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온경기 한민규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용성 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4)은 20일기후환경에너지국,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광역환경관리사업소를 대상으로 진행한 행정사무감사에서 현재 정부의 소극적인 기후위기 대응 기조에도 경기도는 차질없이 경기RE100 달성을 위해 매진할 것을 촉구했다. 이날 김용성 의원은 “최근 정부에서는 ‘일회용품 관리방안’을 발표하며 일회용품 규제 유예를 표명했고 이에 따라 종이 빨대 제조업체의 폐업소식이 연이어 뉴스에 보도되고 있다”며 “정부의 오락가락한 일회용품 규제 정책에 업체는 물론이고 지자체까지 혼선을 겪고 있는 상황”이기에 현 정부의 일회용품 규제 정책 완화에 대한 경기도의 책임감있는 역할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이에 차성수 기후환경에너지국장은 “경기도 내 일회용 빨대 업체를 전수조사한 결과, 소규모 업체의 피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며 “업체를 지원할 수 있는 재정 투입이 어려운 여건임에도 지속적으로 지원방안을 고민해나가겠다”고 답변했다. 이어, 김 의원은 “경기도의 미세먼지 관리를 위해 노후경유차의 면밀한 관리와 전기차 보급 및 충전소 설치 확대가 중요하지만 아직
뉴스온경기 한민규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용성 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4)은 21일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을 대상으로 진행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연구원이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악취실태조사와 먹는물 공동시설 수질검사는 경기도민이 실제 체감하는 민감한 사안이므로 더욱 철저하게 진행해 줄 것을 주문했다. 이날 김용성 의원은 “광명 새빛공원 인근에 위치한 안양 박달하수처리장에서 나오는 악취로 지역주민들이 매우 고통받고 있으며 민원이 잇따르고 있다”며 “연구원에서 3회 악취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악취유발물질 44개 항목을 측정한 결과, 암모니아는 다소 높아졌고 비슷한 시기 다른 지역과 비교하면 메틸메르캅탄과 황화수소는 약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 의원은 “이번 조사를 통해 해당 지역에 악취가 발생한다는 것은 조사를 통해 입증됐으므로 악취문제 해결을 위해 광명시와 안양시에 조사 결과를 알리고 경기도에서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검사 이후의 사후관리까지 면밀히 살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박용배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장은 “안양시와 적극적으로 시설개선과 소화조 냄새 차단 등 악취 저감을 위한 기술을
뉴스온경기 한민규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안명규 의원(국민의힘, 파주5)은 11월 20일 경기도의회 제372회 정례회 중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홍보기획관, 기획조정실, 교육행정국, 경기도교육연구원, 경기도교육정보기록원, 경기도미래교육연수원을 대상으로 한 경기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운용 문제에 대해 질타했다. 안명규 의원은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 문제를 지적했지만 변화가 없었다면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낮은 운용수익률과 원인에 대해 따져 물었다.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연간 수익률은 ’21년 0.8%, ’22년 0.8%, ’23년 3.2%다. 안의원은 “기금이 1조원이 훨씬 넘고 수익률이 1%만 올라가도 100억원”이라며, “이제는 기금운용에 있어 변화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의원은 국채수익률보다 낮은 기금수익률의 원인으로 운용전문가의 부족, 예치금고의 단수 지정, 정기예금만 고집하는 운용방법 등 세 가지를 꼽고, 예치금고의 복수 지정방안과 예치상품의 다양화 방안에 대해 법률과 조례 등 제반 사항을 다른 지방자치단체나 교육청의 사례와
뉴스온경기 한민규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황진희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4)은 11월 20일 경기도의회 제372회 정례회 중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교육정책국, 경기도교육연수원, 경기도학생교육원, 경기도유아체험교육원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2025년 시행 예정인 고교학점제 추진에 따른 철저한 준비를 촉구했다. 황진희 의원은 교육정책국을 대상으로 “2025년은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에 따라 학교현장의 교육과정, 진로·학업설계, 교사 지원, 학교공간 조성, 평가제도 등에 대해서 면밀히 준비해야 한다.”라며 “고교학점제는 색다른 수업 하나가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학생, 학교, 교사, 평가과정 및 진학설계 등 고등학교의 모든 교육과정에서 대대적이고 근본적인 변화를 담보하고 시작하는 것”이라고 그 의미를 강조했다. 이어 황진희 의원은 “고교학점제 준비상황 점검을 교육청 내부에서 추진하다 보면 분명히 일부 누락되는 부분이 발생할 수 있으니, 2024년 남은 한 해에 경기도교육청-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가 공동으로 고교학점제 준비 상황을 점검하는 시스템구축도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다.”라고 제안했
