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민규 기자 | 코로나에 이은 경기침체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경영이 악화하면서 신용보증기금(신보)과 기술보증기금(기보)의 부실이 날로 심화하고 있다. 26일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국회의원(평택시병,정무위원회)이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신보와 기보의 부실율은 2021년 2%와 2.5%에서 계속 늘어나 올해 말 4.2%와 4.85%까지 치솟을 것으로 보인다. 신보와 기보의 부실액 역시 2021년 1조4,360억원과 6,693억원에서 2023년 2조7,302억원과 1조1,832억원으로 늘어났다. 신보 부실의 주범으로 소상공인 위탁보증으로 인한 손실이 지목받고 있다. 신보 올해 말 신보의 일반보증 대위변제율 4.2%로 예상되고 있는데 비해, 소상공인 위탁보증 대위변제율은 20%에 달할 전망이다. 코로나 피해 수습을 위해 2020년과 2021년에 진행된 소상공인 위탁보증의 부실은 2022년 도입된 저금리 대환보증 실적 부진의 빌미를 제공하고 있다. 소상공인 위탁보증이 심각한 부실을 초래하면서 신보가 저금리 대환보증 취급을 꺼리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낳고 있다. 실제로 저금리대환위탁보증실적 부진의 원인으로 낮은 금리 경쟁력이 꼽히고 있다. 신보는 이자율이 7%
한민규 기자 | 어린이·청소년이 주로 생활하는 어린이집·유치원·학교에서의 흡연행위에 하루 한 번꼴로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백혜련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수원을)이 한국건강증진개발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금연구역별 과태료 부과 현황’자료에 따르면, 어린이집·유치원·초중고등학교에서의 흡연행위로 부과된 과태료 건수는 2018년부터 2023년까지 2,254건, 과태료는 1억7,43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매해 평균 376건에 2천90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있는 것이다. 과태료 금액을 기준으로 보면, 전체 과태료 부과금 대비 어린이집·유치원·초중고등학교에서의 과태료 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은 2018년 0.66%에서 2023년 1.24%로 약 2배 증가했다. 또한, 흡연은 청소년의 자살생각률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2022년을 기준으로, 최근 30일 동안 1일 이상 일반담배(궐련)를 흡연한 ‘현재 흡연’ 학생의 자살생각률은 28.8%로 비흡연인 학생(13.6%)보다 15.2%p 높았다. ‘현재 흡연’하는 학생의 자살생각률은 남학생 22.0%, 여학생 45.4%이고, 남녀 모두 중학생(남자 30.
한민규 기자 | 화성소방서(서장 고문수)는 23일 소방차 길 터주기 훈련을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밝혔다. 이번 훈련은 화재 현장 골든타임 확보 및 소방차 출동로 확보훈련을 목표로 진행되었다. 화재 현장 골든타임이란 화재가 성장하여 최성기에 이르면 화염이 일시에 분출하여 거주자 생존이 어렵다는 ‘최성기 8분 도달 이론’을 토대로 인명피해 최소화를 위해 골든타임(화재 현장 소방차 도착시간)을 7분으로 설정한 것이다. 현대의 도심 환경은 소방차의 신속 출동을 저해하는 요소이며, 매년 자동차 등록 수는 증가하고 있다. 그렇기에 시민 의식 전환 및 대국민 홍보‧교육을 위해 소방차 길터주기 훈련은 지속적으로 진행되어야만 한다. 이번 훈련 내용은 ▲소방차 진입 장애 구간에서의 불시 출동훈련 ▲긴급차 양보 운전, 소방용수시설 주변 불법 주정차 금지 홍보 ▲의용소방대원‧유관기관 참여 합동 캠페인 및 홍보물 배부 ▲출동로 확인을 통한 신속 대응 능력 향상 등이다. 화성소방서장 고문수는“소방차 길터주기 훈련은 시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훈련이다”라며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가 화재 현장에서의 인명피해를 줄이는데 큰 도움이 된다”고 전했다.
