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민규 기자 |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국회의원(경기 화성정)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동 개정안은 소위 ‘핵’이라는 불법 해킹 프로그램을 발본색원하기 위하여 강력한 처벌을 포함하고 있다. 우선 이런 불법 프로그램을 제작, 유포, 유통하는 자들에게 현재 적용되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했다. 22년에 해외 웹사이트에서 구매한 핵을 국내에서 판매했던 20대는 7억원이 넘는 범죄수익을 얻었다고 밝혀진 바, 이에 상응하는 강한 처벌이 필요하다. 특히 개정안에 따르면, 형량을 상향함으로써 적용 규정이 동법의 제46조에서 제44조로 변경되고, 제44조 제2항에 따라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은 몰수하며, 이를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하는 것으로 자동 적용되기 때문에 범죄수익을 제대로 환수 가능하다. 한편, 기존에는 처벌하지 않았던 핵 이용자에게도 처벌 규정을 적용한다. 21대와 22대에 제출된 일부 법안들은 2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수준이지만, 핵 이용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 없는 핵 근절은 요원하기 때문이다. 기존 개정안들은 핵 이용자에게 낮은
한민규 기자 | 김현정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평택시병)은 28일, 도시 개발 때 학교용지 조성, 공급 특례 대상에 특수학교를 추가하고, 학교법인 외에도 특수학교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는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 개정안」(이하 학교용지법)과 「사립학교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학교용지법은 학교용지의 조성·개발·공급과 관련 경비 부담 등에 관한 특례 적용대상을 공립 유치원, 초·중·고등학교에 한정하며, 특수학교를 제외하고 있다. 또한, 사립학교법은 2016년 12월 개정돼 학교법인이 아니면 사립 특수학교를 설치·경영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런 현행법의 제한으로 공립 특수학교는 학교용지 확보가 어려워 설립이 여의치 않고, 사립 특수학교는 학교법인이 아니면 설립이 어려워, 특수학교 공급 부족이 심각해지고 있다. 특수학교교육대상자는 2019년 92,958명에서 2023년에 115,610명으로 늘었지만, 특수학교 배치율은 2019년 28.5%에서 2023년 26.7%로 줄었다. 전국에 소재한 특수학교 194곳 중 사립학교는 90개교이고, 학교법인이 아닌 사회복지법인과 재단법인 등이 운영하는 사립 특수학교는 56곳이다. 2016년 1
한민규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경기도당 위원장,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이 특례시의 실질적 지방자치 달성을 위한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28일 발의했다. 특별법 제정을 통해 특례시를 원활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진정한 지방자치를 실현하여 국민의 삶의 질을 제고하고자 하는 취지이다. 이번 특별법 제정을 위해 특례시 지역 국회의원이 공동발의에 다수 함께하며 특례시의 위상 및 권한 제고를 위한 뜻을 모았다. 함께한 특례시 국회의원은 ▲수원특례시 지역의 김영진, 김준혁, 백혜련, 염태영 의원 ▲고양특례시 지역의 김성회, 김영환, 이기헌, 한준호 의원 ▲용인특례시 지역의 부승찬, 이상식, 이언주 의원 ▲2025년 특례시 출범 예정인 화성시 지역의 전용기 의원 등이다.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인구 100만 이상의 대도시를 특례시로 규정하고 행정·재정 운영 등에 대하여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가로 특례를 둘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특례시의 실질적 지방자치를 달성하기 위하여 개별법의 산발적인 개정보다는 국가 단위의 계획 수립 및 시행, 지원위원회의 설치 등 체계적이고 거시적인 접근이 필요한 실정이다
한민규 기자 |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경기 분당을)이 27일 국회에서「대한민국의 공간과 미래를 여는 분당」이라는 주제로 ‘분당 과학고 설립’을 본격화하는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분당 과학고 설립의 타당성과 디지털 대전환 시대에 부합하는 새로운 형태의 분당 과학고 설립 방안을 중심으로 한 전제상 공주교육대학교 교수의 발제를 시작으로, 교육(주현준 대구교육대 교수, 허재영 단국대 교수), 시민단체(박소영 교육바로세우기운동본부 대표), 도시건축(김경대 (전)한동대학교 교수) 등 각계 전문가의 토론이 이어졌다. 지난 7월 진행된 「분당 과학고 유치를 위한 3자 토론회」에 이어 이번 간담회에서는 분당 과학고 설립 방안과 향후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진행됐다. 특히, 분당의 기업, 대학, 연구소 등 풍부한 지역 인프라를 연계해 향후 디지털 대전환 시대에 부합하는 새로운 형태의 분당 과학고로서 대한민국 교육을 혁신적으로 선도하는 방안들이 도출됐다. 첫 번째로 분당에 위치한 기업들의 R&D 역량을 분당 과학고 교육에 접목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구체적으로 현재 분당에는 HD현대·네이버·두산에너빌리티 등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한국 대표기업이 자
