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온경기 한민규 기자 | 사회복지법인의 수익금으로 골프 접대를 하거나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로 채용 후 자신의 딸이 운영하는 사업장 업무를 시키는 등 불법행위를 저지른 사회복지법인의 전·현직 대표, 사회복지시설장 등 11명이 경기도 특사경에 적발됐다. 김광덕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11일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올 한 해 동안 비리사항 제보 등을 바탕으로 사회복지법인과 시설에 대한 집중 수사를 한 결과, 불법행위가 적발된 사회복지법인·시설 등 4곳의 법인대표, 시설장 등 11명을 적발해 5명은 검찰에 송치했고, 형사입건한 나머지 6명도 금주 내에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들이 보조금을 횡령하거나 부당이득으로 편취한 금액은 총 7억 933만 원에 달했다.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르면 사회복지법인의 목적사업 경비를 충당하기 위해 수익사업을 할 수 있고, 수익사업에서 생긴 수익금은 법인의 운영에 관해서만 사용해야 한다. 주요 적발 내용을 보면 저소득층 아동에 대한 학자금 보조 등을 목적으로 A사회복지법인을 설립한 B씨는 현재 상임이사직을 수행하고 있으나 직원 및 외부인들로부터 ‘회장님’으로 불린다. 사회복지법인이 지방계약법에 따라 직접 용역을 수행하
뉴스온경기 한민규 기자 | 경기도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은 12월 8일 교육지원청 자체 평가를 위하여‘2023 교육행정기관 평가회’를 실시했다. 주요 내용은 올해 바뀐 교육행정기관평가의 방향, 평가 절차, 평가 방법,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의 자율과제 운영 내용, 2024 구리남양주교육 기본계획에 반영할 내용 협의이다. 평가회는 공통지표와 자율지표에 대해 정량, 정성의 방법으로 지표별 세부 안내 및 질의 응답을 통해 이루어졌으며 공통지표가 60점, 자율지표는 40점으로 구성됐다. 최상익 교육장은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 교육행정기관평가를 충실히 받고, 2024년 기본계획 피드백을 통해 구리남양주교육의 내실있는 운영의 기반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뉴스온경기 한민규 기자 | 경기도교육청이 자유학기제와 미래교육과정의 이해를 돕고, 자유학기 운영 우수사례를 함께 나누는 ‘자유학기 콘서트 온(ON)’을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12일 오후 2시부터 유튜브 경기교사온TV(중등)에서 실시간 생중계로 진행한다. 2024학년도에는 2022 개정 중학교 교육과정의 단계적 적용에 따라 도내 모든 중학교는 기존 자유학년제에서 자유학기제를 전면 실시한다. 이에 따라 도교육청은 중학교 교육과정에 관심 있는 중학교(예비 중1 포함) 학생, 학부모, 교원 등을 대상으로 자유학기제 운영의 이해를 돕고자 온라인 콘서트를 마련했다. 행사는 총 2부로 운영한다. 1부는 ‘자유학기제, 미래교육을 잇다!’를 주제로 현장 전문가의 강연을 준비해 자유학기제를 통한 미래교육과정을 살펴볼 수 있도록 했다. 2부는‘중학교 교육과정 이야기’와 ‘우수사례 나눔’으로 구성했다. 중학교 교육과정 이야기에서는 ▲2022 개정 중학교 교육과정 ▲수업과 평가의 변화의 방향 ▲미래교육과정의 자유학기제 운영 방향 등을 상세히 안내할 예정이다. 우수사례 나눔에서는 ▲자
