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민규 기자 | 빗방울이 곧 떨어질 것만 같은 흐린 가을 하늘에, '나눔과 공동체'의 마음을 모은 아이들의 함박웃음으로 가득찬 아름다운 편지가 수놓였다. 화성시 향남읍 평원공원에서 19일, 화성여성회에서 주관하는 '향남나눔장터'가 어김없이 열렸다. '화성시 자원순환과'에서도 함께 하고 경기도자원순환마을만들기 사업의 일환으로 치러지는 자리다. 한미경 화성여성회 대표는 "매달 셋째주 장터를 여는데 올해는 비소식이 많이 겹쳐서 일기예보를 확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 되었다"며 "다행히 비가 오지 않아 오늘 장터도 문을 열었다. 지독했던 무더위를 지나 어느덧 맞이한 가을장터에 참가자들도 많은 관심과 문의를 보였다. 향남의 대표적인 동네장터로 자리잡고 있어 뿌듯하다"고 설명했다. 한미경 대표는 얼마 전부터 진보당 화성시위원장 직도 맡고 있다. 날씨는 흐리나 모처럼 깨끗하고 청명한 가을공기 속에서 공식적인 개장을 알리자 곳곳에서 좌판이 깔렸다. 이제는 익숙한 듯 '장난감, 인형, 학용품, 옷' 등을 꺼내놓는 고사리손들이 분주했다. 좌판들 외에도 팝콘·커피·아이스티 등 먹을거리, 타로상담, 체험부스, 재활용품교환 등 다양한 천막이 함께 열렸다. 부지런히 손님을 응대하
한민규 기자 | 최근 가계대출이 급증한 가운데 인터넷은행 3사의 주택담보대출도 1년 사이 11조원가량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인터넷은행들이 인가 취지인 중·저신용대출보다 손쉽게 이자이익을 올릴 수 있는 주담대 영업에 치중해 가계대출 급증에 일조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1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현정 의원(더불어민주당, 평택병)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카카오뱅크·케이뱅크·토스뱅크 등 인터넷은행 3사의 주택담보대출(전월세대출 포함) 잔액은 34조4천억원으로, 작년 동월(23조4천억원)보다 47%(약 11조원) 늘었다. 인터넷은행의 주담대 잔액은 작년 5월(19조3천억원)까지만 하더라도 20조원을 밑돌았으나 같은 해 말 26조6천억원까지 늘어났고, 올해 2월 30조5천억원을 기록하며 30조원을 넘어섰다. 이러한 증가세는 같은 기간 5대 시중은행(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은행)의 주담대가 515조원에서 568조7천억원으로 10.4% 늘어난 것보다 훨씬 가파른 것이다. 동기간 전체 은행권의 주담대는 655조4천억원에서 714조1천억원으로 8.9% 늘었다. 은행별로 보면 케이뱅크의 주담대 잔액은 작년 8월 4조1천억원에서 올해
한민규 기자 | 산림청이 보유한 산불진화헬기의 노후화율이 70%에 육박하는 것으로 밝혀져 산림청의 산불 대처능력에 빨간불이 켜졌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경기 화성시(갑) 송옥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산림청에서는 기종별로 △S-64E(대형) 7대, △KA-32T(중형) 29대, △KUH-1FS(중형) 1대, △BELL-206L-3(소형) 7대, △AS350B2(소형) 4대, 총 48대를 운용하고 있다. 이중 산림청이 주력 헬기로 운용하고 있는 러시아제 카모프(KA-32T) 헬기 29대 중 24대(83%)가 도입된 지 20년 이상 경과한 노후 헬기인 것으로 확인됐다. 또, 러-우 전쟁과 對 러시아 경제제재로 인한 부품 수급 제한으로 8대가 운행을 중단한 상태인 것으로 밝혀져, 산불 진화전력에 구멍이 생겼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산림청 예측에 따르면 불가동 헬기는 2025년 4분기 9대, 2026년 14대로 증가할 전망이다. 이에 산림청은 기존에 러시아에서 수행하던 10년 점검 체제에서 국토부 한시적 유예 승인을 통한 ‘2년 점검+600시간 검사’(국내수행)로의 체제 변경과 봄철 산불 조심 기간(2~