한민규 기자 | 26일 경기도(도지사 김동연)는 전해철 신임 도정자문위원장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기념선물을 전달했다. 이날 김동연 지사는 신임 전해철 위원장에게 ‘경기도 도정자문위원회 위원장’ 위촉장을 수여하며 “지금 많은 부분에서 정부가 역주행하고 있는데 우리는 중심을 잡고 정주행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경기도를 바꿔서 대한민국을 바꾸는 초석을 만드는 데 위원장님께서 큰 역할 해 주실 것으로 기대하고, 다시 한번 (위원장 수락을)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위촉장을 받은 전해철 위원장은 “경기도는 인구나 규모 면에서 대한민국에서 가장 중요하고 또 큰 역할을 해야 되는 광역지방자치단체인데, 경기도를 김 지사께서 잘 이끌어오셔서 늘 든든하게 생각했다”고 인사했다. 이어 “저도 참여정부에서 일을 했지만 <비전2030>이라고, 그걸 우리 지사께서 사실상 다 만드시고, 미래 청사진을 제시하셨는데, 당시에 만들었던 것이 지금 오히려 진가가 나타나고 있다. 김 지사께서 조금 더 나은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서 2기 자문위원회에 함께 하면 좋겠다고 제안을 해 주셔서 흔쾌하게 제가 수락을 했다. 저로서는 굉장히 영광스럽게 생각을 한다”고 말했다. 전 위원장은 위촉장
한민규 기자 | 김현정 의원(더불어민주당, 평택병)은 21일 앱 마켓시장에서의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고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별도의 앱마켓을 허용하도록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앱 마켓사업자가 거래상 우월한 지위를 남용해 모바일콘텐츠 제공사업자에게 특정 결제 방식을 강제하거나, 콘텐츠 심사를 부당하게 지연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구글플레이(Google Play)와 애플 앱스토어(App Store)가 대부분의 시장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들 기업이 이동통신 산업에서의 지배력을 활용해 자사 앱 마켓 이외의 경로를 통해 이용자가 모바일콘텐츠 등을 자유롭게 이용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다. 김현정 의원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앱 마켓사업자가 이동통신단말장치의 기본 운영체제를 제작하여 공급하는 경우, 이용자가 자신이 운영하는 앱 마켓 외의 다른 앱 마켓이나 모바일콘텐츠를 설치하거나 이용하는 것을 정당한 사유 없이 제한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구글이나 애플 같은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자신들의 플랫폼에 이용자를 묶어두는 것을 막아, 공정한 경쟁 환경을
한민규 기자 | 더불어민주당 권칠승(경기 화성병) 의원이 자동차 개별소비세의 감면 기준을 완화한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4일 밝혔다. 현행법은 배기량 1,000cc를 초과하는 승용차 구매 시 물품 가격의 5%에 해당하는 개별소비세를 내도록 하고 있으며, 18세 미만의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는 사람의 경우 최대 300만 원까지 면제해주고 있다. 권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감면 대상을 3자녀에서 2자녀 이상 가구로 확대하고, △3자녀 이상 가구는 개별소비세를 전액 면제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권칠승 의원은 “이번 개소세 개정안은 저출생 극복을 위한 ‘세제 감면 확대’ 필요성에 따른 조치”라며 “자동차가 생활필수품이 된 만큼 다자녀 가구의 차량 구입에 따른 가계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주려는 목적이다”고 강조했다. 국토부가 권칠승 의원실에 제출한 ‘승용차 배기량별 등록 현황’에 따르면, 등록된 승용차 수는 2021년 2,041만대에서 2024년 2,159만대로 2,100만대를 돌파했다. 2024년 6월 기준 가장 많은 등록 수를 차지한 승용차는 배기량 1000cc이상 2000cc미만이다. 해당 배기량 승용차는 전체 등록 수의 57%(202
한민규 기자 | 30일, 9개 시내·마을버스 노선 경부고속도로 상부 연결도로 운행개시 화성시(시장 정명근)는 경부고속도로 상부 동탄1~동탄2신도시를 잇는 동서연결도로 2개소가 29일 개통예정됨에 따라 화성시 시내·마을버스 9개 노선의 경로를 변경해 30일부터 동서연결도로로 운행을 시작한다. 금번 개통되는 간선도로 2개 중 1번도로(여울공원남측~시범단지남측)는 5개 노선이, 6번도로(원천로~치동천로)는 4개 노선이 경유하게 된다. 1번도로 경유노선은 ▲H24(병점역~중동) ▲H67(동탄2차고지~향남) ▲H101(무봉산자연휴양림~반정동) ▲709(서동탄역~동탄역) ▲19-3(영천동~병점역)이며, 6번도로 경유노선은 ▲7-1A(동탄2차고지~조원뉴타운) ▲71(오산~치동초) ▲17(병점역~동탄역) ▲H17(장지동~오산역)이다. 그동안 경부고속도로로 인한 노선굴곡으로 동탄1~동탄2신도시를 이동하는 데 거리에 비해 다소 시간이 소요됐지만 이번 시내·마을버스 동서연결도로가 개통되면서 이동 소요시간이 단축되어 버스 이용객의 편의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명근 화성시장은 “동탄1, 2신도시 동서연결도로 개통으로 시민들의 이동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후에
한민규 기자 | 화성동탄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센터장 박선우, 이하 동탄IL센터))가 오는 8월 28일(수) 오후 15시 동탄IL센터 사무실에서 제1회 챙기자의 날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그동안의 활동에 근간이 된 자조모임 회원과 후원자에 대한 감사를 전하고자 준비되으며, 부스 행사 및 전시를 함께 진행한다고 한다. 화성동탄IL센터의 제1회 챙기자 날을 준비하는 박선우 센터장은 “이사 후 첫 행사이니 만큼에 많이들 오셔서 지지해주시고, 애씀을 칭찬해주시는 것, 여러분들이 함께 해 주시는 방법” 이라고 당부했다. 행사에 참가를 원하시는 사람은 28일 수요일 오후 2시 이후 오후 5시까지 사전 접수 없이 바로 동탄IL센터로 직접 방문하거나 사무국으로 031-377-0420으로 문의하시면 된다.
