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민규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김승원(더불어민주당, 수원시갑) 의원이 법제처에서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바에 따르면, 법제처의 법령해석 처리율이 최근 들어 급감하고 반려‧철회 건수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승원 의원이 법제처가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법제처의 민원인 법령해석 요청 처리율은 2020년 83.7%였으나 2023년 57.2%, 지방자치단체 법령해석 요청 처리율은 2020년 93.2%였으나 2023년 68.3%까지 떨어졌다. 중앙행정기관 법령해석 요청 처리율 역시 2020년 88.3%에 달했으나 63.6%로 감소했다. 특히 민원인 법령해석 요청에 대한 처리 기간의 증가가 눈에 띈다. 지방자치단체 법령해석 평균 처리기간은 2020년 31.9일에서 2023년 28.6%로 다소 줄었고, 중앙행정기관 법령해석 평균 처리기간은 2020년 36.7일에서 2023년 36.4일로 비슷한 수준을 기록했으나, 2020년부터 2022년까지 각각 32.7일, 32.3일, 32.5일로 유지되던 민원인 법령해석 평균 처리기간은 2023년 들어 38.0일로 크게 늘어났다. 또한 민원인과 지방자치단체의 법령해석 요청에 대한 반려 건수와 철회 건수가 모두 급
한민규 기자 | 올해 4월 국무총리 산하 공공기관인 경제인문사회연구회에서 ‘국가전략연구센터’가 폐지됐다. 국가전략연구센터는 대내외 정책환경 변화에 대응한 국가 차원의 전략의제의 선제적 발굴 및 중장기·복합적 국가전략 수립 지원을 위한 유기적 연구 추진 체계를 구축했다. 더불어 급변하는 국가전략 환경과 수시로 발생하는 국가전략현안에 적극적으로 대응했다. 이명박 정부에서 2008년 글로벌 경제위기를 겪으며 시대적 전환기 대한민국 사회·경제 재도약을 위한 국가전략·미래전략의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다. 이에 2009년 2월 27일 미래연구, 범정부 차원의 융합·협동연구에 대한 기획·조정 역할에 중점을 두고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내 ‘미래전략연구센터’를 국무총리 설치·인가했다. 이후 2010년 1월부터 예산을 받아 ‘미래전략연구센터’ 운영사업을 시작했다. ‘미래전략연구센터’는 국회 정무위원회 2014 회계연도 결산심사 과정에서 역할을 강화해야 된다는 지적을 받으며, 박근혜 정부에서 ‘국책연구전략센터’로 변경해 시대요구에 맞춰 역할을 강화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경제인문사회연구회는 국가전략연구 체계 구축을 통한 대전환기 대응력 강화방안을 마련했고, 이에 2022년 2월 21일
한민규 기자 | 지난 10월 12일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동탄4동 중안초등학교 운동장에서 동탄4동주민자치회(회장 이상윤) 제1회 탄소중립 청계 온마을 축제가 있었다. 이날 축제의 목적은 그동안 주민들이 코로나로 지역 문화 활동에 제약을 받게 되어 마을 문화 활동에 목말라하는 갈증을 해소하기 위함과 지구 온난화로 인해 세계 곳곳에서 자연재해가 속출하는 때에 환경을 살리자는 캠페인을 겸한 행사였다. 행사를 주관한 동탄4동 주민자치회 자치행정분과(분과장 정영호)에서는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한 노력으로 우리 주민들이 환경보호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에너지절약을 위한 친환경적 생활을 실천할 수 있는 여러 체험부스를 준비했다. 이날 프로그램으로 자연환경을 이용한 에너지를 만드는 자전거로 전기를 생산해 선풍기를 돌리는 체험, 바람개비 만들기, 도토리 팽이 만들어 팽이돌기, 그리고 친환경 수제비누 만들기, 양말목 친환경 궂즈 등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었다. 또한, 여러 공연이 있었는데 초·중·고등학생들로 구성된 태권도 시범과 중장년 에어로빅, 난타, 실버라인댄스, 가야금, 기타공연 등 동탄4동 학생과 주민 모두 함께할 수 있는 다양한 공연을 선보였다. 행사에는 유치원생부
한민규 기자 |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경기 분당을)이 한국철도공사(코레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신규 도입된 ITX-마음(EMU-150)의 납품이 수년간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코레일은 해당 열차 납품 지연으로 인해 사용기한 25년을 넘긴 무궁화호 222칸에 대해 사용기한을 5년 연장하여 운영하고 있다. 납품 지연으로 인해 국민이 이용하고 있는 무궁화호 두 칸 중 한 칸은 기대수명을 넘긴 노후 차량으로 갈수록 큰 사고 위험에 노출된 것이다. 노후화된 무궁화호 222칸의 정밀안전진단 시행 전 부품교체 내역은 5년간 36건에 불과했지만, 안전진단 시행 이후 4년 동안은 65건으로 약1.8배 증가했고, 들어간 비용 역시 5년간 14억원에서 진단 시행 이후 4년간 42억으로 3배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1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이 코레일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무궁화호를 대체하기 위해 발주한 ITX-마음(EMU-150) 열차 358칸 중 100칸만을 납품받고 258칸은 납기 일자가 지났어도 납품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 코레일이 보유 중인 무궁화호는 총 409칸으로 대체 차량(EMU-
