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민규 기자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전용기 의원(경기 화성정)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자동차심의위가 지난해 1월 위촉한 심의위원 이력을 전수조사한 결과 결격사유가 발견된 9명을 최근 5월에 8명, 7월에 1명을 해촉했다. 해촉된 이들은 해당 사건이 발생한 자동차 제조사 출신이거나 자문·연구·용역을 수행한 이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자동차심의위는 차량 제작결함이 발견됐을 경우 하자 여부를 따지고 제조사에 시정을 요구하거나 차주와 제조사 간 관계를 중재하는 역할을 한다. 심의위는 지난해 1월 자동차·법률 분야 전문가 60명을 위원으로 위촉했는데, 자동차 제조사와 이해관계가 얽힌 위원들에게 사건 중재를 맡긴 셈이다. 현행 자동차관리법은 심의위원이 사건이 발생한 자동차 제작사에 종사했거나 용역·연구지원을 받는 경우 직무에서 배제하도록 하고 있다. 국토부가 조치에 나선 건 해당 위원들이 이미 임기를 절반 이상 채운 뒤였다. 심의위원 임기는 위촉일로부터 2년으로, 올해 12월까지다. 전용기 의원은 “국토교통부와 교통안전공단이 사전에 결격사유를 확인해야 했음에도 이를 제대로 하지 않아 위원회 심의의 공정과 신뢰를 떨어뜨렸다”며 “자동차 심의위
한민규 기자 | 김현정 의원(더불어민주당, 평택병)이 9일(월) 금감원의 금융분쟁 갈등 해결기구인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한 「금융소비자보호법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근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등 손실 위험성이 높고 수익구조가 복잡한 금융상품의 판매가 증가하면서 금융회사의 불완전판매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고, 금융소비자들의 민원도 증가추세에 있다. 하지만 늘어나는 피해 규모에도 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인력 부족으로 금융분쟁을 처리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오래 걸리고, 처리 건수도 매우 낮아 효율성이 떨어지는 실정이다. 또한, 조정 과정에서 전문성·독립성이 부족해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김현정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금융분쟁조정위원회 위원 정원을 35명에서 60명으로 확대, ▲위원의 2년 임기 보장, ▲위원장을 공무원이 아닌 자로 임명, ▲회의마다 추첨을 통해 6~10명으로 구성,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 부여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김현정 의원은 “국정감사를 통해 대규모 금융피해가 늘어나고 있는 데 반해 금융소비자는 신속하고
한민규 기자 | 경기도가 내년도 경기도 생활임금을 2024년보다 262원 오른 1만2,152원으로 확정했다. 경기도는 지난 8월 26일 제10회 생활임금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5년도 경기도 생활임금’을 이같이 결정하고 5일 고시했다. 이번 생활임금은 경기연구원이 최저임금 수준, 인상률, 근로자 평균 임금상승률, 가계지출 등을 고려해 수립한 ‘2025년도 생활임금 산정기준’을 중심으로 생활임금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했다. 경기도의 2025년 생활임금 1만2,152원은 2024년 생활임금 1만1,890원보다 2.2% 오른 수준이며, 2025년 최저임금 10,030원보다 2,122원이 더 많다. 월(209시간 기준) 급여는 올해 248만10원보다 5만4,758원이 오른 253만9,768원이다. 경기도는 기존 최저임금 제도를 보완해 노동자의 생활안정과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 도모를 위해 2014년 광역지자체 최초로 생활임금 조례를 제정하고 생활임금제를 운영하고 있다. 생활임금 적용대상은 도와 도 산하 공공기관 직접고용 노동자, 도 민간위탁사업 등 간접고용 노동자이다. 2025년 1월 1일부터는 월(209시간 기준) 최소 253만9,768원 이상을 받게 된다. 한
