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온경기 한민규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영두 의원(국민의힘, 광주1)은 21일 진행된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행정사무감사에서 면역체계, 호흡기계 등이 모두 미성숙하여 미세먼지에 민감한 영유아 및 어린이가 타는 통학차량의 실내 미세먼지 농도를 신속히 측정하여 점검할 것을 촉구했다. 유영두 의원은 “아이들 통학차량에 대한 실내 미세먼지를 측정하는 곳이 없다.”며 안타까움을 표하고 “아이들은 어릴때부터 어린이집, 유치원 등 등하교시 통학차량을 타야하는데 차내 공기청정기도 없고 그 누구도 점검해보려 하지 않았다.”고 질책했다. 이어, 유 의원은 “경기도청, 경기도교육청과의 업무협약 등을 통해 아이들 통학차량 실내 미세먼지를 측정하고 점검해보는 것이 대단히 중요할 것”이라며 다시 한 번 아이들 통학차량 실내 미세먼지 측정과 관리를 강조했다. 현재 '실내공기질 관리법'에서 대중교통차량의 실내공기질을 알맞게 유지하고 관리하도록 정했으나 아이들 통학차량은 적용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의무화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다. 또한, 유영두 의원은 대기배출사업장 모니터링 현황 질의에 대해 단속보다는 지도와 컨설팅을 포
뉴스온경기 한민규 기자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박세원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3)은 경기도남,북부자치경찰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 방안을 검토할 것을 요구했다. 지방자치단체 치안 대응을 위해 자치경찰제도가 출범되어 시행 3주년을 맞고 있으나, 여전히 “무늬만 자치경찰” 이라는 오명을 쓰고 있어 제도적 개선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다. 박세원 의원은 “지구대·파출소가 자치경찰 지휘를 받지 못하고, 정원외 파견인력도 6개월 단기 배치되어 업무 연속성이 결여되는 등 인사권이나 정부로부터 지급받는 사무예산 등도 개선 없이는 자치경찰제가 유명무실해진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진정한 의미의 자치경찰제를 확립하고 1,400만 경기도 주민의 획일화된 치안행정에서 벗어나 지역특성에 맞는 주민밀착형 치안행정 수행을 위해, 문제점을 분석해 제도를 정비·보완하고 정부와 관련 기관에서도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며 “근본적 문제 해결을 위해 이번 정례회기간중 “자치경찰제 운영 제도개선 건의안”을 대표발의하고 본회의에서 안건 심사를 받을 것“으로 적극 협조해 줄 것을 요청했다.
뉴스온경기 한민규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조성환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파주 2)은 11월 22일 관곡초등학교(경기도 용인시 소재) 강당에서 열린 ‘경기도 소규모학교 지원방안을 위한 정책’ 토론회의 토론자로 나섰다. 이날 토론회는 경기도의회 전자영 도의원, 선문대학교 안병훈 교수, 경기도교육청 미래교육담당관, 학교 관계자, 학부모 등이 참석하여 원도심 소규모학교 실태 및 현황, 소규모학교 지원을 위한 방향 및 정책 등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됐다. 토론자로 나선 조성환 의원은 원도심 소규모학교 현황에 대해 “학령인구가 매년 지속적인 감소 추세에 있는 반면, 신도시에서는 오히려 학령인구가 증가 추세로 과밀 과대 학급이 문제”라고 밝혔다. 또한, “지역 공동화 현상으로 인해 구도심에 있는 소규모학교의 학생들은 오히려 상급학교에 진학하기 위해 신도시로 이동해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다.”며, “신도시내 학교들은 과밀 과대현상이 더욱 더 심화되고 있는 상황” 이라고 덧붙였다. 이어서, 조성환 의원은 “지역적 특성 및 사회적 환경을 고려하여 신도시 인근 소규모학교의 학군 조정을 통해 신도시 학생들을
