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민규 기자 | 김현정 의원(더불어민주당, 평택병)이 9일(월) 금감원의 금융분쟁 갈등 해결기구인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한 「금융소비자보호법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근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등 손실 위험성이 높고 수익구조가 복잡한 금융상품의 판매가 증가하면서 금융회사의 불완전판매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고, 금융소비자들의 민원도 증가추세에 있다. 하지만 늘어나는 피해 규모에도 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인력 부족으로 금융분쟁을 처리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오래 걸리고, 처리 건수도 매우 낮아 효율성이 떨어지는 실정이다. 또한, 조정 과정에서 전문성·독립성이 부족해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김현정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금융분쟁조정위원회 위원 정원을 35명에서 60명으로 확대, ▲위원의 2년 임기 보장, ▲위원장을 공무원이 아닌 자로 임명, ▲회의마다 추첨을 통해 6~10명으로 구성,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 부여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김현정 의원은 “국정감사를 통해 대규모 금융피해가 늘어나고 있는 데 반해 금융소비자는 신속하고
한민규 기자 | 전국 611개 환경·시민·노동·종교·정당들이 함께 한 '907 기후정의행진'이 7일, 강남대로 한복판에서 열렸다. '기후가 아니라 세상을 바꾸자'라는 주제로 열린 행사에는 주최측 추산 3만여 명의 시민들이 모여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되었다. 화성에서는 화성환경운동연합 중심으로 처음 참가했다. 강종필 화성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은 "이전까지는 개별적으로 참석해왔는데, 지역에서 기후위기를 고민하는 다양한 시민들이 함께 인사도 하고 행진도 하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준비했다"며 "동탄은 들르지 못하고 봉담과 향남만 들려 아쉽다. 내년에는 미리 준비하여 동부와 서부 등 버스 2대를 꽉 채워보겠다"고 말했다. 참석자들은 버스 안에서 서로 인사도 나누고, 행진에 쓸 자신만의 피켓을 준비했다. 진보당 수석대변인이기도 한 홍성규 화성노동인권센터 소장은 "확! 싹! 다! 바꾸러" 참석한다고 적었다. 홍 소장은 "이미 우리 시민들은 자기 주변에서 적극적으로 다양하고 많은 실천을 하고 있다. 문제는 정부와 기업이다. 여전히 원전확대와 수출, 신공항 건설에 매달리는 정부, 그리고 '그린워싱'으로 이미지 관리에만 신경쓸 뿐 정작 제대로 된 대책에는 관심 없는 대기업들의 행
한민규 기자 | 화성민주시민교육네트워크(상임대표 오세욱)는 6일, 화성시 서신면에 있는 옥란재에서 '가을 쉼 워크숍'을 가졌다. 운영위원을 비롯하여 그간 민주시민교육 강사양성과정에 참여했던 회원들이 모여 친교의 시간을 갖고 화성시의 민주시민교육 현황에 대해 논의했다. 오세욱 상임대표는 "그 어느 때보다 민주시민의 역할, 민주시민교육이 중요해지는 때가 아닌가 싶다"며 "그럼에도 화성시 행정이 오히려 거꾸로 가는 것도 같아 우려스럽다. 모두의 관심과 참여가 더욱 필요한 때, 오늘 자리가 서로를 격려하고 마음을 모아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한다"고 인사했다. 화성시 민주시민교육위원회 위원장이기도 한 박혜명 공동대표는 최근 정기회의 내용을 소개하며 "시민중심 참여교육이라고 하나 시민이 중심이 되는 민주시민교육 활동에 대한 지원과 보장은 더 후퇴하고 있어 무척 우려스럽다"며 "그간 민주시민넷의 활동을 폄훼하고 자발적인 시민의 참여보다 행정이 더 공익을 추구할 수 있다는 일각의 발언들도 걱정되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민주시민넷의 적극적인 대응을 제기하여 참석자들 간에 뜨거운 토론이 이어지기도 했다. 한편, 화성민주시민교육네트워크는 지난 2020년 4월 구성되어 그간 지역사
한민규 기자 | 화성소방서(서장 고문수)는 9월 6일 2024년 하반기 직장교육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직장교육은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성매매‧가정폭력 예방 및 장애인식개선 교육을 통하여 신뢰받는 공직 문화 정착을 위해 진행되었다. 주요 교육 내용으로는 전문 외부강사를 초빙하여 ▲폭력예방 통합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이 교육에는 성매매와 가정폭력에 대한 예방 및 대응 방안이 포함되었다. 또한, ▲장애인식 개선교육이 진행되어 직원들의 장애인에 대한 이해와 인식을 높이는 기회를 가졌다. 화성소방서(서장 고문수)는 “이번 교육을 통해 모든 직원들이 공직자로서의 책임을 한층 더 자각하고, 신뢰받는 공직 문화가 정착되기를 기대한다” 며 “지속적인 교육과 실천을 통해 공공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사회적 신뢰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다.” 고 전했다.
