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민규 기자 | 전국공공노동조합연맹이 더불어민주당 평택(병) 김현정 후보에 대한 지지를 선언했다. 김현정 후보와 한국노총 전국공공노동조합연맹(위원장 정정희, 이하 ‘공공연맹’)은 3일(수) 김 후보 선거사무소에서 노동이 만드는 지속 가능한 정의로운 사회 구현을 위한 정책협약식 및 지지선언식을 가졌다. 공공연맹은 중앙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등 공공부문 8만 노동자가 가입되어 있는 한국노총 대표 공공 산별연맹이다. 이날 행사에는 김현정 후보와 정정희 위원장을 비롯한 공공연맹 관계자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양측은 노동자 권리보호, 권익향상, 공공부문 지속가능 발전 및 공공성 강화를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양측은 ▲사회연대입법 법제화 ▲노조법 제2·3조 개정 재추진 ▲공적 노령연금 수급연령과 연계한 65세 정년연장 법제화 ▲주4일제 도입 및 장시간 압축노동 근절 ▲산업별 교섭을 통한 사회적 임금체계 구축 ▲산업별 교섭을 통한 사회적 임금체계 구축 ▲지역 중심 돌봄서비스의 공공성 강화 ▲공공의료 인력 확대 및 의료 불균형 해소 등 ‘노동・사회분야 7대 핵심입법과제’의 실현을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정정희 공공연맹 위원장은 “김현정 후보는 공공
한민규 기자 | 더불어민주당 화성 갑 지역구 청년위원장으로 활동하던 조한설씨, 전 기아자동차 노동조합임원 김낙현씨, 현 남양 애향청년회장 이규봉씨 등 20여 명이 민주당 탈당에 이어 4.3(수) 국민의힘 홍형선 캠프를 찾아 지지선언을 표명했다. 민주당을 지난 1일 탈당한 조한설씨 등은 이날 지지선언을 통해 낙후된 서부지역 현실에 대한 개선 가능성을 기대했지만, 중앙정치에만 몰입하고 지역 현안을 등한시하는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의 민낯을 그대로 보았다”고 개탄했다. 특히, 이들은 “새로운 술은 새로운 포대에 담겠다는 청년 동지들과 협의해 홍형선 후보를 돕겠다는 마음을 모았다”고 지지선언 배경을 설명했다. 또한 민주당을 탈당한 이들은 “지속적으로 소외당하고 있는 화성시 서부권의 자존심을 회복하고, 나아가 흩어진 지역주민들의 민심을 하나로 결집시키는데 작은 밀알이 되겠다는 심정으로 홍 후보 당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한민규 기자 | 개혁신당 이원욱 의원(경기 화성정: 동탄1·2·3·5동, 반월동)은 3일(수), 국회 소통관에서 대한상공인당과 함께 초당적 정치개혁과 민생살리기 정책빅텐트 발표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 후보와 대한상공인 정재훈 당대표, 정철승 대변인과 함께한 이 자리에서는 선거가 아닌 때에도 국민들이 정치권을 통제할 수 있는 수단으로 ‘정당보조금 국민직불제’를 제안했다. ‘정당보조금 국민직불제’는 기존의 정당운영보조금 배분기준을 폐기하고 유권자 각자가 자신 몫의 정치비용에 대해 직접 수령정당을 지정·변경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참고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고시한 2024년 정당운용보조금 예산은 약 502억원으로, 이를 유권자 수로 나누면 1141원 수준이 된다. 이들은 해당 제도가 도입되면 선거 이후 당리당략에 몰두하는 정당의 고질적 악습이 사라지고 대국민 서비스 경쟁이 시작될 것으로 보았다. 이 후보는 “선출된 권력에 대한 주기적인 통제 장치 마련은 정치가 국민을 향하도록 하는 고삐와도 같다”고 말하며, “정당보조금 국민직불제가 도입되면 국민의 적극적인 정치참여가 가능해지며, 이는 정당들이 더 나은 정책을 생산하기 위해 경쟁하는 자극제가 될 수 있다”고 강조
