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온경기 한민규 기자 | 경기도지방세심의위원회는 지난해 이의신청과 과세전적부심사 등 726건의 지방세 구제민원을 심의하며 납세자 구제를 위해 노력했다고 7일 밝혔다. 726건은 경기도지방세심의위원회가 1978년 지방세 구제민원 심의를 시작한 이후 역대 최고 건수로, 최고 기록이었던 지난해 516건보다 무려 41% 증가했다. 경기도지방세심의위원회는 위법·부당한 지방세가 과세예고되거나 세무조사 결과가 통지, 부과됐을 때 억울함을 호소할 수 있는 지방세 권리구제 기관이다. 매월 2회 정기적으로 열린다. 납세자의 의견을 충분히 듣기 위해 위원회에 직접 참석해 의견을 진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현장 방문을 통한 심리자료 보완 등 납세자의 권리구제를 위한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 도는 이 같은 구제민원 심의 증가에 대해 납세자 권리의식 향상과 납세고지세액 30만 원 이상일 경우 사전 심사청구가 가능하도록 제도가 변경된 데 따른 것으로 보고 있다. 이밖에 종합부동산세 회피 목적 거래에 대한 취득세 부과에 따른 것으로 증가 원인을 분석했다. 몇 가지 사례를 살펴보면, A시는 B씨가 계조모(할아버지가 새로 맞이
뉴스온경기 한민규 기자 | 경기도는 1월 11일부터 2월 8일까지 설을 앞두고 인파 집중이 예상되는 수원 농수산물 종합유통센터, 농협 삼송농산물 종합유통센터 등 다중이용건축물 14곳에 대해 경기도 안전특별점검단, 민간전문가, 시군, 전기·가스안전공사 등 유관기관과 함께 민관합동점검을 실시한다. 실태점검을 통해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상태 ▲다중이용시설 위기상황 매뉴얼 작성 및 운영상태 ▲소화장비 및 방화구획 관리상태 ▲피난시설 및 대피로 유지관리 상태 등을 확인할 계획이다. 도는 점검 결과에 따른 안전조치가 이뤄지고 위험 요인이 해소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할 방침이다. 특히 같은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전 시군 등 관계기관에 사례를 공유하고 이행실태 등을 수시로 확인할 계획이다. 김능식 경기도 안전관리실장은 “대형 판매시설처럼 도민 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된 건축물 안전관리에 빈틈이 생기면 도민의 생명과 재산 피해로 직결된다”면서 “이용객이 증가하는 명절을 대비해 재난․화재 등 사고 예방을 위한 철저한 점검으로 안전한 설 명절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뉴스온경기 한민규 기자 | 경기도가 환경부에서 추진한 ‘2023년 빛공해 방지업무 추진실적 평가’에서 3년 연속 우수기관에 선정됐다. 환경부 평가는 2020년부터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방지법’에 따라 매년 추진되고 있으며, 2023년 평가는 2022년 실적을 바탕으로 한다. 광역 시도의 빛공해 저감 실적을 총 3개 부문 23개 세부 지표에 따라 평가해 자치단체별로 우수·보통·미흡의 3개 등급을 매긴다. 경기도는 지난 2018년 조명환경관리구역을 지정하고 빛공해 방지 조례를 제정했다. 이후 빛공해 환경영향평가 추진 및 빛공해 방지위원회 구성·운영 등 빛공해 방지를 위한 기반을 마련해 높은 평가를 받았다. 경기도는 올해 제3차 빛공해 환경영향평가를 완료하고, 경기도 특색에 맞는 제2차 빛공해 방지계획을 수립·운영해 효율적인 빛공해 관리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김경호 도 환경안전관리과장은 “앞으로도 경기도는 빛공해를 계속해서 줄여나가 도민들에게 좋은 빛으로 가득한 환경을 제공하겠다”라고 말했다.
