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민규 기자 | 화성소방서(서장 고문수)는 29일 오후 고층건물 화재 등 긴급상황 시 인명피해와 추락사고 대응을 위해 본서에서 보유 중인 공기안전매트 점검과 조작훈련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공기안전매트는 고층 건물 화재 등 긴급상황에서 대피가 어려울 때 구조대상자가 뛰어내릴 수 있도록 지상에 설치하는 인명구조 장비다. 각 119안전센터 직원과 구조대원을 대상으로 한 이번 훈련은 본서 훈련 시설에서 마네킹을 활용해 실제 탈출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신속한 인명구조를 위한 현장 대응 능력을 향상하고자 추진됐다. 주요 훈련 내용은 ▲현장 위험성 평가를 통한 공기 안전 매트의 위치선정 및 설치 ▲구조자 높이를 고려한 구조활동 방법 ▲안전사고 방지 교육 등이다. 화성소방서장 고문수는 “공기안전매트는 긴박한 상황에서 인명구조를 해야 할 때 필요한 장비”라며 “평소 지속적인 훈련으로 구조 시 활용 방안을 강구해 사고 시 신속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한민규 기자 | 지난 29일(8월 29일은 경술국치일이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이종찬 광복회장을 예방해 경기도 독립기념관(도립) 건립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에 이종찬 광복회장은 “대단히 의미있는 일로 광복회의 큰 힘이 된다”고 평가하면서 "광복회 안에 경기도 독립기념관 건립추진위원회(가칭)를 만들어 입지 등을 경기도에 건의하겠다"고 화답했다. 김동연 지사는 “최근 쪼개진 광복절 행사를 보면서 안타까웠다. 그럼에도 이종찬 회장님이 나라의 어른으로서 중심을 잡아주시고 올바른 길을 제시해 주셔서 든든했다. 광복회장님의 올바른 역사관과 소신있는 말씀에 깊이 감사드린다. 경기도가 제대로 된 역사를 만들고, 독립운동을 선양하는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광복회 간부들도 “천안의 독립기념관이 수도권에서는 너무 멀어서 접근성이 떨어지는 만큼 수도권에 최초로 독립기념관이 만들어진다면, 명실상부한 대한민국의 독립기념관으로서 큰 의미가 있을 것”이라면서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한 간부는 “천안의 독립기념관에는 역사를 왜곡해온 독립관장이 들어왔기 때문에 새로운 독립기념관이 더욱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김동연 지사는 “이참에 제대로 중심을 잡을 수 있도록, 역사적 기
한민규 기자 | 백혜련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수원을)은 29일 티몬, 위메프 등 통신판매중개자에 대한 대금 예치의무를 도입하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발생한 티몬·위메프(‘티메프’)의 대규모 판매 대금 미정산 사태의 피해 판매자(채권자) 수만 11만 명에 달하고, 미정산금액은 정부가 파악한 것만 약 8,000억원 규모에 해당한다. 티메프 사태는 업계에 혼란을 가져온 것을 넘어, 중소 이커머스 및 제조· 판매업체의 줄도산으로 이어질 것이 우려되고 있다. 티메프 사태의 발단 중 하나는 판매자 대금 정산 방식이다. 티메프가 설정한 정산 주기는 최대 2개월에 달하는데, 티메프(통신판매중개자)는 그 기간 동안 무이자로 자금을 차입한 효과를 누릴 수 있다. 티메프는 판매자에게 가야 할 대금으로 할인 쿠폰 발행이나 이벤트를 남발했고, 북미 기반의 이커머스 플랫폼 ‘위시플러스’를 인수하는 데에 대금을 쓰기도 했다. 이처럼 대금을 유용하던 티메프는 결국 기업회생을 신청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가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전자상거래 시 소비자피해보상계약의 체결을 권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티메프
한민규 기자 | 더불어민주당 권칠승(경기 화성병) 의원이 딥페이크 등을 활용한 성범죄를 엄벌하고, 법원이 치료비 및 위자료의 배상을 명할 수 있도록 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성폭력처벌법은 허위영상물 등을 제작했어도 반포 등을 할 목적이 입증되지 않으면 처벌받지 않고 있으며, 소지･구입･시청 등은 처벌 조항이 없다. 권 의원의 개정안은 반포할 목적이 없어도 성적 허위영상물 등을 제작하거나(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소지･구입･시청한 경우(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도 처벌하도록 했다. 이는 카메라 등을 이용한 불법 촬영물과 동일한 수준으로 처벌토록 한 것이다. 또한, 소송촉진법 개정안을 통해 허위영상물 등을 반포하거나, 협박･강요한 경우에도 법원이 치료비 손해 및 위자료의 배상명령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공백을 메웠다. 권칠승 의원은 “디지털 성범죄는 기술의 진화와 함께 더욱 흉포해지고, 무한 확장이라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며, “불법행위를 엄하게 다스리고, 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지난 7월 대표 발의
한민규 기자 | 화성소방서(서장 고문수)는 28일 오전 9시 45분경 119구급차 내에서 소중한 생명이 탄생했다고 밝혔다. 화성소방서에 따르면 오전 9시 29분경 화성시 향남읍 평리에 위치한 화성중앙병원 앞에서 산모 양수가 터졌다는 내용의 신고를 받고 구급대원 2명이 현장으로 즉시 출동했다. 산모는 캄보디아 외국인 임산부로 의사소통이 불가능한 상태였고 양막이 나와 있는 상태로 구급대원 소방교 우태인, 소방사 김수인은 화성중앙병원 의료진 2인의 보조를 받아 응급분만을 진행하였다. 산모는 9시 45분경 구급차 안에서 여아를 출산했고, 구급대원은 의료지도를 연결하여 응급처치를 시행 후 산모와 신생아를 무사히 성빈센트병원으로 이송하였다. 화성소방서 고문수 서장은 “이번 사건에서 소방서와 의료진 간의 협력으로 신속하고 안전한 응급처치가 가능했다”며 “외국인 산모와 원활한 의사소통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최선을 다한 구급대원 및 의료진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고 말했다.
