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민규 기자 | 권칠승(더불어민주당 경기 화성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3일 무료로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온라인 열람과 발급할 수 있도록 개정을 추진한다. 권 의원은 오는 15일 부동산등기부등본을 수수료 없이 온라인 열람ㆍ발급이 가능한 내용을 골자로 한 부동산등기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다. 권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생활밀착형 민생입법 으로 추진했다”라며 “부동산 계약시 필수로 확인하는 등기부등본 온라인 열람 및 발급 수수료에 대한 국민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무료로 발급 가능한 주민등록 등ㆍ초본 등과는 달리 부동산 등기부등본은 온라인으로 열람ㆍ발급하더라도 각각 700원과 1000원 수수료를 내야한다. 전세사기 등에 대한 국민 우려가 커지면서 부동산 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등기부등본의 온라인 열람 및 발급 건수는 해마다 증가 추세에 있다. 법원행정처가 권칠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온라인 열람 건수는 2019년 8,256만건에서 1억499만건(2023년)으로 5년만에 27% 증가했다. 전자문서 형태로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열람ㅣ발급하는 경우에는 전산정보를 유지, 관리하는 것 외에는 다른 비용이 소요되지 않는다. 하지만 수수료 부과로
한민규 기자 | 김현정 의원(더불어민주당, 평택병)은 11일 금융시장불안에 따른 금융회사 부실을 사전에 차단하여 시스템리스크를 예방하기 위해 예금보험공사에 예금보험기금과 별도로 금융안정계정을 설치하는 것을 주내용으로 하는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였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계기로 미국이나 일본, 유럽연합은 공적자금 투입 최소화를 위해 정상금융회사에 대한 선제적 지원 체계를 구축한 바 있다. 미국의 경우 2008년 위기 당시 재무부를 통한 자본확충프로그램과 연방예금보험공사를 통한 유동성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시행한 바 있고, 일본의 경우 2014년에 일본예금보험공사는 “위기대응계정”을 확대 개편하여 정상 금융회사에 대한 사전 지원기능을 추가한 바 있으며, 유럽연합도 2014년에 “예방적 공적 지원”제도를 도입한 바 있다. 이러한 해외사례를 벤치마킹하여 우리나라도 금융안정계정을 도입하기 위해 2022년에 정부가 관련 법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으나 금융안정계정의 자금지원 발동결정 주체를 예금보험공사로 할지 금융위원회로 할지를 두고 결론을 내리지 못해 결국 임기만료폐기된 바 있다. 이에 이번 개정안에서는 예금보험공사에 예금보험기금과 별도로 금
한민규 기자 | 7월 12일(금) 해동공자 최충선생기년사업회(이사장 최동석)가 주최하고 오산문인협회(회장 박효찬)가 주관하여 오산 꿈두레도서관 다목적실에서 제7회 최충문학상 시상식을 가졌다. 이날 식전 행사로 바이올린 현악4중주로 연주곡 브라암스의 왈츠를 비롯해 다섯 곡을 감상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어 해동공자 최충선생기념사업회 사무총장의 경과보고가 있었으며, 최동석 기념사업회 이사장은 인사말에서 "최충선생은 고려사회를 새로운 문화생활권으로 만들고자 고려의 정치, 경제, 문화, 군사, 교육 등 여러 분야의 제도를 고쳐 새로운 사회로 나갈 수 있는 견인차구실을 하였다며 유훈인 계이자시(戒二子詩)를 바탕으로 최충문학상을 제정하여 7년간 150여 명의 문사를 배출하게 되었음을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며 최충문학상을 통해 문예창작에 새로운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또한, 오산문인협회 박효찬 회장의 인사말에서 “올 해로 7회째 맞이하는 최충문학상이 해가 거듭할수록 그 위상이 높아지고 있다. 우리 오산문인협회에서는 최충선생의 나라사랑하는 마음을 깊이 새겨 그 정신을 높이 받들어 앞으로도 최충문학상이 더욱 밫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리고 맹문
