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온경기 | 수원시가 한미 관세 협상에 대응하기 위해 19일부터 관내 중소제조기업 대상 수출 지원 대책을 확대 운영한다. 경제정책국장을 단장으로 하는 ‘관세피해기업 TF’를 구성해 수출유관기관과 합동으로 기업을 지원한다. 먼저 미국 관세 압력으로 인한 피해 사례를 접수하는 전담 창구를 운영한다. 기존 미국 권역 중심의 수출지원 사업은 유럽(EU), 중동 등 권역으로 확대한다. 은행신용장 방식 중심이던 수출대금 결제 방식은 당일 카드 결제 방식으로 간소화해 기업 부담을 줄일 계획이다. 수원시는 현재 운영 중인 자금, 수출 다변화, 가격 경쟁력, AI(인공지능) 무역 지원 등 4개 분야 10개 사업의 지원 규모도 확대한다. 지원 기업 수는 393개사에서 549개사로 늘리고, 추경예산은 29억 5000만 원에서 32억 4000만 원으로 증액했다. 주요 확대 내용은 ▲수출 절차 간소화 지원(40개사→100개사) ▲국외 수출보험 지원(20개사→100개사) ▲마케팅·사업화 지원 확대(171개사→187개사) ▲델타플렉스 입주기업 노동자 기숙사 임차료 지원(43명→100명) ▲전자무역청(35개사), AI 무역청 도입(50개사) 등이다. 수원시 관계자는 “관내 기업이 미국
한민규 기자 |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경기 화성정)이 국회의원회관에서 동탄국제고등학교 정책연구동아리 "폴리티카" 학생들과 함께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며 미래 세대와의 의미 있는 소통에 나섰다. 이번 토론회는 전용기 의원이 동탄 지역 학생들의 참신하고 깊이 있는 정책 아이디어를 직접 듣고, 의정활동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한 자리다. 16일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의실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폴리티카' 학생들은 직접 연구하고 준비한 다양한 분야의 정책 제언을 발표하며 열띤 토론을 벌였다. 학생들은 총 네 가지의 거시적인 주제 아래 대한민국의 당면 과제와 나아갈 길을 제시했다. 첫째, '화성시의 빠른 성장, 그 이면의 정책적 과제들' 이라는 주제로 지역 현안에 대한 심도 있는 분석을 내놓았다. 학생들은 급격한 인구 증가에 따른 교육 인프라 부족 문제를 지적하며 화성오산교육지원청의 분리를 시급한 과제로 제시했다. 또한, 전국 최고 수준인 화성시의 높은 출산율 이면에 숨겨진 정책적 시사점을 진단하고 실질적인 지원책 마련을 촉구했다. 둘째, 'K-콘텐츠의 성장과 콘텐츠산업의 한계에 대한 고찰' 에서는 최근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사이버렉카 문제를 정면으
뉴스온경기 | 경기도가 9월 26일 경기도청에서 ‘경기도형 1인가구 정책 발굴’을 주제로 제7회 ‘경기도민 정책축제’를 개최한다. ‘경기도민 정책축제’는 경기도민이 직접 참여해 정책을 제안하고 논의하는 직접민주주의 실현의 장이다. 도는 본 행사에 앞서 지난 6월부터 대학교, 기업, 전철역사, 농어촌 등 시군의 다양한 장소를 순회하며 1인 가구 정책에 대한 도민 의견을 수렴 중이다. 정책이 도민들에게 얼마나 가까이 있는지 퀴즈를 풀어보고 내용을 더욱 자세히 안내하고 있으며, 1인 가구가 갖는 어려움 등에 대한 개별 인터뷰도 함께 진행하고 있다. 도는 수렴된 의견을 바탕으로 경기도민 정책축제에서 도민의소리 전달, 토크콘서트 등을 진행한다. 사전행사에 참여하지 못하는 도민들을 위해 온라인 설문조사도 함께 진행하고 있다. 행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경기도 대표 누리집과 인스타그램, 유튜브 등 채널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각 시군의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1인가구 정책 우수사례를 발굴하기 위한 경진대회도 함께 진행한다. 시군 1인가구 사업 수행기관에서 그동안 수행한 프로그램 중 우수사례를 전파하고 발전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김정훈 경기도 소통협치관은 “각계각
