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민규 기자 | 무분별한 압수수색으로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당하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압수수색 영장 발부 단계에서 영장 발부 여부 및 압수수색 범위가 적절하게 제한되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수원시갑,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은 압수수색영장 사전 심문을 통해 무분별한 압수수색을 제한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8일 발의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검찰 등 수사기관이 청구한 압수수색영장은 2023년 한 해에만 총 49만8482건으로 50만회를 육박하고 있는데, 이는 윤석열 정부 출범 전년도인 2021년 한 해 34만7623건 대비 15만여 건 증가한 수치이다. 한편 검찰 압수수색으로 올해 상반기에만 국민들의 카카오 계정 500만 개 이상이 검찰에 제출된 것으로 확인되며 검찰의 무분별한 압수수색에 제동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상황이었다. 이번에 발의한 검찰 압수수색 남발 방지법의 주요 내용은 ▲압수수색영장 발부 전 법원은 압수수색 요건 심사에 필요한 정보를 알고 있는 사람 심문 가능 ▲검사는 심문기일 출석하여 의견 진술 가능 ▲전자정보 압수수색 시 정보검색 관련 집행계획 영장에 기재 등이다. 김 의원은 "안하무인 검찰 압수수색 영
한민규 기자 | 기상청의 날씨 예보가 빗나가면서 탑승한 비행기가 회항해 피해를 본 승객이 올해 상반기에만 4천명을 넘어섰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경기 화성정)이 국토교통부와 기상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상반기 기상청의 오보로 인한 비행기 회항은 전체 13개 국내 항공사 중 6곳에서 총 20건 발생했으며 총 피해승객은 4천394명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전체 피해승객이 4천311명인 것과 비교하면, 올해 상반기만에 그 수를 넘어섰다. 국내선 전체 회항 건수는 2021년 5건, 2022년 17건, 2023년 32건으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상반기 항공사별 피해승객은 이스타항공이 1천298명(7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아시아나항공 770명(2건), 대한항공 663명(1건), 에어부산 603명(3건), 제주항공 543명(4건), 티웨이항공 517명(3건) 순이었다. 한편 항공기상청이 항공사로부터 거둬들이는 '항공기상정보사용료'는 매년 늘어나는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항공기상청이 지난해 13개 국내 항공사에서 징수한 항공기상정보사용료는 총 14억3천6백만원으로, 2022년(5억4천300만원), 2021년(4억9천만원
한민규 기자 | 화성시연구원(원장 박철수)은 화성시환경재단(대표이사 정승호)과 8월 7일(수), 화성시‘탄소중립·녹색성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화성시연구원 세미나실에서 진행된 본 협약식에는 화성시연구원 박철수 원장과 화성시환경재단 정승호 대표이사를 비롯한 양 기관의 임직원들이 참석하였다. 이번 협약은 양 기관 간의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화성시의 탄소중립·녹색성장을 위한 연구, 협업체계 구축을 위해 마련되었다. 주요 협약사항으로는 ▲화성시정 연구를 위한 정보 교류 및 상호지원, ▲화성시 발전을 위한 공동활동 및 인적교류 활성화, ▲화성시 탄소중립·기후변화 등 연구 교류 및 협업, ▲화성시 환경 분야 연구과제 발굴 및 협업, ▲상호 정보교류를 위한 네트워크 구축 등이다. 박철수 화성시연구원장은 “본 업무협약을 통해 화성시 ‘탄소중립·녹색성장’ 실현 등 기후 위기와 관련한 화성시 환경 분야의 연구과제 발굴과 같은 사업을 함께 추진하게 됐다.”며 “화성시환경재단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함으로써 화성시 발전과 시민행복을 위해 적극적인 인적교류 및 다양한 정책 아이디어를 발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민규 기자 |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경기 분당을)이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전면 폐지하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또한,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폐지와 함께 조세, 부담금 등의 영향 검토 절차를 신설하는 내용도 포함돼 국민 재산권 보호를 위한 공시가격 정책의 실효성 확보도 기대된다. 2020년 도입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은 정부가 공시가격의 시세 반영률을 90%까지 강제적으로 끌어올리는 것을 목표로 추진됐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집값이 오르지 않아도 공시가격이 오르고, 집값이 상승하는 경우 세금 부담이 폭등하는 등의 부작용이 발생해 현실화 계획을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어 왔다. 특히,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추진하며 사례로 들었던 대만의 경우 당시 정부의 발표로는 대만의 공지가 현실화율이 90% 수준이라고 주장했지만, 실제로는 20%에 불과해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실제로 영국, 독일 등 주요선진국은 세금 상승 및 부동산 가격상승을 우려해 30년 넘게 공시가격을 조정하지 않고 있다. 