뉴스온경기 한민규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영일 위원장(국민의힘, 안양5)은 20일 상임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기후환경에너지국ㆍ광역환경관리사업소ㆍ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행정사무감사에서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국가목표 및 전략 수정사항을 고려한 경기도 대응전략 마련과 '분산에너지 특별법' 시행에 따른 경기도 전력자립도 제고방안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유영일 위원장은 차성수 기후환경에너지국장에게 지난 3월,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2018년 온실가스 배출량 대비 40% 감축목표와 관련하여 산업부문의 탄소배출 감축량 목표를 14.5%에서 11.%로 수정 제시한 것에 대해 ‘경기도에 미치는 영향’과 ‘경기도의 대응 전략’은 무엇인지에 대해 심도 있는 질의를 했다. 또한, “경기도 목표와 전략 수립도 중요하나 국가정책과 일관성 있게 추진함으로써 전략별 목표 달성 속도와 효율성을 높이는 것 또한 중요하다”고 지적하며, “경기도의 전략을 체계적으로 점검할 것”을 강조했다. 한편, 유 위원장은 2024년 6월 14일 시행되는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과 관련하여 “국가균형발전을 위하여 송전ㆍ배전 비용 등을
뉴스온경기 한민규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윤태길 위원(국민의힘, 하남1)은 20일 경기도교육청 교육행정국, 기획조정실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에서 우수한 건축물을 짓기 위해 공공기관에 의무화된 '건축서비스법 시행령'이 설계비 추정가격 1억원 이상인 건축물에 일괄 적용됨에 따라 학교 공사 상당수가 공사 기간이 길어져 교육활동에 차질을 빚고 있다며 어려움이 있다면 적극 개선을 요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날 질의에서 윤태길 의원은 “공공건축의 품격을 높이고 설계 공모를 활성화하고자 설계비 추정가격 1억원 이상인 건축물은 설계 공모를 하도록 '건축서비스법 시행령'이 지난 2020년 개정됐지만 지금은 공사 자재 등 공사 금액이 상승하여 학교 공사 상당수가 법 시행령 적용 대상에 포함됐다”고 말하고, “2020년 대비 공사 금액은 어느 정도 올랐으며, 기간은 얼마나 길어졌는가?”고 질의했다. 답변에서 이헌주 경기도교육청 시설과장은 “2020년 대비 공사금액은 40% 정도 인상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공모를 하는데 일반공모는 80일, 제안 공모는 55일 소요된다”고 답변하자 윤 의원은 “제도의 취지는 좋지만 이렇
뉴스온경기 한민규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고은정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10)은 17일, 의회 경제노동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2023년도 경제노동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자리에서 베이비부머 지원사업 관련 조례의 재정비 필요성을 주장했다. 고은정 의원은 베이비부머 지원사업의 대상 연령이 각각 다른 점을 지적했다. ‘경기도 중장년 일자리 지원에 관한 조례’에 중장년은 만 50세~ 만 65세로 정의하지만, 경기도 이음일자리 사업은 40~64세, 베이비부머 인생2막 활동 지원은 49~68세를 대상으로 한다. 고 의원은 “사업 대상에 대한 명확한 근거 규정이 없는 상태에서 도내 베이비부머들의 취업 의향은 많은 상태이다. 사업 수혜자의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사업대상자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라며 “또한 ‘경기도 중장년 일자리 지원에 관한 조례’와 ‘경기도 중장년 지원에 관한 조례’ 두 조례의 통폐합이 필요하다.”라고 발언했다. 그리고 베이비부머기회과의 ‘베이비부머 사회 가치창출 일자리’ 사업대상자의 연간 근무 기간이 5개월인 것을 지적하며 근무 연계성, 지속 가능성을 보완하여 2024년 사업계획을 수립할 것을
뉴스온경기 한민규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용욱 의원(더불어민주당, 파주3)은 20일,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2023년도 경제노동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자리에서 내년 정부의 사회적기업 관련 예산 축소 기조에 따라 사회적경제국의 2024년 본예산 수립(안)에 감사함을 표했다. 정부는 ‘제4차 사회적기업 기본계획’에서 사회적경제조직의 지원 정책을 ‘육성’에서 ‘자생’으로 패러다임 전면 전환과 지원기관을 폐지하고 성장지원센터로 통합,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이 직접 운영하는 등의 계획을 발표했다. 이용욱 의원은 “‘일자리가 복지다’라는 말이 있다. 사회적기업은 사회적 약자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중요한 기능을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정부 지원이 줄어들면 사회적기업(조직)이 폐업하고, 사회적 약자들이 일자리를 잃게 되는 것은 명확하다.”라며 발언을 시작했다. 이 의원은 “사회적경제 조직은 사회문제 해결이나 사회포용력 강화, 지역 발전, 지속 가능한 개발, 윤리적 소비 촉진 등 다양한 측면에서 역할을 한다. 사회적경제조직 지원이 일시에 중단되면 사회적 약자들이 일자리를 잃고 실업급여를 받을
