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온경기 기자 | 국민 누구나 저작권법 위반 관련 공익침해행위를 신고할 수 있고 신분 비밀 보장은 철저하게 지켜집니다. 신고에 따른 불이익은 원상회복 받을 수 있고 신변 보호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내부 신고자에게는 최대 30억 원의 보상금도 지급합니다. 신불 노출이 걱정된다면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를 통해 변호사의 이름으로 대리 신고도 가능합니다. 망설이고 계신다면, 안심하고 신고하세요! “누구나 신고할 수 있어요!” ‘저작권법’은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른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국민 누구나 불법 영상 스트리밍이나 웹툰 사이트 운영 등 저작권법 위반 관련 공익침해행위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내부 신고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해요!” 저작권법을 위반하는 단체 등에 소속되어 근무했거나 그 단체와 계약해 업무를 한 사람이 신고해 공공기관의 직접적인 수입 증대가 이뤄질 경우, 최대 30억 원을 지급합니다.(국민권익위원회) “신고자 신분은 철저히 보장돼요!" 신고자의 신분 비밀 보장은 기본! 신고에 따른 불이익이나 생명·신체의 위협 등에
뉴스온경기 기자 | 우리 지갑 속 한 장 이상은 갖고 있는 신용카드에도 표준이? 디자인은 다양한데 모양은 한 가지? 성인이면 누구나 한 장 이상은 갖고 있는 신용카드, 그 디자인과 색상은 갈수록 다양해지고 있는데요. 하지만 크기와 모양은 늘 한 가지죠. 시도는 좋았지만… 물론 다른 모양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기존 카드의 2/3 크기인 미니카드나, 혜택 내용에 맞춰 자동차 모양의 카드가 나오기도 했죠. 하지만 이런 반란(?)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크기가 100개면 기기도 100개?! 가장 큰 이유는 ‘범용성’과 ‘효율성’이에요. 크기나 모양이 제각각이라면 기기에서 돈을 뽑거나 가게에서 결제 할 때 여러 형태의 기기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하나로 통일한 것이랍니다. 지금의 규격 역시 표준에서 신용카드 규격의 표준은 국제표준화기구(ISO)를 따랐습니다. 아래 포맷 중 ID-1 규격을 따르고 있죠. - ID-1 85.60 x 53.98mm / 대부분의 은행 카드와 신분증 - ID-2 105 x 74mm / 일부 국가
뉴스온경기 기자 | 지역문화자원에 기반을 둔 명소, 콘텐츠, 명인 등 100가지를 선정해 ‘로컬100’이라는 이름을 붙여 2년간 국내외에 집중 홍보합니다. 지자체와 국민발굴단이 추천하고 지역문화 전문가의 평가와 거대자료(빅데이터) 분석 결과를 반영해 선정한 ‘로컬100’은 문화체육관광부 공식 인스타그램에서 순차적으로 공개됩니다. Q. ‘로컬100’이 무엇인가요? 파주 출판도시 아시아출판문화정보센터 지역만의 문화적 가치를 담고 있는 공간, 지역문화를 토대로 한 문화 프로그램, 지역문화예술인 등 지역문화자원에 기반을 둔 명소 콘텐츠 명인 100가지를 ‘로컬100’이라는 이름으로 선정해 문화체육관광부가 2년간 국내외에 집중 홍보합니다. Q. ‘로컬100’ 선정 이유가 궁금합니다. ‘지역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문화’가 지역소멸을 막고 지방시대를 이끌어가는 원동력입니다. 지역의 문화매력을 찾아내고 지역문화의 가치를 알리기 위한 것으로, ‘지방시대 지역문화정책 추진전략’의 후속조치입니다. Q. 어떤 ‘로컬100’은 방식으로 선정했나요? 전국 지자체와 국민발굴단 추천 →
뉴스온경기 기자 | 두루누리 사회보험료는 근로자 10명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80%의 사회보험료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지원대상 · (근로자) 근로자 10명 미만인 사업장에 고용된 월 평균 보수 260만 원 미만 근로자 · (예술인·노무제공자)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한 사업 월 평균 보수 260만 원 미만 예술인·노무제공자 ※ 단, 재산세 과세표준 합이 6억 원 이상 또는 종합소득이 4,300만 원 이상인 경우 제외 ▲ 지원내용 · (근로자) 근로자(신규가입자*)와 사업주가 부담하는 사회보험료(고용보험료, 연금 보험료)의 80% ※ 신규가입자 : 지원신청일 직전 6개월 이내 가입 이력이 없는 자 · (예술인·노무제공자) 사업규모에 따라 차등 지원 - (근로자 10인 미만) 예술인·노무제공자와 사업주가 부담하는 고용보험료의 80% 지원 - (근로자 10인 이상) 예술인·노무제공자가 부담하는 고용보험료의 80% 지원 ※ 신규가입자 : 지원신청일 직전 1년 이내 가입이력이 없는 자(단, 일용근로자는 6개월 이내 가입이력이 없는 자)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 방문(서