한민규 기자 | 화성동탄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센터장 박선우)가 최근 사무실을 이전하고 지난 7월 9일 동탄IL센터 사무실에서 제3회 정기운영위원회를 개최하고 현판식을 진행했다. 이번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3차 추경과 운영위원회규정 개정, 지원 차량 등록을 논의하였으며, 이후에는 현판식을 하고 행사를 마무리 했다. 동탄IL센터는 최근 동천5동(영천동)에서 동탄6동(오산동)으로 이전하였으며, 사무실 인근에 오산천과 자라뫼공원, 동탄6동주민센터를 두고 있는 1신도시와 2신도시 연계 지점에 자리 잡고 있다. 이날 운영위원회에서 박선우 센터장은 “저희가 다년간 센터 운영을 해 왔지만, 오늘 운영위원회는 센터가 이전한 것을 저희 운영위원님들께 알려드리는 것에 의미가 있다. 특히, 운영원님들과 새로 오신 주무관님에게 앞으로 많은 협조와 지도 부탁드린다”고 소감을 전했다. 사단법인 사람연대 오은숙 이사장은 “동탄센터가 새로운 터전을 갖게 되었다. 중요한 위치에 자리를 잡고, 다시금 주변에 많이 알리고 교류하며, IL센터로서의 역할을 탄탄하게 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회의에 함께한 이상신 온유보호작업장 대표는 “화성동탄 지역에 단시간 일자리로 일할 중증장애인 들을
한민규 기자 | 화성시(시장 정명근)가 경기도 공모사업인 ‘찾아가는 경기도 돌봄의료센터 사업’에 최종 선정돼 율적 사업 운영을 위한 대상자 발굴 및 연계 체계 마련을 위해 사업 설명회를 개최했다. ‘찾아가는 경기도 돌봄의료센터 사업’은 지역주민이 거주하는 장소에서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이 한 팀이 돼 대상자를 방문하여 의료 및 간호 제공, 복지 서비스 연계의 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사업 설명회는 사업 수행 의료기관인 동탄시티병원과 함께 2회에 걸처 동탄보건소 2층 대강당에서 진행됐으며, 1차 사업 설명회는 3일 보건소 및 읍면동 취약계층 복지사업 담당자를 대상으로, 2차 사업설명회는 10일 화성시 재가복지센터 기관을 대상으로 사업 운영과 대상자 연계 방안에 대해 설명하며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향후 시는 2개의 팀을 구성해 서부·동탄·동부권역으로 나눠 활동할 계획이다. 공준식 화성시동탄보건소장은 “초고령화시대가 다가오며 노인인구 및 1인가구 증가 등 노인돌봄에 대한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며, “찾아가는 경기도 돌봄의료센터 사업이 지역사회 돌봄의료 체계를 잡는 기반이 될 것이라고 기대하며 효율적인 의료
한민규 기자 | 10일 김현정(더불어민주당/평택시 병) 의원은 경기도교육청을 방문해 임태희 경기도 교육감에게 평택 과학고 설립 지원 건의서를 전달하고, 평택이 과학고 설립을 위한 최적지라는 점을 전달했다. 이날 만남에서 김현정 의원과 임태희 교육감은 경기도교육청이 추진하고 있는 과학고 확대 설치 필요성에 공감하고, 과학 인재양성을 통한 첨단산업 경쟁력 강화와 지속 가능한 지역 발전을 도모하기로 뜻을 모았다. 임태희 교육감은 "우리나라 과학교육이 현재 수준에 머물러선 국가경쟁력을 떨어뜨리는 문제를 불러올 수 있는 만큼 과학고 확대를 위한 적극적인 국가 교육 정책이 뒷받침 될 수 있기를 바란다"면서, “의원님의 말씀과 주신 자료를 참조해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현정 의원도 “과학고 평택 유치를 통해 평택시를 반도체, 미래차, 수소에너지와 같은 첨단기업들과 곧 들어설 카이스트(KAIST) 평택캠퍼스와 연계한 산학연 연계 과학 인재의 요람으로 만들 것”이라면서, “평택은 민관정이 하나가 되어 시와 교육청 협약식 체결, 추진단 구성, 학부모간담회, 지역토론회 등을 진행하면서 과학고 유치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라고 과학고 설립을 위한 의지를 강조했다. 경기도교