한민규 기자 |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세일즈외교 이틀째 화두는 ‘스타트업’과 ‘바이오’였다. 김동연 지사는 16일(현지시간) 워싱턴에서 글렌 영킨 미국 버지니아 주지사를 만났다. 공화당의 차기 잠룡으로 거론되는 글렌 영킨 주지사는 세계 3대 사모펀드 운용사인 칼라일그룹 공동 CEO를 역임한 투자·컨설팅 분야 전문가이다. 오늘 회담에서 두 지사는 경기도-버지니아주 간의 전략적 파트너십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는 데 뜻을 모았다. 회담에서 김 지사는 세 가지를 먼저 제안했다. 김 지사는 “버지니아주가 주지사님 재임 중 스타트업 1만 개를 달성한 것을 축하드린다”면서 “저도 경기도를 ‘스타트업 천국’으로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그런 뒤 “이번에 뉴욕에 가는 것도 미국에서 500개 스타트업과의 만남을 위해서다. 경기도와 버지니아주가 스타트업 교류를 위해 협력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어 김 지사는 “BIO(Biotechnology Innovation Organization, 미국 바이오산업협회)가 올해의 주지사로 지사님을 선정했다는 얘기를 듣고 기뻤다”면서 “경기도가 대한민국 바이오산업의 40%를 차지하고 있으니 버지니아와의 협력관계를 강화했으면 한다”는 뜻을 전했다
한민규 기자 | 국내 상장지수펀드(ETF) 시장이 급성장하고 있지만, 국내 자산보다는 해외 자산에 대한 투자가 더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상장지수펀드(ETF)시장에서 해외 자산을 기초로 하는 상품에 대한 투자 편중 현상이 심화되면서 국내 투자 ETF와의 성장 격차가 눈에 띄게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현정 의원(더불어민주당, 평택시 병)이 한국거래소로부터 제출받은 ‘운용사별 국내와 해외의 종목수 및 순자산총액금액’에 따르면, 26개 자산운용사가 운용하는 국내 상장 ETF의 총 자산은 159.4조 원으로, 이 중 국내 자산이 106조 원, 해외 자산이 53.3조 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5년 전인 2019년만 해도 해외투자 ETF 상품이 115종, 순자산 3조 7천억 원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순 자산이 14배 가까이 증가했다. 반면 국내 자산을 기초로 한 ETF 상품은 507종, 순자산 106조 1천 억원으로 2019년 335종, 48조 원에 비해 순자산이 2.2배로 늘어나는 데 그쳤다. 이는 국내 투자자들의 해외 금융시장 투자에 대한 관심 확대와 맞물린 현상으로 풀이된다. 올해 들어 미국 증시가 연일 사
뉴스온경기 | 이제 막 여름이 지난 줄 알았는데, 어느덧 가을의 한가운데다. 아쉽게도 가을은 매우 속도가 빠르다. 느긋하게 기다리기엔 너무 빠르게 지나가 자칫 다양한 자연이 주는 화려한 색감을 놓치기 쉽다. 아쉬워할 필요는 없다. 가까운 곳에서도 가을에 흠뻑 물드는 것이 가능하다. 수원의 명품 가로수길과 도시숲, 맨발길 등이 기다리고 있다. 가까운 곳에서 수원시민들이 걷기 좋은 곳들을 소개한다. ◇특색 가득 가로수길에서 느끼는 가을의 정취 수원의 중심부에 위치한 팔달구는 구도심을 둘러싼 세계유산 수원화성 성곽을 돌며 가을 분위기를 만끽할 수 있지만 가을에는 특별한 모습의 가로수길을 따라 걸어보길 추천한다. 우선 수원화성의 북문인 장안문에서 남문인 팔달문을 연결하는 정조로는 사각기둥 모양의 가로수가 줄지어 선 모습이 장관이다. 수원시는 정조로 양쪽의 오래된 양버즘나무를 테마 전지로 관리하고 있다. 큰 중심 줄기 윗 부분의 가지와 잎을 사각형 모양으로 다듬어 네모난 가로수들이 도로를 지키는 거대한 관문을 연상시킨다. 구간의 길이가 1.5㎞에 달해 나무를 보며 양측을 왕복하면 충분히 운동도 된다. 특히 행궁동 중심부를 지나며 화성행궁과 미술관, 팔달산 등이 어우러