한민규 기자 | 화성시연구원(원장 박철수)은 28일 동탄 LH 인큐베이팅센터 다목적홀에서 개원 1주년 기념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번 심포지엄은 화성시연구원이 지난해 7월 21일 개원한 이래 1주년을 기념하고, 시민연구참여단(화성시 29개 읍면동 대표 및 화성시 소재 대학생 148명)의 출범식을 겸하여 개최하였다. 또한 ‘화성특례시의 이해와 미래 비전’을 주제로 한 기조 강연과 화성시연구원의 주요 연구성과를 공유하며, 다양한 의견을 소통하는 자리로 마련되었다. 이날 심포지엄에는 배정수 화성시의회 의장을 비롯한 경기도의원, 화성시의원, 국회의원 관계자, 관내·외 대학총장, 화성도시공사 등 유관단체장 및 시민연구참여단 등 약 200여명이 참석했다. 1부에서는 화성시민이 직접 참여하여 시정에 필요한 정책 연구를 제안하고, 다양한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시민연구참여단의 발족식 및 설명회와 함께 화성시연구원의 고객헌장을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어서 2부에서는 ‘화성특례시의 이해와 미래 비전’을 주제로 박철수 화성시연구원장의 기조강연을 시작으로 전문 패널과 함께 화성특례시가 어떻게 성장하고 발전해 나갈지에 대한 깊이 있는 토론의 장을 열었다. 끝으로 화성시연구원 개
한민규 기자 | 화성시(시장 정명근)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29일 오후 3시 경부고속도로 지하화구간 상부를 동서로 연결하는 주간선도로 2개소를 전면 개통한다고 밝혔다. 앞서 오전 10시에는 개통을 축하하는 많은 화성시민들과 정명근 화성시장, 강오순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남부지역본부장, 강은미 화성동탄경찰서장을 비롯해 이준석 국회의원, 전용기 국회의원, 시도의원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통식이 열렸다. 연결도로 개통에 앞서 3월에는 단절된 동탄신도시를 연결하기 위해 국내 최초로 추진된 경부고속도로 지하화(L=1.2km) 공사가 완료됐고 지난달에는 동탄신도시 내의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해 상부를 공원화하는 공사가 착수된 바 있다. 이후 기존고속도로 철거, 토공사 등을 거쳐 지하화구간의 상부를 동서로 연결하는 주간선도로(①, ⑥)가 완료된 것이다 시는 동서연결 주간선도로(①, ⑥) 개통으로 동탄신도시 동서간 연결도로가 4개소에서 6개소로 늘어남에 따라 동탄역 접근성 향상 및 출퇴근 교통정체가 다소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우선 개통되는 ①번 도로는 동탄2지구 시범단지 남측과 동탄1지구를 통해 오산ㆍ평택방면으로 연결되며, ⑥번도로는 시범단지 북측과
한민규 기자 |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국회의원(경기 화성정)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동 개정안은 소위 ‘핵’이라는 불법 해킹 프로그램을 발본색원하기 위하여 강력한 처벌을 포함하고 있다. 우선 이런 불법 프로그램을 제작, 유포, 유통하는 자들에게 현재 적용되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했다. 22년에 해외 웹사이트에서 구매한 핵을 국내에서 판매했던 20대는 7억원이 넘는 범죄수익을 얻었다고 밝혀진 바, 이에 상응하는 강한 처벌이 필요하다. 특히 개정안에 따르면, 형량을 상향함으로써 적용 규정이 동법의 제46조에서 제44조로 변경되고, 제44조 제2항에 따라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은 몰수하며, 이를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하는 것으로 자동 적용되기 때문에 범죄수익을 제대로 환수 가능하다. 한편, 기존에는 처벌하지 않았던 핵 이용자에게도 처벌 규정을 적용한다. 21대와 22대에 제출된 일부 법안들은 2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수준이지만, 핵 이용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 없는 핵 근절은 요원하기 때문이다. 기존 개정안들은 핵 이용자에게 낮은
한민규 기자 | 김현정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평택시병)은 28일, 도시 개발 때 학교용지 조성, 공급 특례 대상에 특수학교를 추가하고, 학교법인 외에도 특수학교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는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 개정안」(이하 학교용지법)과 「사립학교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학교용지법은 학교용지의 조성·개발·공급과 관련 경비 부담 등에 관한 특례 적용대상을 공립 유치원, 초·중·고등학교에 한정하며, 특수학교를 제외하고 있다. 또한, 사립학교법은 2016년 12월 개정돼 학교법인이 아니면 사립 특수학교를 설치·경영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런 현행법의 제한으로 공립 특수학교는 학교용지 확보가 어려워 설립이 여의치 않고, 사립 특수학교는 학교법인이 아니면 설립이 어려워, 특수학교 공급 부족이 심각해지고 있다. 특수학교교육대상자는 2019년 92,958명에서 2023년에 115,610명으로 늘었지만, 특수학교 배치율은 2019년 28.5%에서 2023년 26.7%로 줄었다. 전국에 소재한 특수학교 194곳 중 사립학교는 90개교이고, 학교법인이 아닌 사회복지법인과 재단법인 등이 운영하는 사립 특수학교는 56곳이다. 2016년 1
