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민규 기자 | 경기 화성(갑) 송옥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지난 9월 17일(수)「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화주 등을 포함하여 누구든지 운행상의 안전기준 등을 준수하게 하고, 화물자동차 운전자의 과적 화물차량 입증책임을 화주에게 전환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현행법은 「도로교통법」 및 「도로법」에 따른 기준을 위반하는 화물의 운송을 위탁 또는 주선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실상은 화주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자는 운송료를 낮추기 위해 과적을 요구하고, 화물자동차 운전자는 이러한 요구를 거부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아울러 단속에서 적발되더라도 화물 운송구조 상 가장 약자인 화물자동차 운전자가 법적 책임을 지게 되는 구조적 한계를 갖고 있어 ‘과적화물차’로 인한 사건ㆍ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개정안에서는 화물자동차 운전자가 운행상의 안전기준을 위반하여 차량을 운행한 경우,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면 그 위반행위를 화주 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자의 지시 또는 요구에 따른 것으로 추정할 수 있도록 하여, 화물 운송 구조로
한민규 기자 | 더불어민주당 「경제형벌·민사책임 합리화 TF」는 「혁신벤처단체협의회」와 함께 9월 17일(화) 오후 5시, 국회의원회관 제6간담회실에서 「경제형벌·민사책임 합리화를 위한 벤처·스타트업 소통 간담회」를 개최*했다. 벤처·스타트업 업계가 직면한 형벌 규제 문제와 제도적 애로를 직접 청취하고 정책 개선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권칠승 TF 단장(경기 화성병 국회의원)은 인사말에서 “정상적인 경영판단이 자칫 배임으로 처벌될 수 있다는 불안은, 신속한 의사결정이 생명인 벤처·스타트업에게 큰 제약”이나, “동시에 배임죄가 내부통제 장치로서 기능해온 것도 사실”이라며, “배임죄 폐지·완화 논의의 장단점을 균형 있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송병준 벤처기업협회장은 “벤처기업들이 혁신적인 도전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배임죄 등 과도하게 적용돼 온 형벌규정이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며, “입법 공백 없이 신속하게 제도가 정비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간담회에 참석한 혁신·벤처 단체 대표들은 정당한 경영판단의 원칙을 폭넓게 명문화해 무분별한 고소·고발의 위험을 줄이고, 배임죄 외에도 혁신기업의 성장을 가로막는 과도한 형벌규정과 제도적 불합리를 개선해야 한
한민규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현정·복기왕 의원과 을지로위원회는 17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의실에서 '개인형 이동장치 기본법 제정 공청회'를 개최했다. '길에선 누구나 乙, 시민안전과 이동권 보장의 딜레마'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공청회에는 정부, 국회, 지자체, 산업 및 보험업계, 학계 전문가들이 모여 실효성 있는 법안 마련을 위한 열띤 토론을 벌였다. 이날 공청회는 정진혁 전 대한교통학회 회장이 좌장을 맡았으며, 신희철 한국교통연구원 부원장과 박신형 서울시립대 교수가 발제를 진행했다. 토론에는 ▲국토교통부 ▲공정거래위원회 ▲경찰청 ▲서울시 등 정부 관계자를 비롯해, ▲손해보험협회 ▲보험연구원 ▲국회 입법조사처 ▲충남연구원 ▲한국PM산업협회 등 각계 전문가들이 참여해 다양한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했다. 이날 공청회를 공동 주최한 김현정 의원은 "개인형 이동장치가 편리한 만큼 무질서한 주차, 안전사고 등 해결 과제가 많다"고 지적하며, "이 문제의 논의는 을지로위원회에 접수된 공유킥보드 플랫폼 '(주)더스윙'의 불공정 사례에서 시작됐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더스윙의 경우 가맹사업법 규제를 회피하며 사고 책임과 운영 비용을 점주에게 떠넘기고, 면
한민규 기자 | 화성소방서(서장 장재구)는 9월 16일 폴리에틸렌 폼 제조공장을 대상으로 화재안전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폴리에틸렌 폼은 대표적인 가연성 물질로, 화재 발생 시 쉽게 착화되고 발포된 형태는 공기 함량이 높아 빠르게 연소가 확산된다. 특히 일산화탄소, 이산화탄소, 시안화수소 등 다량의 유독가스를 배출해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 실제로 지난 6월 용인시 처인구 소재 폴리에틸렌 폼 제조공장에서 발생한 화재로 4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바 있다. 이번 조사에서는 ▲폴리에틸렌 폼 성형제품 발포 과정에서 사용되는 인화성 가스 안전관리 실태 ▲주요 소방·방화시설의 설치 및 관리 상태 ▲위험물 저장·취급과 안전관리 규정 준수 여부 ▲가설건축물 설치 적정성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할 예정이다. 화성소방서는 이번 점검을 통해 관내 제조공장의 화재 위험 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고, 재난 발생 시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응체계를 확립한다는 방침이다. 