한민규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김승원(더불어민주당, 수원시갑) 의원이 법제처에서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바에 따르면, 법제처의 법령해석 처리율이 최근 들어 급감하고 반려‧철회 건수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승원 의원이 법제처가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법제처의 민원인 법령해석 요청 처리율은 2020년 83.7%였으나 2023년 57.2%, 지방자치단체 법령해석 요청 처리율은 2020년 93.2%였으나 2023년 68.3%까지 떨어졌다. 중앙행정기관 법령해석 요청 처리율 역시 2020년 88.3%에 달했으나 63.6%로 감소했다. 특히 민원인 법령해석 요청에 대한 처리 기간의 증가가 눈에 띈다. 지방자치단체 법령해석 평균 처리기간은 2020년 31.9일에서 2023년 28.6%로 다소 줄었고, 중앙행정기관 법령해석 평균 처리기간은 2020년 36.7일에서 2023년 36.4일로 비슷한 수준을 기록했으나, 2020년부터 2022년까지 각각 32.7일, 32.3일, 32.5일로 유지되던 민원인 법령해석 평균 처리기간은 2023년 들어 38.0일로 크게 늘어났다. 또한 민원인과 지방자치단체의 법령해석 요청에 대한 반려 건수와 철회 건수가 모두 급
한민규 기자 | 올해 4월 국무총리 산하 공공기관인 경제인문사회연구회에서 ‘국가전략연구센터’가 폐지됐다. 국가전략연구센터는 대내외 정책환경 변화에 대응한 국가 차원의 전략의제의 선제적 발굴 및 중장기·복합적 국가전략 수립 지원을 위한 유기적 연구 추진 체계를 구축했다. 더불어 급변하는 국가전략 환경과 수시로 발생하는 국가전략현안에 적극적으로 대응했다. 이명박 정부에서 2008년 글로벌 경제위기를 겪으며 시대적 전환기 대한민국 사회·경제 재도약을 위한 국가전략·미래전략의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다. 이에 2009년 2월 27일 미래연구, 범정부 차원의 융합·협동연구에 대한 기획·조정 역할에 중점을 두고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내 ‘미래전략연구센터’를 국무총리 설치·인가했다. 이후 2010년 1월부터 예산을 받아 ‘미래전략연구센터’ 운영사업을 시작했다. ‘미래전략연구센터’는 국회 정무위원회 2014 회계연도 결산심사 과정에서 역할을 강화해야 된다는 지적을 받으며, 박근혜 정부에서 ‘국책연구전략센터’로 변경해 시대요구에 맞춰 역할을 강화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경제인문사회연구회는 국가전략연구 체계 구축을 통한 대전환기 대응력 강화방안을 마련했고, 이에 2022년 2월 21일
한민규 기자 | 지난 10월 12일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동탄4동 중안초등학교 운동장에서 동탄4동주민자치회(회장 이상윤) 제1회 탄소중립 청계 온마을 축제가 있었다. 이날 축제의 목적은 그동안 주민들이 코로나로 지역 문화 활동에 제약을 받게 되어 마을 문화 활동에 목말라하는 갈증을 해소하기 위함과 지구 온난화로 인해 세계 곳곳에서 자연재해가 속출하는 때에 환경을 살리자는 캠페인을 겸한 행사였다. 행사를 주관한 동탄4동 주민자치회 자치행정분과(분과장 정영호)에서는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한 노력으로 우리 주민들이 환경보호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에너지절약을 위한 친환경적 생활을 실천할 수 있는 여러 체험부스를 준비했다. 이날 프로그램으로 자연환경을 이용한 에너지를 만드는 자전거로 전기를 생산해 선풍기를 돌리는 체험, 바람개비 만들기, 도토리 팽이 만들어 팽이돌기, 그리고 친환경 수제비누 만들기, 양말목 친환경 궂즈 등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었다. 또한, 여러 공연이 있었는데 초·중·고등학생들로 구성된 태권도 시범과 중장년 에어로빅, 난타, 실버라인댄스, 가야금, 기타공연 등 동탄4동 학생과 주민 모두 함께할 수 있는 다양한 공연을 선보였다. 행사에는 유치원생부