한민규 기자 | 김현정 의원(더불어민주당, 평택병)은 10일 분기배당 절차개선을 통해 배당액을 확인하고 주식투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배당액을 확인하고 주식투자하는 다른 해외선진국의 경우와는 다르게 먼저 배당받을 주주를 확정하고 그 이후에 배당액을 정함으로써 배당에 관해 깜깜이투자를 할 수밖에 없고 이는 다시 배당투자의 매력을 떨어뜨려 결국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원인 중 하나로 작동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는 분기배당에 관해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에서 3월, 6월, 9월말 주주만 배당받을 권리를 가진 주주로 확정하고 배당액은 분기말로부터 45일 이내에 이사회 결의로 정하도록 하였기 때문이다. 이 방식은 글로법 스탠다드와는 다르게 일본과 우리만 채택한 제도여서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해서는 시급하게 자본시장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시장의 목소리가 드높았다. 이에 현행법상 배당받을 주주를 3월, 6월, 9월 말일의 주주로 정한 내용을 삭제하고, 분⦁반기 배당의 배당액을 결정하는 이사회 결의 이후에 배당받을 주주를 정하도록 하여 배당중심의 장기투자
한민규 기자 | 학교에 화재가 발생했을 때 소방차가 들어가지 못하는 학교가 전국에 총 13개교인 것으로 나타났다. 충북·전남에 각각 4개교, 서울 2개교, 강원 2개교, 전북에 1개교가 있었으며, 대부분 진입로 협소로 인해 소방차 진입이 불가능했다.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경기 화성정)이 교육부와 소방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소방차 진입 불가 학교’는 총 13곳이다. ‘교육시설법’ 개정(‘21.12.28.) 및 ‘교육시설 등의 소방시설 실태조사에 관한 규정(교육부 고시)’ 제정(’22.6.29.)에 따라 지난해 하반기 9월부터 12월까지 교육부와 소방청이 총 2,379곳에서 합동 및 단독조사를 실시하여 제출한 자료이며 5년 계획으로 전수조사를 마칠 계획이다. 이번 발표는 5년 계획 중 전국에 있는 학교 약 20%만 점검한 결과로, 진입불가 학교의 숫자는 더 늘어날 수 있다. 이번 밝혀진 14곳은 이전까지 샘플링 조사되어 발표된 5곳과 비교했을 때 1곳만 개선되고 9곳이 늘었다. 문제는 학교 화재가 줄어들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지난 2019년부터 2023년까지 학교 화재는 총 556건으로 매년 100건 이상 꾸준히 발생했고, 초등학교가 그중 최다인
한민규 기자 | 민주당 권칠승(화성병) 국회의원이 인공지능의 개발을 촉진하고,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이용 기반 조성을 위한 ｢인공지능 개발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안｣(제정법, 이하 ‘인공지능개발법’)을 대표 발의했다. 지난 6월 정부가 발표한 인공지능(AI) 기술 수준 평가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세계 주요 12개국 중 ‘효율적 학습 및 AI 인프라 고도화’ 4위, ‘첨단 AI 모델링·의사결정’ 5위, ‘안전·신뢰’ 5위, ‘산업활용·혁신’ 6위를 기록했다. 그러나 각 항목별 점수는 10점대(100점 기준)로서, 미국과 5.2배의 차이가 나는 등 선도국인 미국, 중국과 기술 수준의 격차가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권칠승 의원은 “인공지능기술은 바둑‧영화추천‧음성인식‧번역 등 일반적 이용을 넘어 법률‧의료‧교육 등 전문 산업 분야에서도 본격적으로 도입되기 시작했다”며, “인공지능의 오류가 인권·생명에까지 큰 위험을 줄 수 있는 만큼 전문 산업과 융합된 인공지능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거버넌스와 서비스의 신뢰성을 검증하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입법 추진 배경을 밝혔다. ‘인공지능개발법’은 ▴국가인공지능위원회 및 국가인공지능센터 설치 ▴금지된 인공지능 개발·