한민규 기자 | 수협중앙회의 여성 임원 비율이 3.3%에 불과해, 여전히‘유리천장’이 견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 화성시(갑) 송옥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 수협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8월 기준 수협중앙회 여성조합원 수는 5만 4,160명으로 전체 조합원 대비 36%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처럼 조합 내 여성어업인이 차지하는 비중이 적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수협중앙회 임원 30명 중 여성은 단 1명(3.3%)뿐인 것으로 드러나 수협중앙회 내부의 유리천장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자회사 6곳을 살펴봐도 수협은행만 1명의 여성 임원이 존재했고, 나머지 5곳(수협유통, 수협노량진수산, 수협사료, 수협개발, 위해수협)은 여성 임원이 존재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수협중앙회의 여성 소외 기조는 지역 단위 조합 91곳에서도 마찬가지였다. 비상임이사 782명 중 여성은 57명으로 단 7.3%에 불과해 조합 내 의사결정 권한에 있어 심각한 성비 불균형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직원 승진에서도 유리천장을 확인할 수 있었다. 2024년 수협중앙회 임직원 승진 현황에 따르면 여성 승진자는 17명으로 전체
뉴스온경기 | 수원화성박물관이 조선 최초 무예서 ‘무예제보’를 비롯한 조선 무예서의 편찬 과정과 그 속에 담긴 의미와 가치를 소개하고, 재조명하는 전시회를 연다. 9월 26일부터 12월 15일까지 박물관 기획전시실에서 열리는 ‘임전필승臨戰必勝! 조선의 무예서와 무예24기’는 임진왜란이라는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총력을 다해 펴낸 무예서 '무예제보', 정조대왕 때 만든 조선 최고의 무예서 '무예도보통지' 등 조선 무예서와 한·중·일의 각종 무예서, 병장기(兵仗器) 등을 볼 수 있는 전시다. 전시는 ▲조선의 무관 선발과 무예 ▲조선 최초의 무예서, '무예제보' ▲조선 최고의 무예서, '무예도보통지' ▲무예24기와 병장기 등 4개 주제로 구성된다. 정조대왕은 즉위 초 부국강병을 위한 4대 국정 개혁 과제로 민산(民産), 인재(人材), 융정(戎政), 재용(財用)을 제시했다. 특히 ‘융정’ 즉 국방을 논하며 “전쟁은 반드시 이겨야 한다(臨戰必勝])”고 의지를 드러냈다. 정조는 조선 최초 무예서 '무예제보'(국가유산 보물)와 사도세자가 완성한 '무예신보' 등을 계승해 ‘무예24기’를 창안하고 '무예도보통지'(세계기록유산)를 편찬했다. 기존 조선 무예의 장단점을 모두 살펴
뉴스온경기 | 경기도가 태양광 발전기 설치비의 80%를 지원해 주는 ‘경기 RE100 마을 지원사업’의 내년도 사업 추진 규모를 정하기 위해 사전 신청을 받는다. 사업은 추진방식에 따라 ‘경기 RE100 자립마을’과 ‘경기 RE100 기회소득마을’로 나뉘며, 자립마을은 10월 11일까지, 기회소득마을은 10월 18일까지 관할 시군 신재생에너지 보급 관련 과에 신청하면 된다. 우선 경기 RE100 자립마을(옛 에너지 자립마을)은 주택태양광과 공용 태양광발전소 설치비를 지원해(80%는 경기도와 시군에서) 전기료 절감을 유도한다. 참여세대는 전기료 부담을 덜고, 공용발전소에서는 마을기금을 20년간 확보할 수 있다. 예를 들어 2023년 자립마을 사업에 참여한 평택시 호정마을 45가구 주민들은 태양광 발전기 설치 후 집집마다 태양광 발전기에서 생산한 전기를 사용하다 보니 한여름과 한겨울을 제외하고는 기본요금만 내면 될 정도로 큰 효과를 보고 있다. 공용발전소는 매월 16만~20만 원 수준의 마을기금도 벌고 있다. 자립마을 사업 신청은 지난해까지 동일 마을에 거주하는 10가구 이상이 신청할 수 있었으나, 올해부터는 기준을 충족하기 어려울 경우 인접 마을까지 확대할 수