한민규 기자 |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경기 분당을)이 한국철도공사(코레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신규 도입된 ITX-마음(EMU-150)의 납품이 수년간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코레일은 해당 열차 납품 지연으로 인해 사용기한 25년을 넘긴 무궁화호 222칸에 대해 사용기한을 5년 연장하여 운영하고 있다. 납품 지연으로 인해 국민이 이용하고 있는 무궁화호 두 칸 중 한 칸은 기대수명을 넘긴 노후 차량으로 갈수록 큰 사고 위험에 노출된 것이다. 노후화된 무궁화호 222칸의 정밀안전진단 시행 전 부품교체 내역은 5년간 36건에 불과했지만, 안전진단 시행 이후 4년 동안은 65건으로 약1.8배 증가했고, 들어간 비용 역시 5년간 14억원에서 진단 시행 이후 4년간 42억으로 3배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1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이 코레일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무궁화호를 대체하기 위해 발주한 ITX-마음(EMU-150) 열차 358칸 중 100칸만을 납품받고 258칸은 납기 일자가 지났어도 납품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 코레일이 보유 중인 무궁화호는 총 409칸으로 대체 차량(EMU-
한민규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김승원(더불어민주당, 수원시갑) 의원이 헌법재판소에서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바에 따르면, 헌법재판 접수에서 결정까지 평균 2년 2개월 이상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승원 의원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헌법재판소의 심판사건 평균처리기간은 2020년 589.4일이었으나 2021년 611.7일, 2022년 732.6일, 2023년 809.2일까지 증가했다. 유형별로 보면 권리구제형 헌법소원과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의 경우 평균처리기간이 2023년 기준 각각 806.4일과 863.0일에 이르면서 특히 심각한 수준이다. 이러한 결정 지연은 명백한 실정법 위반에 해당한다. 현행 헌법재판소법 제38조에서는 심판사건을 접수한 날부터 180일 이내에 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법정기간을 지켜 180일 이내 처리된 사건은 2024년 8월 31일 기준 전체사건 1,215건 가운데 373건(30.7%)에 불과하여 관련법이 무용지물이 되었다는 평가까지 나오고 있다. 사건 평균처리기간이 늘면서 장기미제사건도 증가하고 있다. 2020년 1,312건이던 장기미제사건은 2023년 1,604건까지 증가했다. 심지어 접수된 지 10년이
한민규 기자 | 정부가 티메프 사태 피해 회복을 위해 마련했다는 1조 6천억 중 지자체 예산으로 포함된 1조 원의 상당수가 실제 도움이 되기 어려운 구조로 설계되었다는 것이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의원실(정무위원회, 경기 평택병)이 16개 전국 지자체에서 티메프 피해 회복 지원 사업과 관련해 받은 자료에 따르면 각 지역별 피해액과 지원 규모에서 큰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자들이 많은 서울에선 예산이 7700억원 모자라고, 피해자가 적은 대전에선 4000억원이 남는 불균형이 발생한 것이다. 특히 이러한 예산은 관내에 위치한 소상공인·중소기업들만 지원할 수 있는 칸막이 구조로 되어 있어 다른 지역의 피해자들은 사용할 수 없다. 정부에서는 지난 8월 15일 위메프 ·티몬 사태 미정산 피해 현황점검 발표 당시, 지역별 피해액을 집계한 자료를 발표하였기에 이러한 불균형을 미리 알고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때문에 지자체 지원 예산이 1조원이고, 이를 합하면 피해액 1조3천억보다 많은 1조6천억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발표한 것은 과도한 부풀리기라는 지적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김현정 의원은 “정부의 티메프 지원 지자체 예산은 숫자로는 존재하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