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민규 기자 | 일제 강점기 강제동원 및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권리 회복을 위해 활동해 온 사단법인 우키시마 피해자, 일제강제동원피해자 등 단체와 시민 9명이 17일 국회 소통관에서 권칠승 경기도지사 경선 후보에 대한 공식 지지를 선언했다. 중소기업계와 자영업계 지지 선언에 이어 세 번째다. 장생탄광희생자 귀향추진단, 우키시마 피해자 단체 등 일제 피해자 관련 단체 대표 및 회원들은 이날 지지선언문을 통해 “권칠승 의원은 강제동원 및 위안부 피해자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일본의 진정한 사죄와 배상을 촉구하는 든든한 경기도지사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지지 의사를 밝혔다. 이들은 권 의원이 독립유공자의 후손으로서 보여준 과거사 문제 해결에 대한 진정성과 실천력을 지지의 핵심 배경으로 꼽았다. 단체들은 “권 의원은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토론회를 5차례나 개최하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강제징용 및 위안부 피해자 배상 판결이 집행될 수 있도록 대한민국 정부의 적극적인 활동을 강력히 촉구해왔다”고 강조했다. 최봉태 장생탄광희생자 귀향추진단 대표는 지지 선언에서 “유엔 인권이사회조차 위안부 피해자들이 지금까지도 진실·정의·배상의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고 있
한민규 기자 | 15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앞서 더불어민주당이 개최한 광역단체장 예비경선 합동연설회에서 경기도지사 예비후보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경기 화성병)은 “30년간 경기도를 떠나지 않고 입법과 행정, 중앙과 지방을 두루 경험한 권칠승이 덜 피곤한 경기인을 만들어 드리겠다”고 밝혔다. 이날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 당원존에서 진행된 경기지역 합동연설회에는 권칠승 후보를 비롯하여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지사 후보들이 모두 연설에 나선 가운데 온라인으로 진행되었다. 첫 번째 순서로 연설한 권칠승 후보는 먼저 “대한민국 최대 지자체인 경기도지사를 뽑는데 누가 무슨 정책으로, 경기도를 어떻게 운영하겠다는 건지 기본적인 내용조차 알려지지 않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더 많은 토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중앙당 선관위가 노력해줄 것을 촉구하며 시작했다.30년간 바뀜 없이 경기도민과 민주당원으로 살아왔다는 점으로 주목받고 있는 권칠승 후보는 “30년 이상 한 번도 경기도를 떠나지 않고 직장을 다니며, 결혼하고, 또 아이를 낳고 키워왔다”는 점을 강조하고, “대기업 직장인을 거쳐 김대중 대통령 선거기획단 실무 당직자로, 노무현 대통령 청와대 행정관으로,
한민규 기자 | 한국재도전중소기업협회(이하 재도전중기협회)가 12일 국회 소통관에서 지지 선언 기자회견을 열고 권칠승 경기도지사 경선 후보에 힘을 실었다.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에 이어 두 번째다. 재도전중기협회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출범 1년 차인 이재명 정부의 국정 방향에 발맞춰, 중소기업의 실질적인 재기를 지원할 지방정부의 정책적 뒷받침이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라며, 권칠승 의원이 이러한 시대적 요구를 민생 현장에서 실천할 적임자라고 강조했다. 특히 협회는 권 의원이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재임 시절 보여준 진정성 있는 행보를 지지의 핵심 배경으로 꼽았다. 권 의원은 장관 재임 당시 ▲실패 박람회 개최 ▲세계재도전 포럼 추진 ▲성실경영평가제도 전면개편 등을 이끌며, 실패에 대한 사회적 낙인을 지고 위기를 맞은 성실한 기업인에게 재창업의 길을 넓혀준 바 있다. 이날 회견에는 협회 핵심 관계들이 참석해 목소리를 더했다. 유희숙 재도전중기협회 회장은 “권 의원은 유일하게 ‘중소기업 패자부활 지원법’을 발의하는 등 재도전 정책에 헌신해 온 분”이라며, “과거 금융 약자를 살폈던 이재명 대통령의 뚝심 있는 행보와 고스란히 겹쳐 보인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재명
