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온경기 | 수원특례시의회 이희승 의원(더불어민주당, 영통2·3동, 망포1·2동)은 최근 잇따른 공동주택 내 전기차 화재 사고에 대응하고자 27일 ‘전기차 화재 예방 및 대책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수원시 관계 공무원과 수원시 아파트입주자대표협회 이재훈 회장과 임원진들이 함께 참석했으며, 최근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 전기차 화재 사고로 인해 시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만큼 전기차 화재에 대비하기 위한 현실적인 대책을 논의했다. 아파트입주자대표협회는 ▲전기차 충전소 의무 설치 유예기간 연장 ▲방화벽 설치 ▲바닥 스프링쿨러 설치 ▲전기차 화재 전용 소화기 등 다양한 의견을 제안했으며, 시 차원 대응 방안은 선제적으로 대처하며, 정부 건의를 통해 ‘전기차 화재 종합계획’에 건의사항이 반영되기를 요청했다. 이희승 의원은 “전기차 화재로 인해 많은 시민이 불안해하는 만큼, 화재에 대한 현실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해 시민의 안전을 지켜야 한다”고 했다. 수원특례시의회는 이번 간담회를 계기로 전기차 안전 대책의 필요성을 다시 한 번 확인하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시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정책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뉴스온경기 | 26일,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화성병 지역위원장과 정명근 화성시장을 비롯한 도의원, 시의원, 관계 공무원이 화성시민대학에 모여 다양한 분야의 지역현안 추진을 위한 당정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시민이 필요로 하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 버스 노선체계 전면 개편, 도시계획도로 개설, 권역별 체육시설 확충, 과학고 신설 등 다양한 안건이 논의됐다. 교통 관련 주요 안건으로 화성시 버스 노선체계 전면 개편 용역의 경우, 빅데이터를 기반한 권역별 환승거점·체계를 구축하고 지역 맞춤형 교통수단 도입을 목표로 25년 본예산 편성을 통해 용역을 완료한 후 26년 단계적 노선개편을 추진 할 계획이다. 도로 관련 주요 안건으로 도시계획도로 개설(신동아파밀리에~효행지구)의 경우, 효행 및 동화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따른 교통량 분산과 지역 교통환경 개선을 위해 28년 공사 준공을 목표로 추진 할 계획이다. 체육시설 관련 주요안건으로 권역별 체육시설 확충의 경우, 권역별 특성을 고려한 체육시설 확충 필요성에 따라 체육시설 설치관련 조사 용역을 진행해 균형적인 공급 계획을 검토할 예정이다. 또한, 교육 관련 안건으로 과학고 신설의 경우, 현재 TF 구성 및 타당성
한민규 기자 | 26일 경기도(도지사 김동연)는 전해철 신임 도정자문위원장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기념선물을 전달했다. 이날 김동연 지사는 신임 전해철 위원장에게 ‘경기도 도정자문위원회 위원장’ 위촉장을 수여하며 “지금 많은 부분에서 정부가 역주행하고 있는데 우리는 중심을 잡고 정주행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경기도를 바꿔서 대한민국을 바꾸는 초석을 만드는 데 위원장님께서 큰 역할 해 주실 것으로 기대하고, 다시 한번 (위원장 수락을)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위촉장을 받은 전해철 위원장은 “경기도는 인구나 규모 면에서 대한민국에서 가장 중요하고 또 큰 역할을 해야 되는 광역지방자치단체인데, 경기도를 김 지사께서 잘 이끌어오셔서 늘 든든하게 생각했다”고 인사했다. 이어 “저도 참여정부에서 일을 했지만 <비전2030>이라고, 그걸 우리 지사께서 사실상 다 만드시고, 미래 청사진을 제시하셨는데, 당시에 만들었던 것이 지금 오히려 진가가 나타나고 있다. 김 지사께서 조금 더 나은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서 2기 자문위원회에 함께 하면 좋겠다고 제안을 해 주셔서 흔쾌하게 제가 수락을 했다. 저로서는 굉장히 영광스럽게 생각을 한다”고 말했다. 전 위원장은 위촉장