한민규 기자 | 백혜련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수원을)은 6일 마약 범죄 수사를 위해 신분위장수사를 허용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2023년 마약사범은 27,611명으로 최초 2만명을 넘겨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이는 전년도(18,395명) 대비 약 50.1%가 증가한 수치다. 특히, 10대 마약사범은 1,477명으로 전년도(481명) 대비 약 207% 로 폭발적인 증가세를 보였다. 또한 종전의 대면거래 방식에서 온라인 비대면거래 방식(소위 ‘던지기’ 방식)으로 유통범죄의 패턴이 전면적으로 변화했고, 다크웹 보안메신저 가상화폐의 익명성을 이용하며, 총책, 관리책, 드라퍼 등 점조직 형태로 유통조직이 운영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같은 마약 범죄의 특성상 조직의 상선(총책)을 수사하려면 수사관이 조직 내부에 직접 잠입해야 하는데, 위장수사의 허용요건과 범위가 명확하지 않다 보니 수사기관이 적극적으로 수사를 진행하기 어렵다. 한편, 대법원은 함정수사를 ‘범의유발형’과 ‘기회제공형’으로 구분하고 ‘기회제공형’함정수사는 위법한 함정수사가 아니라고 판시하였다. 이러한 판례를 바탕으로 2021년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와 관련
한민규 기자 | 수원특례시의회 파행이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의 극적 합의로 마침표를 찍게 됐다. 5일 수원시의회에 따르면, 수원시의회 국민의힘은 민주당에서 제안한 의회운영위원회, 도시환경위원회, 윤리특별위원회 등 2개 상임위원회와 1개 특별위원회를 받는 것에 합의했다. 수원시의회 후반기 원 구성은 의장 무소속, 부의장 민주당, 상임위원장 민주당 4개, 진보당 1개, 특별위원장 민주당 3개 등으로 이뤄진 상황이다. 국민의힘에는 단 한 자리도 돌아가지 않았다. 그러면서 수원시의회는 후반기 초반부터 파행을 지속해 왔다. 국민의힘에서는 상임위원장 자리 2개를 요구하며 삭발, 농성 등을 이어오며 등원을 거부해 왔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번 극적 합의는 지난 2일 윤경선(평·금곡·호매실동, 진보당) 의회운영위원장이 전격적으로 의회운영위원장직을 내려놓으면서 이뤄진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이번 합의와 관련, 윤경선 위원장은 “경기도에서 진보정당 최초 시의회 상임위원장 자리를 내려놓은 저의 진심이 통한 것 같아 정말 기쁘다”라며 “이제는 국민의힘, 민주당 양당과 진보당이 협치하며 오직 수원시민만을 위한 의정활동을 펼쳐나갔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한민규 기자 | 화성소방서(서장 고문수)는 9월 4일 화성 동부소방서(가칭) 설계용역 완료 보고회를 정명근 화성시장, 이진형, 김태형 도의원 등 관계자 28명이 참석한 가운데 화성 동탄출장소 대회의실에서 개최했다. 보고회는 그동안의 추진 상황과 건축, 인테리어, 구조, 토목, 조경, 친환경 계획 등 화성 동부소방서의 전반적인 건축설계 내용을 보고하는 자리로 펼쳐졌다. 화성 동부소방서는 화성시 영천동 664 일원 부지 1만89㎡에 총 사업비 약 418억원을 투입해 연면적 5천75㎡의 소방청사(지하 1층, 지상 3층)를 건립한다. 화성소방서(서장 고문수)는 “동탄신도시를 비롯한 화성 동부지역 준민들의 숙원 사업인 동부소방서가 신축되면 시민들에게 더 나은 소방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될 것이다”라고 전했다.