한민규 기자 |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가 9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6.3 지방선거 경기도지사를 출마 선언한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을 공식 지지했다. 비대위는 회견을 통해 권 의원이 코로나19 확산 당시 강화된 방역 조치로 생존 위기에 처했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절박함에 깊이 공감하며 현장에서 함께 발로 뛴 점을 지지 배경으로 꼽았다. 특히 완강했던 정부 기조 속에서도 ‘손실보상제 법제화’와 ‘신속한 재난지원금 지급’을 이끌어내며 자영업자들의 든든한 방패 역할을 했다는 점을 높이 평가했다. 이어 비대위는 “직접 장사를 해보고 만원 버스로 출퇴근해 본 권 의원이야말로 골목상권의 애환을 가장 잘 아는 후보”라며 “위기 속에서 실력을 증명한 권 의원에게 경기도 자영업자의 미래를 충분히 맡길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견에는 코로나19 직격탄을 맞았던 각 업계 대표들이 참석해 권 의원과의 인연을 강조하며 지지 발언을 이어갔다. 경기석 코로나 대응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 공동대표는 “유흥업종과 함께 고위험군으로 지정되어 암담했던 시기에 권칠승 (당시)장관을 만나 일이 잘 풀리기 시작했다”며 “1,400만 경기도민에게도
한민규 기자 |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경기 화성병)이 오는 3일 오후, 경기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본이 든든한 경기도, 덜 피곤한 경기인”을 슬로건으로 내걸며 차기 경기도지사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이날 출마 선언식에는 경기도의회 김태형, 김회철, 박진영, 신미숙, 이진형, 이홍근, 장한별 의원, 화성시의회 배현경, 유재호, 위영란, 이해남 장철규 의원 등 도내 광역ㆍ기초 의원들이 함께하며 권 의원의 도전에 힘을 실었다. 권 의원은 선언문을 통해 “경기도는 대한민국 경제의 중심지로 성장했지만, 도민들의 출퇴근은 여전히 길고 주거와 양육의 부담은 줄지 않았다”고 진단하며, 도정의 패러다임을 ‘양적 성장’에서 ‘도민의 피로 해결’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권 의원은 자신을 “33년차 경기인이자 김대중ㆍ노무현ㆍ문재인ㆍ이재명 등 네 명의 대통령 지도자와 호흡을 맞춘 30년 민주당원”으로 소개하며, 입법ㆍ행정ㆍ중앙ㆍ지방을 아우르는 경험을 바탕으로 경기도의 새로운 도약을 이끌 적임자임을 강조했다. 권 의원은 ‘덜 피곤한 경기’를 위한 구체적 해법으로 교통과 주거 혁신을 약속했다. 그는 ▲지하철 지상역 상부 공간을 ‘준종합 의료클러스터’, ‘돌봄
한민규 기자 | 더불어민주당 「경제형벌·민사책임 합리화 TF」는 「혁신벤처단체협의회」와 함께 9월 17일(화) 오후 5시, 국회의원회관 제6간담회실에서 「경제형벌·민사책임 합리화를 위한 벤처·스타트업 소통 간담회」를 개최*했다. 벤처·스타트업 업계가 직면한 형벌 규제 문제와 제도적 애로를 직접 청취하고 정책 개선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권칠승 TF 단장(경기 화성병 국회의원)은 인사말에서 “정상적인 경영판단이 자칫 배임으로 처벌될 수 있다는 불안은, 신속한 의사결정이 생명인 벤처·스타트업에게 큰 제약”이나, “동시에 배임죄가 내부통제 장치로서 기능해온 것도 사실”이라며, “배임죄 폐지·완화 논의의 장단점을 균형 있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송병준 벤처기업협회장은 “벤처기업들이 혁신적인 도전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배임죄 등 과도하게 적용돼 온 형벌규정이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며, “입법 공백 없이 신속하게 제도가 정비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간담회에 참석한 혁신·벤처 단체 대표들은 정당한 경영판단의 원칙을 폭넓게 명문화해 무분별한 고소·고발의 위험을 줄이고, 배임죄 외에도 혁신기업의 성장을 가로막는 과도한 형벌규정과 제도적 불합리를 개선해야 한
