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온경기 한민규 기자 |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곽미숙 의원(국민의힘, 고양6)은 20일 축산동물복지국을 대상으로 열린 행정사무감사에서 축산 악취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고, 이러한 문제 해결과 함께 청년농 육성을 위해 스마트 축산농장의 적극적인 지원을 촉구했다. 곽미숙 도의원은 “지난 7월 전남 보성의 한 양돈농가에서는 농장주가 반복된 악취 민원에 따른 스트레스 등으로 극단적인 선택을 했는데, 경기도는 이와 관련된 대책방안으로 추진된 것들이 있었는지” 질의했으나, 김종훈 축산동물복지국장은 “특별한 대책은 마련된 바는 없다”고 답하여 곽의원은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지난 국정감사에서 밝혀진 바에 의하면, 3년간 전국 약 4만 건에 달하는 축산농가 악취 민원이 있있는데, 이중 경기도는 5천 여건에 달하고 있다. 도 내 시군별로는 안성시가 973건으로 가장 많았고 화성시 883건, 양주시 753건, 포천시 554건, 평택시 455건 등이다. 곽미숙 의원은 “앞으로 스마트팜이 농업의 주요 발전 방향인데, 농장주들과 지역 현장 간담회에서 나온 내용은 축산 ICT 융복합 관련 사업의 자부담 비용을 감당하기 어
뉴스온경기 한민규 기자 | 전국적으로 럼피스킨병이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상시적으로 부족한 가축방역관에 대한 충원 문제가 21일 경기도동물위생시험소 행정사무감사에서 쟁점이 됐다. 경기도 전역에서 필요한 가축방역관은 모두 291명이지만 10월말 현재 근무 인원은 41% 수준인 119명에 불과하다. '병역법'상의 공중방역수의사 41명까지 포함해도 적정인원 대비 55% 수준에 그치고 있다.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최만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2)은 이날 동물위생시험소 행감에서 “국내에서 럼피스킨병이 발생한 지 30일째인 지난 18일 제주를 제외한 전국으로 확산됐고, 확진 사례도 103건으로 늘었다”며 “이렇게 가축전염병이 발생할 때마다 최일선에서 활약하고 있는 공무원들이 가축방역관인데 적정인원 대비 41%에 불과해 문제다”고 지적했다. 가축방역관은 의심 가축에 대한 예찰 및 임상검사, 시료 채취 및 주사, 역학조사, 소독점검, 살처분까지 가축방역 업무 전반을 담당하는 공무원이다. 최만식 의원은 “가축질병은 연중 상시화 하는 경향이 있고, 앞으로도 계속 발생할 것으로 예상돼 적정수의 가축방역관이 반드시
뉴스온경기 한민규 기자 | 경기도가 전국 낙농 1위(40%) 차지하는데 원유 공급가격은 인상되고 우유소비량은 감소돼 향후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장대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시흥2)은 21일 경기도 축산진흥센터를 대상으로 열린 행정사무감사에서 “저탄소 친환경 저지종 육성 시 기존 대비 30% 가량 원유생산량이 감소돼 낙농 농가 소득이 낮아지므로 고소득 보장 대책이 조속히 강구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 의원에 따르면 흰우유 소비는 줄고 치즈 등 유가공품 소비는 늘어나 원유업계 시장은 값싼 수입 우유로 대체되고 있으며 수입액은 전년 같은 기간 대비 32.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소비시장 변화에 따라 고품질, 고부가가치 국산 유가공품 생산 기반을 구축하는데 정부와 지자체가 나서고 있지만 근본적인 해결이 되지 못하고 있다. 장 의원은 “저지종은 유지방율과 유단백율이 높고 탄소배출량은 기존에 비해 80% 수준인 만큼 저지 산업 육성은 매우 중요하다”며 “다만, 산유량이 30% 가량 줄고 생산방식 변화와 신품종 도입으로 비용이 증가돼 농가 선호도가 낮
뉴스온경기 한민규 기자 |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임상오(국민의힘, 동두천2) 의원이 21일 경기도 동물위생시험소 및 축산진흥센터를 대상으로 열린 행정사무감사에서 조사료재배 확대와 저지종 육성사업 점검 및 가축분뇨 바이오차 활용 등을 당부했다. 임 의원은 축산농가의 어려움이 높은 사료값 부담으로 가중되고 있는만큼조사료 재배 확대를 위해 에코팜랜드의 넓은 간척지 등에 조사료 재배를 적극 추진해달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쌀 생산량을 줄이기 위해 올해부터 전략작물직불제가 시행됐는데 농업인들이 벼농사 대신 조사료 재배를 통해 전략작물직불금 수령하고 축산업계 사료값 부담도 덜어줄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기술지원을 촉구했다. 이어서 경기도의 저지종 육성사업에 철저한 분석과 검토가 필요하다면서 “저지종은 전세계적으로도 5% 남짓이고, 경기도의 농가보급 목표도 5% 이하에 불과하다. 절대다수인 홀스타인종 농가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이 저지종 육성사업으로 소홀해지는 것은 아닌지 점검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임 의원은 축산업의 난제인 가축분뇨 처리에 관해 질의하면서 “가축분뇨 대부분이 퇴비로 활용되고