뉴스온경기 | 수원특례시의회 홍종철 의원(국민의힘, 광교1·2)이 26일 제38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대에 올라 “수원특례시의회 정상화”를 촉구했다. 홍종철 의원은 5분 자유발언에 앞서 협치를 희망하는 수원특례시민들의 바람에 부응하지 못한 점에 대해 고개 숙여 사과했다. 먼저 홍종철 의원은 수원시의회 기본조례 제42조를 언급하며 “‘상임위원은 교섭단체 소속의원 수의 비율에 따라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 후 추천하고, 본회의에서 의결로 선임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이는 역대 수원시의회 의원들이 지켜온 약속으로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반드시 수호해야 하는 소중한 가치”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러나 현재의 상황으로 볼 때 더불어민주당은 5개의 상임위원회와 3개의 특별위원회의 위원장 자리를 모두 차지했으며, 교섭단체 대표와의 협의 없이 의원들의 상임위 배정을 강행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아울러 홍종철 의원은 전국 최대 기초의회로서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할 수원특례시의회가 조속한 시일 내에 그 위상에 걸맞는 모습을 회복할 수 있도록 ▲더불어민주당의 원구성 교섭에 대한 적극적인 자세 ▲비민주적인 방식으로 구성된 상임위 배정 재협의 등을
한민규 기자 | 김현정 의원(더불어민주당, 평택병)은 21일 앱 마켓시장에서의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고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별도의 앱마켓을 허용하도록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앱 마켓사업자가 거래상 우월한 지위를 남용해 모바일콘텐츠 제공사업자에게 특정 결제 방식을 강제하거나, 콘텐츠 심사를 부당하게 지연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구글플레이(Google Play)와 애플 앱스토어(App Store)가 대부분의 시장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들 기업이 이동통신 산업에서의 지배력을 활용해 자사 앱 마켓 이외의 경로를 통해 이용자가 모바일콘텐츠 등을 자유롭게 이용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다. 김현정 의원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앱 마켓사업자가 이동통신단말장치의 기본 운영체제를 제작하여 공급하는 경우, 이용자가 자신이 운영하는 앱 마켓 외의 다른 앱 마켓이나 모바일콘텐츠를 설치하거나 이용하는 것을 정당한 사유 없이 제한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구글이나 애플 같은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자신들의 플랫폼에 이용자를 묶어두는 것을 막아, 공정한 경쟁 환경을
한민규 기자 | 더불어민주당 권칠승(경기 화성병) 의원이 자동차 개별소비세의 감면 기준을 완화한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4일 밝혔다. 현행법은 배기량 1,000cc를 초과하는 승용차 구매 시 물품 가격의 5%에 해당하는 개별소비세를 내도록 하고 있으며, 18세 미만의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는 사람의 경우 최대 300만 원까지 면제해주고 있다. 권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감면 대상을 3자녀에서 2자녀 이상 가구로 확대하고, △3자녀 이상 가구는 개별소비세를 전액 면제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권칠승 의원은 “이번 개소세 개정안은 저출생 극복을 위한 ‘세제 감면 확대’ 필요성에 따른 조치”라며 “자동차가 생활필수품이 된 만큼 다자녀 가구의 차량 구입에 따른 가계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주려는 목적이다”고 강조했다. 국토부가 권칠승 의원실에 제출한 ‘승용차 배기량별 등록 현황’에 따르면, 등록된 승용차 수는 2021년 2,041만대에서 2024년 2,159만대로 2,100만대를 돌파했다. 2024년 6월 기준 가장 많은 등록 수를 차지한 승용차는 배기량 1000cc이상 2000cc미만이다. 해당 배기량 승용차는 전체 등록 수의 57%(202
한민규 기자 | 화성동탄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센터장 박선우, 이하 동탄IL센터))가 오는 8월 28일(수) 오후 15시 동탄IL센터 사무실에서 제1회 챙기자의 날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그동안의 활동에 근간이 된 자조모임 회원과 후원자에 대한 감사를 전하고자 준비되으며, 부스 행사 및 전시를 함께 진행한다고 한다. 화성동탄IL센터의 제1회 챙기자 날을 준비하는 박선우 센터장은 “이사 후 첫 행사이니 만큼에 많이들 오셔서 지지해주시고, 애씀을 칭찬해주시는 것, 여러분들이 함께 해 주시는 방법” 이라고 당부했다. 행사에 참가를 원하시는 사람은 28일 수요일 오후 2시 이후 오후 5시까지 사전 접수 없이 바로 동탄IL센터로 직접 방문하거나 사무국으로 031-377-0420으로 문의하시면 된다.