한민규 기자 | 고수익 일자리 해외 취업을 미끼로 현지 감금됐던 우리 국민이 최근 2년 새 6명에서 188명으로 급증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권칠승(경기 화성병) 의원이 외교부로부터 제출받은 ‘우리 국민 취업사기·감금 관련 공관별 신고 접수 현황’에 따르면, ‘21년 4명, ‘22년 2명에서 ‘23년 92명, ‘24년(상반기) 96명으로 폭증했다. 불법 업체들은 고수익을 미끼로 현지로 유인한 뒤 감금ㆍ폭행이나 협박을 통해 보이스 피싱 등과 같은 불법행위 가담을 강요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신고 접수가 이뤄진 곳을 국가별로 살펴보면, 2023년 캄보디아 16명, 라오스 56명, 미얀마 20명이었고, 2024년 상반기 캄보디아 67명, 라오스 27명, 미얀마 2명이다. 특히 캄보디아는 8월까지 38명의 피해신고가 추가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라오스와 미얀마 일부 지역은 취업 사기 성행으로 여행금지경보가 내려진 상황이다. 인근 접경 구역인 태국 국경검문소에도 특별여행주의보가 발령됐다. 하지만 해당 검문소를 피해 밀입국하는 등 우회 경로로 불법 업체가 밀집한 위험 지역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있어 계속된 피해가 우려된다. 지난 1월 우리 국민 7명
한민규 기자 | 최근 5년간 우리나라 외교기관을 대상으로 이뤄진 사이버 공격 시도 가운데 중국 지역에서 발생한 공격 횟수가 가장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권칠승(경기 화성병) 의원이 외교부 및 산하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2020-2024년(8월)) 보안 사고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체 사이버 공격 시도 11만 건 6,838건 가운데 중국발 공격은 3만 2,364건으로 최다를 기록했다. 미국발 공격이 3만 1,627건으로 그 뒤를 이었으며, 인도발(7,605건), 러시아발(4,646)건 순이었다. 국내에서 이뤄진 공격은 3,683건으로 다섯 번째로 많았다. 공격시도 유형별로는 △홈페이지 해킹시도(3만 9,806건)가 가장 많았으며, △서버 정보유출 시도(2만 8,332건)가 뒤를 이었다. 그 다음으로는 △메일 계정 탈취 시도 및 해킹 메일 수신(2만 3,761건), △서버 정보수집 시도(1만 4,933건)가 그 뒤를 이었다. 외교부를 대상으로는 ‘서버 정보유출 시도(2만 316건)’가 가장 많았고, 코이카(KOICAㆍ한국국제협력단)를 대상으로는 ‘홈페이지 해킹 시도(2만 1,136건)’가 가장 많았던 것으로 집계됐다. 또한, 외교
한민규 기자 | 화성시가 국내⸱외 800여 개 기업을 회원사로 보유한 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HAM)와 기업 및 투자유치에 협력한다.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경기 화성병)에 따르면, 6일 화성 동탄출장소 대회의실에서 화성시와 주한미국상공회의소 간 상호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 체결식이 열렸다. 주한미국상공회의소는 1953년 한미 무역 및 통상확대·촉진을 목적으로 설립됐으며, 약 800개 회원사와 30개 분과위원회로 구성된 비영리법인이다. 이번 협약을 계기로 양 기관은 화성시의 주한미국상공회의소 회원사에 대한 투자유치 활동 지원, 주한미국상공회의소 주관 각종 행사 후원, 주한미국상공회의소 회원사와 화성시 내 한국 기업들과의 협력 방안 등을 함께 모색할 계획이다. 권 의원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으로 재직 중이던 2022년 ‘암참 중소기업 상생협력 포럼’에 참석하여 글로벌 기업과 국내 중소기업 간의 파트너쉽 구축 방안을 모색한 바 있다. 권 의원은 화성시가 준비 중인 테크노폴 허브 추진 등에 주한미국상공회의소 회원사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위해 이번 MOU 체결에 직접 가교 역할을 했다. 권칠승 의원은 “화성은 내년에 특례시 승격을 앞둔 인구 100만의 도시로서,