한민규 기자 | 경기도는 올해 4월부터 8월까지 5개월 동안 ‘경기국제공항 건설 도민 숙의공론조사’를 실시하고 이런 내용을 담은 조사결과를 백서로 정리해 발간했다고 4일 밝혔다. ‘경기국제공항 건설 도민 숙의공론조사’는 ‘도민이 원하는 경기국제공항의 미래상’이라는 의제를 가지고, 도민 3천 명을 대상으로 1차 여론조사를 실시했으며, 숙의공론조사 참여 의향이 있는 도민 206명을 대상으로 2~3차 여론조사와 대면 숙의토론을 진행했다. 이번 숙의공론조사는 경기국제공항 건설에 대한 찬반을 묻는 공론화가 아닌 도민들이 직접 참여해 미래상을 그려보고 비전을 도출할 수 있도록 열린 토의방식으로 설계·추진했다. 약 5개월 간의 숙의공론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경기국제공항 건설 필요성에 대한 동의 비율(매우 필요하다+대체로 필요하다)이 1차 여론조사에서는 응답자 3천 명 중 51%였지만 도민참여단 206명을 대상으로 한 2차 여론조사에서는 64%, 숙의토론을 거친 후인 3차 여론조사에서는 72%로 증가했다. 학습과 토의를 거듭할수록 경기국제공항 건설의 필요성에 대한 도민의 공감이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국제공항의 건설 방향에 대해서는 도민참여단 206명이 1순위로 국가
한민규 기자 | 인천국제공항이 배우 변우석(33)의 '과잉 경호' 논란이 빚어진 지 약 2달 만에 유명인 입출국 현장 대응 매뉴얼을 마련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경기 화성정)이 인천국제공항공사에서 받은 '공항 내 유명 인사 과잉 경호 관련 재발 방지 대책안'에 따르면 공사는 이달 중 '유명인 입출국 시 세부 대응 매뉴얼'을 제정·시행할 방침이다. 공사는 대책안에서 '정보공유 미비에 따른 현장 대응 미흡'과 '사설 경호업체 통제기능 미흡'을 과잉 경호 논란의 원인으로 진단했다. 사설 경호업체가 공항 안에서 경호 활동을 해도 공항 측에 정보를 공유하지 않을뿐더러, 이들 업체에 대한 관리를 경찰이 맡는 탓에 공사가 직접 제재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새로 마련된 매뉴얼에 따르면, 유명인 입출국으로 300∼500명 이하 인원이 밀집할 경우 공항경찰단이 현장을 통제하고 질서유지를 지휘한다. 500명 이상이 몰리는 경우에는 공항경찰단이 적극적으로 여객 안전 확보·현장 통제 강화에 나설 수 있게 했다. 공사는 사설 경호업체가 부적절하게 행동할 경우 현장에서 제지하는 한편 공항경찰단에 신고하게 했고, 시설 파손 등 중대한 불법행위가 있을 경우에
한민규 기자 | 화성소방서(서장 고문수)는 29일 오후 고층건물 화재 등 긴급상황 시 인명피해와 추락사고 대응을 위해 본서에서 보유 중인 공기안전매트 점검과 조작훈련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공기안전매트는 고층 건물 화재 등 긴급상황에서 대피가 어려울 때 구조대상자가 뛰어내릴 수 있도록 지상에 설치하는 인명구조 장비다. 각 119안전센터 직원과 구조대원을 대상으로 한 이번 훈련은 본서 훈련 시설에서 마네킹을 활용해 실제 탈출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신속한 인명구조를 위한 현장 대응 능력을 향상하고자 추진됐다. 주요 훈련 내용은 ▲현장 위험성 평가를 통한 공기 안전 매트의 위치선정 및 설치 ▲구조자 높이를 고려한 구조활동 방법 ▲안전사고 방지 교육 등이다. 화성소방서장 고문수는 “공기안전매트는 긴박한 상황에서 인명구조를 해야 할 때 필요한 장비”라며 “평소 지속적인 훈련으로 구조 시 활용 방안을 강구해 사고 시 신속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한민규 기자 | 화성소방서(서장 고문수)는 28일 오전 9시 45분경 119구급차 내에서 소중한 생명이 탄생했다고 밝혔다. 화성소방서에 따르면 오전 9시 29분경 화성시 향남읍 평리에 위치한 화성중앙병원 앞에서 산모 양수가 터졌다는 내용의 신고를 받고 구급대원 2명이 현장으로 즉시 출동했다. 산모는 캄보디아 외국인 임산부로 의사소통이 불가능한 상태였고 양막이 나와 있는 상태로 구급대원 소방교 우태인, 소방사 김수인은 화성중앙병원 의료진 2인의 보조를 받아 응급분만을 진행하였다. 산모는 9시 45분경 구급차 안에서 여아를 출산했고, 구급대원은 의료지도를 연결하여 응급처치를 시행 후 산모와 신생아를 무사히 성빈센트병원으로 이송하였다. 화성소방서 고문수 서장은 “이번 사건에서 소방서와 의료진 간의 협력으로 신속하고 안전한 응급처치가 가능했다”며 “외국인 산모와 원활한 의사소통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최선을 다한 구급대원 및 의료진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고 말했다.
