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민규 기자 | 국민의힘 김은혜 국회의원(원내정책수석부대표, 경기 분당을)이 4일, 벤처기업 특구에 대한 조세감면 지원 특례를 연장하는 내용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는 벤처기업 집적시설 또는 신기술창업 집적시설을 개발‧조성하여 분양‧임대하거나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2026년까지 취득세 및 재산세를 35%를 경감하고 있으며, 벤처기업이 직접 취득하는 경우 마찬가지로 2026년까지 취득세 및 재산세를 50% 경감하고 있다. 김은혜 의원이 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2026년 연말 일몰 예정인 이 특례를 2029년까지 3년 연장하도록 했다. 특히 분당이 속해있는 성남시는 우수 기업 유치 및 지원을 위해 위례ㆍ오리역 역세권ㆍ판교ㆍ하이테크밸리를 연계한「다이아몬드형 첨단 테크노밸리」구축을 추진 중이며,「판교유니콘펀드」를 조성ㆍ운영하고 있어 첨단기술‧신산업 육성을 위한 세금 감면이 연장될 경우 성남의 벤처창업 생태계 구축에도 시너지 효과가 기대된다. 실제로 성남시에서는 분당의 분당서울대병원 헬스케어 혁신파크를 비롯한 16곳이 벤처기업 집적시설로 지정되어 있다. 성남시가 김은혜의원실에 제출한 자
한민규 기자 | 국민의힘 김은혜 국회의원(원내정책수석부대표, 경기 분당을)이 3일, 외국인의 지방선거 선거권 부여요건을 강화하는 ‘외국인 원정투표 금지 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포함한 4건의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선거인명부 작성 기준일 현재 18세 이상이면서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영주권을 취득 후 3년이 지난 외국인에게 지방선거 선거권을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 국민이 다수 거주하는 미국‧중국‧일본의 경우 외국인 영주권자에게 선거권을 부여하지 않고 있으며, 국내 특정 지역 및 출신 국가에 집중되는 외국인의 거주 양상이 지방선거의 특징과 결합될 경우 우리 국민의 의사가 왜곡될 우려가 있다는 점, 영주권을 유지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국내에 체류하지 않더라도 선거권을 부여하는 것이 국민주권 및 상호주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특히 지난 1월 26일 열린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외국인은 선거인 취득 후에 실거주 의무가 있습니까?”라는 김은혜 의원 질문에 허철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은 “실거주 의무는 없다”고 답변했고, 송기헌 위원장도 “실거주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
한민규 기자 | 국민의힘 김은혜 국회의원(원내정책수석부대표, 경기 분당을)이 23일,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급증하고 있는 자전거 사고, 특히 제동 장치가 없는 ‘픽시 자전거’로 인한 사고 위험을 해소하기 위해 실질적인 대안을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최근 청소년을 중심으로 ‘픽시 자전거'가 급격히 확산되면서 사고의 위험성이 커지고 있다. ‘픽시 자전거’는 브레이크 없이 페달로 속도를 조절하거나 급제동을 시도하는 방식으로 사용되며, 이로 인해 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10대 청소년의 자전거 사고는 2023년 940건에서 2024년 1461건으로 전년 대비 51.6% 급증했으며, 실제로 최근 픽시 자전거의 경우 사망 사고까지 발생하며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은 전기자전거에 대해서만 불법개조 금지 등의 안전요건을 규정하고 있을 뿐, 일반 자전거에 대한 안전기준은 규정하고 있지 않아‘픽시 자전거'와 같은 개조행위를 제재하거나 예방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김은혜 의원은 일반 자전거의 크기, 구조 및 장치에 대한 안전기준을 시행
