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민규 기자 | 17일 화성진안 공공주택지구와 관련하여 화성시 및 LH 실무 관계자, 주민대책위 간 민관공 협의체 구성을 위한 사전 간담회를 가졌다. ‘화성진안 공공주택지구’ 는 국토교통부가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확대방안」으로 2021년에 발표한 사업지구로 화성시 진안동, 반정동, 반월동, 기산동, 병점동 일원에 426만㎡(약 137만평) 인구 약 7만2천명(약3만세대)을 계획하고 있는 사업이다. 2024년 2월 지구지정 후, 현재 토지이용계획 확정을 위한 지구계획을 수립에 들어갔다. 시는 그간 대규모 개발사업에서 주민들의 소통창구가 부재함에 따라 다양한 의견청취 및 의견을 조율할 수 있는 민관공 협의체 구성을 지속적으로 공공주택사업자인 LH(한국토지주택공사) 측에 요구해 왔다. 이에 따라 17일 화성시 및 LH 실무 관계자, 주민대책위 간 민관공 협의체 구성을 위한 사전 간담회를 가졌다. 간담회에서 실무 당사자들 간 미팅 외 주민 사전 질의에 대한 답변 및 현장 토의가 이뤄졌다. 향후 진안지구 각 주민대책위, 국토부, 경기도, 화성시, LH가 참여하는 민관공 협의체를 구성할 예정이다. 금년 9월 중 협의체가 정식 구성돼 첫 회의를 개최하
한민규 기자 | 더불어민주당 권칠승(경기 화성병) 국회의원이 디지털 성범죄에 경찰이 위장·잠입 수사를 할 수 있게 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텔레그램과 같이 익명성에 기반한 메신저나 다크웹에서 발생하는 범죄의 경우 공개적인 방식의 수사가 어렵다. 특히 AI 기술의 급속한 발달로 딥페이크를 이용한 성범죄가 늘고 있다. 최근 ‘서울대 N번방 사건’은 경찰 수사에도 피의자를 특정하지 못해 수사를 종결했다가, 위장 잠입한 민간인의 도움을 받아 범인을 검거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신분위장수사와 신분비공개수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만 명시되어 그 범위를 아동·청소년 대상 범죄로 한정하고 있다. 개정안은 성인을 포함한 전체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 경찰이 신분을 위장·비공개하고 범죄현장(정보통신망 포함) 또는 범인으로 추정되는 자에게 범죄행위의 증거 및 자료 등을 수집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피의자의 기본권 침해 소지를 고려하여 (긴급)신분위장수사의 집행에 관한 통지 절차 등을 추가하는 등 그에 상응하는 기본권 보호 조항 또한 마련했다. 권칠승 의원은 “디지털 성범죄는 높은 익명성, 빠른
한민규 기자 | 원구성에 난항을 겪던 경기도 의회가 드디어 19일 제11대 경기도의회 후반기 원구성을 마쳤다. 의장으로 4선 도의원인 김진경 의원(더민주, 시흥3)이 당선됐다. 또, 제1부의장으로는 정윤경 의원(더민주, 군포1)이, 제2부의장으로는 김규창 의원(국민의힘, 여주2)이 각각 선출됐다. 경기도의회는 19일 제37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재적의원 155명 중 148명이 재석한 가운데 의장 및 부의장 선거를 실시했다. 이번 선거는 지방자치법 제57조와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9조에 의거해 무기명 비밀투표로 이뤄졌으며,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자가 결정됐다. 김진경 신임의장은 재석의원 148명이 참여한 투표에서 총 134표로 90% 이상의 득표율을 확보하며 당선됐다. 뒤이은 부의장 선거에서는 정윤경 의원이 투표 참여인원 148명 중 125표를 얻고, 김규창 의원이 148명 중 124표를 각각 확보했다. 김 의장은 당선 소감을 발표하며 ‘합의와 상생의 정치’ 의지를 천명했다. 그러면서 후반기 의회의 세 가지 방향성으로 ▲일하는 민생의회 ▲소통과 협치의 의회 ▲지방자치의 미래를 선도하는 선진화된 의회를 소개했다. 김 의