한민규 기자 | 경기 화성시(갑) 송옥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8월 21일(수), 신정훈 국회 행정안전위원장과 면담을 갖고 신안산선 향남 연장사업 적기 개통을 위한 협조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송 의원의 중점 추진 공약인 신안산선 향남 연장사업은 총연장 22.37km의 철도 사업으로 향남~남양~송산을 연결하며, 총사업비는 2,006억 (시비 100%)이 소요된다. 개통 시 화성에서 여의도까지 50분대에 이동이 가능해져 열악한 화성 서부권의 교통여건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전망이다. 신안산선 향남 연장사업은 지난 3월 제1회 중앙투자심사에서 △적절한 열차 운영계획 수립 및 운영수지 개선방안 마련, △시의 운영비 부담 최소화를 위한 구체적인 운영협약안 검토 등의 보완 요청을 받았다. 이에 △광역교통개선대책을 통한 운영수입 증대, △열차운영계획 변경과 시설사용료 구체적 산정을 통한 운영수지 개선, △관계기관 협의를 통한 운영협약서(안)를 마련하여 재의뢰했고, 오는 9월 말 심사를 앞두고 있다. 송 의원은 화성시 서남부권 균형발전과 교통난 해소에 큰 역할을 해줄 신안산선 향남 연장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차원에서의 협조
한민규 기자 | 김현정 의원(더불어민주당, 평택병)은 22일(목)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의혹에 면죄부를 주며 정치적 독립성이 심각하게 훼손된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를 강화해 정치적 중립을 강화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에 국민권익위원회는 직무상 독립을 보장받고 있으나, 지난 6월 17일, 권익위가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의혹에 대해 ‘청탁금지법 상 공직자 등의 배우자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다’면서 종결 처리하면서, 정치적 중립과 독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했다는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 이 과정에서 국민권익위 유철환 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의 대학 동기이고, 정승윤 부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학 후배이면서 대선 캠프에도 참여한 인사라는 사실이 권익위 종결처리 결정에 영향을 미친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있었다. 김현정 의원의 법안은 국민권익위 위원의 결격사유에 정당의 당원 신분을 상실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않은 사람, 선거에 후보로 등록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사람을 추가해 위원으로 임명하지 못하도록 해, 권익위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현정 의원은 “반부패총괄기관을 자부하는 국민권익위가 권력에 의해 기능이 무력화
한민규 기자 | 2024년 8월 21일(수) 화성문화원(원장 유지선)은 2025년 100만 화성특례시를 앞두고 중장기 대외 협력사업 『10만 문화벨트 네트워크』 발대식을 개최했다. 10만 문화벨트 네트워크는 화성시 소속의 기관, 단체, 주민자치회, 문화, 예술, 도서관, 복지관, 학교, 언론사, 재단, 공기업, 위원회 등을 통합하여 문화발전과 활성화를 목표로 3개년 간 지속적인 발전 계획을 수립했다. 이날 발대식에는 화성시의회 배정수 의장 및 시의원, 경기도 문화원 연합회 김용규 회장 및 원장단, 화성시 관내 기관단체장 외 화성문화원 임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다. 화성문화원 유지선 원장은 “화성시는 시 승격의 짧은 역사에 비해 동부권 동탄 신도시 발전과 젊은 인구증가로 놀라운 성장을 보여주었으며, 서부권은 해양 문화와 기업의 유치에 따른 경제성장이 괄목할 만하다”고 하며, “외부 시민의 유입과 생활 환경이 다양한 화성시는 역사·문화 자원의 보존과 발굴, 그에 따른 교육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또 “놀라운 성장에 비해 역사의 보존과 발굴을 위한 투자에 주춤하지 않았는지 자문하며, 화성시 국가 유산의 우수성 창달과 인문학 도시브랜드 강화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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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4월 18일 19시 13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