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온경기 | 안산시는 오는 18일부터 ‘2025년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 지원사업 2차’ 참여 사업장을 모집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미세먼지 등 대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다. 지난 2022년부터 추진된 사업으로 총 20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돼, 관내 290여 개 사업장이 지원을 받은 바 있다. 2차 지원사업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부칙이 개정돼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 기한이 연장됨에 따라, 환경부에서 추가 국고보조금 지원이 결정되며 진행된다. 대상 사업장은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대기배출시설 인허가 4·5종인 관내 소재 중소기업이다. 단, ▲국세 및 지방세 체납 ▲부도 또는 파산·회생절차 개시신청이 이뤄진 경우 ▲휴·폐업 중인 경우 ▲3년 이내 설치한 측정기기가 있거나 5년 이내 정부로부터 지원받은 시설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총사업비는 2억 4천여만 원으로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사업장은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설치비의 60%를 지원받게 된다. 예산 내 수량제한은 없다. 사업장은 보조받은 시설은 3년 이상 운영하고, 사물인터넷 측정기기에서 측정된
뉴스온경기 | 안산시는 지난 1일 안산시청 제1회의실에서 ‘2025년 을지연습’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준비보고회를 개최했다고 4일 밝혔다. 이날 회의는 이민근 안산시장 주재로, 허남석 안산시 부시장을 포함한 간부공무원 23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준비보고회는 을지연습의 주요 준비사항을 점검하고 실효성 있는 훈련을 진행하기 위한 방안을 중점 논의했다. 한편, 올해로 57회째를 맞는 ‘2025년 을지연습’은 오는 13일 위기관리연습과 18일부터 21일까지 3박 4일간 열리는 전시대비연습으로 나눠 진행된다. 오는 13일 위기관리연습에서는 ▲통합방위지원본부 운영 ▲통합방위실무위원회 회의 ▲지역방위 안보간담회 등이 예정돼 있다. 특히, 안보간담회에는 민·관·군 관계자 80여 명이 참여해 지역 안보 현안을 공유하고, 위기 상황 시 협력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오는 18일부터 시작되는 전시대비연습에는 안산시 외에도 민·관·군·경·소방 등 470여 명이 참여한다. 첫날에는 공무원 비상소집훈련과 전시종합상황실 개소, 화생방사태 발생을 대비한 일반방독면 분배 훈련이 실시된다. 둘째 날인 19일에
뉴스온경기 | 안산시는 지난 31일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서면 심의를 통해 ‘시화MTV 지구단위계획 변경안’을 가결했다고 4일 밝혔다. 시화멀티테크노밸리(MTV) 내 증가하는 주거 인구의 생활 편익시설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시 관계자는 “지난해 10월 발표된 국토교통부의 ‘생활숙박시설 합법 사용 지원방안’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이번 변경을 추진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번 변경은 단원구 성곡동 837번지 일원 47만 8,345㎡ 규모의 반달섬 시화MTV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어린이집과 노인복지시설 등 노유자시설의 입지를 허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에 따라 그간 설치가 어려웠던 관련 시설의 건축이 가능해져, 주민 생활 편의 증진과 정주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이달 중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를 완료할 예정이다. 이민근 안산시장은 “이번 지구단위계획 변경은 시화MTV가 복합 기능을 갖춘 미래지향적 공간으로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도시 변화에 발맞춰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도시계획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뉴스온경기 | 안산시는 오는 11일부터 ‘2025년 2차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대상자를 모집한다고 4일 밝혔다. 무주택 신혼부부의 전세자금 대출이자 부담을 낮춰 안정적인 주거 정착을 지원하고, 출산과 결혼에 친화적인 환경을 만들기 위해 추진되는 이번 사업은 지난 1월 모집에 이어 2차로 대상자 모집에 들어간다. 사업 지원 대상은 ▲안산시에 주민등록을 둔 무주택 신혼부부(혼인신고 5년 이내)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2인 기준 월7,078,784원) ▲지원 주택 전용면적 85㎡ 이하 ▲보증금(전세전환가액) 3억원 이하 주택이며, 전세자금 대출잔액의 1.5%(최대 130만 원)까지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 모집 기간은 8월 11일부터 25일까지다. 지원을 원하는 시민은 ▲혼인관계증명서 ▲임대차계약서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통장사본 ▲신분증 등을 지참해 주민등록지 동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해서 신청하면 된다. 이민근 안산시장은 “결혼 초기 경제적 부담이 큰 신혼부부의 안정적인 출발을 돕고자 한다”라며 “앞으로도 실효성 있는 주거지원 정책으로 출산과 결혼에 친