한민규 기자 | 화성시(시장 정명근)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29일 오후 3시 경부고속도로 지하화구간 상부를 동서로 연결하는 주간선도로 2개소를 전면 개통한다고 밝혔다. 앞서 오전 10시에는 개통을 축하하는 많은 화성시민들과 정명근 화성시장, 강오순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남부지역본부장, 강은미 화성동탄경찰서장을 비롯해 이준석 국회의원, 전용기 국회의원, 시도의원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통식이 열렸다. 연결도로 개통에 앞서 3월에는 단절된 동탄신도시를 연결하기 위해 국내 최초로 추진된 경부고속도로 지하화(L=1.2km) 공사가 완료됐고 지난달에는 동탄신도시 내의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해 상부를 공원화하는 공사가 착수된 바 있다. 이후 기존고속도로 철거, 토공사 등을 거쳐 지하화구간의 상부를 동서로 연결하는 주간선도로(①, ⑥)가 완료된 것이다 시는 동서연결 주간선도로(①, ⑥) 개통으로 동탄신도시 동서간 연결도로가 4개소에서 6개소로 늘어남에 따라 동탄역 접근성 향상 및 출퇴근 교통정체가 다소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우선 개통되는 ①번 도로는 동탄2지구 시범단지 남측과 동탄1지구를 통해 오산ㆍ평택방면으로 연결되며, ⑥번도로는 시범단지 북측과
뉴스온경기 | 경기도 공공배달앱 배달특급이 지나가는 여름이 아쉬운 소비자들을 위해 또 한 번 할인 이벤트를 추진한다. 경기도주식회사는 오는 29일까지 ‘굿바이썸머’ 소비자 할인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벤트 해당 지역은 가평군과 여주시, 연천군, 포천시, 화성시, 과천시, 안산시, 안성시, 의정부시, 이천시, 동두천시, 광명시, 광주시, 그리고 부천시까지 총 14개다. 해당 지역 소비자는 배달특급 애플리케이션 상단 배너를 통해 1만5천 원 이상 주문시 사용 가능한 3천 원 할인 쿠폰을 내려받을 수 있다. 다만 지역별 사용 조건이 다소 다를 수 있어 사전 확인이 필요하며, 배달특급의 모든 이벤트는 해당 상단 배너 기능을 통해 살펴볼 수 있다. 한편, 경기도주식회사는 지난 23일부터 경기도 시흥시 거북섬 웨이브파크 광장 일원에서 열린 ‘제3회 거북섬 해양 축제’에 참가해 활발한 다회용기 현장 홍보를 펼쳤다. 배달특급은 현재 용인, 화성, 시흥, 김포, 안산, 안성 총 6개 지역에서 다회용기 제공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한민규 기자 | 30일, 9개 시내·마을버스 노선 경부고속도로 상부 연결도로 운행개시 화성시(시장 정명근)는 경부고속도로 상부 동탄1~동탄2신도시를 잇는 동서연결도로 2개소가 29일 개통예정됨에 따라 화성시 시내·마을버스 9개 노선의 경로를 변경해 30일부터 동서연결도로로 운행을 시작한다. 금번 개통되는 간선도로 2개 중 1번도로(여울공원남측~시범단지남측)는 5개 노선이, 6번도로(원천로~치동천로)는 4개 노선이 경유하게 된다. 1번도로 경유노선은 ▲H24(병점역~중동) ▲H67(동탄2차고지~향남) ▲H101(무봉산자연휴양림~반정동) ▲709(서동탄역~동탄역) ▲19-3(영천동~병점역)이며, 6번도로 경유노선은 ▲7-1A(동탄2차고지~조원뉴타운) ▲71(오산~치동초) ▲17(병점역~동탄역) ▲H17(장지동~오산역)이다. 