뉴스온경기 한민규 기자 | 경기도교육청이 11일 그린스마트스쿨 임대형 민자사업(BTL) 시설사업기본계획 3건을 고시했다. 임대형 민자사업(BTL)은 민간이 자금을 투입해 사회기반시설을 건설한 후 국가나 지자체로 소유권을 이전하고 국가·지자체에 시설을 임대해 투자비를 회수하는 사업방식이다. 사업 대상은 2023년 그린스마트스쿨 대상학교 19개교 중 ▲단설유치원 1교 ▲초등학교 4교 ▲고등학교 1교, 총 6개교이며 사업 금액은 1,257억원이다. 이번 임대형 민자사업(BTL)은 ▲수성고 ▲성남제일초·의정부중앙초 ▲인창초·인창유·율길초 등 총 3건으로 나눠 추진한다. 도교육청은 고시 이후 2024년부터 민간투자 사업자 평가와 협상을 거쳐 실시협약을 체결하고, 2027년 상반기 준공을 목표로 착공할 예정이다. 임대형 민자사업(BTL) 건별 사업설명회와 고시 이후 추진 일정은 도교육청 누리집' 고시/공고/입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도교육청 김귀태 학교공간조성담당관은 “그린스마트스쿨 임대형 민자사업(BTL)을 통해 민간사업자의 창의성과 학교 의견을 반영해 다양한 교육과정 운영과 디
뉴스온경기 한민규 기자 | 민선 8기 경기도 미래 활력을 찾기 위해 해외 주요 국가와 경제교류·협력을 강화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특히 기후위기와 경제위기 등 전 세계적으로 당면한 여러 위기를 새로운 기회로 활용하기 위한 ‘혁신동맹’을 내세우며 전 세계 주요인사를 만나고 있다. 미래를 함께할 수 있다면 세계 어디든지 달려갔고, 경기도청을 찾는 각국 주요 인사와 기업의 발걸음도 끊이지 않았다. 이렇게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만난 외국 인사는 올해 17개국 80여 명에 이른다. 올 한해 경기도의 글로벌 외교 분야 행보를 되돌아봤다. ◆ 트뤼도 캐나다 총리, 허리펑 중국 경제담당 부총리, 미국 미시간, 플로리다 주지사 등 외국 주요 인사와 만나 경제교류 혁신동맹 등 추진 경기도가 경제교류 협력을 위해 가장 많이 만난 국가는 역시 미국이다. 김동연 지사는 지난해 11월 필립 골드버그 주한 미국대사와 접견 이후 올해 4월 수원에서 열린 KBO(한국야구위원회)리그 개막전을 함께 관람하며 ‘야구외교’를 통해 혁신경제 협력관계를 강화했다. 또 같은 달 첫 해외 방문지로 미국을 선택해 그레첸 휘트머 미시간주지사와 자동차·2차전지 등 전략사업에
뉴스온경기 한민규 기자 | 경기도가 10월과 11월 두 달 동안 생애최초 주택 구입 취득세 감면에 대한 일제조사를 실시해 감면조건 위반 등 1,518건을 적발, 지방세 31억여 원을 추징했다고 11일 밝혔다.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소득기준과 주택가격에 따라 200만 원 한도내에서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으며, 3개월 이내 전입신고·3년 상시거주 등 감면요건을 준수해야 한다. 조사대상은 감면제도가 처음 시행된 2020년 7월 이후 감면 혜택을 받은 12만여 건 가운데 주택 취득 후 3개월 내에 전입신고 변동 내역이 없는 2만 7,055건을 대상으로 했다. 감면 유형별 적발건수는 ▲취득 후 3개월 이내 미전입 423건 ▲상시거주 3년 미만 상태에서 매각 및 임대 등 1,076건 ▲취득 후 3개월 이내 주택 추가구입 10건 ▲착오감면 9건 등 총 1,518건이다. 주요 추징사례를 보면 A는 화성시 소재 아파트를 지난 4월 취득 후 취득세를 감면받았으나, 3개월 이내 전입신고를 하지 않았다. 도는 A가 감면받은 취득세 등 267만 원을 추징했다. B는 평택시 소재 빌라를 지난 2020년 9월 취