뉴스온경기 기자 | 이제 헷갈리지 마세요! 축제가 끝나고 난 후 쓰레기는 어떻게 배출하면 좋을까요? Q. 1회용 플라스틱 컵, 음료수 유리병은 어떻게 분리배출해야 하나요? A. 내용물을 비운 뒤 물로 헹구고 1회용 플라스틱 컵은 플라스틱류, 유리병은 뚜껑을 닫아 유리류로 배출해 주세요. Q. 은박 보랭 백, 돗자리는 분리배출이 가능한가요? A. 은박으로 된 보랭 백, 돗자리는 복합플라스틱 소재로 되어 있어 재활용이 어려우니 종량제봉투에 버려주세요. Q. 플라스틱 배달 용기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A. 먹고 남은 음식물은 음식물 쓰레기통에 배출하고 이물질이 묻은 플라스틱 용기는 종량제 봉투에, 깨끗한 플라스틱 용기는 플라스틱류로 분리배출해 주세요. Q. 컵라면 용기는 분리배출이 가능한가요? A. 용기에 기름, 국물 자국 등 이물질이 남아 있는 경우 종량제봉투로 배출해 주세요. ※스티로폼 용기는 세척한 후 햇빛에 말리면 스며든 기름과 국물 자국이 깨끗이 사라져 분리배출이 가능합니다. 다회용기를 활용해 1회용품을 줄이고 분리배출을 실천하
뉴스온경기 기자 | 모바일 신분증, 국민 여러분께 더욱 가깝고 편리하게 다가갑니다. 모바일 신분증 민간개방이란? 모바일신분증(운전면허증·국가보훈등록증 등)을 정부 앱 설치없이 국민이 자주 사용하는 민간 앱에서 발급 및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합니다. 모바일 신분증 민간개방의 특징은? · 민간 앱에 직접 신분증 발급 국민은 민간 앱으로 바로 손쉽게 모바일 신분증을 발급받고 사용 · 1인 1동일 신분증 원칙 개인 단말기에 신분증 종류별로 하나의 신분증만 발급하고, 다른 단말기에 신분증 재발급 시 기존 신분증은 자동 폐기 · 복수 민간 앱에서 신분증을 공유 발급받은 신분증은 여러 앱에서 공유하여 사용자가 선택하여 사용 가능 시범사업 주요 내용은? · 모바일 신분증 민간개방 시범서비스를 위한 삼성전자 MOU 체결 · 모바일 신분증 민간개방 시범서비스 출시 더욱 편리해진 모바일 신분증! 언제 어디서든 더욱 쉽고! 편리하고! 안전하게! 사용해 보세요. [뉴스출처 : 행정안전부]
뉴스온경기 기자 | 위축된 주택공급은 정상화하고 민간의 주택사업 여건은 개선합니다. 주택공급 활성화로 무엇이 달라지는지 확인하세요! 시세 2억 4000만 원 이하(공시가격 1.6억) 집을 가지고 있으면 청약 시 무주택으로 간주된다? ■ 청약 시 무주택 간주기준 확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23.10.17.~11.3) ▶ 기준가격(공시가격) (수도권) 1.3억 원 → 1.6억 원, (지방) 0.8억 원 → 1억 원 ▶ 적용범위 민영주택 일반공급 → 민영·공공주택 일반·특별공급 수도권 기준 시세 2억 4000만원 빌라나 주택을 보유해도 무주택자 자격으로 생애최초 특별공급에 참여 가능 - 비아파트 등을 소유한 사회초년생 및 신혼부부의 청약상 불이익 해소 - 주거약자의 주거상향에 기여 비아파트의공급 여건 개선 ■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임차인 자격 완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23.10.18.~11.2)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유주택자 모집 가능 시기 조기화 입주개시일 이후 → 모집공고 6개월 후 -
뉴스온경기 기자 | “저작권법 위반 행위, 안심하고 신고하세요!” 불법 영상 스트리밍이나 불법 웹툰 사이트 운영 등 저작권법을 위반한 공익침해행위 신고를 망설이고 계신가요? 누구나 신고로 인한 불이익 조치에 대한 원상회복과 신변보호를 받을 수 있고 관련 불법행위도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신분 노출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면 비실명 대리신고도 가능합니다. 저작권 침해 공익신고를 활성화 할 ‘저작권 침해 공익신고제’ 카드뉴스로 알아봅니다. # 철저한_신분보호 누구든지 불법 영상 스트리밍이나 불법 웹툰 사이트 운영 등 저작권법 위반 관련 공익침해행위를 신고할 수 있고,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신분이 철저하게 보호됩니다. # 신고자_불이익_최소화 신고로 인한 불이익 조치나 생명·신체의 위협에 대해서는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원상회복, 신변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 내용과 관련해 신고자의 불법행위가 드러나면 그에 따른 형은 감경 또는 면제가 가능합니다. # 보상금_최대_30억 원 저작권법 위반 단체에서 일했거나 위반 단체와의 계약에 따라