한민규 기자 | 박재순 국민의힘 수원시 무 국회의원 후보가 갈수록 낮아지는 출산율 저하에도 불구하고 개선되지 않고 있는 육아 시스템에 대해 적극적인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박 후보는 먼저 안전한 등·하굣길 조성을 위해 어린이 보호구역 내 조성된 ‘어린이 승·하차 허용구역’과 지역별 안전 승강장 설치를 위한 예산 확보 및 법제화를 제시했다. ‘어린이 승·하차 허용구역’은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어린이 보호구역 내 모든 도로에서 주·정차가 전면 금지됨에 따라, 통학 거리가 멀거나 거동이 불편해 부득이하게 차량을 이용해야 하는 어린이들의 안전과 불편 해소를 위해 설치됐다. 하지만 해당 구역에는 비가림막이나 보호 시설이 없는 곳이 다수로 차량 안전사고에 상시 노출되어 있는 실정이다. 특히 우천시나 강설시에는 어린 아이들을 배웅·마중 나온 학부모 등이 장시간 열악한 환경에 노출됨과 동시에 우산을 들고 대기하느라 차량의 시야를 가리는 통에 각종 사고에 취약한 상태이다. 박 후보는 이러한 환경을 개선해야 함을 절실히 호소하며 국회에서 법적인 지원과 예산을 투입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재순 후보는 국회에 입성한다면 “갈수록 낮아지는 출산율의 배경에 열악한
한민규 기자 |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평택시(병) 국회의원 후보는 평택 교육을 혁신하고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더 수준 높은, 교육 혁신 도시 평택!’ 공약을 발표했다. 김현정 후보는 먼저 평택 지역에 ‘교육 국제화 특구’ 지정을 약속했다. 이를 통해 평택에서도 수준 높은 국제교육을 받을 수 있게 한다는 계획이다. 이어 김 후보는 다양한 형태의 학교 유치와 선정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남부지역에 없는 과학고를 유치하고, 기존 학교들이 자율형 공립고 등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하였다. 뿐만 아니라, 현재 평택지역에 입주하는 기업과 연계한 특성화고 설립도 추진하겠다고 알렸다. 끝으로, 평택시의 뜨거운 현안인 중학교 근거리 배정 문제 해결방안도 제시하였다. 국회의원-지역사회-교육지원청 등이 참여하는 ‘교육선진화 추진 기구’를 구성해 중학교 배정방식 변경과 대도시 수준의 교육혁신체계를 추진해나가겠다고 밝혔다. 김현정 후보는 ”교육은 백년지대계로 우리 평택의 미래를 결정할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라고 말하면서 ”다양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여 학생과 학부모가 만족하고, 미래 평택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교육 혁신을 이뤄나
한민규 기자 | 김현준(수원시 갑선거구(장안구)) 국민의힘 국회의원 후보는 “재건축을 방해하는 대표적인 규제 중 하나인 재건축 부담금을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최근 금리와 공사비가 급등하며 재건축 사업성이 떨어지고 조합원의 추가분담금 규모가 커진 가운데,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까지 부과되어 사업추진이 현실적으로 힘든 상황”이라며, “분양가상한제 및 안전진단과 함께 재건축 3대 규제 중 하나인 재건축 부담금을 폐지하겠다”고 강조했다. 재건축 부담금은 재건축으로 발생하는 초과이익 일부를「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담금으로 회수하는 것으로, 주택가격의 안정과 사회적 형평 도모를 위해 도입되었다. 김 후보는 “재건축 부담금은 2006년 제도 도입 이후 양도세와의 이중과세, 산정방법 등과 관련해 많은 논란이 있어 왔고, 이로인해 지자체와 전문가들로부터 제도개선의 필요성이 지속 제기되어 왔다”고 밝히며, “재건축 부담금은 실수요자에게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하여 재건축 지연, 보류 등의 원인이 되고, 결과적으로 도심내 양질의 주택 공급을 위축시켜 집값 상승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김 후보는 “수원시는 집값이 서울과 같이