한민규 기자 | 김현정 의원(더불어민주당, 평택병)은 18일 공정한 합병가액 산정책임을 강화하고 계열사간 합병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여 두산밥캣사태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 일부개정법률안 일명 두산밥캣방지법을 대표발의하였다. 최근 두산그룹은 두산로보틱스(주)와 두산에너빌리티(주)간 분할⦁합병 및 두산밥캣(주)과 두산로보틱스(주)간 포괄적 주식교환을 통해 그룹의 사업구조를 개편하겠다고 발표하였다. 그런데 이러한 그룹의 사업구조 개편의 결과 두산에너빌리티(주)의 소수주주들과 두산밥캣(주)의 소수주주들이 불공정한 합병비율로 인해 이익이 침해당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왜냐하면 현행법에서는 상장회사간의 합병에 있어 합병가액을 계산할 때 주가만을 기준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자산가치와 수익가치같은 본질가치와 무관하게 합병가액이 결정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두산그룹이 발표한 지배구조개편안에 따르면 연매출이 10조원에 육박하고 영업이익이 1조원이 넘는 두산밥캣이 매출규모가 두산밥캣의 183분의 1에 불과하고 영업손실을 낸 두산로보틱스와 같은 기업가치로 주식을 바꿔야 하는 것은 주권상장법인이 합병 등을
한민규 기자 | 학교 주변에서 영업하는 유해업소가 올해 72곳으로, 작년보다 17곳이 더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한 예로, 서울시 도봉구의 한 특수학교에서 성인용품점까지는 153m, 광진구의 한 초등학교에서 키스방까지는 125m, 종로구의 한 초등학교에서 성인용 VR방까지는 29m로 밝혀졌다.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경기 화성정)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학교 근처 유해업소가 올해 상반기에 72곳으로 드러났다. 이번에 밝혀진 72곳의 유해업소는 각 지역 교육청이 ‘2024년 학생 건강 증진 분야 주요 업무 추진 방향’(2024.1.18.)에 따라 전국의 학교를 대상으로 점검하고, ‘2024년 개학기 학교 주변 유해시설 합동 점검’(2024.2.26.~3.29.)에 따라 교육청과 경찰서가 합동으로 단속한 결과이다. 올해 적발된 학교 인근 유해업소는 서울 9곳, 경기 39곳, 부산 13곳, 인천 3곳, 대구 1곳, 광주 2곳, 충남 1곳, 전남 2곳, 경북 1곳, 전남 1곳으로 나타났다. 안마방, 키스방과 같은 신변종업소가 53곳으로 가장 많았고, 성인용품점 7곳, 복합유통게임업 4곳, 성인 노래방 4곳, 숙박업 3곳, 유흥주점 1곳이 그 뒤를 이었
한민규 기자 | 더불어민주당 권칠승(경기 화성병) 국회의원이 18일 ｢리걸테크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안｣(이하 ’리걸테크 진흥법‘)을 대표 발의했다. 권칠승 의원실이 확보한 대한변호사협회의 질의회신에 따르면, 대한변협은 법무법인이 아닌 회사가 온라인상에서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법률문서 자동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변호사법 위반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또한, 인공지능을 이용하여 개별 계약서 작성 및 검토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도 변호사법 위반으로 판단했다. 대한변협의 질의회신은 유권해석은 아니지만, 대한변협이 변호사에 대한 징계권을 가지고 있어 변호사에게 직접적인 효력을 미친다. 일반기업에 대해서는 변호사법 위반의 형사적 책임을 문제 삼을 수 있는 근거가 된다. 현재 벤처기업이 인공지능을 법률분야에 적용하여 리걸테크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어떤 규제를 적용받을지 불분명한 ‘그레이존’에서 사업을 진행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타다’ 사례와 같이 관련 인허가를 취득한 업자들의 반발로 사업이 중단되거나 ‘로톡’ 사례와 같이 이해관계자간 소송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을 우려가 있는 것이다. 권 의원은 “인공지능을 활용한 법률서비스 혁신에 대해 변호사업계와 벤처스