뉴스온경기 한민규 기자 | 이인애 경기도의원(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고양2)은 22일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실에서 보건건강국을 대상으로 벌인 2023년도 행정사무 감사에서 “무자격 의료행위 및 약제처방 위반 실태”와 “코로나19 방역 소독제 유해성“에 대한 문제 제기와 해법 모색을 주문했다. 이인애 의원은 보건건강국 행정사무 감사 전에 요구한 '경기도 31개 시‧군 무자격 의료행위 및 약제처방 등 위반사항 점검 내역과 조치실적 등 의료기관 지도점검 3년치 현황' 자료를 바탕으로 “2021년 292건, 2022년 363건, 2023년 310건의 방대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수원시 등 일부 병원에서 매년 지속적으로 ‘아동복지범죄 및 장애인복지범죄 경력 미조회, 무자격자의료행위’ 등 도민의 안전과 생명을 위협하는 사례가 다수 적발되고 있다”며, 이러한 일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 감독 강화를 강력히 요청했다. 이어서 이인애 의원은 “일부 병원에서 발달지연센터 개소를 전문적으로 하는 일명 ‘브로커’가 개입해서 센터의 문을 열고, 의사가 아닌 비의료인이 운영하는 사례가 있다”라며, “이는 무자격 의료기관의 치료비
뉴스온경기 한민규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호준 의원(남양주시 다산·양정동)이 지난 21일 경기국제공항추진단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국제공항 수요 예측에 탄소세 도입 이후의 운임 인상을 공항 수요 예측에 반영해야함을 강조했다. 유호준 의원은 먼저 한현수 경기국제공항 추진단장에게 “본 의원이 경기국제공항 추진을 반대하고 있는데, 그 이유에 대해 알고 계시는가?” 질문했고, 이에 한현수 단장은 “환경에 대한 관심이 높고, 공항과 한경에 대한 고민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라며 유호준 의원이 지속적으로 환경과 탄소 관점으로 공항추진을 반대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후 유호준 의원은 “경기국제공항 필요성에 대해 고민하면서 수요예측을 진행하고 있는데, 탄소세가 본격적으로 도입되면 항공사가 여객운임에 이를 반영할텐데 운임가격 인상에 따른 수요 감소에도 그 예측에 포함되어 있나?”라며 탄소세 도입 이후 여객운임 인상으로 인한 여객수요 감소가 경기도의 공항 수요예측에 포함되어 있는지 질문했다. 이에 대해 한현수 단장은 “SAF(Sustainable Aviation Fuel, 지속가능한 항공 연료)
뉴스온경기 한민규 기자 |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위원장 이영봉)는 지난 21일 경기도체육회관 대회의실에서 진행된 종합감사를 끝으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이번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10일부터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6개 부서를 비롯해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 경기관광공사, 경기문화재단 등 총 11개 기관에 대해 실시됐으며, 1,000여건이 넘는 요구자료와 답변서를 바탕으로 문화체육관광국 행정 전반에 대한 심도있는 정책분석과 증인 56명에 대한 송곳같은 질의 등으로 1,400만 도민을 위한 진정한 ‘의회의 꽃’을 활짝 피웠다는 평이다. 특히,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일부 피감기관의 불성실한 태도로 두 차례나 감사가 중단되는 사태를 빚었고, 정무를 담당하는 염태영 경제부지사가 위원회를 찾아 공식사과와 재발 방지를 약속하면서 감사를 속개하는 등 홍역을 치루기도 했다. 그럴 때 일수록 위원회의 내공은 빛을 발했다. 16명의 위원들은 1,400만 경기도민을 대변하고, 대표하는 대의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잊지 않고 더욱 섬세하게 행정을 집행하는 집행기관의 정책을 살피고, 창의적이
뉴스온경기 한민규 기자 | 김재훈 경기도의원(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국민의힘, 안양4)은 22일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경기도 보건건강국을 대상으로 벌인 2023년도 행정사무 감사에서 “경기도 빈대예방 종합대책 철저”를 당부했다. 경기도는 최근 도내 빈대 출현 민원 발생에 따라 11월 13일부터 별도 상황 해제 시까지 실·국 협력을 위한 ‘빈대 대책본부 구성 및 점검·방제계획’ 및 “빈대 집중 점검‧방제기간‘을 운영하고 있으며, 빈대 취약 시설을 중심으로 유관 기관과 협력하여 자율 및 직접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김재훈 의원은 “빈대 공포가 전국 곳곳으로 확산하고 있으며 숙박시설과 집단거주시설을 비롯해 일반 가정에서도 빈대가 발생하면서, 도민들은 ‘천으로 만든’ 도서관, 지하철, 영화관 좌석 이용조차 불안하다고 호소한다”며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했다. 이어서 김재훈 의원은 “현재 경기도의 빈대 발생 신고 및 대응 현황 잘 파악하고, ‘빈대 잡으려고 초가삼간 태운다’는 말처럼 빈대 방역용 살충제 약품의 인체 유해성은 없는지에 대한 철저한 관리 감독을 선제적으로 살필 것”을 주문했다.
