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민규 기자 |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경기 분당을)이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로부터 제출받은 내부 감사보고서를 공개했다. 이 내부 감사보고서에는 직무 관련 정보를 이용해 주식거래를 하거나 자택 인근 식당에서 법인카드를 사적 유용하는 등 LH 직원들의 심각한 일탈 행위가 담겨있다. 구체적으로 기계설비를 총괄한 A 처장은 2019년 당시 자신과 함께 특허를 공동 출원했던 B업체의 대표에게 LH의 구매계획이 명시된 2등급 비공개 문서를 전달했고, LH 내부 실증실험 공간을 제공하는 등 편의까지 제공했다. 이를 통해 B업체는 공모사업에 선정돼 LH와 공동으로 ‘복합환기 시스템’ 개발 사업에 참여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A처장은 공모참여 다음 날 배우자 명의로 B업체의 비상장주식 283주를 매입했고, 과제선정 이후 1,103주를 추가 매입했다. 이후 A처장은 과제 성공판정 이후 보유주식을 전량매도해 최소 1억 2,100만원, 최대 4억 1,600만원의 이익을 얻은 것으로 추정됐다. 2023년 7월 외부 제보로 이를 인지한 LH는 A처장을 파면 조치하고, B업체 대표와 함께 고발했다. LH의 내부감사보고서에는 법인카드를 사적 유용한 사례도 구체적으로 적시됐다. LH
한민규 기자 | 코로나 손실보상금 중단, 의사들의 이탈과 환자수 감소로 인해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전국 48개 국공립병원의 영업손실이 3조원으로 불어나면서 공공의료가 붕괴위기에 처하고 있다. 7일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국회의원(평택시병)은 정무위원회 국정감사를 통해 6개 보훈병원, 국립중앙의료원, 국립암센터, 국립정신건강센터, 4개 지방국립병원, 35개 지방병원의 누적된 적자경영 실태를 공개하고, 감염병 확산같은 공공보건 위기 상황에 대비해 국무조정실에 ▲공공보건을 위한 재정지원 확대 ▲의료진 확보를 위한 공무원 급여 총액 규제 완화 ▲공공성과 특수성에 걸맞는 쟁책가산 수가 개발 등 국공립 병원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요청했다. 김 의원이 최근 보건복지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등으로 부터 제출받은 국감자료에 따르면 코로나19가 본격화한 2020년부터 2023년까지 전국 48개 국공립 병원의 영업손실 누적액이 3조원에 이르렀다. 서울중앙, 부산, 광주, 대구, 대전, 인천 등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 관리하는 6개 보훈병원은 누적 영업손실이 2,000억원에 육박하고 있다. 누적된 당기순손실은 487억원에 달한다. 같은 기간 대표적인 국립병원인 국립중앙의료원의 영업
한민규 기자 | 최근 5년간 딥페이크(인공지능을 이용한 인물 이미지 합성 기술) 성범죄 기소율이 13.5%에 불과하다는 것이 확인됐다. 이는 전체사건 기소율 48.1%(23년 기준)에 비해 1/5 수준에 불과한 수치로, 매우 저조한 결과이다. 지난 2020년 6월, N번방 사건을 계기로 국회는 ‘딥페이크 처벌법’이라 불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 처벌법) 제14조의 2를 개정하고, 최근에는 소지 및 시청에 대한 규제 조항을 추가하여 처벌 강화을 강화하였다. 그러나 국회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검찰의 대응은 여전히 안일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김승원 의원이 법무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20년부터 올해 8월까지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허위영상물편집·반포 등의 혐의로 검찰에 접수된 사건 837건 중 113건이 기소되었으며, 기소율은 13.5%에 불과했다. 더구나 구속기소는 단 20건에 그쳤다. 이는 전체사건 기소율이 48.1%(23년 기준)를 넘는 것과 비교했을 때 현저히 낮은 수치다. 특히 올해 1~8월 검찰에 접수된 사건은 222건으로, 전년도 같은 기간의 81건에 비해 2.7배 증가
한민규 기자 | 공익신고자 보호법 위반 건수가 매년 급증하고 있어, 공익신고자 보호를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있다. 8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현정 의원(더불어민주당, 평택병)이 경찰청과 대법원으로부터 ‘공익신고자 보호법 위반 수사 및 재판 현황’을 받았다. 공익신고는 공익침해행위가 발생 또는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신고하는 행위를 말하며, 공익침해행위란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공정한 경쟁 및 이에 준하는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공익신고자 보호법 별표에 규정된 법률의 벌칙 또는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행위를 말한다. 공익신고자 보호법에서는 ▲공익신고자등의 인적사항이나 공익신고자등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한 자 ▲공익신고자등에게 불이익조치를 한 자, 보호조치결정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공익신고등을 방해하거나 공익신고등을 취소하도록 강요한 자 등을 처벌하여 공익신고자를 보호하고 있다. 최근 공익신고자에 대한 사회적 이슈들이 발생하고 있으며, 공익신고 보호 의무를 위반한 건수들이 증가하고 있다. 경찰청에서 제출한 최근 6년간 공익신고자 보호법 위반 발생 건수를 보면,