뉴스온경기 | 안산시는 지난 1일 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이 안산시를 방문해 혹서기 온열질환 예방 현장 공동 점검을 진행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현장 점검은 연일 지속되는 폭염 속 질병 고위험군 시민들의 건강 보호를 도모하기 위해 추진됐다. 임 청장은 이날 이민근 시장과 시민 건강 보호 대책 및 폭염 관련 대응 방안을 논의한 뒤, 관내 기관을 순차 방문했다. 이날 고려대학교 안산병원과 단원보건소, 장애인 주거시설인 안산 평화의집을 찾아 무더위에 취약한 장애인과 어르신, 만성질환자 등 고위험군에 대한 건강관리 보건 서비스와 온열질환 감시체계, 응급의료 대응 준비 상황 등을 면밀히 살폈다. 또한, 온열질환 예방 및 건강수칙 홍보물과 생수 등 여름나기 생활용품을 시민들에게 나눠주며, 장애인 폭염대응 현황에 관한 의견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은 “노약자, 장애인, 만성질환자 등 고위험군에 대한 보호와 실질적인 현장 대응이 매우 중요하다”며 “질병관리청도 폭염으로 인한 건강 피해를 줄이기 위해 지자체, 의료기관, 복지시설과 협력을 강화하고, 온열질환 감시체계와 예방 홍보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한민규 기자 | 무더운 역대급 폭염 속에 반가운 소나기가 찾아온 3일, 화성시 남양읍 누림아트홀에서 청량한 판소리 자락이 울려퍼졌다. 2025 화성예술지원을 받은 공연단체 <술래>의 판소리음악극 "이산이 두고 온 情"이 관객들을 만난 것이다. '이산'은 화성시가 품은 역사의 인물 정조대왕의 이름으로, 이번 판소리음악극은 이미 널리 알려진 정조대왕의 왕좌의 무게보다 더 무거운 한 인간의 마음을 오롯이 조명해보고자 했다. 극작과 연출을 맡은 박정봉 <술래>대표는 화성을 기반으로 이미 정조의 삶에 다가가기 위한 노력을 다양하게 펼쳐온 바 있다. 판소리 <정조가-어떤 왕 이야기>가 대표적이다. 이번 음악극에 대하여 박 대표는 "찬란한 개혁군주 정조의 이면에서 우리는 아버지를 잃은 아들의 두려움과 사랑하는 가족을 지켜내지 못한 인간의 아픔을 발견한다"며 "역사의 거대한 서사가 아닌 한 인간이 품고 살아간 지고지순한 정에 주목하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어떻게 보면 가볍지만은 않은 이야기임에도 방학을 맞은 어린이들이 부모님의 손을 잡고 객석을 가득 메웠다. 폭염도 잊을 만큼 무대를 가득 채우며 뚫고 나오는 청량한 판소리 곡조에 모두들 금방
한민규 기자 |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화성 정)이 1일, 체포 또는 구속된 피의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에 불응할 경우 교정시설의 장에게 피의자 인치를 의뢰할 수 있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내란죄 혐의 등으로 구속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특별검사의 출석 요구를 사실상 회피하며 수사를 지연시킨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가운데, 이와 같은 사례의 재발을 막기 위해 추진되었다. 현행법상 구속 피의자의 수사기관 출석 의무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오랜 기간 논란이 이어져 왔다. 2013년 대법원이 출석 의무를 인정한 바 있으나, 법률이 아닌 판례에 근거하고 있어 학설과 실무상 혼선이 계속되는 상황인데, 윤석열 前 대통령은 이러한 법의 허점을 악용하고 있다. 이는 피의자의 출석 의무 및 불응 시 강제 구인 규정을 명시하고 있는 독일, 일본 등 해외 입법례와도 비교되는 지점이다. 전 의원은 “법의 사각지대를 이용해 수사를 방해하는 행태에 국민적 분노가 크다”며, “윤석열 같은 법꾸라지들이 앞으로 판칠 수 없게 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덧붙여 ”이번 개정안을 통해 법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더 이상 유사한 방식으로
한민규 기자 |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평택시병)은 8월1일(금), 금융회사 경영진의 책임성을 높이고, 금융회사 소수주주의 권익을 강화하기 위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금융회사 주식 보유 요건을 충족한 자에게 주주대표소송 제기 등 소수주주권을 보장하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2020년 12월 상법 개정을 통해 모회사의 주주가 자회사 이사의 책임을 추궁할 수 있도록 하는 다중대표소송제가 도입됐으나, 금융회사 특성을 반영한 다중대표소송 제도는 그동안 마련되지 않아 주주 이익 보호에 한계가 있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금융회사도 모회사 주주가 자회사 임원 책임을 추궁할 수 있는 다중대표소송을 허용하는 내용이다. 현행법은 금융회사의 소수주주들이 자회사 경영진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려면 일정한 주식 보유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데, 이 요건이 너무 엄격해 소수주주의 권리가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는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상법이 모회사의 주주가 자회사 임원의 책임을 묻는 다중대표소송제도를 금융회사에 맞게 주식 보유 요건을 완화(금융회사 발행주식총수의 10만분의 50 이상, 6개월 이상 보유