한민규 기자 | 공영운 더불어민주당 화성시을 국회의원 후보가 3일 동탄6동(오산동·금곡동·방교동) 주민을 위한 ‘문디밸·광비콤 가족을 위한 공영운의 약속’을 발표했다. 공 후보는 ”동탄 문화디자인밸리와 광역비즈니스콤플렉스를 품고 있는 동탄6동의 주요 현안을 해결하고, 주민들의 교통, 주거문제 등 생활 불편을 해소하여 문디밸·광비콤 동탄 가족들이 더 살기 좋은 동탄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공 후보는 동탄6동의 대중교통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M버스 신설(문디밸·광비콤~서울시청 노선 신설, 문디밸 대중교통 조속 확충), △동탄 트램 3호선 추진(문디밸역 신설)을 공약했다. 이어 공 후보는 문디밸·광비콤 인근의 주민들이 겪는 생활 속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동부대로 분진 및 소음문제 해결(저소음 아스팔트 포장, 소음저감장치 확충), △여울공원 명품화(보도블럭 개선 및 경관조명 설치), △기흥로 직선횡단보도 추가 신설(교통안전시설심의 때 주민의견 반영 추진) 등을 약속했다. 공 후보는 ”경제산업 혁신, 교통, 교육 인프라 확충 등 동탄의 굵직한 현안을 해결하는 동시에, 주민 여러분의 목소리에 귀기울이며 주요 민원을 해결하는 맞춤형 정책으로 더욱 살기 좋은 동
한민규 기자 | 제22대 국회의원선거 국민의힘 평택시병 유의동 후보(19・20・21대 국회의원,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現)가 교육, 환경, 반려동물, 생활체육, 소상공인, 공무원, 청년, 1인가구, 사회적 약자, 직장인, 어르신 공약에 이어 「특권 폐지하기 공약」을 발표했다. 유 후보의 「특권 폐지하기, 평택시민과의 약속」에 따르면, 우선 국회의원들의 불체포특권을 폐지하겠다는 것이다.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은 의회의 독립성과 의원의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로서 과거 권위주의 체제에서는 유효했던 측면이 있었다. 하지만, 민주화가 공고화된 현재 대한민국 상황에서는 의원 개인 비리의 방패막이가 되는 소위 “방탄 국회”로 연결되어 국민의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고, 법 앞에 누구도 예외가 없어야 된다는 법치주의 정신에도 부합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불체포특권을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둘째로, 무노동·무임금 원칙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현재는 국회의원이 구속중이라 하더라도 국회법상 의원의 신분 및 자격이 정지되지 않음으로써, 각종 수당 등이 지속적으로 해당 의원에게 지급되고 있는 문제점이 있다. 이로 인해, 국회의원이 형사 사건 등의 이유로 구속된 이후에도 수당,
한민규 기자 | 2024 총선주거권연대(참여연대,빈곤사회연대 등 67개 시민단체 결성)는 3일, 410총선에 출마한 부동산 관련 의혹이 제기된 후보자들이 부적격 후보라는 논평을 냈다. 국회의원 후보자들의 부동산 관련 편법 대출, 개발 예정지 주택의 매입과 증여, 부동산 개발업법 위반 등 논란이 제기되고 있어, 재산 내역·형성 과정에 대한 강도높은 검증 시스템 마련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총선주거권연대는 "총선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시점에서도 후보자들의 부동산 관련 논란이 지속되는 것은 후보자 검증 과정에서 우리사회의 심각한 문제인 부동산 소유 내역과 형성 과정 등이 꼼꼼하게 다뤄지지 않았다는 점을 보여준다"며 "관련 의혹에 대한 후보자들의 해명은 국민들을 충분히 납득시키지 못했다. 이런 와중에 거대 양당은 부실한 공천에 대한 반성과 철저한 조사보다는 상대방을 탓하기에 바쁘다"고 개탄스러워했다. 또한 "많은 국민들이 지옥고(지하·옥탑·고시원), 전세사기 피해, 전월세 인상, 재개발·재건축으로 인한 철거 위기 등으로 고통받고 있다. 일반 국민이 납득하기 어려운 부동산 관련 편법 대출과 매입, 이른바 아빠 찬스 대출, 부동산개발업법 위반 등 의혹에서 자유롭지 않