뉴스온경기 한민규 기자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유경현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7)은 20일 경기도인재개발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부적절한 수의계약을 지적하고, 메타버스 교육 확대를 주문했다. 유경현 의원은 “인재개발원이 신규자 교육, 핵심인재교육 등에서 메타버스를 활용하고 있는데, VR기기를 활용한 개별 실습으로 교육만족도가 높다고 들었다”면서, “도 관계부서와 협의하여 보다 전문적인 메타버스가 인재가 양성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확대해 달라”고 주문했다. 메타버스 교육이란 가상현실 및 공간을 창조하여 학생들의 몰입감을 높여 현실에서 체험하듯이 학습하는 것이다. 또, 코로나19 엔데믹에 따른 향후 비대면 교육 유지 여부에 대해 질의했고, 김향숙 인재개발원장은 “코로나19 시기 구축한 비대면 시스템을 활용하고, 북부 등 원거리 교육생 교육 편의를 위해 일부 비대면 교육을 유지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외에도, ‘이러닝 운영 용역’의 추정가격이 약 7억 3천만원에 달함에도 1회 유찰 후 수의계약 된 점을 지적했다. 대형 용역에 기계적으로 수의계약 요건을 완화한 행정안전부 고시를 적용한
뉴스온경기 한민규 기자 |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서광범(국민의힘, 여주1) 의원이 21일 경기도 동물위생사업소 및 축산진흥센터를 대상으로 열린 행정사무감사에서 해외 신종 악성 가축전염병 유입 선제대응을 주문하고 축사베딩 피트머스의 비용 절감 효과 등에 관하여 질의했다. 서 의원은 지난 10월에 국내에 발병한 럼피스킨병에 대한 방역 추진 경과를 검토하여 신속하고 효과적인 방역을 위해 개선할 사항은 없는지 살피고, 앞으로 해외 신종 가축전염병 유입을 대비한 선제적 대응을 강화하라고 당부했다. 서 의원은 “가축전염병이 발병하면 개별 축산농가에 엄청난 손실일 뿐 아니라 당해 마을에도 사회·경제적 피해를 입히므로 항상 적극적인 선제적 대응태세를 유지해달라”고 말했다. 덧붙여 럼피스킨병 백신의 효과가 1년간 유지되고 제조사에서는 추가·보강 접종을 권고하는 만큼 발생상황 등을 고려하여 백신 재고를 적극 활용할 것을 주문했다. 또 축사베딩용으로 피트모스가 주목받는 것에 대해 질의하면서 “기존 톱밥과 비교하여 피트모스가 실질적으로 비용절감이 되는 대체제가 될 것인지는 단순히 단가만 비교할 것이 아니라 필요한 용
뉴스온경기 한민규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소속 이인규 의원(더불어민주당, 동두천1)은 11월 21일 열린 제372회 정례회 중 교육기획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홍보기획관ㆍ기획조정실ㆍ교육행정국ㆍ경기도교육연구원ㆍ경기도교육정보기록원ㆍ경기도미래교육연수원을 대상으로 한 경기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디지털교육 기반 조성을 위해서는 둘 이상의 부서와의 협력이 중요한 만큼 핑퐁 관행을 지양해 줄 것을 촉구했다. 이인규 의원은 “에듀테크를 활용한 미래형 교수ㆍ학습 환경 조성을 위해 2023년 내 35만대의 스마트단말기를 보급하기로 했지만, 계약 방식 변경 등의 문제로 보급이 늦어지고 있다”면서 “400억 원 가까운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교육정보화 기자재 보급에 신경 써 달라”고 운을 뗐다. 이 의원은 전자칠판 시범 보급 사업에 대해서도 “실제 학교 현장에서 교육경쟁력을 높이는 차원에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면서 “학생들의 스마트단말기 보급과 함께 선생님들에게도 교육정보화 기자재 보급을 확대해 줄 것”을 제안했다. 이어 이 의원은 “결국 경기도내 학교에서 에듀테크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학내전
뉴스온경기 한민규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이호동 의원(국민의힘, 수원8)은 11월 21일 제372회 정례회 중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홍보기획관, 기획조정실, 교육행정국, (재)교육연구원, 교육정보기록원, 미래교육연수원을 대상으로 한 경기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교육청의 법률 개정에 따른 조례 개정 지연에 대하여 질타했다. 경기도교육청이 제출한 ‘법률 개정이 됐으나 관련 조례가 개정되지 않은 불일치 사례 13건’에 대한 자료분석 결과, 법률이 개정된 지 수년이 지나도 관련 조례가 개정되지 않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 일례로 2021년 1월 12일 지방자치법이 전부 개정되어 1년 뒤인 2022년 1월 13일 시행됐다. 동 법 개정에 따라 ‘경기도교육청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 4호인 기금의 정의에서 인용 조문이 제142조에서 제159조로 변경되어야 하나 아직 해당 조례는 개정안조차 제출되지 않은 상황이다. 경기도교육청이 행정사무감사 중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 개정에 따른 관련 조례의 경우 8년 동안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한편