뉴스온경기 한민규 기자 | 경기도가 과장 등 내부 직원에 대한 주정차 위반 과태료를 부당 면제하고, 도시분쟁조정위원회의 당초 자문의견서를 폐기한 뒤 사실과 다르게 다시 작성하는 등 구리시의 위법·부당행위 46건을 적발했다. 경기도는 지난 9월 15일부터 25일까지 구리시 종합감사를 실시해 행정상 조치 46건, 신분상 조치 19건(59명), 재정상 조치 5건(13억 원), 우수사례 1건 등 감사결과를 구리시에 통보했다고 11일 밝혔다. 감사결과, 구리시는 2017년 직전 감사 대비 조직 차원의 문제점과 비위 정도가 심화됨에 따라 기관경고와 징계 요구 대상자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위법·부당한 의사결정을 견제할 수 있는 조직 시스템 부재, 관행적 업무 처리 등 조직 차원의 문제점이 확인돼 5건의 기관경고를 처분하고, 10일 이내에 구리시 누리집에 공개하도록 했다. 신분상 조치대상은 중징계 1명, 경징계 22명 및 훈계 36명이고, 재정상 조치에 따른 추징·환수액은 총 13억1,700만 원이었다.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담당 공무원이 구리시 과장 등 직원 8명에 대한 단속자료를 삭제해 주·정차 위반 과태료를 부당하게 면제하거나 과태료 부과 대상이 일부 포
뉴스온경기 한민규 기자 | 경기도가 도민을 대상으로 중금속, 프탈레이트 등 체내 환경 유해인자의 농도를 확인하는 환경보건 기초조사를 내년부터 전국 지자체 최초로 추진한다. 경기도에는 전국 제조업 공장의 35.7%가 소재하고 있으며 지난해 기준 국내 환경성 질환자의 28.7%인 232만 명이 경기도에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는 환경보건 기초조사를 통해 생체 내 환경유해인자의 농도를 선제적으로 조사해 개인별 노출 현황을 파악하고 도민에게 직접적인 환경보건서비스를 제공한다. 도는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아 3개 지역 주민 450명을 선정해 시범적으로 환경보건서비스를 실시한 후 점차 이를 확대해 모든 도민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기초조사에 참여하는 도민은 간단한 소변검사로 본인의 체내 환경유해물질 농도를 알 수 있다. 여기에는 보다 많은 도민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저비용 고효율 신규기술인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인체유래물 활용 노출생체지표 분석 고도화기술’이 활용된다. 도에서는 향후 현재 추진 중인 ‘환경성질환 예방관리 교육’과 연계해 도민이 직접 생활습관(흡연 등), 주변 일상 생활환경(일회용품, 플라스틱 사용) 등을 개선할 수 있도록 교
뉴스온경기 한민규 기자 | 경기도와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소장 오경석)는 12월 18일 세계이주민의 날을 기념해 오는 14일 오후 2시 하이서울유스호스텔 대강당에서 국가인권위원회와 공동으로 ‘2023 이주민 인권 실태와 정책 토론회: 노동권과 디지털 인권을 중심으로’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경기도 외국인인권지원센터가 운영하는 민관협력 정책네트워크 포럼의 6번째로 올해의 마지막 순서다. 토론회를 통해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와 국가인원위원회에서 2023년도 한 해 가장 주목할 만한 이주 인권 현안을 점검하고, 정책적 대안을 공동으로 모색한다.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는 ‘이주민 디지털 인권 실태조사’에 근거해, 디지털 공간에서의 이주민 인권침해의 다양성과 심각성을 지적하고, 이주민 대상의 디지털 인권침해 예방과 권리 구제를 위한 실효적인 개선 방안의 즉각적인 도입을 요청한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임금체불 피해 이주노동자 실태 및 구제를 위한 연구’ 결과에 근거해, 임금체불이 노동자와 그 가족의 생존권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음을 지적하고 그를 근절하기 위한 사회적 분위기 조성의 필요성을 강조할 예정이다. &nbs