뉴스온경기 한민규 기자 | 김대중 대통령 탄생 100주년 경기도의회 기념사업준비위원회(위원장 박옥분, 수원2)는 5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김대중 대통령 탄생 100주년 기념식 및 기획전시회 개막식'를 개최했다. 이날 기념식은 오는 6일 김대중 대통령 탄생 100주년을 맞아 평화와 인권, 민주주의를 위해 평생을 헌신하신 김대중 대통령의 삶을 되새기고, 널리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김대중 대통령 탄생 100주년을 맞아 경기도의회 차원에서 김대중 대통령의 업적과 정신을 기리고 계승하기 위해 의원 전원이 참여하는 기념사업준비위원회를 지난 9월에 구성하여 이날 행사를 준비해 왔다. 기념식이 열린 대회의장에는 남종섭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염종현 의장, 김동연 도지사, 임종성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위원장, 김한정 국회의원을 비롯한 도의원, 공직자, 도민들이 참석하여 김대중 대통령의 정신을 기렸다. 기념식은 다채로운 프로그램들로 채워졌다. 김대중 대통령의 일대기를 소개한 동영상 상영과 ‘2023 전국대학생 스피치 대회’ 수상자들의 스피치 시연, 기념공연, 기획전시회 개막 커팅식 등이 이어졌다. 행사 참석자들은 이구동성으로 김대중 정신을 되살
뉴스온경기 한민규 기자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안계일 위원장(국민의힘, 성남7)은 5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진행된 범시민사회단체연합 ‘2024 시민사회 합동 신년회’에 참석해 축사를 전했다. 이날 신년회에는 시민단체를 비롯해 오세훈 서울시장과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홍문표ㆍ하태경 국회의원 등 300여 명이 참석했다. 안계일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자유민주주의, 법치주의 등 헌법가치 구현을 위해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범시민사회단체연합의 새해 결의를 다지는 자리에 함께해 기쁘다”며, “2024년에도 시민단체들의 활발한 활동을 기대하고 이를 통해 더 나은 대한민국으로 발전하는 한 해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어 “급격한 사회발전으로 다양한 문제들이 발생하고 갈등이 심화되면서 문제해결과 공동체 의식 회복을 위해 시민단체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졌다”며, “각종 현안 해결을 위해 시민단체와 꾸준히 소통하면서 초심을 잃지 않고 ‘시민 속으로, 사회 속으로’ 향하는 의정활동으로 사회발전에 헌신하겠다”고 말했다.
뉴스온경기 한민규 기자 | 경기도는 5일 고양시 행신초등학교 체육관에서 ‘고양은평선 광역철도 기본 계획(안)’에 대한 전문가와 주민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공청회(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 ‘고양은평선 광역철도’는 3기 신도시 창릉지구 광역교통개선대책의 하나로 ▲광역철도망 조기 구축 ▲출퇴근 시간 단축 ▲대중교통 편의 제고 등을 목표로 설계된 사업이다. 6호선 새절역을 시작으로 향동지구, GTX-A 창릉역, 능곡, 3호선 화정역을 통과해 고양시청까지 연결되는 총 길이 15km 규모의 노선으로, 8개 정거장, 차량기지 1곳을 포함해 총사업비는 1조 7,167억원이다. 공청회는 고양은평선 광역철도 기본 계획 용역의 책임을 맡은 (주)신성엔지니어링 이상일 전무의 ‘고양은평선 광역철도 기본 계획(안) 발표에 이어 경기연구원 지우석 선임연구위원이 좌장으로 전문가 지정 토론을 진행한 후 도민들의 질의사항에 답변하는 시간으로 진행됐다. 지정토론에는 우송대학교 철도물류대학 이진선 학과장, 한국철도기술연구원 김정현 수석연구원, 고양시정연구원 백주현 연구위원이 참여했다. 경기도는 고양은평선 광역철도 기본 계획(안) 노선
뉴스온경기 한민규 기자 |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국내 한 여론조사 기관이 실시한 전국 광역자치단체장 직무 평가에서 58%의 긍정 평가를 받았다. 특히 김동연 지사는 전국 시도지사 중 부정 평가가 가장 낮았으며 연령대나 정치적 성향과 관계없이 고르게 좋은 평가를 얻은 것으로 나타났다. 5일 한국갤럽이 발표한 ‘2023년 하반기 광역자치단체장 직무수행 평가’에 따르면 갤럽은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6개월간 전국 유권자 2만 1,030명에게 거주 지역 시도지사가 직무를 잘 수행하고 있는지 물었다. 경기도의 경우 5,500명이 응답했으며 김동연 지사는 ‘잘하고 있다’ 58%, ‘잘못하고 있다’ 17%, ‘어느 쪽도 아니다’ 5%, ‘모름/응답거절’ 19%로 잘하고 있다는 시각이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16개 시도지사(세종시는 응답자가 적어 제외) 직무수행 평가 평균은 ‘잘하고 있다’ 51%, ‘잘못하고 있다’ 29%다. 특히 김동연 지사의 부정 평가(17%)는 16개 시도지사 중 가장 낮았다. 성별로 ‘잘하고 있다’는 남성 61%, 여성 56%였으며 연령별로는 18~29세 60%, 30대 51%,