뉴스온경기 | 빈곤과 사회복지 정책 분야에서 세계적인 석학인 루크 쉐퍼(H. Luke Shaefer) 미국 미시간대 포드 스쿨 석좌교수가 경기도 기회소득에 대해 “세계적으로 훌륭한 모델이 될 수 있는 프로그램”이라고 평가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지난 8일 경기도청에서 루크 쉐퍼 미국 미시간대 포드 스쿨 석좌교수와 만나 민생 회복을 위한 공공정책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루크 쉐퍼 교수는 빈곤 및 사회복지 정책 분야에서 선도적인 학자로 미시간대 총장 주도 ‘Poverty Solutions(빈곤 해결)’ 사업을 이끌며, 지역사회와 공공부문의 협력을 바탕으로 빈곤 예방 및 완화에 실효성 있는 정책 개발에 힘쓰고 있다. 쉐퍼 교수는 저서 ‘$2.00 a Day: Living on Almost Nothing in America. 미국에서 하루 2달러로 살아가기(2015, 공저)’에서 미국 극빈층의 생활상을 소개하면서 빈곤의 원인으로 사회 시스템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또한 아동 소득 정책과 부의 소득세(Negative Income Tax) 분야에서 전문성을 인정받아 미시간 주정부 등에 자문하고 국제 포럼에도 초청받고 있다. 김동연 지사는 이날 쉐퍼 교수에게 참여정부 시
뉴스온경기 | 경기도가 오는 13일부터 15일까지 수원컨벤션센터에서 ‘기후급식 페스타 인(In) 경기’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경기도가 주최하며, 경기도농수산진흥원, 경기도친환경농업인연합회, 경기먹거리연대가 공동으로 주관한다. 저탄소 농업을 기반으로 친환경 및 지역 농산물을 활용하고, 공공 먹거리 공급 및 식생활 교육을 통해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경기도의 급식 정책을 반영한 급식시스템을 홍보하는 자리다. 경기도는 현재 기후위기 시대에 대응하기 위해 저탄소 농업, 지역농산물 이용, 공공 먹거리 공급 및 식생활교육 등을 추진 중이다. 이번 행사에서는 경기도가 2009년부터 추진한 친환경 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사업의 모델과 성과를 비롯해 영유아, 군부대, 임산부 등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공공급식 정책들을 선보일 예정이다. 특히 기후급식 생산·공급·물류·소비에 이르는 전국 관계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체험, 전시, 교육 프로그램 등을 통해 기후급식의 가치를 공유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지속 가능한 기후 먹거리 시스템을 주제로 국내외 인사들이 참여하는 국제 콘퍼런스를 진행하고 기후급식과 관련된 전시, 체험, 교육 프로그램들을 부대행사로 마련했다. 공정식 경기도 농수산생명과
한민규 기자 | 화성소방서(서장 고문수)는 10월 7일 한국여성경제인협회 경기지회와 “따뜻한 동행 경기119”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식을 성공적으로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따뜻한 동행 경기119”는 경기도 소방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매일 119원을 기부해 각종 재난 현장에서 불의의 사고로 도움이 필요한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번 협약식은 고문수 화성소방서장과 송영미 한국여성경제인협회 경기지회 지회장 등 소방 및 한국여성경제인협회 관계자 총 10명이 참석하여 자리를 빛내주었다. 또한 향후 공동으로 진행할 다양한 프로그램에 대한 논의도 이루어졌으며, 양측은 정기적인 소통을 통해 협력의 범위를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고문수 화성소방서장은 “가치있는 기부에 동참해주신 한국여성경제인협회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이번 협약식은 지역 사회의 안전망을 더욱 강화하고,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민규 기자 |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경기 분당을)이 국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연두색 번호판을 피하기 위한 각종 수법과 이 수법들로 인한 탈세의심 정황도 발견됐다. 올해 상반기(1~6월) 등록된 법인차 중 수입차 수는 4만7242대로 집계됐는데, 이중 일반소비자 가격 8000만원 이상 승용·승합차는 1만8898대다. 이가운데 차량가액을 8000만원 이하로 일반 소비자가격보다 낮게 신고해 연두색 번호판을 달지 않은 차량 수는 6290대에 달한다. 올 상반기 등록된 차량은 모두 신차로, 법인이 최초취득가를 신고한 것이다. 김은혜 의원은 “구입가격 축소 신고로 인한 취득세·등록세·개별소비세 등 탈세 규모도 상당할것”이라고 지적했다. 한 예로 A법인이 취득가 5690만9091원으로 신고한 BMW ‘M8 쿠페 컴페티션’은 차량판매사이트에(6일 현재) 2억4940만원으로 안내돼 있다. 기본가에 차량을 구매했을 경우 내야 할 세금(취득세·등록세·개별소비세, 서울시 기준 공채할인) 추산액은 3008만3000원이지만, 구매가액을 낮게 신고한 A법인의 세금 추산액은 762만5817원이다. 2200여만원의 세금을 덜 낸 것으로 추정된다. 김 의원은 현행법상 자동