영국의 경우 공시가격과 같은 부동산평가액은 부동산 가격상승 우려로 1991년 이후 변하지 않고 있으며, 독일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한민규 기자 | 김현정 의원(평택시병/ 국회 정무위원회)이 6일(화) 티몬·위메프 사태를 계기로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 사업자가 우월한 지위를 악용한 대금 미정산을 비롯한 다양한 갑질을 견제할 「온라인 플랫폼 중개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이하,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이 대표 발의한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제정안은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이용자 차별과 특정 결제방식 강제, 서비스 제공의 제한ㆍ중단ㆍ거절, 그리고 판매촉진비용 부담 전가와 배타적인 거래 강요, 경영정보 요구 등의 불공정한 갑질을 규제하는 내용의 법안이다. 특히, 이 법안은 최근 티몬·위메프 사태의 도화선이 된 판매대금 정산주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소비자가 상품을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정산대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이 법안은 ▲온라인 플랫폼의 검색ㆍ배열순위 결정 원칙 공개 ▲표준 온라인 플랫폼 중개 거래계약서 사용 ▲온라인 플랫폼 중개 거래 분쟁 조정협의회 설치 ▲공정거래위원회의 실태조사 시행 ▲입점 판매자를 위한 공정위의 동의의결(분쟁 조정) 제도와 (침해행위) 금지 청구제도 등을 담고 있다. 김현정 의원은“티몬
한민규 기자 |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조용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오산2)은 5일 경기도사격테마파크에서 경기도 체육진흥과, 경기도 체육회, 경기도사격테마파크, 관련 단체 관계자들과 시설을 점검하고 개선사항 등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오산시사격연맹, 오산중증장애인자립생활센터 관계자 등이 참석하여 장애인 화장실 및 주차장의 이용 불편, 사격장 내의 휠체어 이동과 사격대 이용의 어려움을 확인하고 개선을 요청하였다. 조용호 의원은 "이번 방문을 통해 장애인들의 사격장 이용에 대한 어려움을 직접 체험하고 개선사항을 들을 수 있었다"며, 시설 관계자에게 "가능한 것부터 빠른 시일내에 개선하여 장애인들의 사격장 이용에 어려움이 없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기도사격테마파크 황수영 본부장은 "요청사항을 개선하고 장애인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격장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조용호 의원은 "장애인들이 사격을 통해 스포츠 활동을 즐기고, 사회적 참여를 확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하며, "앞으로도 장애인 스포츠 활성화를 위해 힘쓰겠다"고 밝혔다.
한민규 기자 | 경기도가 사이버 외교사절단 ‘반크(VANK·Voluntary Agency Network of Korea)’와 함께 청소년·청년 기후대사를 육성하고, 경기도 기후위기 대응 정책의 글로벌 홍보를 강화하기로 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8일 경기도청에서 반크와 함께 ‘청소년·청년 기후대사 육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반크와 경기도는 중앙정부가 하지 않는 일을 한다는 공통점이 있다. 반크는 정부에서 하지 못하는 많은 일들을 민간에서 아이디어를 내고, 실천까지 하고 있다”며 “대한민국을 위해 중앙정부가 이렇게 가야 하는데 제대로 가지 못하고 역주행하는 것에 대해 전국에서 가장 큰 경기도가 제대로 된 방향을 가자고 얘기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를 위해) 재정정책, 사회적경제 등에 대해 적극적·주도적으로 했는데, 가장 대표적인 기후위기 대응에서 중앙정부는 소극적이고 퇴행적이다. 경기도는 이미 경기RE100 선언을 했고, 기후대사를 임명하며 국제적으로 참여하는 등 여러 일을 하고 있다”며 “기후위기 당사자는 우리 국민 모두이며, 앞으로 기후위기 대응에 선도적인 경기도가 글로벌 기후대사들과 힘을 합쳐 함께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협약은 반크
한민규 기자 | 김현정 의원(더불어민주당, 평택병)은 5일 이사의 충실의무 대신 이사의 주주에 대한 공정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였다. 현행법에서는 이사의 회사에 대한 충실의무는 규정하고 있으나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는 규정하고 있지 않고 있다. 이로 인해 이사가 회사에는 영향이 없지만 주주간의 이해충돌로 주주간에 부(富)의 이전이 일어나는 의사결정을 한 경우 이는 주주간의 문제일뿐 이사는 주주에 대한 책임이 없다는 대법원 판례로 인해 손해를 입은 주주들이 손해회복을 위한 구제수단이 없다는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그동안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에 주주의 비례적 이익, 총주주 또는 주주를 추가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들이 발의되었지만 재계는 회사와 주주의 이익을 구분할 수 없다, 회사와 주주의 이익이 충돌할 경우 이사는 누구의 이익을 우선해야 하느냐 또는 상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투자를 결정하기가 어려워진다 는 등의 이유를 들어 결사반대해왔다. 이런 재계의 반대논리를 감안하여 김현정 의원은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에 주주를 추가하는 대신 주주를 공정하게 대할 의무를 신설하였다. 이럴 경우 회사와 주주의 이익을