한민규 기자 | 최근 국토부는 무안공항 여객기참사 국정조사에서 김은혜의원실에 제출한 자료를 통해 <개량사업 당시, 공항안전운영기준에 따라 정밀접근활주로 착륙대 종단에서 240m 이내에는 부러지기 쉽게 개선했었어야 했다고 본다>라며 2020년 개량공사의 책임을 인정한 바 있다. 이에 앞서 정부는 2020년 개량공사 실시설계 용역 관련 과업 내용서 상 <기초대 등 계기착륙시설 설계 시 '부러지기 쉬움' 방안을 고려하여 설계하여야 한다>라는 지침이 명시되어 있었다는 사실을 알리면서, 당초 작성된 지침이 시공 과정에서 제대로 이행되지 않은 것이 아니냐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그런데 국민의힘 김은혜 국회의원 (경기 분당을/여객기참사 국조특위 간사)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2020년 3월 콘크리트 둔덕 개량공사 업체선정 당시 입찰공고에서부터 둔덕을 철거하거나 개선할 계획 자체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자료에 따르면, 2020년 3월 정부는 방위각제공시설 개선 실시설계 용역 입찰공고문을 공개하면서, 입찰참가자격 업체의 조건을 <기술사사무소-정보통신> 또는 <엔지니어링사업-정보통신>에 등록된 업체로 제한했다. 당시 정부
한민규 기자 | 무안 여객기참사 관련 콘크리트 둔덕이 없었다면 전원 생존할 수 있었다는 정부 시뮬레이션 결과 보고서가 공개되면서 무안공항의 콘크리트 둔덕 건설 경위에 대한 진상 규명 필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국민의힘 김은혜 국회의원 (경기 분당을/여객기참사 국조특위 간사)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해당 콘크리트 둔덕은 2003년 방위각제공시설 제작사(NORMARC)의 현장 시찰 (SITE SURVEY) 당시 기존 ‘2열 가로 형태’에서 ‘19열 세로 형태’ 콘크리트 기초로 변경해야 한다는 권고가 제기되었고, 국토부 서울지방항공청이 이를 받아들여 ‘더 높게, 더 단단한’콘크리트 둔덕이 건설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김은혜 의원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1999년 10월 작성된 무안공항 콘크리트 둔덕의 기존 설계도면은 2열 가로 형태의 콘크리트 구조물이 0.5M 두께로 지면으로부터 1M 돌출되도록 설계되어 있었다. 그런데 2003년 2월 방위각제공시설 제작사(NORMARC)는 무안공항 현장 시찰 (SITE SURVEY) 당시 자신들의 NORMARC3526-016 element 안테나시스템, 즉 촘촘한 책꽂이 형태로의 설치를 권고하였고, 국토부 서울지방항공청은
한민규 기자 | 국민의힘 김은혜 국회의원 (경기 분당을/12.29 여객기참사 국조특위 간사)이 2026년 1월 9일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을 상대로 ▲둔덕 시설 관련 중처법 적용위한 현행법 개정 ▲2020년 개량공사 당시 국토장관 등 수사 대상 확대 ▲국정조사 미진할 경우 특검 추진을 담은 3대 요구를 공개 제안했다. 김은혜 의원은 이날 오전 9시 국회 소통관에서 12.29 여객기참사 국정조사 특위 소속 국민의힘 서천호, 이달희 의원과 함께 여객기 참사 3대 요구안을 담은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무안 국정조사 특위 국민의힘 의원들은 기자회견에서 “여객기 참사 이후 이재명 정부는 ‘로컬라이저 시설은 규정에 맞게 만들어졌다’, ‘조종사의 과실이 원인일 수 있다’라며 참사 1년이 넘도록 진실 규명에 소극적인 태도를 견지해 왔다”며 “그러나 최근 국정조사를 앞두고 둔덕이 없었다면 전원 생존할 수 있었다는 비공개 시뮬레이션이 공개되고, 이제야 정부가 뒤늦게 ‘2020년 개량사업 당시 공항안전기준에 따라 정밀접근활주로 착륙대 종단에서 240미터 이내에는 부러지기 쉽게 개선했었어야 본다’라며 2020년 개량공사가 부실하게 진행된 점을 인정했다”라고 비판했다. ‘로컬라이저 등
한민규 기자 | 김은혜 국회의원(국민의힘 원내정책수석/분당을)이 이재명 정부 10.15 부동산 대책 관련 토지거래허가구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지정 처분 취소 청구를 제기했다. 김은혜 의원은 12월 26일 오전 11시경 서울행정법원을 직접 방문해 10.15 대책에 포함된 투기과열지구 등 지정처분 취소 청구의 소를 제출했다. 이날 현장에는 10.15 발표 당시 주택법 상 기준인 ‘7~9월 통계’가 아닌 ‘6~8월 통계’가 적용돼 위법하게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10개 지역 (서울 도봉·강북·은평·중랑·금천, 경기 성남 수정·중원, 수원 장안·팔달, 의왕) 국민의힘 당협위원장들도 함께했다. 