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민규 기자 | 3.5조원에 이르는 국가보훈부의 주먹구구식 보상금 예산 운용이 나아지기는커녕 다른 사업의 예산의 편성과 집행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9일 김현정 국회의원은 “국가 유공자 숫자가 줄면서 보상금 예산의 편성과 집행에 혼선이 관행처럼 자리잡아서 갈수록 심화하고 있다”며 “과다 계상된 남는 예산을 쌈짓돈마냥 이리 저리 이·전용하는 바람에 전반적인 보훈부 예산의 편성과 집행을 왜곡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예산이 과다 계상되는 만큼 보상금 예산의 불용액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국가보훈부가 김 의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보상금 예산 집행잔액은 2020년 30억원에서 2021년 246억원, 2022년 705억원, 2023년 675억원으로 증가하고 있다. 올 8월말 현재 집행되지 않은 잔액이 1조2,07억원에 이르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에 올해도 보상금 예산 잔액이 많이 남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로 인해 보상금 예산의 이·전용 규모는 불어나고 있다. 이·전용 예산액은 2019년 12억200만원, 2020년 20억200만원, 2021년 245억6500만원, 2022년 351만5300만원, 2023년 642만4700만원,
한민규 기자 | 국가보훈부가 나라사랑대출을 통해 직접대부로 운영 중인 생활안정자금 대출을 상환하지 못하는 국가유공자를 대상으로 한국자산관리공사를 동원해 채권 추심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가보훈부가 김현정 의원실(경기 평택시병/ 정무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국가보훈부는 2020년 9월 이후 대부 원리금을 3개월 이상 체납한 건에 대해서는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 채권 추심을 위탁해 자금을 회수하고 있었다. 국가보훈부가 2020년 이후 캠코에 국가유공자 대상 채권 추심을 위탁한 건수는 총 6,793건으로 금액으로는 131억 원을 캠코에 위탁했다. 또한, 국가보훈부의 캠코 위탁으로 연대보증인만 2,657명, 배우자와 자식을 포함한 11,396명이 채권 추심 대상이 되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보훈부는 캠코 위탁을 통해 2020년 이후 국가유공자와 연대보증인에게서 42억 6천만 원을 회수했고, 캠코는 3억 7천만 원의 수수료 수익을 거뒀다. 김현정 의원은 “시급하지도 않은 제복 지원사업을 한다고 지난해 52억 원, 올해 218억 원 가까이 쓴 보훈부가 생계조차 어려운 국가유공자들이 대출 원리금을 상환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상황에서 빚 독촉밖에 할 수
주소 : (우)18463, 경기 화성시 동탄대로 706, 713호
등록번호 : 경기 아53803 | 등록일 : 2023-09-21 | 발행인/편집인 : 한민규 | 전화번호 : 031-378-9788 | 이메일 : newsongg@kakao.com
Copyright @뉴스온경기 Corp.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5년 04월 18일 19시 13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