한민규 기자 | 김현준(수원시 갑선거구(장안구)) 국민의힘 국회의원 후보는 “수원시의 대중교통 이용도 제고와 교통체증 해소, 관광산업 활성화 등을 위해 트램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수원시, 장안구의 관광산업을 활성화시키고, 나아가 구도심에 활력을 불어놓을 매개체가 필요하다”며, “수원역∼수원화성∼종합운동장 등을 연결하는 트램 도입은 수원시의 관광산업 활성화와 도심재생 등에 긍정적인 기여를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트램은 자동차와 노면을 공유 또는 전용으로 운행하여 경제적이고 친환경적이며, 교통약자에게 편리하고, 도심내 관광명소간 연결이 가능하여 강력한 관광자원의 기능을 수행하는 교통수단으로 평가받고 있다. 김 후보는 “트램은 환경측면에서 CO2 배출 문제에 대비할 수 있고, 사회적인 측면에서 교통약자가 편리하게 이용 가능해 무차별적인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며, 도시측면에서는 도시확산을 막고 구도심을 활성화시킬 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자가용 사용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줄일 수 있는 훌륭한 교통수단”라며, “트램은 단순히 이동성 개선이라는 목적에서 벗어나 수원시의 관광산업 육성과 수원시의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꼭 필요한 교
한민규 기자 | 더불어민주당 평택(병) 김현정 후보는 ‘0세부터 100세까지, 돌봄・건강도시 평택’ 공약을 발표했다. 김 후보는 인구가 빠르게 증가하고 성장세가 가파른 평택의 특성을 고려하여, ‘0세부터 100세까지’ 모든 세대, 다양한 계층이 필요로 하는 포괄적인 돌봄, 건강 지원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젊은 층, 특히 영유아・초등학생 자녀를 둔 부모를 위해 ‘어린이병원 확대,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초등돌봄・공공육아 거점센터 설치’를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리고, 꾸준히 증가하는 어르신 돌봄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치매(안심센터) 쉼터 조성, 노인전문병원 설립’, ‘저소득 노인대상 공공복지주택 및 노인전용 실버주택 보급’을 공약했다. 김 후보는 “0세부터 100세까지, 평택의 모든 세대가 소외되지 않고 양질의 돌봄과 건강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외에도 평택 시민의 더 좋은 돌봄, 더 나은 건강을 위한 대안 마련을 위해 늘 시민 여러분의 의견에 귀기울이겠다”고 말했다.
한민규 기자 | 국민의힘 화성시갑 홍형선 후보가 제2향남제약·바이오 융복합 특화단지 조성을 통해 화성시 서남부권의 미래먹거리 산업인 바이오산업을 집중육성 하겠다는 공약을 밝혔다. 홍 후보는 4.2(화) 향남읍 향남제약협동조합 사무실에서 향남제약공단 공장장 일동 및 제약사 임직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화성시 향남읍 상신리 일대에 있는 향남제약일반산업단지는 1985년 조성된 국내 최대 의약품 생산단지로, 국내 주요 제약사들의 생산공장뿐만 아니라 중소 제약사들의 요람으로 평가받고 있다. 그러나, 2021년 유명 해외 제약사인 한국얀센이 35년 만에 향남 생산공장 철수를 결정하는 등 새로운 변화도 함께 겪고 있다. 이번 간담회에서 향남제약공단 및 제약사 측은 홍형선 후보의 방문을 환영하며, 현재 국내 제약산업이 겪고 있는 문제에 대한 설명과 함께, 화성시 제약산업 재도약을 위한 여러 가지 건의 사항을 제언했다. 이에 홍 후보는 “공직 생활하면서 제약-의료 분야 정책과 관련해 여러 안건을 다뤄본 경험있다”라며, “우리 지역 미래먹거리, 미래 지향성을 가져야 한다고 보기에 바이오산업 집중육성 할 것”이라고 본인의 제2향남제약·바이오 융복합 특화단지 조성 공약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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