한민규 기자 | 화성소방서는 13일,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한 소방안전 혁신사업장 2호 현판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한국산업단지공단의 통계에 따르면, 2024년 12월 31일 기준으로 경기도 전체 공장 77,089개 중 12,554개의 공장이 화성에 위치하고 있으며, 이는 경기도 전체 공장의 약 16%에 달한다. 그 중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 포함되지 못한 영세 사업장에 대한 화재 예방 대책의 필요성이 큰 상황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선정된 혁신사업장들이 화재 안전 강화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화성소방서는 2024년 2월 정남면에 1호 혁신사업장을 선정한데 이어, 봉담읍 소재에 제2호 혁신사업장을 설치했다. 이번 현판식에는 화성소방서장, 화성사회복지협의회장, 현대·기아자동차 안전환경 실장 및 대상처 대표자 등이 참석하여 자리를 함께했다. 특히, 현대·기아자동차는 사회적 약자 및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 사업을 추진하면서, 영세 분진사업장 화재안전대책을 추진 중인 화성소방서와 협력하여 혁신사업장 설치의 뜻을 같이했다. 이들은 앞으로도 지역사회의 안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혁신사업장에는 대형소화기와 피난구유도등, 비상조명등, 전자식호각 등
한민규 기자 | AI와 디지털헬스케어 기술 발전에 하루 빨리 대응해야 한다는 요구가 계속되는 가운데, 의료 AI 활용을 촉진하고 비대면진료 법제화를 위한 개정안이 발의되었다. 더불어 민주당 중소기업특별위원회 위원장 권칠승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화성병)은 13일 의료 분야에서 의료인이 인공지능 기술을 진료에 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비대면진료 실시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비대면진료를 수행하거나 이를 중개하는 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추가하는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최근 우리나라는 지방 의료취약지 해소와 만성적인 의료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료 AI와 비대면진료를 적극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국내에서는 비대면진료가 감염병 등 예외적인 상황에서만 한시적·제한적으로 허용됐으며, AI 기술 또한 일부 제한된 영역에서만 활용돼 왔다. 반면, OECD 회원국 등 주요 선진국은 이미 보건의료 디지털화와 AI 기반 진료 확산에 맞춰 법·제도와 거버넌스 체계를 선제적으로 정비하고 있어, 우리나라도 이에 상응하는 수준으로 제도를 갖춰야 한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권 의원은
한민규 기자 | 올들어 혼합간장속 발암가능물질이 기준치를 초과하는 일이 잇따른 와중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한식간장, 산분해간장, 양조간장 등을 구분치 않고 간장으로 단일화하는 것을 검토하고 나서 시민사회의 거센 반발을 사고 있다. 13일 송옥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시갑)이 식약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식품안전정보원은 3월25일부터 12월15일까지 간장유형 단일화의 필요성을 따지는 식품공전 분류체계 및 기준·규격 개선 연구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연구는 2023년 8월 식약처가 개최한 중소기업중앙회 간담회에서 78개 식품기업들이 참여하고 있는 장류협동조합으로부터 현행 5종의 간장 유형을 간장으로 통합해 달라는 요구에 따른 것이다. 현행 식품공전은 ▲전통 메주를 이용한 한식간장 ▲탈지 대두를 염산으로 분해한 산분해(화학) 간장 ▲콩에 볶은 밀이나 보리를 섞고 종국균을 띄워 만드는 일본식 양조간장 ▲산분해간장과 양조간장을 섞은 혼합간장 등으로 유형과 규격을 구분하고 있다. 이럼에도 각기 다른 유형을 일원화하면 만드는 방식이 전혀 다른 식품들이 간장이란 같은 이름으로 불리는 셈이다. 때를 같이해 식약처는 4월 21일과 6월 10일 염산으로 콩단백을 분해