한민규 기자 | 화성시(시장 정명근)가 4개 구청 신설을 정식 건의하기 위해 구 명칭 선정을 진행하고 시의회 의견청취 등 일반구 설치 절차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시는 시민편의와 효율적인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구청을 신설하는 대도시 행정체제 개편을 추진 중으로, 2019년부터 본격적으로 일반구 설치 절차를 시작해 지역정계와 시민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해 4개 일반구를 설치하는 구획안을 마련했으며 지난 7월 24일부터 8월 7일까지 권역별 시민설명회를 개최했다. 권역별 시민설명회 결과, 참석자의 83.8%가 4개 구청 구획안에 찬성했으며, 8월 19일부터 25일까지 전문여론조사기관를 통해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79.8%가 시가 제시한 구획안에 찬성했다. 시는 구청 신설 필요성과 구획안에 대한 높은 시민 찬성 여론을 바탕으로 정책광장을 통한 시민투표로 구 명칭을 정하고 시의회의 의견청취 절차를 거쳐 일반구 설치 계획을 확정해 경기도와 행정안전부에 4개 구청 신설을 정식 신청할 예정이다. 시는 시의회 의견청취에 앞서 화성시의 발전방향과 미래상을 담은 구 명칭 선정을 위해 26일까지 화성시민 정책광장 설문시스템(https://jamundan.hscity.go.
한민규 기자 | FTA 체결에 따른 농어민 피해를 보전하기 위해 마련된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이 유명무실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경기 화성시(갑) 송옥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농어촌상생협력기금 현황’에 따르면 기금이 조성되기 시작한 2017년부터 현재까지 총 2,449억 원이 조성된 것으로 파악됐다.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은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에 따른 시장 개방으로 발생하는 우리 농어업인의 피해를 보전하고, 수출 활성화로 경제적 이익을 본 민간기업과 농어촌 간의 상생과 협력을 도모하는 차원에서 2017년 조성되었다. 조성액 목표는 매년 1,000억 원으로 부족분이 발생한 경우 FTA 농어업법에 따라 정부가 충당을 위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2024년 8월까지 조성된 기금은 2,449억 원으로 최종 목표 조성액인 1조 원 대비 24.5%에 불과했고, 그중에서도 실제로 지원된 금액은 2,028억 원에 그쳤다. 연도별 기금 조성액도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 △2021년 455억 원에서 △2022년 354억 원, △2023년 304억 원, △2024년 8월 151억 원이 조성된
한민규 기자 | ‘백만화성과 함께하는’화성FC가 화성시 인재육성재단과 공동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최근 K3리그에서 11경기 무패행진을 달리고 있는 화성FC는 지난 9월 21일(토) 오후 5시 화성종합경기타운 내 주 경기장에서 화성시 인재육성재단 임선일 대표이사, 화성FC 이기원 대표이사를 비롯한 관계자들이 모인 가운데 화성시 체육 진흥을 위한 공동 업무 협약 체결을 완료했다. 이번 공동 업무 협약을 통해 화성과 화성시 인재육성재단은 화성시 유소년 축구선수를 위한 장학금 지원 및 지원사업, 축구 관련 이론, 진로 체험, 현장 교육 및 선수 훈련 참관 등 교육지원 협력, 각 기관의 주요 사업 홍보에 협조하기로 했다. 임선일 화성시 인재육성재단 대표이사는 “이번 협약을 통해 인구 100만 화성특례시의 체육 진흥 및 유소년 축구 꿈나무 지원에 크게 이바지할 수 있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 앞으로도 화성FC와 긴밀히 협력하여 화성시를 대표하는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이기원 화성FC 대표이사는 “인재육성재단의 적극적인 지원을 바탕으로 공동 업무 협약을 체결 할수 있어서 기쁘게 생각한다. 앞으로도 다양한 협력을 통해 화성시 체육 발전을 위