한민규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경기도당 위원장,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이 특례시의 실질적 지방자치 달성을 위한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28일 발의했다. 특별법 제정을 통해 특례시를 원활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진정한 지방자치를 실현하여 국민의 삶의 질을 제고하고자 하는 취지이다. 이번 특별법 제정을 위해 특례시 지역 국회의원이 공동발의에 다수 함께하며 특례시의 위상 및 권한 제고를 위한 뜻을 모았다. 함께한 특례시 국회의원은 ▲수원특례시 지역의 김영진, 김준혁, 백혜련, 염태영 의원 ▲고양특례시 지역의 김성회, 김영환, 이기헌, 한준호 의원 ▲용인특례시 지역의 부승찬, 이상식, 이언주 의원 ▲2025년 특례시 출범 예정인 화성시 지역의 전용기 의원 등이다.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인구 100만 이상의 대도시를 특례시로 규정하고 행정·재정 운영 등에 대하여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가로 특례를 둘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특례시의 실질적 지방자치를 달성하기 위하여 개별법의 산발적인 개정보다는 국가 단위의 계획 수립 및 시행, 지원위원회의 설치 등 체계적이고 거시적인 접근이 필요한 실정이다
한민규 기자 |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경기 분당을)이 27일 국회에서「대한민국의 공간과 미래를 여는 분당」이라는 주제로 ‘분당 과학고 설립’을 본격화하는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분당 과학고 설립의 타당성과 디지털 대전환 시대에 부합하는 새로운 형태의 분당 과학고 설립 방안을 중심으로 한 전제상 공주교육대학교 교수의 발제를 시작으로, 교육(주현준 대구교육대 교수, 허재영 단국대 교수), 시민단체(박소영 교육바로세우기운동본부 대표), 도시건축(김경대 (전)한동대학교 교수) 등 각계 전문가의 토론이 이어졌다. 지난 7월 진행된 「분당 과학고 유치를 위한 3자 토론회」에 이어 이번 간담회에서는 분당 과학고 설립 방안과 향후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진행됐다. 특히, 분당의 기업, 대학, 연구소 등 풍부한 지역 인프라를 연계해 향후 디지털 대전환 시대에 부합하는 새로운 형태의 분당 과학고로서 대한민국 교육을 혁신적으로 선도하는 방안들이 도출됐다. 첫 번째로 분당에 위치한 기업들의 R&D 역량을 분당 과학고 교육에 접목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구체적으로 현재 분당에는 HD현대·네이버·두산에너빌리티 등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한국 대표기업이 자
한민규 기자 | 26일 경기도(도지사 김동연)는 전해철 신임 도정자문위원장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기념선물을 전달했다. 이날 김동연 지사는 신임 전해철 위원장에게 ‘경기도 도정자문위원회 위원장’ 위촉장을 수여하며 “지금 많은 부분에서 정부가 역주행하고 있는데 우리는 중심을 잡고 정주행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경기도를 바꿔서 대한민국을 바꾸는 초석을 만드는 데 위원장님께서 큰 역할 해 주실 것으로 기대하고, 다시 한번 (위원장 수락을)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위촉장을 받은 전해철 위원장은 “경기도는 인구나 규모 면에서 대한민국에서 가장 중요하고 또 큰 역할을 해야 되는 광역지방자치단체인데, 경기도를 김 지사께서 잘 이끌어오셔서 늘 든든하게 생각했다”고 인사했다. 이어 “저도 참여정부에서 일을 했지만 <비전2030>이라고, 그걸 우리 지사께서 사실상 다 만드시고, 미래 청사진을 제시하셨는데, 당시에 만들었던 것이 지금 오히려 진가가 나타나고 있다. 김 지사께서 조금 더 나은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서 2기 자문위원회에 함께 하면 좋겠다고 제안을 해 주셔서 흔쾌하게 제가 수락을 했다. 저로서는 굉장히 영광스럽게 생각을 한다”고 말했다. 전 위원장은 위촉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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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26일 20시 51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