한민규 기자 |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 경기 화성병 ) 의원이 지방자치행정의 일관성을 위해 지자체의 인구 인정기준을 법률에 직접 규정한 ｢ 지방자치법 ｣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 현재 지방자치단체가 인구를 산정하는 기준은 ‘ 지방자치법 시행령 ’,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 ‘ 행정구역 조정업무 처리에 관한 규칙 ’ 등의 하위법령에서 각각 달리 정하고 있으며 , ｢ 지방자치법 ｣ 에는 이에 대한 조항이 없다 . 권 의원이 대표 발의한 ｢ 지방자치법 ｣ 개정안은 해당 지자체의 주민등록인구 , 국내거소신고인명부의 외국국적동포 , 외국인등록대장의 외국인을 합산한 수를 지자체의 인구로 규정했다 . 특례시 산정 , 지자체의 기구설치 , 행정구역 조정 등에서 다르게 적용되던 지자체의 인구 기준을 통일하도록 한 것이다 . 화성시의 경우 내년 특례시 승격에 적용되는 인구 기준과 행정구역 조정에 적용되는 인구 기준이 서로 달라 행정구역 개편에 애로 사항이 있었다 .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 권칠승 의원은 “ 인구는 모든 제도와 정책의 기초가 되는데 , 때에 따라 다른 기준이 적용된다면 행정의 일관성을
한민규 기자 | 더불어민주당 권칠승(경기 화성병) 의원이 딥페이크 등을 활용한 성범죄를 엄벌하고, 법원이 치료비 및 위자료의 배상을 명할 수 있도록 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성폭력처벌법은 허위영상물 등을 제작했어도 반포 등을 할 목적이 입증되지 않으면 처벌받지 않고 있으며, 소지･구입･시청 등은 처벌 조항이 없다. 권 의원의 개정안은 반포할 목적이 없어도 성적 허위영상물 등을 제작하거나(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소지･구입･시청한 경우(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도 처벌하도록 했다. 이는 카메라 등을 이용한 불법 촬영물과 동일한 수준으로 처벌토록 한 것이다. 또한, 소송촉진법 개정안을 통해 허위영상물 등을 반포하거나, 협박･강요한 경우에도 법원이 치료비 손해 및 위자료의 배상명령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공백을 메웠다. 권칠승 의원은 “디지털 성범죄는 기술의 진화와 함께 더욱 흉포해지고, 무한 확장이라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며, “불법행위를 엄하게 다스리고, 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지난 7월 대표 발의
한민규 기자 | 더불어민주당 권칠승(경기 화성병) 의원이 자동차 개별소비세의 감면 기준을 완화한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4일 밝혔다. 현행법은 배기량 1,000cc를 초과하는 승용차 구매 시 물품 가격의 5%에 해당하는 개별소비세를 내도록 하고 있으며, 18세 미만의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는 사람의 경우 최대 300만 원까지 면제해주고 있다. 권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감면 대상을 3자녀에서 2자녀 이상 가구로 확대하고, △3자녀 이상 가구는 개별소비세를 전액 면제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권칠승 의원은 “이번 개소세 개정안은 저출생 극복을 위한 ‘세제 감면 확대’ 필요성에 따른 조치”라며 “자동차가 생활필수품이 된 만큼 다자녀 가구의 차량 구입에 따른 가계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주려는 목적이다”고 강조했다. 국토부가 권칠승 의원실에 제출한 ‘승용차 배기량별 등록 현황’에 따르면, 등록된 승용차 수는 2021년 2,041만대에서 2024년 2,159만대로 2,100만대를 돌파했다. 2024년 6월 기준 가장 많은 등록 수를 차지한 승용차는 배기량 1000cc이상 2000cc미만이다. 해당 배기량 승용차는 전체 등록 수의 57%(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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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3월 20일 20시 51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