뉴스온경기 기자 | 치과 치료가 보편화되며 덩달아 치아보험 관련 사기가 기승을 부리자 금융감독원이 임플란트, 레진 등 일상화된 치과 치료와 관련해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했습니다. 치과질환 보험사기 방지법, 함께 알아봐요! 치과치료 보험금 증가로 보험 사기도 지속적으로 발생…절대 현혹되지 마세요! 최근에는 조직형 사기 형태로 발전 중이니 더욱 주의가 필요해요! '사례1' 보험설계사 연루 조직형 보험사기 치과 상담실장 A,B씨는 보험설계사로 치아보험을 판매하면서 치과질환이 이미 발병한 환자를 질환이 없는 것처럼 하여 가입시킨 이후 환자들이 보험금 1,300만 원 수령하게 함 시행하지 않은 수술 허위 청구하면 안돼요! '사례2' 치조골 이식술 허위청구 치조골 이식술* 없이 임플란트 식립만 받은 후 허위내용이 기재된 진단서를 발급해 총 12회에 걸쳐 수술 보험금 1,200만 원 수령 *임플란트 뿌리를 지지해줄 잇몸뼈가 부족한 경우 잇몸뼈를 보충해주는 수술 하루에 한 수술을 여러날로 나누어 과다 청구하면 안돼요! '사례3' 치조골 이식술 과다청구 특정
뉴스온경기 기자 | 죄질은 가볍지만 엄연한 범죄인 경범죄! 우리가 미처 상상하지 못했던 기상천외한 행위들도 포함되어 있는데요. ◆ 당신이 상상하지 못한 신기한 경범죄 TOP5 1. 무단소등 (제3조 제1항 제27호) 공공장소에 켜진 조명을 멋대로 꺼버리는 행위 2. 미신요법 (제3조 제1항 제31호) 미신적인 방법으로 병을 치료한다며 사람들의 마음을 홀리는 행위 3. 공무원 원조불응 (제3조 제1항 제29호) 사건·사고가 발생했을 때 경찰 또는 공무원이 도움을 요청해도 무시하는 행위 4. 행렬방해 (제3조 제1항 제36호) 공공장소의 행렬에 멋대로 끼어드는 행위, 즉 ‘새치기’ 5. 위험한 동물의 관리소홀 (제3조 제1항 25호) 사람이나 가축에 해를 끼치는 버릇을 가진 개 혹은 가축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으면 적용 ※ 이외에도 동물보호법 등에 비슷한 내용이 존재합니다! ◆ 시대에 따라 변화하는 경범죄 · 지속적 괴롭힘 (제3조 제1항 41호) 이젠 스토킹처벌법을 적용해서 ‘더욱 무겁게 처벌!’ 기존에 경범죄로 분류되던 스토킹 행위의 경우 ‘스토킹범죄의 처벌
뉴스온경기 기자 | 소상공인 경영환경 개선을 디자인해 드립니다. 소상공인에게 꼭 필요한 지원정책 5가지를 준비했어요! 1.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최대 80% 지원해드립니다. '지원' 보험료의 50%~최대 80%까지 상향 지원(기존 20%~50%) '규모' ’24년 예산안 150억 원 * ’24년 계획으로 확정 내용은 추후 공고 확인 2. 저리 정책자금 대출 확대 대출금리 고민이시죠?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로 바꿔드립니다. '지원' 기업당 5,000만 원 한도, 금리 4% '규모' 24년 예산안 5,000억 원 * ’24년 계획으로 확정 내용은 ’24년 2월 공지 예정 3. 희망리턴패키지 막막한 폐업과정, 철거비에서 재창업까지 든든합니다. '지원' · 경영개선 : 경영진단, 후속사업(교육, 사업화, 폐업) 지원 · 원스톱폐업 : 사업정리 컨설팅, 점포철거지원, 법률자문, 채무조정 등 · 재취업 : 재취업교육, 전직장려수당(최대 1백만원) 지원 · 재창업 : 비과밀 업종 중심의 재창업 교육, e-커머스·유망업종 분야
뉴스온경기 기자 | 구직급여를 받으며 일자리를 찾아보세요. 재취업 활동 중인 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위해 퇴직 전 3개월간 평균임금의 60%를 지급합니다. ▲ 지원대상 · 직장을 그만 두기 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임금을 지급받고 본인이 원하지 않았음에도 퇴사한 후 재취업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사람 - 예술인은 24개월 동안 9개월, 노무제공자는 24개월 동안 12개월 이상 노무제공 계약을 체결하고 노무를 제공해야 함 - 직장 사정으로 인한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사업장 휴·폐업 등 정당한 사정이 있는 경우 ▲ 지원금액 · 퇴직 당시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 120~270일간 퇴직 전 3개월간 평균임금의 60% 지급 - 예술인과 노무제공자는 퇴직 전 1년간 평균 보수의 60% 지급 - 1일 구직급여 상한액 6만 6,000원 - 1일 구직급여 하한액은 근로자일 경우 6만 120원(소정 근로시간 8시간 기준), 예술인일 경우 1만 6,000원, 노무제공자는 2만 6,600원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퇴직 후 신분증 지참) 실업 신고 및 수급 자격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