한민규 기자 | 화성시가 국내⸱외 800여 개 기업을 회원사로 보유한 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HAM)와 기업 및 투자유치에 협력한다.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경기 화성병)에 따르면, 6일 화성 동탄출장소 대회의실에서 화성시와 주한미국상공회의소 간 상호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 체결식이 열렸다. 주한미국상공회의소는 1953년 한미 무역 및 통상확대·촉진을 목적으로 설립됐으며, 약 800개 회원사와 30개 분과위원회로 구성된 비영리법인이다. 이번 협약을 계기로 양 기관은 화성시의 주한미국상공회의소 회원사에 대한 투자유치 활동 지원, 주한미국상공회의소 주관 각종 행사 후원, 주한미국상공회의소 회원사와 화성시 내 한국 기업들과의 협력 방안 등을 함께 모색할 계획이다. 권 의원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으로 재직 중이던 2022년 ‘암참 중소기업 상생협력 포럼’에 참석하여 글로벌 기업과 국내 중소기업 간의 파트너쉽 구축 방안을 모색한 바 있다. 권 의원은 화성시가 준비 중인 테크노폴 허브 추진 등에 주한미국상공회의소 회원사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위해 이번 MOU 체결에 직접 가교 역할을 했다. 권칠승 의원은 “화성은 내년에 특례시 승격을 앞둔 인구 100만의 도시로서,
한민규 기자 | 경기도가 내년도 경기도 생활임금을 2024년보다 262원 오른 1만2,152원으로 확정했다. 경기도는 지난 8월 26일 제10회 생활임금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5년도 경기도 생활임금’을 이같이 결정하고 5일 고시했다. 이번 생활임금은 경기연구원이 최저임금 수준, 인상률, 근로자 평균 임금상승률, 가계지출 등을 고려해 수립한 ‘2025년도 생활임금 산정기준’을 중심으로 생활임금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했다. 경기도의 2025년 생활임금 1만2,152원은 2024년 생활임금 1만1,890원보다 2.2% 오른 수준이며, 2025년 최저임금 10,030원보다 2,122원이 더 많다. 월(209시간 기준) 급여는 올해 248만10원보다 5만4,758원이 오른 253만9,768원이다. 경기도는 기존 최저임금 제도를 보완해 노동자의 생활안정과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 도모를 위해 2014년 광역지자체 최초로 생활임금 조례를 제정하고 생활임금제를 운영하고 있다. 생활임금 적용대상은 도와 도 산하 공공기관 직접고용 노동자, 도 민간위탁사업 등 간접고용 노동자이다. 2025년 1월 1일부터는 월(209시간 기준) 최소 253만9,768원 이상을 받게 된다. 한
한민규 기자 | 화성소방서(서장 고문수)는 8월 30일 화성시 향남읍 하길리에 위치한 부영아파트에서 화재가 발생하였고, 주택용 소방시설인 소화기에 의해 자체적으로 진화되었다고 밝혔다.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으며, 화재로 인한 재산 피해도 최소화된 것으로 전해졌다. 공동주택 점유자는 작은방에서 수면 중 플라스틱 타는 냄새가 나서 거실로 나와보니 에어컨 코드에서 화재가 발생한 것을 목격하여 소화기로 초기소화 하였다고 진술했다. 주택용 소방시설이 없었다면 더 큰 화재로 번질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화재를 발견한 즉시 소화기를 사용하여 초기 진화를 시도하였고, 덕분에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었던 것이다. 화성소방서(서장 고문수)는 이번 사건을 통해 주택용 소방시설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였다. 더불어 소화기의 정기적인 점검과 사용법 숙지가 필요하며, 화재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이 중요하다고 전했다.
한민규 기자 | 김현정 의원(더불어민주당, 평택시병)에 따르면 5일, 윤석열 정부가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의 2025년도 운영예산을 대폭 삭감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현정 의원실이 국가보훈부에서 제출받은‘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사업설명자료’에 따르면, 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운영 예산은 2024년도 98억1,500만 원에서 2025년도 92억2,400만 원으로 6%에 달하는 5억9,100만 원이 감액된 것으로 확인됐다. [자료1] 예산안 세부 내역에 따르면, ⓵기념관 운영비‘24년도 15억7,000만 원에서’25년도 9억3,000만 원으로 6억4,000만 원 감소, ⓶자료수집 및 연구‘24년도 24억1,400만 원에서‘25년도 23억6,500만 원으로 4,900만 원 감소되어 총 6억8,900만 원이 감액되었다. 반면, 공무직 인건비는 9,800만원 증액으로 총 5억9,100만 원 감액이 확인됐다. [자료2] 특히, ⓶자료수집 및 연구의 경우,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중요한 역사적 사실을 발굴, 보존, 전달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만큼 역사적 진실 은폐 및 왜곡 등에 영향을 미쳐 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김현정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대한민국임
한민규 기자 |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 경기 화성병 ) 의원이 지방자치행정의 일관성을 위해 지자체의 인구 인정기준을 법률에 직접 규정한 ｢ 지방자치법 ｣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 현재 지방자치단체가 인구를 산정하는 기준은 ‘ 지방자치법 시행령 ’,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 ‘ 행정구역 조정업무 처리에 관한 규칙 ’ 등의 하위법령에서 각각 달리 정하고 있으며 , ｢ 지방자치법 ｣ 에는 이에 대한 조항이 없다 . 권 의원이 대표 발의한 ｢ 지방자치법 ｣ 개정안은 해당 지자체의 주민등록인구 , 국내거소신고인명부의 외국국적동포 , 외국인등록대장의 외국인을 합산한 수를 지자체의 인구로 규정했다 . 특례시 산정 , 지자체의 기구설치 , 행정구역 조정 등에서 다르게 적용되던 지자체의 인구 기준을 통일하도록 한 것이다 . 화성시의 경우 내년 특례시 승격에 적용되는 인구 기준과 행정구역 조정에 적용되는 인구 기준이 서로 달라 행정구역 개편에 애로 사항이 있었다 .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 권칠승 의원은 “ 인구는 모든 제도와 정책의 기초가 되는데 , 때에 따라 다른 기준이 적용된다면 행정의 일관성을
주소 : (18591), 경기 화성시 향남읍 발안로 101(행정리, 정메디프라자), 602호 // 오산지사, 경기 오산시 수청로 4-5 몽류도원 10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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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26일 20시 51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