한민규 기자 | 김현정 의원(더불어민주당, 평택병)은 17일(수) 이사가 회사의 사업기회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미리 이사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내용의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하였다. 현행법 제397조의2(회사의 기회 및 자산의 유용 금지)에서는 “이사는 이사회의 승인 없이 회사의 사업기회를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 문구로는 이사회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는지 또는 사후승인을 받아도 되는 건지에 대해 명확하지 않아 법 해석의 논란이 있는 상황이다. 반면에 제398조(이사 등과 회사 간의 거래)에서는 “이사 등이 회사와 거래를 하기 위하여는 미리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이에 이번 개정안에서는 이사 등과 회사 간의 거래처럼 이사가 회사의 사업기회를 이용하기 위하여는 미리 이사회의 승인을 받도록 의무화함으로써 법 해석의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였다. 이번 개정안의 내용은 지난 1월 법무부가 이사의 충실의무대상에 주주를 추가하는 대신 이사가 회사기회 이용시 사전승인을 의무화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으며, 지난 3일 발표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도 기업지배구조 개선
한민규 기자 |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경기 분당을)이 1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분당의 청솔 6단지, 한솔 7단지를 포함해 LH 단지 내 사회복지관 리모델링(증·개축)에 대한 적극적인 국가 예산지원을 촉구했다. 이에 국토부에서도 적극 화답해 향후 사회복지관 리모델링 사업 추진이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LH 단지 내 사회복지관 총 158개소 중 117개소는 준공된 지 20년이 지나 노후화가 심각한 상황이다. 분당 청솔 6단지 사회복지관도 준공된 지 29년이 지났고, 한솔 7단지 사회복지관은 30년이 도래했다. 이렇게 LH 단지 내 사회복지관의 노후도가 심각함에도 LH, 국토부, 지자체는 서로 책임을 떠넘기며, 시설개선이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오늘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업무보고 자리에서 김은혜 의원은 “법적으로는 LH 단지 내 사회복지관 리모델링은 LH가 하고, 국가가 지원할 수 있게 되어 있지만, 법대로 되고 있지 않은 상황”이라며, “법에 명시된 것조차 국가와 지자체가 책임을 떠넘기느라 주민만 피해를 보고 있다”라고 현재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주민분들의 목소리가 작다고 주거환경까지 외면당해선 안 된다. 1인당 GDP 3만
한민규 기자 |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이 한국은행으로부터 받은 화폐 수급 동향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5만원권 발행액은 약 12조원, 환수액은 5조8000억원으로 집계됐다. 발행액 대비 환수액의 비율인 환수율은 올해 상반기 49.1%로, 지난해 상반기 77.8%에 비해 28.7% 하락했다. 2009년 6월 5만원권이 발행이 시작된 이후 상반기 기준으로 가장 높은 환수율을 기록한 작년과 비교되는 수치다. 지난 2022년 방역 규제 완화로 소비심리가 회복되고, 한은이 기준금리 인상에 나서면서 환수율이 높아지기 시작했다. 그러나 2024년 상반기 시중금리 하락에 따른 화폐 보유의 기회비용이 낮아지면서 전년 대비 환수율이 하락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예금은행의 저축성 수신(예금) 평균금리(가중평균·신규취급액 기준)는 지난해 3%대 중반에서 움직이다가 점차 상승해 11월에는 3.99%까지 올랐다. 은행 수신금리는 이후 하락해 지난 5월 기준 3.55%를 기록했다. 5만원권 환수율을 권역별로 보면 관광지인 제주가 172.4%로 가장 높았고, 수도권 79.7%, 광주·전라 32.1%, 대전·세종·충청 29.9%, 부산·경남 20%, 대구·경북 16.9%, 강원권