한민규 기자 | 경기 화성시(갑) 송옥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8월 21일(수), 신정훈 국회 행정안전위원장과 면담을 갖고 신안산선 향남 연장사업 적기 개통을 위한 협조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송 의원의 중점 추진 공약인 신안산선 향남 연장사업은 총연장 22.37km의 철도 사업으로 향남~남양~송산을 연결하며, 총사업비는 2,006억 (시비 100%)이 소요된다. 개통 시 화성에서 여의도까지 50분대에 이동이 가능해져 열악한 화성 서부권의 교통여건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전망이다. 신안산선 향남 연장사업은 지난 3월 제1회 중앙투자심사에서 △적절한 열차 운영계획 수립 및 운영수지 개선방안 마련, △시의 운영비 부담 최소화를 위한 구체적인 운영협약안 검토 등의 보완 요청을 받았다. 이에 △광역교통개선대책을 통한 운영수입 증대, △열차운영계획 변경과 시설사용료 구체적 산정을 통한 운영수지 개선, △관계기관 협의를 통한 운영협약서(안)를 마련하여 재의뢰했고, 오는 9월 말 심사를 앞두고 있다. 송 의원은 화성시 서남부권 균형발전과 교통난 해소에 큰 역할을 해줄 신안산선 향남 연장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차원에서의 협조
한민규 기자 | 김현정 의원(더불어민주당, 평택병)은 22일(목)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의혹에 면죄부를 주며 정치적 독립성이 심각하게 훼손된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를 강화해 정치적 중립을 강화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에 국민권익위원회는 직무상 독립을 보장받고 있으나, 지난 6월 17일, 권익위가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의혹에 대해 ‘청탁금지법 상 공직자 등의 배우자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다’면서 종결 처리하면서, 정치적 중립과 독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했다는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 이 과정에서 국민권익위 유철환 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의 대학 동기이고, 정승윤 부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학 후배이면서 대선 캠프에도 참여한 인사라는 사실이 권익위 종결처리 결정에 영향을 미친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있었다. 김현정 의원의 법안은 국민권익위 위원의 결격사유에 정당의 당원 신분을 상실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않은 사람, 선거에 후보로 등록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사람을 추가해 위원으로 임명하지 못하도록 해, 권익위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현정 의원은 “반부패총괄기관을 자부하는 국민권익위가 권력에 의해 기능이 무력화
한민규 기자 | 화성소방서(서장 고문수)가 익명의 시민으로부터 전달받은 음료수를지난 19일 관내 사회복지시설에 전달하며 지역사회에 큰 온정을 나누었다. 화성소방서에 따르면 지난 16일 오전7시경, 반송119안전센터 출입구 앞에 음료수 9BOX(약 130개)가 놓여있는 형태로 기부가 이루어졌다. 센터 직원들은 CCTV를 통해 기부자의 신원을 확인하려 했으나, 기부자는 여전히 확인되지 않았다. 화성소방서 직원들은 기부된 음료수를 지역 사회의 어려운 이웃에게 전달하기로 결정했다. 최근 연일 지속되는 폭염 속에서 힘들어하는 이들을 돕기 위해, 음료수는 관내 사회복지시설에 전달되었다. 고문수 화성소방서장은 “시민들의 지속적인 관심이 직원 모두에게 큰 힘이 된다”며 “앞으로도 시민의 안전을 위해 더욱 노력하는 화성소방서가 되겠다”고 말했다.
한민규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21일 오전 열린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김현정 의원의 대외협력위원장 임명 등 당직 인사를 단행했다. 더불어민주당 대외협력위원회는 시민사회단체 및 각계 주요 인사와의 교류·협력 업무를 담당하는 당내 기구다. 대외협력위원장은 각종 시민사회단체 및 당 외 인사와의 교류와 협력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김현정 의원은 지난 총선 당시 평택병 지역구에서 당선된 금융권 출신의 초선의원으로, 전국사무금융노련 위원장, 민주당 비상대책위원, 대변인, 이재명 대표 언론특보 등을 지냈다. 제22대 국회에서는 지난 18일 치러진 전국당원대회 준비위원을 지냈고, 10월로 예정된 재보궐선거 공관위원으로도 활동 중이다. 금융 및 경제문제를 주로 다루는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으로 민주당 티몬·위메프대책TF, 을지로위원회, 전세사기대책TF 등에서 민생관련 의정활동에 주력하고 있다. 김현정 의원은 “새로운 지도부가 구성되어 이재명 대표 2기 체제가 출범한 가운데, 당직을 맡게 되어 어깨가 무겁다”면서 “민주당이 여러 시민사회단체와 각계각층과의 연대를 통해 당의 외연을 확장하고, 윤석열 정권의 폭정에 맞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민규 기자 급속히 발전하고 있는 생성형 AI 등을 법률 분야에 적용하는 리걸테크 기업과 법조계의 상생을 위하여 리걸테크 서비스 및 관련 산업 진흥정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 ‘리걸테크 진흥법’ 제정이 국회에서 추진된다.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지낸 권칠승 의원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지원 의원이 공동주최하고, 고려대 리걸테크센터가 주관하는 <리걸테크 진흥정책 추진을 위한 입법공청회>가 22일(목)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이번 공청회는 이병준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리걸테크센터장)가 좌장을 맡아, 정신동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발제와 김신유 판사(국회 법사위 자문위원), 석동현 법무부 법무과 검사, 이영진 법제처 법령데이터혁신팀 팀장(과장), 정재기 대한변호사협회 부협회장, 이정민 벤처기업협회 사무총장, 김여섭 리걸테크산업협의회 변호사의 토론으로 진행된다. 권칠승 의원은 “생성형 인공지능이 리걸테크 분야의 발전과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며, “벤처업계와 법조계가 함께 혁신과 상생의 방안을 마련하여 이 변화를 헤쳐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박지원 의원은 “입법의 기준은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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