한민규 기자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백혜련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수원 을)이 보건복지부 국립재활원이 24년에 발표한 <2022년 장애인 건강보건통계>를 분석한 결과, 장애인 10만명 당 3,885명이 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체 국민의 사망률 727명의 약 5.3배 인 것으로 드러났다. 비장애인보다 질환 관리가 어려운 특성을 고려하여 장애인의 건강관리를 위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장애인 사망원인으로는 몇 년간 1순위로 조사됐던 악성신생물(암)이 22년에도 611명으로 가장 높은 순위를 차지 했고, 전 연령대에 고르게 암이 사망의 주요 원인으로 꼽혔다. 2순위로는 코로나19 등과 같이 병인이 불확실한 신종질환으로 인한 사망이 396.9명으로 뒤를 이었다. 이처럼 장애인 사망원인 중 암의 비중이 꾸준히 높지만, 국립재활원 제출자료에 따르면 장애인 암검진 수검률은 22년에는 45.5%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장애인과 비교하여 암검진 수검률 격차가 벌어지고 있다. 장애인 암 검진률이 큰폭의 변화가 없는 만큼 장애인 암검진 수검 확대를 위한 정부의 다양한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다. 또한, 사망원인을 연령별로 자세히 살펴보면 20-40대 장애
한민규 기자 | 농식품부가 지난 8월 처음 실시한 중국 이커머스 플랫폼 기업의 농산물 원산지 표시 전수조사에서 위반 사례를 발견한 것으로 나타났다. 송옥주 의원(경기화성갑,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중국 이커머스 농산물 안전성조사’ 결과 알리익스프레스에서 원산지 표시 위반 3건을 적발한 것으로 확인했다. 이 3건은 모두 가공품(양념육)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한 것으로 농식품부는 이들 업체를 거짓표시(혼동우려)로 형사입건하여 조사 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함께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농식품 원산지 위반 사례 중 통신판매 건수’ 자료를 보면 코로나19의 여파로 통신판매에서의 농식품 거래가 늘어남에 따라 원산지 표시 위반사례도 함께 급증하고 있다. 2019년 278건, 2020년 593건, 2021년 834건, 2022년 832건, 2023년 863건으로 2019년 대비 2023년 214% 증가하는 등 국민밥상이 위협받고 있다. 최근 농산물 통신판매(미디어를 이용한 제품판매)를 시작한 알리는 공격적인 마케팅과 판매자에게 수수료를 받지 않는 등 국내시장 확대에 집중하고 있다. 현재는
한민규 기자 | 화성소방서(서장 고문수)는 지난 9월 30일부터 10월 2일간 자매결연 소방서인 제주동부소방서와의 정책교류 및 의용소방대 활성화를 위한 의용소방대 연합회 대장단 혁신 워크숍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워크숍은 소방공무원 힐링 소통 프로그램과 병행하여 진행되었으며, 화성 의용소방대 대장단 24명, 소방공무원 10명이 제주동부소방서로 이동하여 진행되었다. 주요 내용은 4월 15일에 진행되었던 자매결연 협정 조인식에 따른 답방 및 활동 우수사례‧운영 활성화 방안 벤치마킹 등 의용소방대의 역할 강화와 소통 증진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포함되었다. 고문수 화성소방서장은 “이번 워크숍은 화성소방서와 제주동부소방서 간의 관계를 더욱 돈독히 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정책 교류와 프로그램을 통해 서로의 경험을 공유하며 발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민규 기자 | 청소년 여학생의 ‘신체이미지 왜곡’과 ‘섭식장애’가 남학생보다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백혜련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수원을)이 교육부·질병관리청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중·고등학교 여학생은 비만율이 남학생보다 낮음에도 신체이미지를 더 많이 왜곡하며 체중감소를 더 많이 시도하고 섭식장애를 더 많이 겪는 것으로 드러났다. 교육부와 질병관리청이 함께 전국 800개 학교의 중1~고3 학생 57,346명을 대상으로 수행한 익명성 자기기입식 온라인 조사에 따르면, <2017년 소아청소년 성장도표 연령별 체질량지수>를 기준으로 체질량지수가 95백분위수 이상인 비만율은 남학생(14.9%)이 여학생(8.9%)보다 높았으며, 고등학생(남 16.7%, 여 10.5%)이 중학생(남 13.2%, 여 7.4%)에 비해 높았다. 2022년(남 15.5%, 여 8.5%)에 비해 남학생은 감소, 여학생은 증가 경향을 보였다. 체중감소 시도율은 여학생(43.8%)이 남학생(25.6%)보다 높았으며, 남학생은 중·고등학생이 큰 차이가 없었지만(중 25.4%, 고 25.8%), 여학생의 경우 중학생이 고등학생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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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26일 15시 35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