한민규 기자 | 8월 12일(화) 오전 11시 40분, 국회 소통관에서 김현정·김문수·박정현·박홍배 의원(더불어민주당)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 진보네트워크센터, 정보인권연구소, 참여연대가 공동으로 ‘빅데이터 및 인공지능 시대, 정보주체 권리 보호를 위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발의’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번 법안은 김현정 의원(평택시병)이 대표 발의했으며, 빅데이터·인공지능(AI) 기술 확산으로 인한 개인정보 침해 위험이 급증하는 현실 속에서 정보주체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강화하고 개인정보 처리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김 의원은 “빅데이터·AI 시대, 프로파일링이 일상화됐지만 현행법엔 정의도, 국민의 알 권리 보장도 미미하다”며 “이번 개정안은 프로파일링 개념 신설과 고지 및 열람권 강화를 담았다”고 말했다. 공동 발의한 김문수 의원은 “4차 산업 시대, AI 시장의 확대로 프로파일링을 포함한 개인정보 보호 확대가 필요한 시기”라며 “현실에 맞게 이번 법안이 나온 취지에 공감한다”고 밝혔다. 발언에 나선 오병일 진보네트워크센터 대표는 “AI 프로파일링은 투명성과 책임성이 결여되기 쉬워, 잘못된 판단으로 인한 사생활 침해와 사
뉴스온경기 | 화성특례시가 오는 18일부터 24일까지 화성특례시 일대에서 국방부 주최 ‘수원비행장 소음영향도 조사’를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조사 결과는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방지 및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음대책지역 지정을 위한 기초 자료로서, 2027년도 군 소음피해보상금 지급에 활용된다. 화성시 측정 대상 지역은 3개 지점으로, ▲화성병점 LH행복주택 103동(병점1동) ▲기배동 행정복지센터(기배동) ▲황계동 단독주택(화산동) 등이다. 조사는 지면에서 1.5m 지점에서 24시간 연속 측정으로 진행되며, 해당 지점의 항공기 운영 횟수와 소음도 등이 기록된다. 측정 참관 등 조사 참여는 소음영향도 조사 용역을 맡은 삼우ANC 또는 화성시 군공항대응과로 문의하면 된다. 소음영향도 조사 결과는 2026년 12월에 확정 고시될 예정이다. 윤순석 군공항대응과장은 “이번 소음영향도 조사는 시민들의 생활환경과 직결되는 중요한 절차로 조사 결과가 향후 피해보상과 대책 마련의 근거가 된다”며 “주민들이 겪고 있는 소음 피해가 정확히 반영될 수 있도록 시에서도 적극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뉴스온경기 | 화성도시공사는 동탄첨단산업단지 및 글로벌 반도체 기업 ASML 근로자의 출·퇴근 교통 편의 향상을 위해 “화성형 산단 출퇴근 희망 버스 노선(동탄역9, 동탄역10)”을 신설하여 운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노선 신설은 2025년 8월 11일(월)부터 운행하며, 동탄권역 산업단지내 기업체 입주 증가로 인한 교통불편 해소를 위해 교통거점인 동탄역과 산단지역을 연계한 “화성형 산단 출퇴근 희망버스” 2개 노선으로 아침, 저녁 출･퇴근 시간대에 집중 운행한다.(오전 06시~10시, 오후 17시~21시 운행) 먼저, 동탄역9번 노선은 동탄역(서측)을 기점으로 반도체 글로벌 기업인 ASML을 거쳐 방교초등학교까지 운행하는 노선으로 정류장 8개소를 신설하여 출퇴근 수요 대응과 대중교통 서비스 취약지역인 방교동 일부 지역의 교통불편을 해소할 것으로 기대한다. 동탄역10번 노선은 동탄역(동측)을 기점으로, 동탄테크노밸리, 동탄첨단산업단지를 직접 연결하고 대중교통 이용편의 및 접근성 향상을 위해 정류장 2개소를 신설하여 운행할 예정이다. HU공사 한병홍 사장은 “금번 화성형 산단 출·퇴근 노선 신설을 통해 동탄권역내 산업단지와 동탄역을 직접 연계함으로써 근로자의 출