한민규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김승원(더불어민주당, 수원시갑) 의원이 헌법재판소에서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바에 따르면, 헌법재판 접수에서 결정까지 평균 2년 2개월 이상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승원 의원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헌법재판소의 심판사건 평균처리기간은 2020년 589.4일이었으나 2021년 611.7일, 2022년 732.6일, 2023년 809.2일까지 증가했다. 유형별로 보면 권리구제형 헌법소원과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의 경우 평균처리기간이 2023년 기준 각각 806.4일과 863.0일에 이르면서 특히 심각한 수준이다. 이러한 결정 지연은 명백한 실정법 위반에 해당한다. 현행 헌법재판소법 제38조에서는 심판사건을 접수한 날부터 180일 이내에 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법정기간을 지켜 180일 이내 처리된 사건은 2024년 8월 31일 기준 전체사건 1,215건 가운데 373건(30.7%)에 불과하여 관련법이 무용지물이 되었다는 평가까지 나오고 있다. 사건 평균처리기간이 늘면서 장기미제사건도 증가하고 있다. 2020년 1,312건이던 장기미제사건은 2023년 1,604건까지 증가했다. 심지어 접수된 지 10년이
한민규 기자 | 정부가 티메프 사태 피해 회복을 위해 마련했다는 1조 6천억 중 지자체 예산으로 포함된 1조 원의 상당수가 실제 도움이 되기 어려운 구조로 설계되었다는 것이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의원실(정무위원회, 경기 평택병)이 16개 전국 지자체에서 티메프 피해 회복 지원 사업과 관련해 받은 자료에 따르면 각 지역별 피해액과 지원 규모에서 큰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자들이 많은 서울에선 예산이 7700억원 모자라고, 피해자가 적은 대전에선 4000억원이 남는 불균형이 발생한 것이다. 특히 이러한 예산은 관내에 위치한 소상공인·중소기업들만 지원할 수 있는 칸막이 구조로 되어 있어 다른 지역의 피해자들은 사용할 수 없다. 정부에서는 지난 8월 15일 위메프 ·티몬 사태 미정산 피해 현황점검 발표 당시, 지역별 피해액을 집계한 자료를 발표하였기에 이러한 불균형을 미리 알고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때문에 지자체 지원 예산이 1조원이고, 이를 합하면 피해액 1조3천억보다 많은 1조6천억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발표한 것은 과도한 부풀리기라는 지적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김현정 의원은 “정부의 티메프 지원 지자체 예산은 숫자로는 존재하지만
한민규 기자 | 코로나 손실보상금 중단, 의사들의 이탈과 환자수 감소로 인해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전국 48개 국공립병원의 영업손실이 3조원으로 불어나면서 공공의료가 붕괴위기에 처하고 있다. 7일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국회의원(평택시병)은 정무위원회 국정감사를 통해 6개 보훈병원, 국립중앙의료원, 국립암센터, 국립정신건강센터, 4개 지방국립병원, 35개 지방병원의 누적된 적자경영 실태를 공개하고, 감염병 확산같은 공공보건 위기 상황에 대비해 국무조정실에 ▲공공보건을 위한 재정지원 확대 ▲의료진 확보를 위한 공무원 급여 총액 규제 완화 ▲공공성과 특수성에 걸맞는 쟁책가산 수가 개발 등 국공립 병원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요청했다. 김 의원이 최근 보건복지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등으로 부터 제출받은 국감자료에 따르면 코로나19가 본격화한 2020년부터 2023년까지 전국 48개 국공립 병원의 영업손실 누적액이 3조원에 이르렀다. 서울중앙, 부산, 광주, 대구, 대전, 인천 등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 관리하는 6개 보훈병원은 누적 영업손실이 2,000억원에 육박하고 있다. 누적된 당기순손실은 487억원에 달한다. 같은 기간 대표적인 국립병원인 국립중앙의료원의 영업
한민규 기자 | 최근 5년간 딥페이크(인공지능을 이용한 인물 이미지 합성 기술) 성범죄 기소율이 13.5%에 불과하다는 것이 확인됐다. 이는 전체사건 기소율 48.1%(23년 기준)에 비해 1/5 수준에 불과한 수치로, 매우 저조한 결과이다. 지난 2020년 6월, N번방 사건을 계기로 국회는 ‘딥페이크 처벌법’이라 불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 처벌법) 제14조의 2를 개정하고, 최근에는 소지 및 시청에 대한 규제 조항을 추가하여 처벌 강화을 강화하였다. 그러나 국회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검찰의 대응은 여전히 안일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김승원 의원이 법무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20년부터 올해 8월까지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허위영상물편집·반포 등의 혐의로 검찰에 접수된 사건 837건 중 113건이 기소되었으며, 기소율은 13.5%에 불과했다. 더구나 구속기소는 단 20건에 그쳤다. 이는 전체사건 기소율이 48.1%(23년 기준)를 넘는 것과 비교했을 때 현저히 낮은 수치다. 특히 올해 1~8월 검찰에 접수된 사건은 222건으로, 전년도 같은 기간의 81건에 비해 2.7배 증가