뉴스온경기 한민규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오세풍 의원(국민의힘, 김포2)은 11월 21일 경기도의회 제372회 정례회 중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홍보기획관, 기획조정실, 교육행정국, 경기도교육연구원, 경기도교육정보기록원, 경기도미래교육연수원을 대상으로 한 경기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학교의 부적정한 계약사무 처리 문제를 지적하고 개선안을 제안했다. 먼저 오세풍 의원은 일선 학교에 대한 종합감사 결과를 살펴 보면 학교마다 매년 반복적으로 검수기일 미준수, 수의계약 공고기간 미준수 등 다수의 부적정한 계약업무처리에 관한 내용이 발견된다면서 문제의 근본적인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오의원은 문제의 원인이 계약 전문성이 부족한 학교 행정직원 때문이라고 비추어 보이지만, 학교 현장의 현실을 고려해 사후에 감사를 통해 문제를 지적하기 보다는 심사 기능이나 계약 전문가의 지원을 통해 사전에 문제를 걸러주는 프로세스를 만들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특별시교육청의 실제 사례도 제시했다. 서울특별시교육청은 어렵고 복잡한 학교계약업무를 초보자도 쉽게 따라할 수 있게 비대면 ‘온라인 계약길잡이’ 서비
뉴스온경기 한민규 기자 | 경기도내 약수터와 샘물, 우물 등 먹는물 공동시설의 수질검사 결과 여전히 검사대상 10곳 중 두세곳은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장·군수·구청장은 먹는물 공동시설의 수질을 정기적으로 검사하여 부적합한 경우에는 사용금지나 폐쇄 조치를 내려야 한다. 경기도의회 이택수 의원(국민의힘, 고양8)은 21일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이 의뢰를 받아 진행한 먹는물 공동시설 수질검사 결과에 대한 심각성을 지적하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보건환경연구원이 이택수 의원에게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따르면 2022년도 먹는물 공동시설 수질검사의 경우 186건 중 54건(29.0%)이 부적합이었으며, 2023년도 수질검사의 경우 265건 중 62건(23.4%)이 부적합하다는 결과가 나왔다. 수원, 군포, 광주의 경우 2023년도 검사결과 부적합 비율이 0건이거나 10.0%를 초과하지 않고 전체 부적합 비율도 전년도보다 5.6% 감소했으나, 시흥시(80%) 화성시(80%) 여주시(66.7%) 의왕시(50%) 안산시(50%) 부천시(50%) 구리시(50%) 등은 검사
뉴스온경기 한민규 기자 | 윤재영 경기도의회 의원(국민의힘, 용인10)은 21일 경기도체육회관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마지막 날 종합감사에서 구입를 통해서만 전시유물수집이 진행되는 것을 지적하고 전반적 개선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남한산성 역사문화관 건립은 2017년 첫 삽을 뜬 후 2024년 개관을 목표로 진행되고 있고, 2억 5천만 원의 예산으로 전시 및 연구용 유물수집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윤재영 의원은 “총 854점 전시유물 중 기증받은 유물이 한 점도 없고 구입으로만 전시유물이 확보됐다”고 지적하며 “구입에만 의존하지 말고 기증 받을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윤 의원은 “남한산성은 병자호란 등 역사적 주요사건의 무대로써 후손, 지역인사, 수집가들이 다양한 유물을 보유하고 있을 것이다”고 말하며 “기증유물은 유물마다 가치가 높고 스토리텔링이 가능하기에 도민의 지속적 관심을 받을 수 있다”고 제언했다. 이에 김천광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 소장은 “전문가와 협의를 통해 기증과 관련한 계획을 수립하여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nbs
뉴스온경기 한민규 기자 | 김철진 경기도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7)은 지난 21일 경기도체육회관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행정사무감사 마지막 날 종합감사에서 공공기관부터 사회적 책무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할 것을 주문했다. 특히 ESG경영을 적극 도입해 환경 등 주요 이슈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라고 문화체육관광국과 소관 6개 공공기관과 3개 보조단체에 당부했다. 김 의원은 “수능이 치러진 지난 16일, 세월호 참사 이후 10년 만에 수능장소로 개방된 안산 단원고에서 내리는 비를 보며 여러 가지로 감회가 새로웠다”라고 운을 뗀 후, “입시한파는 옛말이고 수능 날 비가 오는 것을 보니 기후위기가 코앞에 닥쳤음을 확인했다”라며 질의를 시작했다. 김 의원은 “지구온난화에 따른 기후변화가 집중호우나 태풍 같은 자연재해의 강도를 높이고 빈도를 증가시킬 뿐만 아니라 식량위기처럼 사회적 재난까지 촉발할 것”이라고 명시한 후, “이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고 지속가능한 환경을 보존하기 위해서라도 ESG경영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고 필수이다”라고 강조했다. 계속해서 김 의원은 “공공부문부터 환경과 사회, 거버넌스에 관한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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