한민규 기자 | 화성소방서(서장 장재구)는 11일, 비응급 상황에서의 119 신고 자제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경기도소방재난본부 통계에 따르면, 2024년 화성소방서 구급출동은 42,346건으로, 이는 경기도 전체 구급출동(799,295건)의 5%에 해당한다. 이 중 상당수가 치통이나 감기, 단순 찰과상, 주취자 이동 등 응급성이 낮은 이송 요청으로, 실제 긴급환자 대응에 어려움을 주고 있다.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와 보건복지부령에서 응급환자에 대해 ‘즉시 필요한 응급처치를 받지 아니하면 생명을 보존할 수 없거나 심신에 중대한 위해가 발행할 가능성이 있는 환자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다. 따라서 감기, 치통, 주취자 이송, 정기 진료 목적의 이송 등은 법령상 비응급 상황에 해당하며, 119 이송 요청을 거절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장재구 화성소방서장은 “119는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중요한 시스템으로, 응급환자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시민들의 협조가 필요하다”며 “비응급 상황에서의 119 사용 자제로, 응급환자들에게 필요한 자원이 빠르게 이루어지도록 도와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민규 기자 |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화성 정)이 5일, 정보통신망을 통한 명예훼손이나 모욕 행위에 대해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부과하는 내용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소셜미디어와 영상 플랫폼 등에서 타인을 의도적으로 비방하며 부당한 수익을 올리는 '사이버 렉카'와 같은 불법행위가 급증하는 현실을 바로잡기 위해 추진되었다. 개정안의 핵심은 온라인 명예훼손에 대한 민사 책임을 명확히 하는 한편, 법원이 가해자의 고의성, 피해 규모, 경제적 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손해액의 5배까지 배상액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또한 가해자가 자신의 무과실을 직접 입증하도록 입증 책임을 전환함으로써 피해자 구제의 실효성을 높였다. 민주당 국민소통위원장으로서 허위조작정보 신고센터 ‘민주파출소’를 운영하며 가짜뉴스 및 사이버 렉카에 맞서 온 전용기 의원은 "온라인 명예훼손은 전파 속도가 빨라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낳지만, 형사처벌만으로는 한계가 뚜렷하다"고 밝혔다. 이어 "불법으로 돈을 버는 행위 자체를 막아야 범죄 동기를 원천 차단할 수 있다"며 법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한민규 기자 | 화성소방서(서장 장재구)는 오는 10월말까지 3개월간, 스프링클러 미설치 아파트에 거주하는 어린이가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주택용 소방시설을 보급한다고 밝혔다. 이번 보급은 최근 부산아파트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가 잇따라 발생함에따라, 어린이 안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진 점을 반영한 것이다. 화성소방서는 어린이가 있는 가정에 △에어로졸 소화기1 △ 단독경보형 감지기2개를 무료로 제공하며, 화재로부터의 안전을 강화하고 공동주택 화재 예방을 목표로 하고 있다. 신청 방법으로는 QR코드를 활용한 온라인 신청이나 화성소방서 유선연락신청(☎031-8012-6334), 또한 신청 가구가 많은 아파트는 관리사무소를 통한 단체 신청이 가능하다. 장재구 화성소방서장은 “스프링클러 미설치 아파트의 화재 위험성이 크기 때문에, 어린이들이 거주하는 가정에 주택용 소방시설을 보급하여 화재 발생 시 신속한 대응과 인명 피해 예방에 도움을 주고자 한다”며, “이번 보급사업이 시민의 주택안전 수준 향상에 크게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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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1월 02일 19시 13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