뉴스온경기 한민규 기자 | 이인애 경기도의원(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고양2)은 21일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경기도사회서비스원과 경기복지재단을 대상으로 벌인 2023년도 행정사무 감사에서 “사회서비스원 감사결과 실태”와 “보건의료복지기관 종사자 처우“에 대한 문제 제기와 해법 모색을 주문했다. 이인애 의원은 지난 5월 15일부터 6월 2일까지 진행된 경기도사회서비스원 경기도 종합감사에서 적발된 ‘사회서비스원 기관 경고·시정·통보 등 총 15건의 행정조치와 법령·규정을 위반해 채용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관련자에 대해 신분상 처분이 요구됐다’라는 내용 등을 집중적으로 문제를 제기했다. 특히 이인애 의원은 “사회서비스원 소속 국공립 어린이집 원장이 본인의 배우자를 부당 채용하거나, 노인보호기관에서는 합격기준에 미달하는 응시자를 채용하는 등 경기도사회서비스원 관리시설의 부적정한 채용 행태”를 질타했다. 또한 이어서 진행된 경기복지재단의 질의에서 기간제 문제를 언급하면서, “연구재단에도 연구원부터 기간제가 근무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번 행정사무 감사를 앞두고 1주일 동안 경기도 고양 일원
뉴스온경기 한민규 기자 | 김재훈 경기도의원(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국민의힘, 안양4)은 20일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경기도사회서비스원을 대상으로 벌인 2023년도 행정사무 감사에서 “사회서비스원 감사결과 실태”에 대한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했다. 김재훈 의원은 지난 5월 15일부터 6월 2일까지 진행된 경기도사회서비스원 경기도 종합감사 주요 지적 내용인 행정상 15건, 신분상 6건, 재정상 1건 등 감사결과에 대한 사항을 모두 거론하고 문제를 제기했다. 김재훈 의원은 행정사무 감사 질의를 통해 “경기도사회서비스원은 2020년 1월 29일, 경기도민의 돌봄 온도를 높이고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출범한 것으로 알고 있다”라며, “사회서비스에 대한 공공기관으로서 엄격한 운영 기준에도 불구하고, 그 사회적 책무와 역할을 망각한 채 해이한 근무 태도로 일관되게 운영됐다”고 지적했다. 또한 김재훈 의원은 “경기도사회서비스원장은 민선 8기 공공기관장 인사청문회 중 전문성 결여 등의 이유로 인사청문 결과 채택되지 않았다”라며, “원장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는지 궁금하다고”고 질의를
뉴스온경기 한민규 기자 | 경기도교육청 융합교육국 소관 직속기관인 교육도서관(중앙, 과천, 성남, 화성, 의정부)과 평생교육학습관에 소장된 도서 중 17%가 미대출 도서로 집계되는 등 도서 구입에 문제점이 상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한원찬 부위원장(국민의힘, 수원6)은 21일 실시된 경기도교육청 감사관·교육정책국·융합교육국 대상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이 같은 문제를 지적하며 소관부서의 시정을 촉구했다. 한원찬 부위원장은 “경기교육도서관과 평생교육학습관 대상으로 최근 3년간 도서 구매 현황을 받아 분석한 결과, 전체 도서의 17%에 해당되는 도서35,167권이 한 번도 대출되지 않아 5억 1천만원의 예산이 낭비됐고, 이중 10권 이상 중복 구매한 도서도 420여 권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 부위원장은 “이번 행감에서 교육도서관 등 직속기관들의 자료 제출이 늦고, 제출된 자료의 정보도 수시로 달라져 행정의 신뢰가 크게 떨어졌다”며, “관계 공무원들은 사명감을 가지고 업무에 임해달라”고 당부했다. 한 부위원장은 또 진학상담 및 교사의 진학지도 역량 강화를 위해 남부
뉴스온경기 한민규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백현종 의원(국민의힘, 구리1)은 21일 진행된 보건환경연구원 행정사무감사에서 하천에서 의약물질 및 마약류 검출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관리방안을 마련하도록 요구했다. 보건환경연구원이 제출한 국립환경과학원의 분석자료에 따르면 하천 내에 58종의 의약물질이 검출됐으며, 식품의약안전처에서 발주한 하수역학기반 조사자료에 따르면 경기도 하수처리장 중 22년 9곳(21년 7곳)에서 하수처리장에서 필로폰(메트암페타민)과 엑스터시(MDMA) 등의 마약성분이 검출됐다. 백현종 의원은 “국립환경과학원의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항경련제, 해열진통제, 구충제, 고혈압, 협심증 성분 등 검출된 하천물을 떠 먹으면 만병통치약이라 할 정도로 하천에 의약물질 성분이 많이 포함되어 있으며 마약류가 검출되는 경기도의 하수처리장도 늘어나고 있다.”며 “정부에서 정한 의약품·마약류의 하천 오염 기준이 없으나 수질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여 경기도가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장은 “보건환경연구원은 마약류 취급기관으로 당장 마약류 분석은 어렵지만,
뉴스온경기 한민규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광민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5)은 21일 교육행정위 상임위회의실에서 열린 도교육청의 감사관에 대한 2023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교육청 출자·출연기관인 A연구원의 징계절차 등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김광민 의원은 감사관에 대한 질의에서 “A연구원 B원장에 대한 징계 시 인사발령에서 인사위의 심의의결을 하지 않았다는 사유로 징계를 한 적 있는지” 질의했다. 또한 김의원은 “해당 연구원에서는 인사발령 관련해서 인사위를 개최한 적이 없다” 며 “해당 연구원의 TF단장이었던 C씨의 전보처분과 과거 나머지 동일 건들도 모두 인사위를 미개최했는데 모두 징계를 왜 안 했는지”에 대해 질책했다. 이에 정진민 감사관은 “B원장의 인사위 관련 사항은 징계의 일부 내용에 포함된 내용 중 하나”라며 “다른 건에 대한 징계는 검토를 해 보겠다” 고 답했다. 덧붙여 김의원은 “또 다른 징계사유 중 TF 만들 때 조직구성을 변경하는데, 교육감과 협의가 없었다는 부분도 징계사유 중 하나인지” 묻고 “A연구원을 며칠동안 감사를 했는지” 질의했다. 이에 정진민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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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27일 20시 50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