한민규 기자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백혜련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수원을)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보건복지부 사무실 임대차 계약현황’에 따르면, 24년 9월 기준으로 보건복지부가 담배회사인 KT&G에 월 임대료 약 1억 2천만원 지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간으로 계산하면 14억 6700만원 수준이며 26년 12월까지 수익이 보장된 상태다. 20년부터 24년 7월까지 지급된 임대료는 53억 7200만원 이다. 26년도까지 보장된 임대료 35억 4500만원까지 더하면, KT&G에게 지급된 임대료만 총 89억 1800만원 이다. 보건정책 담당 정부 부처가 담배회사에 건물 임대료로 수익을 보장하고 있는 셈이다. 더욱이 보건복지부 금연지원서비스 지원 예산은 삭감됐다. 보건복지부 예산안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국가금연지원서비스 사업비는 지속적으로 감소했고, 25년도 국가금연지원서비스 사업비는 8.47% 감액 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5년 사업비 중 저소득층금연지원 예산은 30%나 삭감 됐으며, 학교흡연예방사업도 15.3%나 삭감했다. 보건복지부가 금연정책은 축소하고, 담배 회사 이익은 보장하는 셈이다. 특히, WHO 담배규제기본협약(Fr
한민규 기자 | 김현정 의원(더불어민주당, 평택병)이 딥페이크로 인한 피해 예방을 위해 인격권을 신설하는 「민법 개정안」, 사업자에게 신고할 의무를 부여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현정 의원은 이미 지난 3일에 정부가 딥페이크 관련 실태와 기술 동향을 파악하고, 유통방지 기술 개발을 촉진하도록 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지난 3일에 이어 이번에 발의한 「민법 개정안」은 그동안 판례로만 인정받아 온 인격권을 신설하여, 직장 내 괴롭힘, 학교 폭력, 불법 녹음과 촬영, 가짜 뉴스 유포, 딥페이크와 같은 디지털 성범죄와 같은 인격권 침해에 대한 구제방안을 명확하게 규정하여 국민의 인격권을 보호하기 위한 법안이다.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부가통신사업자와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불법 촬영물이나 딥페이크 영상 등의 삭제와 접속차단과 같은 유통방지에 필요한 조처할 의무를 부여해왔으나, 이런 조치가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딥페이크 영상 등이 활개를 치는 상황에서 사업자에게 수사기관에 신고할 의무를 추가로 부여하는 법안이다. 김현정 의원은 “딥페이크 성범죄는 피해자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중
한민규 기자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9월 청년주간*을 맞이하여 ‘찾아가는 청년 주거상담소’(이하 주거상담소)를 본격 운영한다고 밝혔다. 주거상담소는 대한민국 청년들에게 필요한 주거정보를 쉽게 전달하고 현장에서 청년들의 실제 목소리를 듣기 위해 국토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및 중앙청년지원센터*가 협업하여 기획한 것으로 주거관련 정책정보와 상담서비스 등을 패키지로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지난 8월, 충북청년희망센터에서 일반 청년들을 대상으로 시범 운영을 하였으며 실질적으로 청년주거정책을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고, 이런 기회가 자주 있으면 좋겠다는 청년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본 프로그램으로 확정하게 되었다. 9월 24일은 포천에 있는 군부대를 방문하여 예비 사회인인 국군장병을 대상으로 상담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먼저 국토교통부 박함윗 청년보좌역은 청년들의 내집 마련을 획기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뉴:홈 정책과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청년‧신혼부부 주거복지 솔루션인 마이홈 포털(www.myhome.go.kr) 등 ‘청년을 위한 국토교통부 주거정책’을 소개한다. 이어서 LH에서는 공공임대주택 신청을 위한 ‘LH청약플러스’ 사용법 등을 안내하고 국토교통부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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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4월 18일 19시 13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