뉴스온경기 한민규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임창휘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2)은 지난 20일 기후환경에너지국을 대상으로 진행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재생에너지 보급 가속화를 위해서는 공공과 민간의 협력이 필요하며,이를위해 경기 RE100플랫폼이 적극 활용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창휘 의원은 “경기RE100 달성을 위해 도(道)와 시·군의 유휴부지에 재생에너지 발전 시설을 설치하기 위해 전수조사를 진행하고 있지만 대상지 발굴이 여의치 않은 것으로 안다”며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해서는 경기도뿐만 아니라 에너지협동조합, 도민 등 민간이 적극적으로 함께 참여하는 것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언급했다. 특히, 임 의원은 “도민과 기업들이 에너지전환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는 것이 고무적이며, 경기 RE100플랫폼을 개발하여 활용하면 시너지 효과를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하며 “대규모의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플랫폼을 여러 분야에 활용될 수 있도록 도시주택실과 협력하여 도시관리, 재난관리까지 확장되는 종합적인 로드맵을 수립하여 진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풍력을 공공자원으로 인지하는 제주도를
뉴스온경기 한민규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소속 최효숙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11월 21일 열린 제372회 정례회 중 교육기획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홍보기획관ㆍ기획조정실ㆍ교육행정국ㆍ경기도교육연구원ㆍ경기도교육정보기록원ㆍ경기도미래교육연수원을 대상으로 한 경기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스마트기기 충전보관함 업체 선정과 관련해 도내 학생들의 안전문제와 밀접한 만큼 공인 인증기관을 통한 안전 및 성능 검사 등 검증 절차에 철저를 기해줄 것을 촉구했다. 최효숙 의원은 “에듀테크 활용 교육 활성화로 스마트기기가 보급됨에 따라 해당 부서는 현재 충전보관함 관련 업체 선정 중”이라며 “이와 관련 본 의원이 지난해 행정사무감사때도 질의했던 부분이 충전보관함의 경우 화재 사고에 취약하니 업체 선정 시 인증 관련 문제에 철저를 기해달라는 것이었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조달청에서도 충전보관함의 안전문제를 심각하게 인지해서였는지 공인된 인증기관 통한 확인서를 요구한다는 내용을 충전보관함 보급 업체들에게 전달했다”라며 “도교육청과 계약할 업체들 역시 분명 이 내용을 조달청으로부터 받았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 의원은
뉴스온경기 한민규 기자 |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조미자 의원(더불어민주당, 남양주3)은 21일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종합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북부·남부, 소외지역 어린이들의 문화예술 불균형에 대해 지적하고, 효율적 예산 계획수립과 집행 필요성을 주장했다. 조미자 의원 자료에 따르면, 경기아트센터가 지난 5월 어린이날 주간 추진한 행사는 1억 5천만원 예산으로 5천8백여명이 참석한 반면, 같은 기간 북부 어린이 박물관에서는 2천만원 예산으로 5천2백여명, 경기도 어린이 박물관에서 2천만원 예산으로 5천6백여명 참석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 의원은 “효율적 예산 계획수립과 집행이 이루어졌는지 의심스럽다”고 지적하며, “심지어 ‘24년 예산 계획에 경기아트센터 관련 행사 예산은 1억 5천만원에서 2억 5천만원으로 증액한 반면, 두 어린이 박물관 행사 예산은 출연금 사업비 부족으로 행사개최 여부 조차 불투명하다”고 질책했다. 조 의원은 “민선 8기 대표 정책인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의 취지가 차별과 불균형 해소인데 반해 경기도 어린이에게는 동등한 문화예술 기회를 제공하지 못한다”고 지적하며, “북부·남부 어린이
뉴스온경기 한민규 기자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강웅철 의원(국민의힘, 용인8)은 20일 열린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합감사에서 도내 도로터널에 ‘비상방송설비’ 및 ‘재방송설비’의 설치 확대를 제안했다. 천재지변이나 전쟁 같은 재난 상황에서 터널은 대피 장소로 이용되고 있다. 터널 사고는 대피 공간이 제한적이고 뒤에서 오는 차들이 앞의 상황을 파악하기 어려워 대형 교통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크다. 강웅철 의원은 “터널 내 화재 등 재난 사고가 발생했을 때 사고 상황을 신속하게 전파해 추가 피해 확산을 막아야 할 방송설비가 마련되어 있지 않거나 방치되어 제 역할을 못 한다면 도민의 생명과 안전에 위험이 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40조의3에는 터널이나 지하공간 등 방송수신 장애지역에 라디오방송 및 이동멀티미디어방송(DMB)의 수신에 필요한 방송통신설비를 설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며 “재난방송과 민방위 경보를 원활하게 수신하기 위해 도에서 관리하는 28개 모든 터널에 재난방송등 수신시설을 설치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도로터널 방재⋅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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