한민규 기자 |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경기 분당을)이 국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연두색 번호판을 피하기 위한 각종 수법과 이 수법들로 인한 탈세의심 정황도 발견됐다. 올해 상반기(1~6월) 등록된 법인차 중 수입차 수는 4만7242대로 집계됐는데, 이중 일반소비자 가격 8000만원 이상 승용·승합차는 1만8898대다. 이가운데 차량가액을 8000만원 이하로 일반 소비자가격보다 낮게 신고해 연두색 번호판을 달지 않은 차량 수는 6290대에 달한다. 올 상반기 등록된 차량은 모두 신차로, 법인이 최초취득가를 신고한 것이다. 김은혜 의원은 “구입가격 축소 신고로 인한 취득세·등록세·개별소비세 등 탈세 규모도 상당할것”이라고 지적했다. 한 예로 A법인이 취득가 5690만9091원으로 신고한 BMW ‘M8 쿠페 컴페티션’은 차량판매사이트에(6일 현재) 2억4940만원으로 안내돼 있다. 기본가에 차량을 구매했을 경우 내야 할 세금(취득세·등록세·개별소비세, 서울시 기준 공채할인) 추산액은 3008만3000원이지만, 구매가액을 낮게 신고한 A법인의 세금 추산액은 762만5817원이다. 2200여만원의 세금을 덜 낸 것으로 추정된다. 김 의원은 현행법상 자동
한민규 기자 | 농식품부가 지난 8월 처음 실시한 중국 이커머스 플랫폼 기업의 농산물 원산지 표시 전수조사에서 위반 사례를 발견한 것으로 나타났다. 송옥주 의원(경기화성갑,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중국 이커머스 농산물 안전성조사’ 결과 알리익스프레스에서 원산지 표시 위반 3건을 적발한 것으로 확인했다. 이 3건은 모두 가공품(양념육)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한 것으로 농식품부는 이들 업체를 거짓표시(혼동우려)로 형사입건하여 조사 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함께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농식품 원산지 위반 사례 중 통신판매 건수’ 자료를 보면 코로나19의 여파로 통신판매에서의 농식품 거래가 늘어남에 따라 원산지 표시 위반사례도 함께 급증하고 있다. 2019년 278건, 2020년 593건, 2021년 834건, 2022년 832건, 2023년 863건으로 2019년 대비 2023년 214% 증가하는 등 국민밥상이 위협받고 있다. 최근 농산물 통신판매(미디어를 이용한 제품판매)를 시작한 알리는 공격적인 마케팅과 판매자에게 수수료를 받지 않는 등 국내시장 확대에 집중하고 있다. 현재는
한민규 기자 | 티몬·위메프 등의 정산지연 피해기업들을 돕기위한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실적이 목표대비 31.5%에 머물러 있다. 특히 기관 사정에 따라 지원 실적이 들쭉날쭉해 업무 조정을 통한 신속한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국회의원 (평택시병, 정무위원회)에 따르면 지난달 14일부터 시작된 신용보증기금(신보)-기업은행,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 기술신용보증기금(기보) 등의 이커머스 피해기업 대출 실적은 27일 현재 전체 목표액 5,700억원의 31.5% 정도인 1,798억원으로 집계됐다. 주요 기관들 가운데 가장 많은 3,000억원을 지원하기로 돼 있는 신보-기업은행의 총 지원한도 3,000억원 가운데 신보는 27.1%인 813억원에 대한 보증서 발급을 완료했고, 이중 기업은행은 목표의 22.4%인 671억원을 대출했다. 신보는 9월 2일부터 지원실적 제고를 위해 인터파크쇼핑과 AK몰 피해기업도 추가 지원하고, 보증료율도 1%에서 2년간 0.5%로 낮췄다면서, 기업은행 대출금리도 3.9%~4.5%에서 3.3%~4.4%로 우대하면서 실적이 나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중진공은 23일 현재 39
한민규 기자 | 기차역과 열차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범죄 유형은 성폭력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경기 화성정)이 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올해 7월까지 5년 7개월간 기차역과 열차에서 발생한 성폭력 범죄는 총 4천662건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적발된 전체 범죄(1만4천100건)의 33.1%로 가장 비중이 컸다. 연도별 성폭력 범죄 발생은 2019년 936건, 2020년 723건, 2021년 661건으로 코로나19 시기 감소했다가 사회적 거리 두기가 해제되기 시작한 2022년 981건, 2023년 833건으로 늘었다. 올해는 7월까지 528건 발생했다. 올해 기차역·열차에서 발생한 범죄 중 성폭력 다음으로 많은 유형은 기타(손괴·사기·횡령 등)를 제외하고 폭력(상해·폭행) 353건, 절도 213건, 철도안전법 위반 101건 등이었다. 전용기 의원은 "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는 승객의 안전을 위해 철도시설과 열차 내에서 발생하는 강력범죄에 엄정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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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1월 03일 19시 31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