뉴스온경기 한민규 기자 | # 포천시에서 자영업을 하며 두 자녀를 키우고 있는 L씨는 지난해 경기도에서 처음 모집한 아이원더 도민참여단으로 활동했다. L씨는 “다양한 구성원이 다양한 관점에서 저출생에 대한 현실적인 고민과 어려움을 나눌 수 있었다”며 “도민의 의견을 반영한 정책들이 만들어져서 기쁘고 다음에도 아이원더로 활동하고 싶다”고 말했다. # 용인시에서 10개월 된 아이를 키우고 있는 아이원더 O씨는 “인구톡톡위원회에 참여해 도지사와 직접 소통할 수 있어 좋았고 심층 인터뷰 등 활동을 하며 셋째 아이 출산까지 계획하게 됐다”고 밝혔다. 경기도가 도민의 목소리를 반영한 인구정책 마련과 저출생 인식개선 문화확산 활동을 위해 ‘아이원더’ 도민참여단 124명을 모집한다. 아이원더가 되면 인구에 대한 인식개선 문화활동으로 자신의 누리소통망(SNS)에 관련 글을 게시하고 심층인터뷰에 참여해 본인의 경험이나 고민을 공유하게 된다. 또 경기도지사와 도민, 전문가가 함께하는 인구톡톡위원회에 위원으로 참여해 의견을 제시하고 정책 제안을 할 수 있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경기도에 둔 19세 이상 도민 가운데 경기도 인구정책에 관심이 많고 초등학생
뉴스온경기 한민규 기자 | 경기도가 1월 8일부터 26일까지 도내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사회적경제 지역활성화 사업’ 추진 아이디어를 공모한다. ‘사회적경제 지역활성화 사업’은 시군 주도로 지역 내 사회적경제조직 또는 조직간, 기업·공공기관·학계 등과의 협업을 제시하면 사업비의 30%를 도비로 지원한다. 지원대상 사업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첫 번째 지역 현안문제 해결은 기후변화 대응, 양질의 일자리와 경제성장 등 UN SDGs(지속가능발전목표) 17개를 구체화한 지역현안 매칭사업, 사회적경제조직의 사업역량과 연계한 사회서비스 발굴 지원이다. 두 번째는 수익모델 개발, 판로개척, 인지도 제고 등 사회적경제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사업이다. 예를 들어 지역특산물의 공동 상품기획이나 공동브랜드 개발, 판로채널 맞춤형 상품디자인 개발 등이 있다. 도는 시군으로부터 접수된 사업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위한 심사위원회를 꾸리고 사업계획의 적절성, 신청금액의 적절성, 사업수행능력, 지역 연계성, 예산계획의 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해 선정할 계획이다. 아울러 경기도 사회적경제 4대 비전(임팩트 유니콘 100개, 임팩트 프랜차이즈 10개 모델, 사회가치 구매 1조
뉴스온경기 한민규 기자 | 경기도가 대포차 의심 차량 36대를 소유한 폐업 법인 2곳을 대상으로 범칙사건조사를 실시해 법인 1곳과 대표를 검찰에 고발하고 대포차 8대에 대해서는 강제 공매를 진행했다고 5일 밝혔다. 범칙사건조사란 세금추징 목적의 일반세무조사와는 달리 세금탈루, 재산은닉 등 명백한 법규위반 행위를 수사기관에 고발해 벌금형, 징역형 등 형벌을 적용할 목적으로 실시하는 사법적 성격의 조사다. 경기도는 조세부담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유일하게 범칙 사건조사 전담반을 구성해 매년 범칙 행위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도는 지난해 8월부터 12월까지 폐업한 체납법인 2곳 소유의 차량 36대에 대해 시군과 공동으로 범칙 사건조사를 실시했다. 해당 차량들은 제3자가 책임보험 가입 후 운행하고 불법으로 임대해 대포차가 의심되는 상황이었다. 폐업법인의 자동차세 등 체납액은 2억 9,400만 원에 이른다. 조사 결과 체납법인 2곳 중 1곳의 대표인 A씨는 체납 세금에 대한 과세관청의 번호판 영치, 강제 공매 등 체납 처분 집행을 피할 목적으로 법인을 폐업한 후, 법인 소유 차량을 은닉하고 제3자에게
뉴스온경기 한민규 기자 | 경기도북부소방재난본부는 소방청에서 주관하는 화학사고 대응능력 자격시험에서 지난해 25명(1급 14명, 2급 11명)이 합격했다고 5일 밝혔다. 합격자들은 각종 화재현장, 인명구조 현장에서 활동했던 경험과 평상 시 화학구조 훈련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면서 역량을 키워왔다. 화학사고 대응능력 자격시험은 2022년 최초 시행하여 현재 4회째 운영 중이다. 화학사고 대응능력 교육 및 평가에 관한 규정에 따라 1급 실기시험은 화학물질 식별 및 정보확인, 화학보호복 착용 후 인명구조·경계구역설정, 누출차단, 제독을 중점으로 진행되며, 2급 실기시험은 화학물질 식별·정보확인, 화학보호복 착용, 긴급제독, 누출탐지, 통제선설치 등을 평가한다. 북부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2023년 1급 시험 합격자 14명, 2급 시험 합격자 11명이 자격을 취득해 높은 합격률을 보였다. 현재 경기북부에는 2022년 자격 취득자 4명을 포함해 총 29명의 화학사고 대응능력 자격자가 배치돼 있다. 경기북부 지역에는 총 94곳의 유해화학물질 취급 업체가 있으며, 판매업 67곳, 제조업 13곳, 기타 운반·사용업 등
뉴스온경기 한민규 기자 |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4일 올해 첫 외부 공식일정으로 파주시 금촌통일시장을 찾아 상인들과 소통했다. 김 지사는 이날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에 대한 강한 추진 의지를 밝히는 한편 파주를 포함한 경기북부지역 투자유치에 힘을 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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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4월 18일 19시 13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