장재구 화성소방서장은 “폴리에틸렌 폼과 같은 고위험 가연성 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장은 화재 발생 시 대규모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사업장 관계자의 철저한 안전관리와 자율적인 예방 활동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한민규 기자 | 경기 화성시(갑) 송옥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20~2025년) 선원 임금체불액이 총 244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2025년 6월 기준으로는 18억 원이 넘는 임금이 밀려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금을 받지 못한 선원은 총 206명으로 1인당 900만 원이 넘는 돈을 받지 못하고 있던 셈이다. 연도별 추이를 보면 △2020년 394건(69억 원), △2021년 398건(42억 원), △2022년 342건(34억 원), △2023년 319건(30억 원)으로 나타났고, 2024년부터는 선원 수 기준으로 통계가 집계돼 △2024년 591명(48억 원), △2025년 6월 206명(18억 원)으로 여전히 높은 수를 유지하고 있다. 이는 선원 대상 임금체불 현상이 만성적 문제임을 나타낸다. 관할 수산청별로는 2025년 6월 기준 부산(제주 포함) 78명(8억 원), 포항 45명(4억 원), 목포 29명(2억 원), 대산 16명(4천5백만 원), 인천 14명(4천3백만 원) 순으로 체불 규모가 컸다. 국적별로 구분하면, 외국인 104명, 내국인 102명으로 나
한민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21대 대선 공약인 편면적 구속력을 도입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현정 의원(민주당 / 평택시병)은 11일 소액 금융 분쟁 사건에 편면적 구속력을 도입하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편면적 구속력은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가 제시한 조정안을 금융소비자가 수락하면, 금융회사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화해가 성립되도록 하는 제도다. 소비자가 복잡한 소송 절차를 거치지 않고 신속하게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하는 장치로, 영국·일본·호주 등 주요국에서는 이미 소액 분쟁에 한해 시행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소액 분쟁사건은 조정안을 제시받기 전에는 소를 제기할 수 없게하는 등 특례를 두고 있지만, 금융회사가 조정안을 거부하면 결국 재판으로 이어져 소비자가 복잡한 소송 절차에 휘말리게 된다. 김현정 의원은 “금융회사가 조정안을 수락하지 않거나 소비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으로 시간을 끄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자본과 정보에서 불리한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소비자는 소액 분쟁에서 불필요한 소송
뉴스온경기 |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는 11일 개최된 제386회 임시회 제2차 회의에서 '경기도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개발 기금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위원회안으로 의결했다. 이번 조례안은 지난 70여 년간 국가 안보를 위해 주한미군 공여구역 인근에서 재산권 제약과 생활 불편 등을 감내해 온 주민들에게 희생에 대한 정당한 보상과 지역 발전 지원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제안됐다. 조례안은 도가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개발기금’을 설치하고, 조성된 기금은 반환공여구역 내 도로, 공원, 하천 토지 매입비 및 공공기반시설 조성비 등 개발에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도는 의정부, 파주, 동두천, 하남, 화성 등에 소재한 반환공여구역 내에 공공기반시설 조성을 국비와 지방비(도비, 시ㆍ군비)를 공동 분담하여 추진할 계획으로, 이를 위해 예상되는 도비 분담액 총 3,000억 원가량을 2026년부터 10년간 기금으로 조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성환 위원장은 “지난 8월 중 국회에서 개최된 ‘경기도 미군 반환공여구역 개발 활성화 방안 토론회’에서 김동연 도지사께서 기금 조성을 통해 미군 반환공여구역을 기업 도시, 문화 도시, 생태 도시 등으로 탈
한민규 기자 | 최근 여당 중진의원들을 중심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연구사업에서 나온 식품공정 장류 분류체계 개정안이 전통장류의 정체성을 흔들 수 있다는 우려가 확산하면서 시민단체들이 내놓은 대안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송옥주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화성시갑)은 10일‘장류 식품공정 개악 저지를 위한 대책위원회’와 기자회견을 갖고,“전통 메주와 장류는 전통과 역사, 문화가 어우러진 우리 고유의 것인데, 성분이 비슷하다고 해서 만드는 방법과 기원이 다른 음식을 일원화하겠다는 행정편의주의를 우려한다”며“K문화를 선도한 전통 메주와 장류에 대한 분류체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시민단체들과 함께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대책위 출범식에서 우태영 대책위 공동 대표는 현행 장류 대분류를 유지하기로 참여 단체들의 의견을 모았다. 특히 한식메주는 메주, 한식간장은 간장, 한식된장은 된장으로 바꾸고, 기존에 된장으로 분류했던 것을 양조된장으로, 혼합간장과 산분해간장은 소스류에 넣기로 대책위의 입장을 정리했다. ‘식품공전 장류 개편, 어떻게 할 것인가’토론회를 공동 주최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개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남 담양·함평·영광·장성)은
