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온경기 한민규 기자 | 경기도가 법인의 본점 주소지를 대도시 밖으로 등재하고 실제로는 대도시 내에서 본점 업무를 수행하면서 부동산을 취득해 취득세 중과세를 탈루한 11개 법인을 적발해 146억 원을 추징했다. 류영용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22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내용의 취득세 중과 탈루 법인 세무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본점이란 법인의 주된 기능을 수행, 총무·재무·회계 등 중추적인 의사결정이 이뤄지는 장소를 말한다. 지방세법 제13조 제2항에 따르면, 경기·서울 등 대도시에서 실질적으로 법인을 설립․운영하면서 5년 이내 대도시 내 부동산을 매매로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일반세율 4%보다 2배 높은 8%가 적용된다. 법에서 정한 대도시의 개념은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산업단지 제외)으로 경기도에서는 수원특례시, 고양특례시, 의정부시, 군포시, 과천시 등 14개 도시가 대상이다. 경기도는 지난 8월 14일부터 11월 3일까지 중과세율 적용을 회피하기 위해 대도시 밖에 허위 본점을 두고 대도시 내 부동산을 취득하는 수법으로 중과세를 회피한 15개 법인을 집중적으로 조사했다. 그 결과
뉴스온경기 한민규 기자 | 경기도가 2023년 건축행정 건실화 평가를 실시해 건축행정을 우수하게 운영한 9개 시군을 선정했다고 22일 밝혔다. ‘건축행정 건실화 평가’는 건축법에 따라 경기도의 중점시책, 시군 자체계획, 건축행정 처리실태 등 경기도 31개 시군의 건축행정 전반에 대해 매년 평가하는 제도다. 도는 정량적·정성적 평가 지표에 대한 평가결과를 합산해 인구규모별 3그룹으로 분리 평가 결과, 최우수상에는 부천시·오산시·이천시, 우수상에는 안양시·하남시·동두천시, 장려상에는 수원시·파주시·안성시를 각각 선정했다. 평가 결과에 따라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9개 지자체에는 기관표창과 함께 유공 공무원 포상을, 건축사에게는 경기도지사 표창을 수여할 계획이다. 최우수로 선정된 부천시는 ▲2023년 도와 공동으로 건축문화제 개최함으로써 건축문화 발전과 대중화 선도 ▲ 건축행정건실화 추진 ▲제도개선 및 우수시책 추진 ▲주거용 건축물 카리프트 주차방식 개선방안 모색 등 건축시책 ▲건축 관련 진정·민원 처리기간 단축 등에서 우수 평가를 받았다. 이밖에 ▲수원시 ‘찾아가는 안전컨설팅’ ▲안산시 ‘지역
뉴스온경기 한민규 기자 | 경기도화성오산교육지원청은 2023년 11월 21일 푸르미르 호텔에서 2023학년도 화성오산 7179(친한친구) 화해중재단 중재위원과 희망 교원 58명을 대상으로 화해중재 역량 강화 연수 및 공감토크를 진행했다. ‘7179(친한친구) 화해중재단’은 화성오산교육지원청이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학교 내 학생 관련 갈등 사안 발생 시 교육적으로 개입해 문제를 체계적이고 통합적이며 전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마련한 교육지원청 자문기구다. 화해중재단은 학교폭력 외에도 학생 인권이나 교육활동 침해 사안 등 학교 내에서 발생하는 학생 관련 갈등 사안 중재를 통한 관계 회복과 동반 성장을 목표로 운영하고 있다. 특히,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화성오산 지역의 학교폭력 사안들을 교육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올해 3월부터 현재까지 단위학교 학교폭력 갈등 상황 114건을 교육적으로 해결하는 우수한 성과를 거두었다. 이번 연수에서는 △화성오산 화해중재단 및 운영 현황 안내 △‘화해중재위원 역량 강화’를 주제로 전문가 연수 △화해중재를 통한 교육적 해결 사례 공유 △‘학교폭력의 교육적 해결 방안 모색을 위한