뉴스온경기 한민규 기자 | 경기도교육청이 초등돌봄교실 참여 학생의 배움 발표와 전문가 공연을 함께 즐기는 ‘학부모와 함께하는 돌봄홈커밍데이’를 운영했다고 10일 밝혔다. 도교육청은 맞벌이 가정의 돌봄 문제를 해결하고 학부모와 다양한 프로그램에 함께 참여해 저녁시간을 보내는 돌봄홈커밍데이를 운영했다. 돌봄홈커밍데이에서는 ▲학생 공연 발표 ▲전문가 공연 ▲연주회 ▲전시회 ▲작품 감상 등이 진행됐으며 올해 1만 4,800여 명 학생과 학부모가 참여했다. 군포의왕교육지원청은 학생, 학부모, 교직원, 지역주민 대상으로 경기교원심포니오케스트라 공연을 펼쳤다. 참여한 한 학생은 “영상으로만 보던 오케스트라 공연을 직접 볼 수 있어 감동이 두 배였고, 돌봄교실에서 바이올린 수업을 더 열심히 하겠다고 다짐했다”고 소감을 전했다. 시흥교육지원청은 11월, 12월 권역별 지역 연계 거점센터를 중심으로 학교로 찾아가는 공연 예술 이벤트를 진행해 학생과 학부모에게 문화 체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김포교육지원청은 학교로 찾아가는 봉산탈춤 교육을 진행해 지역 특색을 살린 전통문화체험 기회를 제공했다.
뉴스온경기 한민규 기자 | 반지하주택 신축금지를 위한 ‘건축법’ 개정안이 지난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경기도는 2021년부터 침수피해 취약, 열악한 거주환경 등을 고려해 반지하주택 신축금지를 위한 건축법 개정안을 지속적으로 건의했다. 이번 건축법 개정안의 핵심은 반지하주택 신축을 금지하되, 예외적일 때만 허용하는 신축금지 원칙을 명확히했다. 반지하주택은 침수피해 위험이 크고, 화재나 집중호우 시 신속한 대치가 어려우며, 환기 및 채광 부족, 습기·곰팡이 등으로 거주환경이 매우 열악하다. 이에 도는 2020년 10월 31개 시군, 경기도건축사회와 건축계획 및 건축허가 시 반지하주택을 억제하고, 지형 여건 등에 따라 불가피하게 사용하려는 경우 화재나 침수 대책을 세운 후 허가하기로 협약한 바 있다. 이와 함께 도는 반지하주택의 물리적 해소뿐 아니라 반지하 거주민 입장에서 문제 해결 방안을 접근해야 한다는 판단으로 반지하주택 신축금지 외에도 지난 9월 반지하 거주민 주거상향 3법(건축법, 도시정비법, 소규모주택정비법)을 제안했다. 제안 내용은 ▲(건축법) 기존 반지하가 있
뉴스온경기 한민규 기자 | 경기스타트업캠퍼스가 도내 새싹기업 발굴과 보육·지원 등을 통해 올해 신규매출액 129억 원을 달성하는 등 새싹기업의 성장터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경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하 경과원)이 운영하는 경기스타트업캠퍼스은 독보적인 기술력을 바탕으로 신산업·신기술 분야에 뛰어들어 시장을 선도하는 기술기반 (예비)창업자들을 집중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2020년 판교테크노밸리 내 조성된 공간이다. 창업 성장단계별(예비/초기, 투자유치, 성장/글로벌)로 총 60개사를 보육하며 체계적인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경기스캠은 창업공간 뿐만 아니라 초기 새싹기업이 겪는 어려움과 현안사항 해결을 위해 민간 전문가를 통한 컨설팅과 교육 지원, 투자자 연계, 지원기관 간 협업 프로그램과 교류회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창업 생태계 구성원 간 지속적인 교류와 소통의 장을 지원하고 있다. 이러한 기술기반 창업지원을 통해 올해 1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보육기업의 신규매출액은 129억 원을 달성했으며 48명의 고용을 창출하고 27억 원의 투자유치에 성공하는 등 괄목할 만한 성과를 냈다. &n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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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27일 17시 34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