한민규 기자 | 16일 오전 10시 수원시청에서 수원특례시와 국가철도공단의 「신분당선 구운역(가칭) 신설사업 위‧수탁 협약」을 위한 협약식이 열렸다. 협약식에는 수원을 지역구 국회의원 백혜련 의원(더불어민주당, 3선)과 이재준 수원특례시장, 이성해 국가철도공단 이사장을 비롯해 국토교통부와 수원특례시의회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은 신분당선 광교~호매실 사업 노선 중 구운오거리 인근에 구운역(가칭)을 추가설치 하는 것을 목적으로 체결되었다. 백혜련 의원은 앞서 2020년 수원시와 ‘구운역 추가설치 공동대응 협약’을 체결하고 구운역(가칭) 추가설치를 추진해왔다. 그리고 국토부는 2023년 11월 구운역(가칭) 신설 승인 공문을 수원시와 철도공단에 하달했다. 한편, 국토교통부장관이 지난달 21일 신분당선 광교~호매실 건설사업 실시계획을 고시·확정함으로써 신분당선 연장선의 착공이 본격 시작되었다. 총사업비 1조916억원을 투입해 광교중앙역부터 호매실 지구를 연결하는 총 9.8km의 복선전철이 구축된다. 신분당선 광교~호매실 노선이 지나가는 구운동 인근은 공동주택이 밀집되어 있고, 서수원버스터미널·대형마트·일월저수지 등이 위치하고 있어 대중교통 수요가 많다.
한민규 기자 | 김현정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평택시병)이 지난 주말 ‘찾아가는 골목당사’를 개최했다. ‘찾아가는 골목당사’는 ‘현장에 답이 있다’는 김 의원의 평소 생각이 반영된 것으로 지역위원회 사무실에서 나와 지역 주민들의 민원을 현장에서 직접 듣고 해결책을 함께 모색해나가는 소통 방안 중 하나이다. 배다리공원에서 진행된 이 날 골목당사는 주민 민원 청취와 함께 의정보고서 배포 및 평택 과학고 유치를 위한 서명운동도 진행했다. 김 의원은 “지난 한달여간 과학고 유치를 위해 국회 정책토론회, 평택시·평택교육청 업무협약, 임태희 경기교육감 면담 등을 이어왔다”고 밝히며 “앞으로 평택시민들의 힘과 뜻을 더 크게 모아나간다면 꼭 좋은 소식이 들려 올 것이라 생각한다”고 서명 운동 시작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민원 신청과 서명 참여는 현장 뿐 아니라 현수막, 문자, sns 등을 통해 보내드린 OR코드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가능하므로 많은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김 의원은 끝으로 “찾아가는 골목당사와 현장 간담회를 꾸준히 진행해오고 있다. 주민들의 목소리를 반영한 의정활동으로 생활 불편을 적극적으로 해소하고 더 살기 좋은 평택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한민규 기자 |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경기 분당을)은 15일 중산층 부담을 대폭 완화해주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 상속세 일괄 공제금액은 5억원으로 1997년 이후 28년간 변하지 않았고, 증여세 공제금액도 배우자 공제액은 2008년, 자녀에 대한 공제액은 2014년 이후 변동이 없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상속·증여세 세수는 2004년 1조 7천억원에서 2023년 14조 6천억원으로 20년 동안 약 8.5배가 증가하며, 세 부담이 중산층에게까지 확대됐다. 이에 김 의원은 상속세 일괄공제액을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상향하고, 상속·증여세 과세표준에 물가변동분을 반영할 수 있는 조항 신설을 추진한다. 김 의원은 “제도가 시대 변화와 시장 상황을 반영하지 못한 결과 상속·증여세는 이미 부자 세금이 아닌 중산층 세금이 됐다”라며, “이제라도 공제금액 상향과 과세표준에 물가변동률을 반영하는 장치를 신설하는 등 합리적인 상속·증여세 개편을 통해 중산층의 세금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미국의 경우는 상속·증여세 기본공제액이 약 190억원에 달하며, 공제금액을 물가변동에 조정하는 방안을 도입하고 있다. 이어 김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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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4월 18일 19시 13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