성화 사업의 일환으로 결성된 <오! 해피 댄스팀>은 중국, 베트남, 러시아 3개국의 결혼이민자 5인으로 구성되었다. <오! 해피 댄스팀>은 지난 5월에 있었던 이주민바자회와 오산시다하나한마음축제에서도 공연을 선보이는 등 적극적인 활동을 하고 있다. <오! 해피 댄스팀>은 이번 독산성문화제 이후 11월 27일에 열리는 오산가족센터 성과보고회에서 공연을 펼칠 예정이다. <오! 해피 댄스팀>구성원들은 “주도적인 동아리 활동을 통해 자존감 향상과 한국 사회 적응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고 밝히고, “공연 참여 기회를 통해 목표에 대한 성취감을 가질 수 있음에 감사하다”는 뜻을 전했다. 한편 오산시가족센터와 오산문화재단은 지난 4월 3일 다양한 가족들의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한민규 기자 | 최근 상장사 합병 과정에서 투자자들의 피해 가능성이 크게 우려되고 있다. 기업들이 합병을 진행하면서 새로운 주식을 발행하거나 기존 주식 가치가 변동될 수 있는 상황에서, 투자자 보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5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현정 의원(더불어민주당, 평택병)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최근 5년간 합병관련 증권신고서 제출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합병관련 증권신고서 중 12건이 정정요구를 받았다. 합병으로 인해 새로운 주식을 발행하거나 기존 주식의 가치에 변동이 생길 경우, 투자자 보호 차원에서 공시하고 감독하기 위해 증권신고서를 금융감독원에 제출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 66건의 합병관련 증권신고서가 제출됐다. 이중 12건에 대해 금융감독원은 정정요구 했다. 주요 사유로는 ▲구조개편 관련 목적·배경 및 기대효과 보완 ▲합병가액 관련 매출액 등 추정 근거 보완 ▲인적분할비율에 대한 근거 등 보완 ▲합병 등에 대한 이사회 결의시 의사결정 내용 ▲지배구조 변경에 따른 위험 등을 보완 ▲신규 사업 진출에 따른 위험 등을 보완 ▲회사위험 기재시 기준시점 등을 보완 ▲향후 회사구조개편에 관한 사항 ▲
한민규 기자 |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경기 분당을)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세 사기 사태로 경매에 넘어간 전세 사기 피해 빌라(다세대‧연립주택)들이 특정 법인에 무더기로 넘어갔고, HUG의 돈은 갚지 않은 채 새로운 임차인을 들여 수익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법인들은 HUG와의 소송도 불사했는데, 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완료된 총 144건의 소송을 모두 특정 ‘로펌’에게 소송대리를 맡긴 것으로 밝혀져 또 다른 전세 사기가 의심되는 상황이다. HUG에게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지난달까지 수도권에서는 9000채 이상의 전세 사기 피해 빌라가 경매로 나왔다. HUG와 같은 주택보증기관들은 집주인이 돌려주지 못한 전세보증금을 임차인(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가입자)에게 대신 돌려준 뒤 피해 주택을 경매에 넘겨 전세금을 회수한다. 이런 주택을 낙찰받으면 낙찰대금과 별도로 HUG가 피해자에 지원한 보증금(대위변제금)을 HUG에 되돌려줘야 한다. 이런 이유로 대부분 전세 사기 피해 빌라는 경매에서 여러 번 유찰돼 낙찰가격이 감정가의 10% 이내로 내려가는 등 헐값이 된다. 이러한 점을 노려 특정 법인들
한민규 기자 | 한신대학교 윤모교수 역사왜곡 발언을 규탄하는 한신인•대학생•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이 14일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실에서 열렸다. 이 자리에서 시민사회단체는 성명서를 내고 ▲대학 내 역사왜곡을 멈추고 ▲윤모교수는 자신의 잘못된 역사 인식을 반성하고 피해자들에게 공개적으로 사과하고 ▲한신대학교는 윤모교수를 징계처분하라고 촉구했다. 그리고 “윤모교수는 역사적 사실을 부정하고 왜곡하고 있다.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수가 잘못된 역사의식을 가지고, 그것을 강의에서 학생들에게 당당히 말한다는 사실에 우리는 탄식을 금할 수 없다. 윤모교수의 이러한 발언들은 피해자이신 할머니들을 향한 엄연한 2차 가해이며 기독교 정신을 바탕으로 정의를 일궈가는 진리, 민주를 피워내는 자유, 평화를 이루는 사랑을 실천한다는 한신대의 교육 이념과도 맞지 않다. 일제강점기 독립운동에 앞장서고, 독재 정권 시기 민주화운동의 중심이었던 민족 한신대학교의 강단에 역사 왜곡 학자가 서고 있는 현실이 가당키나 한가”라고 지적했다. 이번 기자회견은 지난 9월 12일 한신대학교 수업에서 윤모교수의 일본군위안부 관련 역사왜곡 발언으로 촉발되었다. 윤모교수는 한신대 사회학과 ‘사회조사방법1’ 수업에서
한민규 기자 | 이춘우 한국수산자원공단 이사장이 취임 이후 3년간 지출한 업무추진비 10건 중 9건은 식비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임직원 간담회 명목으로 반려동물 카페와 야외 라운지 음식점 등에서도 법인카드가 결제된 것으로 확인되면서 업무추진비 사적 사용 의혹이 일고 있다. 경기 화성시(갑) 송옥주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 한국수산자원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국수산자원공단 이춘우 이사장은 2021년 11월 29일 취임 이후 올해 6월까지 업무추진비로 3,667만원(164건)을 사용했다. 이 중 3497만원(149건)으로 식사비, 125만원(13건)은 다과비, 30만원(1건) 행사물품비 구입 비용으로 사용했다. 지난해와 올해 이사장의 업무추진비 편성 예산은 1,200만원이다. 이사장은 취임 이후 1개월간 49만원을 사용했고, 2022년에는 1526만원, 2023년 1152만원을 사용한 것으로 집계됐다. 올해는 6월 기준으로 900만원을 사용했다. 이사장 취임 이후 전체 업무추진비 164건의 집행사유를 보면‘내부 업무 조정 및 격려’가 1,226만원(34건)으로 가장 많았고, △임직원 업무협의 및 간담회 1,202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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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4월 18일 19시 13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