한민규 기자 | 경기 화성(갑) 송옥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 7월 3일(수)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한 ‘화성 갯벌 세계자연유산 등재 정책토론회’가 많은 관심과 참여 속에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이번 토론회는 화성 갯벌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 추가신청 권고에 따른 종합 대책을 논의하고, 지역발전을 위한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마련됐다. 전승수 전남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된 토론회는 박학선 한국 갯벌 세계자연유산 등재추진단 확대등재부장이 ‘한국의 갯벌 세계자연유산과 2단계 확대 등재’를 주제로 발제를 시작했다. 박 부장은 “화성 갯벌은 생물다양성의 보고이자 전 세계적으로 그 가치를 인정받고 있어 세계자연유산 등재에 성공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등재 예정지 주민들이 우려하는 추가 규제 사항이 없고 기존에 해왔던 영농, 영어 행위에 지장이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뒤이어 ‘세계자연유산 등재 이후 지역의 가치상승과 주민의 인식변화’를 주제로 두 번째 발제에 나선 고경남 전 신안군 세계유산과장은 신안 갯벌 세계자연유산 등재 업무를 담당한 경험을 바탕으로 등재 과정과 이후 지역의 가치상승 및 주민 인식의 긍정적 변화
한민규 기자 | 전국택배노동조합 경기지부(지부장 고광진)는 4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노골적인 노조파괴공작 등 화성 신향남대리점 윤모 소장을 즉각 조사하고 엄벌에 처하라"며 고용노동부에 공식적으로 강력히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남희정 택배노조 CJ본부장, 고광진 경기지부장, 이송범 경기지부 사무국장, 홍사현 CJ화성B 지회장, 박상규 CJ화성B 부지회장 등이 참석했다. 진보당에서 홍성규 대변인이 함께 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신향남대리점 윤모 소장은 노동조합 활동으로 인한 불이익을 금지한 조항, 법에 보장된 정당한 교섭에 대한 거부와 해태를 하고 있다. 이 두 가지 부당노동행위에 대해서는 이미 경기지방노동청에 고발하여 조사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원청인 '진짜 사용자' CJ대한통운은 적극적인 관리감독에 나서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부당노동행위를 즉각 조사하여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홍사현 지회장은 "2년 전 민주노총 막겠다고 한국노총에 가입시켜서 민주노총 조합원을 전원 퇴사시킨 바 있다. 그들이 나가고 수수료는 10%에서 15%로 껑충 뛰었다"며 "이대로는 안되겠다 싶어 민주노총에 가입했는데 각종 고소고발에 퇴사
한민규 기자 | 전용기 의원은 주거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3건의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주거기본법,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주거약자법), 주택도시기금법으로 현행 법률의 미비점을 보완한 것이다. 우선 주거기본법안은 지구온난화에 따른 이상기후로 여름철 폭우 및 침수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고, 그에 따른 인명피해도 그동안 다수 있었던 상황을 반영했다. 이제까지 피해가 컸던 서울시에서는 (반)지하 주택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고 있지만, 법률에 근거하고 있지 않아 제20조 주거실태조사의 제2항 제4호에 (반)지하에 거주하는 사람을 추가하는 것이다. 다음으로 주거약자법은 제10조에서 주거약자용 임대주택을 100분의 3이상 건설하도록 하고 있으나 시행령에서는 현재 100분의 5 이상을 명시하고 있는데,(수도권은 100분의 8) 추후 시행령을 달리 정함에 따라 이 기준이 후퇴하지 않도록 법률 기준을 상향하여 100분의 5이상으로 명시했다. 마지막으로 신생아 특례대출 제도와 관련하여 그 근거가 되는 현재 주택도시기금법은 제9조 제1항 제1호 나목에서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의 구입, 임차 또는 개량’을 규정하고 있는데, 성별이 다른 3자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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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4월 18일 19시 13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