한민규 기자 | 올해 상반기 고속도로 하이패스 통행료 미납액수가 400억원을 넘어섰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경기 화성정)이 한국도로공사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상반기 하이패스 통행료 미납건수는 1천572만7천 건(404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전체 미납건수(2천993만8천 건·772억원)의 약 52.3％ 수준으로, 하이패스 통행료 미납건수는 2019년 1천929만2천 건(509억원)을 기록한 이후 꾸준히 증가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통행료 미납 사례가 증가하면서 수납 독촉 고지서를 발송하는 데 쓰인 비용만 상반기에 31억원이 쓰인 것으로 파악됐다. 3차례에 걸친 납부 독촉에 응하지 않아 차량을 압류하는 경우도 67만 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전국에서 미납건수가 가장 많은 사람은 1천407차례에 걸쳐 통행료를 내지 않았으며, 미환수 미납액은 182만2천600원이었다. 가장 많은 액수를 미납한 사람은 802번에 걸쳐 561만9천원을 미납했다. 전용기 의원은 "매년 통행료 미납차량이 늘어나고 있고, 도로공사가 미납통행료 고지서 발송비용에만 상당한 예산이 낭비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하이패스 통행료
한민규 기자 | 경기 화성(갑) 송옥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화성 장안면 다목적 복합센터 건립을 위한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5억원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장안 다목적 복합센터 건립사업은 화성시 장안면에 실내 생활체육 인프라가 부족하다는 지역주민 건의에 따라 진행된 주민숙원사업이다. 장안면 행정복지센터 내에 국비 10억원을 포함한 총 사업비 52억원을 투입하여 배드민턴장, 농구장, 배구장 등 지상 3층 규모의 다목적 실내체육관이 들어설 예정이다. 화성시는 2023년 7월 기본 및 실시설계에 착수했으며, 설계시행과정에서 설계안 변경 필요성이 제기되어 사업비 증액을 검토 중이다. 최종 사업비 확정 이후 2025년 1월 행정안전부의 지방재정 투자 재심사를 거쳐 2025년 7월 착공및 2026년 7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할 예정이다. 앞서 송옥주 의원은 장안면의 공공 체육시설 확충을 위해 화성시 당정협의회 개최, 관계기관 간담회 및 현장답사 등을 추진하며 주민들의 숙원사업을 해결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을 기울여왔다. 이번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확정으로 화성시는 총 사업비 증액분 5억원을 충당할 수 있게 되었다. 송옥주 의원은“장안면 체
한민규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수원시갑,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이 2024년도 상반기 행안부 특별교부세 7억원을 확보하여 쾌적한 공원환경 조성에 나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이 이번에 확보한 특별교부세 지원사업은 ▲노송지대 주민친화 특화 공원 조성 사업 4억원 ▲초록어린이공원 리모델링 사업 3억원이다. 경기도 기념물로 지정되어 있는 노송공원은 그동안 주차장 시설이 미비하여 주민들의 접근성이 떨어졌다. 그러나 이번 특별교부세가 투입되면, 공원 내 황톳길이 조성되고 주차장이 확충되며 주민친화적 랜드마크 공원이 될 전망이다. 또한 장안구 정자동에 위치한 초록어린이공원은 시설물이 노후하여 안전사고 우려가 컸으나, 이번 특별교부세를 통해 시설물 전반이 재정비되어 안전이 확보되면서 주민친화 커뮤니티 공간으로 거듭날 예정이다. 김 의원은 “이번에 확보한 행안부 특별교부세를 통해 장안구에 쾌적한 공원환경이 조성되길 기대한다”며 “장안구 공원들이 주민들의 쉼터가 되어 더욱 살기 좋은 장안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민규 기자 | 화성소방서(서장 고문수)는 지난 26일 화성시 서신면에 위치한 제부 마리나에서 구조대원 하계 수난구조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훈련은 관내 내수면 환경에 적합한 수난구조 장비 활용법 숙달 및 상황별 수중 인명구조 기법 습득을 통한 수난구조 역량 강화를 위해 마련되었다. 핵심 훈련 내용으로는 ▲수난훈련 교안을 활용한 이론교육 ▲안전사고 방지교육 및 하계 수난구조 장비 점검 ▲수난구조 대응 절차 등 단계별 임무 절차 숙달 ▲하계 수난구조장비(고속구조보트 등) 조작 및 수상 적응능력 숙달 등이다. 이번 훈련에는 구조대원들이 다양한 수난 상황을 가상으로 설정하여 실습하였으며, 이를 통해 실제 상황에서의 대응 능력과 팀워크를 강화하였다. 화성소방서(서장 고문수)는“매년 하계 시즌을 맞아 정기적으로 수난구조훈련을 진행하고 있다”며 “이번 훈련을 통해 지역사회의 안전을 더욱 확고히 하고, 다양한 상황에 대한 준비태세를 더욱 확립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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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8월 14일 14시 11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