뉴스온경기 한민규 기자 | 경기도교육청이 에듀테크 활용 수업 실천 사례 발굴과 수업 개선을 위한 ‘제17회 교육정보화연구대회(디지털교육연구대회)’에서 우수교육청으로 선정됐다고 22일 밝혔다. 교육정보화연구대회(디지털교육연구대회)는 교육부 주최,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주관으로 ▲디지털학습 ▲교육용 SW·AI ▲학교경영 세 분과로 운영했으며 시・도교육청 대회를 거친 후 전국대회를 진행했다. 도교육청은 이번 전국대회에 총 21편을 출품해 1등급(교육부장관상) 4편, 2등급(한국교육학술정보원상) 2편, 3등급(한국교육학술정보원상) 8편 총 14편 입상으로 우수교육청(전국 2위)으로 선정됐다. 이는 경기교육이 디지털 대전환 시대, 학생 맞춤형 교육을 위해 인공지능 기반 교수․학습 플랫폼을 운영하고 에듀테크 활용 수업을 활성화하는 등 디지털 기술을 빠르게 접목한 노력의 결과다. 도교육청 하미진 미래교육담당당관은 “올해 우수교육청으로 인정받은 것은 인공지능・디지털 교육이 현장에 안착되고 있는 결과”라며 “에듀테크 활용 수업과 디지털 안전과 윤리, 책임과 소통 등 디지털 시민교육이 현장에 정착되도록 노력할 것”이라
뉴스온경기 한민규 기자 | 경기도는 수소산업 활성화와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친환경 수소에너지 자족 소도시, ‘경기도형 미니 수소도시’ 1호로 용인특례시를 최종 선정했다고 22일 밝혔다. 미니 수소도시 조성사업은 도가 올해부터 새롭게 추진하는 사업으로, 경기도 민선8기 공약사항인 ‘수소융합 클러스터 조성’에 따른 것이다. 수소 생산·유통·활용 등 전 분야 기반 시설에 대해 지원하되, 기초지자체가 자체 특성을 반영해 자율적으로 사업을 계획하고 신청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도는 지난 8월 31일부터 공개모집을 시작했고, 최종 심사를 거쳐 용인시에 3년 간 총 100억 원(도비 50억 원, 시비 50억 원)을 투입하기로 결정했다. 용인시가 신청한 미니 수소도시 사업대상지는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 신원리 일원 약 3,300㎡로, 용인시는 고등기술연구원, 한국서부발전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1일 500㎏(연간 182톤)의 바이오가스 활용 수소를 생산하고 890㎾급 수소 혼소발전 시설을 구축할 계획이다. 이곳은 2026년 가동 예정인 용인 에코타운 조성부지(유기성폐자원 바이오가스화시설 및 슬러지 자원화시설)와 가까운
뉴스온경기 한민규 기자 | 경기도가 23일 분당서울대학교병원 헬스케어혁신파크 미래홀에서 ‘의료기기, 글로벌 헬스케어 시장진출 역량강화’를 주제로 경기도 의료협력 정기포럼을 개최한다. 도가 주최하고, 분당서울대학교병원이 주관하는 이번 행사는 병원 중심의 의료산업 분야 네트워크를 구축해 현장 기반의 아이디어 및 기술을 지원하는 내용으로, 2020년부터 분당서울대학교병원과 함께 추진한 ‘의료협력 정기포럼 사업’의 하나다. 주요 사업 내용으로는 기술 개발 현장에서 필요한 분야(의료부문, 투자부문, 인허가부문)의 전문가를 1대 1로 연결하는 멘토링 사업, 의료현장의 아이디어를 산업체와 공유하는 연구세미나, 의료산업 해외 진출을 위해 최신동향을 공유하는 포럼, 제품 시장진출에 대한 평가를 위한 임상시험 또는 분석 시험 연계 지원 등이 있다. 본 사업으로 2020년부터 최근까지 46개의 기업에 대한 맞춤형 멘토링 지원을 했으며, 그중 몇몇 기업은 대규모 투자 유치(필로포스), 대통령 방미 동행 및 국외 전문기관과의 업무협약(MOU) 체결(에이슬립), 각종 연구개발 사업 선정(큐라코), 보험수가 적용(에이티센스, 한길텍메디칼