그동안 경부고속도로로 인한 노선굴곡으로 동탄1~동탄2신도시를 이동하는 데 거리에 비해 다소 시간이 소요됐지만 이번 시내·마을버스 동서연결도로가 개통되면서 이동 소요시간이 단축되어 버스 이용객의 편의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명근 화성시장은 “동탄1, 2신도시 동서연결도로 개통으로 시민들의 이동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후에
뉴스온경기 | 수원시 기억공간 ‘잇-다’에서 9월 7일까지 ‘성매매방지법 제정 20주년 기념 ‘잇-다’ Season(시즌) 3.’이 열린다. (사)수원여성인권돋음이 주최하는 이번 전시는 성착취 현장이었던 성매매 집결지 역사를 기억하고 기록하기 위해 마련됐다. 집결지 지도를 성평등한 모습으로 재해석한 퀼트 작품(누비 작품)과 전국 성매매집결지 폐쇄 과정을 기록한 연보를 전시한다. (사)수원여성인권돋음은 반성매매운동과 여성 인권 증진 활동을 하는 성매매여성인권단체로, 2021년 설립됐다. 기억공간 ‘잇-다’는 수원시가 구 수원역성매매집결지에 있던 성매매업소 건물을 리모델링해 만든 문화공간이다. 비영리전시(미술·설치·영상·조각 등), 공연 등을 공모해 시민들에게 열린 문화공간을 제공한다. 전시는 누구나 무료로 관람할 수 있다. 일·월요일과 공휴일은 휴관이다. 수원시 관계자는 “이번 전시가 성매매 집결지의 아픈 역사를 되새기고, 성평등한 미래로 나아가는 의미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 “성평등 사회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민규 기자 | 경부고속도로가 국내에서 처음으로 동탄에 지하화를 시도하면서 화성시가 새로운 변화를 맞이했다. 416km에 이르는 경부고속도로는 서울 양재동에서 부산까지 이어주는 국내에서 가장 긴 고속도로로 대전과 대구, 울산 등 주요 도시를 연결하며 우리나라의 대동맥으로 불린다. 경부고속도로 지하화 사업은 곡선 구간인 동탄 분기점과 기흥 동탄 나들목 4.7km 구간을 곧게 펴는 직선화 사업을 진행하면서 동탄을 통과하는 1.2km 구간에는 터널을 만들어 도로를 지하화 한 것으로 2017년 공사를 시작해 7년 만에 마무리돼 지난해 3월 서울 방향이 먼저 개통된 데 이어 올해 3월 부산 방향도 개통됐다. 특히 지하화된 고속도로 벽면에는 5m 간격으로 물 분무 시설이 설치돼 있고 화재가 발생하면 연기를 바로 빼내는 자동제연시설도 국내에서 처음으로 설치돼 안전성과 편의성을 한층 높였다. 지하 터널로 고속도로가 뚫리면서 지하 터널구간 위쪽으로는 거대한 공원이 들어선다. 또 공원 사이사이에는 둘로 나뉘었던 동탄1신도시와 2신도시를 잇는 연결도로 6개가 동탄역을 중심으로 만들어진다. 연결도로는 8월부터 올해 안으로 순차 개통 예정이며 상부 공원은 2026년 완성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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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4월 18일 19시 13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