한민규 기자 | 국민의힘 김은혜 국회의원(경기 분당을)이 지난 7월 29일 대한민국 헌정대상(법률소비자연맹 선정)을 수상했다. 법률소비자연맹은 제22대 국회 1차년도(2024.5.30.~2025.5.29.) 기간 대표법안 발의, 국정감사 등 12개 종합 지표를 기반으로 22대 국회의원 전원을 평가했고, 그 결과 김은혜 의원이 우수 국회의원으로 선정됐다. 실제 김은혜 의원은 22대 국회 개원 후 1년 동안 ▲오리역 복합개발 본격화 ▲1기 신도시 재건축 선도지구 전국 최다 지정 ▲분당 과학고 유치 확정 등 숙원 과제들을 속도감 있게 풀어냈고, ▲재건축 부담금 폐지 법안 ▲종합부동산세 폐지 법안 등을 대표 발의해 국민 주거문제 해결에 앞장서고 있다. 특히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에서는 ▲전세사기 주택을 이용한 조직적 HUG 제도 악용 정황 ▲LH 아파트 철근 문제 ▲중국산 전기버스 배터리 문제 ▲코레일 신규 열차 납품 지연 문제 등을 집중적으로 제기하면서 민생·정책 국정감사의 모범적 사례로 평가받기도 했다. 2025년 김은혜 의원은 국민의힘 원내정책수석부대표,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에 임명돼 정책 전문성을 인정받았고, 최근에는 ‘국내 최초 원화 스테이블 코인 제정법
뉴스온경기 | 성남시는 오는 8월 8일부터 22일까지 지역 내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2025년 고용우수기업’을 모집한다. 신청 대상은 성남시에 본사 또는 주 공장을 둔 지 2년 이상 된 중소기업으로,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어야 하며, 최근 1년간 고용 인원이 최소 2명 이상 증가한 기업이어야 한다. 고용 증가율은 일반 분야의 경우 10% 이상, 청년(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분야는 5% 이상이어야 신청이 가능하다. 올해부터는 고용 증가 수치뿐 아니라 기업의 재무 건전성, 고용의 안정성, 근로환경 등 고용의 질을 반영한 항목도 함께 평가해 고용우수기업을 선정할 계획이다. 선정된 기업에는 2년간 유효한 고용우수기업 인증서와 현판이 수여되며, 국내외 전시회 참가 지원, 판로 개척, 사업화 패키지 등 다양한 기업지원사업에서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다만, 인증 후 연 2회 실시하는 현황조사에서 고용 인원이 인증 시점보다 감소했거나 사업장 이전 또는 폐업 등이 확인될 경우 인증이 취소될 수 있다. 신청을 희망하는 기업은 접수 기간 내에 신청서와 중소기업확인서, 사업
뉴스온경기 | 성남시는 8월 4일부터 9일까지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와 라오스 비엔티안에 동남아 시장개척단을 파견한다. 이번 시장개척단은 정보통신기술(ICT) 분야의 지역 유망 중소기업 14곳으로 구성됐으며, 8월 5일 자카르타, 8월 7일 비엔티안에서 각각 수출상담회를 개최해 현지 바이어들과의 비즈니스 기회를 모색할 예정이다. 해외 시장개척단 사업은 해외판로 개척에 어려움을 겪는 지역 중소기업의 수출 기반 마련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성남시는 성남산업진흥원과 KOTRA와 공동으로 이번 시장개척단을 운영하며, 상담장 임차, 현지 이동 차량, 바이어 발굴, 통역, 항공료 등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해 수출 성과 창출을 적극 뒷받침할 계획이다. 최근 동남아 지역은 디지털 전환에 따른 정보통신기술(ICT) 수요 증가로, 외국 기업의 진출 기회가 확대되고 있는 유망한 신흥시장으로 주목받고 있다. 성남시 관계자는 “이번 시장개척단 파견은 정보통신기술(ICT) 역량을 갖춘 성남 중소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에 본격 진출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수출상담회가 실질적인 판로 개척의 발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뉴스온경기 | 성남시는 성남일반산업단지가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한국산업단지공단이 주관한 ‘산업단지 노후공장 청년친화 리뉴얼 사업’ 공모에 최종 선정됐다고 4일 밝혔다.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선정된 것으로, 청년 근로자를 위한 쾌적하고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고, 산업단지 전반의 활력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노후공장 청년친화 리뉴얼 사업’은 산업단지 내 청년층 유입을 유도하기 위해 노후된 영세·중소기업 공장의 내·외부를 청년 친화형으로 개선하는 사업이다. 근로, 복지, 외관, 녹지 등 4개 분야를 중심으로 총 10개 기업을 대상으로 맞춤형 환경개선을 추진한다. 성남시는 이번 공모 선정으로 국비 4억원을 확보했으며, 시비 6000만원과 참여 기업의 자부담 1억7000만원을 포함해 총 6억3000만원 규모로 사업을 추진한다. 기업당 약 4600만원이 지원될 예정이다. 지원 대상 기업은 △클리오주식회사 △한일실업(주) △동해프라스틱 △㈜다이아몬드새우 △영일엠(주) △㈜하이브시스템 △㈜이큐이앤지 △㈜이노튜브 △㈜메디트리파운더스 △주식회사팡마니 등 총 10개사다. 주요 개선 내용으로는 △사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