뉴스온경기 한민규 기자 | 경기도가 11월 23일 오후 1시 20분 수원컨벤션센터 2층 회의실에서 저출생 고령화 시대에 따른 탄소중립, 도시공간구조 및 도시관리방안 등 녹색도시 조성을 위한 도시계획방안을 소개하는 ‘제54회 경기도시정책포럼’을 온오프라인 동시 개최한다. 경기도와 시군의 도시계획 담당 공무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리는 이번 포럼은 ▲인구감소 및 지방소멸 시대의 축소도시 전략 ▲노인을 위한 건강도시 가이드라인 ▲지역 맞춤형 탄소중립 도시설계 방안 ▲경기도 도시계획의 재설계 방안 등 4개의 주제별 발표로 구성됐다. 각 발표는 이삼수 연구위원(토지주택연구원), 이진희 연구위원(국토연구원), 이은석 연구위원(건축공간 연구원), 임창휘 의원(경기도의회)이 맡았다. 포럼은 경기도청 유튜브 채널을 통해 온라인으로도 참여할 수 있다. 이계삼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포럼을 통해 현재 도시계획의 주요 이슈를 다시 한번 고민하고 대응하겠다”며 “도시의 여건변화에 유연히 대응할 수 있는 뜻깊은 자리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뉴스온경기 한민규 기자 | 경기서남부권 교통정체 해소를 위한 ‘시흥~수원 고속화도로 민간투자사업’이 한국개발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KDI PIMAC)의 민자적격성 조사를 통과하면서 2027년 착공 목표에 청신호가 켜졌다. 22일 경기도에 따르면 한국개발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의 경제성 분석결과 비용대비 편익(B/C)이 1.0 이상으로 경제성을 확보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시흥~수원 민자 고속화도로사업은 시흥시 금이동에서 의왕시 고천동을 연결하는 총 15.2km 길이의 도로 건설 사업이다. 총사업비는 약 8천억 원이며 금호건설(주) 등으로 이뤄진 (가칭)시흥수원고속화도로주식회사에서 사업을 제안했다. 사업추진 시 경기남부권역에서 인천공항으로의 이동시간이 30분 이상 단축되는 등 경기서남부권 교통체증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제3경인고속화도로와 수원외곽순환도로를 연결하는 동서 5축을 완성해 경기도 동서 간 균형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강현일 경기도 도로정책과장은 “전략환경영향평가, 민간투자 사업자 선정을 위한 제3자 공고, 실시협약 체결 및 실시계획 승인 절차 등을 거쳐 2027년 착공 목표로 사업을
뉴스온경기 한민규 기자 | 경기도가 올해 ‘경기도 소상공인 지원 공공사무원’을 운영해 소상공인 2천887개 업체에 정부와 지자체 사업 6천280건의 참여를 지원했다고 22일 밝혔다. ‘경기도 소상공인 지원 공공사무원’이란 회계·사무 분야 경력 보유 여성을 채용해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정보 부족이나 복잡한 행정절차로 정부와 지자체 지원 사업 참여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이 혜택을 받도록 공공사무원들이 정보 제공, 서류 준비, 행정절차 등을 안내·지원한다. 올해 5월부터 11월까지 60명의 공공사무원이 도내 6개 권역에서 활동했다. 공공사무원들의 도움으로 소상공인들이 정부와 지자체 사업 6천280건에 참여해 실제 사업 혜택을 3천890건 받았다. 도는 22일 ‘2023 소상공인 지원 공공사무원 운영사업 성과보고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사업 추진 실적을 발표했다. 우수 공공사무원 15명에게는 도지사 상장을 수여했다. 윤영미 경기도 여성가족국장은 “공공사무원은 경력보유여성에게는 일할 기회를, 소상공인에게는 정책수혜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이라며 “지난해 용인 등 3개 시에서만 활동했지만, 올해는 경기도
뉴스온경기 한민규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서현옥(더민주, 평택3) 의원은 20일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사회적경제국, 노동국, 사회적경제원의 2023년 행정감사에서 사회적경제국 청년기회과에 청년들의 불안한 주거 문제와 일자리 부족 문제에 대한 해결책 마련을 건의했다. 서 의원은 청년들이 일자리를 찾아 서울로 떠나지만 정작 주거의 안정 때문에 다시 지방으로 돌아온다는 것에 주목했다. 사회 초년생들이 비싼 월세 부담과 전월세를 얻기 위해 주소를 옳겨야하며, 전월세 사기 등에 노출될 수 있는 점도 지적했다. 