한민규 기자 | 전용기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정)은 최근 국회에서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과 면담을 갖고, 반월동 부지에 추진되던 열병합발전소 건립 계획을 철회하고, 부지 이전을 계획하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한국토지주택공사(LH) 관계자로부터 반월동 부지 철회 결정에 따라 이전 부지 확보 등 후속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는 입장도 확인했다. 반월동 열병합발전소는 4,000세대 이상이 거주하는 주거밀집 지역과 초등학교와 인접한 곳에 추진되면서 주민들의 강한 반발을 불러왔다. 특히 부지 계획 발표 이후 인근 부동산 거래가 사실상 중단되고, 가격이 급락하는 등 지역경제에 심각한 악영향이 발생해왔다. 더구나 해당부지는 진안신도시에 열과 전기를 공급하기 위해 공급대상도 아닌 기존 주거밀집지역에 발전소를 건립한다는 점에서 ‘희생의 강요’라는 비판이 거셌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9일 면담에서 “주민들의 우려를 충분히 고려해 반월동 열병합발전소 건립 계획을 철회하고 부지를 이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LH 관계자는 10일 “부지 이전 결정에 따라 변경되는 위치를 반영한 환경영향평가 초안 설명회 등 후속 일정을 조속히 시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전용
한민규 기자 | 화성소방서(서장 장재구)는 최근 급증하는 리튬이온 배터리 화재와 관련해 시민 안전을 위한 주의사항 홍보에 나섰다. 리튬이온 배터리는 스마트폰, 노트북, 전기자전거, 전동킥보드 등 다양한 기기에 사용되며 생활의 편리함을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충전 중 부주의나 제품 손상 등으로 화재 발생 위험이 높으며, 실제로 최근 3년간 전국적으로 수백 건의 배터리 화재가 발생했다. 특히 전기자전거와 전동킥보드에서 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화성소방서는 ▲공식 인증 제품 사용 ▲배터리 충격 및 변형 방지 ▲충전 중 외출·수면 금지 ▲고온·습기 장소 보관 자제 ▲폐기 시 지정 수거함 이용 등 기본 안전수칙 준수를 적극 당부했다. 또한 화성소방서 홈페이지를 통해 전기자전거·전동킥보드 화재예방 요령과 가정 내 배터리 충전 안전수칙을 안내하고 있다. 장재구 화성소방서장은 “리튬이온 배터리 화재는 작은 부주의에서 시작되지만 급격히 확산돼 대형 화재로 이어질 수 있다”며 “시민 여러분께서 생활 속 작은 안전수칙을 실천해주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민규 기자 | 김현정 국회의원(평택시병)은 9월 9일(화)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 *「평택시청 이전부지,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평택시청은 2027년 하반기 고덕으로 이전할 계획이다. 그러나 기존 평택시청 부지를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는 아직까지 부재한 상황이다. 김현정 의원은 “지금도 늦었다고 생각한다.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며, “전문가와 주민이 함께 참여하는 TF팀을 구성해 활발히 논의해야 한다. 시청은 보다 적극적으로 이 사안에 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토론회는 김현정 의원의 개회사와 이승욱 국토연구원 국공유지연구센터장의 주제발제로 시작되었다. 이 센터장은 *「평택시청 이전부지 활용을 위한 국내외 사례 검토」*라는 발제를 통해, 구 청사를 도시재생 거점으로 삼아 문화·복지·창업 기능을 결합한 복합공익시설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조판기 국토연구원 부원장을 좌장으로 한 전문가 토론에서는 ▲공공청사 재배치와 재정 효율성 ▲시민문화·복지 공간 확충 ▲도시재생사업 공모 및 국비 확보 방안 등 다양한 대안이 논의됐다. 특히 현장에서는 1시간 이상 시민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시간이 이어졌다.
뉴스온경기 | 오산시 신장1동 행정복지센터는 9월 10일, 오산 양산동 롯데캐슬 위너스포레 봉사팀이 신장1동 오산대역 우미린아파트 경로당에서 주거환경개선 지원활동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봉사활동은 경로당을 이용하는 어르신들이 보다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마련됐으며, ▲도배작업 ▲가벽 제거 ▲방충망 설치 등 실질적인 주거환경 개선이 이뤄졌다. 롯데캐슬 위너스포레 봉사팀은 지난 5월에도 신장1동 세교센트럴파크 아파트 경로당에서 도배와 LED등 교체를 지원한 바 있으며, 꾸준한 나눔 실천으로 지역 어르신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한영희 오산대역 우미린 경로당 회장은 “새롭게 단장된 경로당에서 어르신들이 더욱 즐겁고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을 것 같다”며 봉사자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롯데건설 강찬구 팀장은 “우리 부모님을 모신다는 마음으로 정성을 다했다”며, “어르신들이 새로워진 경로당에서 편안하고 행복한 시간을 보내시길 바란다. 앞으로도 이웃과 따뜻한 마음을 나누겠다”고 말했다. 신장1동 행정복지센터는 앞으로도 민·관 협력을 통한 맞춤형 복지사업을 지속 추진하여 지역 내 어르신들의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주소 : (18591), 경기 화성시 향남읍 발안로 101(행정리, 정메디프라자), 602호 // 오산지사, 경기 오산시 수청로 4-5 몽류도원 10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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