이러한 문제점 도출을 통해 청년에게 주어져야 할 진정한 기회는 바로 주거와 일자리라는 점을 강조하며 경기도가 적극적으로 청년 주거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서 의원은 주소 이탈로 인한 청약 및 청년을 위한 지자체 혜택에 거주기간 기준을 맞추지 못하는 점 등의 문제가 발생함을 지적하고 청년들의 지역 이탈을 막고 주거 안정을 위한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일자리를 찾아 서울로 가는 청년들에게 경기도 차원의 청년기숙사를 지원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에 대해 이인용 청년기회과장은
뉴스온경기 한민규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문병근 의원(국민의힘, 수원11)은 11월 20일 상임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기후환경에너지국ㆍ광역환경관리사업소ㆍ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행정사무감사에서 도를 포함한 공공기관의 선도적 RE100 실천과 다양한 신재생에너지원 발굴을 촉구했다. 문병근 의원은 “RE100 기본개념은 기업에서 사용하는 전력의 100%를 신재생에너지로 충당하는 것”이라고 강조하며, “현재 경기도에서는 추진 중인 신재생에너지원 정책은 태양광에너지에만 중점을 두어 태양열, 풍력, 수력 등 다양한 신재생에너지원의 발굴을 위한 노력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본래 RE100의 목적과 취지에 부합하도록 다양한 신재생에너지원에 대한 발굴 및 생산 확대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문병근 의원은 “경기도가 RE100을 실천하려는 의지가 과연 있는지 의문이 든다”고 질타하며, “도, 의회, 교육청을 비롯한 경기도 소속 기관의 공용차량 중 여전히 노후 경유차량 등 내연기관 차량이 많아 순차적으로 친환경 차량으로 교체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차성수 기후환경에너지국장은 “최근 새로 구입
뉴스온경기 한민규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명재성 의원(더민주 고양5) 의원은 21일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2023년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 행정사무감사에서 공공기관과 300세대이상 아파트의 저수조에 대한 라돈검사의 필요성을 질의하고 수돗물의 수질 향상에 각별한 관심을 촉구했다. 명 의원은 “최근 공공기관이나 아파트의 저수조 바닥에 진흙이 많이 쌓여있다는 제보가 들어오고 있다”며 “진흙이 쌓여있다는 것은 라돈 검출의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어 전면적인 검사가 필요하며, 선제적으로 이용도가 많은 공공기관이나 상수도 정수장을 대상으로 샘플링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구원 관계자는 “현재 음용용도의 민방위 급수시설에는 라돈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올해 430건을 검사하여 11건의 기준초과가 있었는데, 초과된 시설에 대해서는 지정해제 등 조치를 취하고 있다”며 “도민에게 안전한 수돗물 공급을 위하여 공공기관 저수조에 대한 라돈검사를 검토해 보겠다”고 말했다. 보건환경연구원은 ‘먹는물 수질감시항목 운영등에 관한 환경부고시’에 따라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및 상수원수가 지하수인 정수장, 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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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27일 20시 50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