이날 제출된 행정소송의 원고는 이재명 정부의 위법한 10.15 규제로 인해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법률상 이익의 침해를 받은 지역에 실제 거주하는 주민 374명이 직접 나섰다. 이번 행정소송에 원고로 직접 나선 주민들은 10.15 대책 당시 부당하게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이후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급격히 축소되고, 2년간의 실거주 의무가 부과되어 정상적인 주거 이동이 불가능하게 되었으며,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 중과 등 막대한 조세 부담을 지게 되는 등 회복하기 어려운 재산상 손
한민규 기자 | 김은혜 국회의원(국민의힘, 국토교통위원회)은 ‘판교–분당-오포선’ 지하철 사업이 국토부 승인을 받아 제2차 경기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에 최종 반영됐다고 밝혔다. 판교–분당-오포선은 판교역을 기점, 오포를 종점으로 분당 주요 환승지를 잇는 9.50㎞의 도시철도 노선이다. 총 사업비 9,451억원이 투입된다. 김 의원은 “분당동 국지도 57호선은 전국에서 가장 교통 정체가 심각한 구간”이라며 “분당의 대규모 재건축사업이 진행될 때 광역교통망이 수반되지 않으면 분당주민의 고충이 적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제2차 경기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반영으로 신규 지하철 사업이 확정되면서 미래신도시를 준비하는 분당에 걸맞은 교통체계 구축이 시작된 것”이라며 “분당주민이 더 빠르고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는 연계교통수단까지 확장해 나갈 것”이라며 포부를 밝혔다. 김은혜 국회의원은 판교-분당-오포 지하철 사업유치를 위해 지난 24년 당선 직후부터 국토부, 경기도와 지속적인 협의를 진행해 왔으며, 특히 경기도 도시철도망 발표 수개월 전부터 국토부 장‧차관 등과의 밀도 있는 접촉으로 분당 지하철 확충의 당위성을 역설해왔다. 김 의원은 앞으로도 판교-분
한민규 기자 | 지난주 기자회견을 통해 ‘대장동 불법수익을 끝까지 쫓겠다’고 선언했던 김은혜 국회의원(국민의힘 원내정책수석/분당을)이 12월 8일 <대장동 개발비리 불법수익 환수 특별법안>을 대표발의했다. 김은혜 의원은 지난 5일 기자회견을 통해 “이재명 정부의 항소포기로 위기에 처한 대장동 불법수익 환수를 실현하기 위해 특별법을 발의하고 7800억원을 성남시민과 대한민국 국민의 품으로 돌려드리겠다.”라고 발표한 바 있다. 8일 김은혜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장동 개발비리 불법수익 환수 특별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대장동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개발비리 범죄로 인한 불법수익의 보전·몰수·추징 및 환수에 관한 특례를 정함으로써 국민의 재산적 이익을 보호하고 사회정의를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일원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하여 2010.1.1.부터 2021.12.31. 사이 발생한 특정 대상범죄행위를 대상사건으로 규정했다. 또한 대상재산의 몰수·추징 특례 조항을 신설하여 대상재산을 필요적으로 몰수하고 대장동 사업과 관련된 불법수익 및 그로부터 파생된 재산에 대한 몰수·추징 근거를 마련하고, 대상재산이 다른
한민규 기자 | 김은혜 국회의원(국민의힘 원내정책수석/분당을)이 ‘청년 노조’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김은혜 의원은 오는 12월 8일 월요일 오전 9시 40분 국회의원회관 제10간담회의실에서 「<청년에게 묻는 정책 토론회 1탄> ‘요즘 노동정책, 맘에 안들죠?’」라는 제목으로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국민의힘 환경노동위원회와 공동으로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 현장에는 토론회를 주최한 김은혜 의원을 비롯해 장동혁 당대표, 송언석 원내대표, 박수영 정책위 수석부의장, 김형동 정책위 부의장, 우재준 청년최고위원, 나경원, 조배숙, 김소희, 박수민, 이인선, 김위상, 최수진 국회의원, 김채수 중앙대학생위원장 등 국민의힘 당지도부 및 주요 당직자들이 직접 참석했다. 또한 송시영 새로고침노동자협의회 비대위원장, 정진영 쿠팡 노조위원장, 홍성기 쿠팡 노조 부위원장, 최연욱 쿠팡 노조 사무국장, 임현웅 서울교통공사 올바른노조 부위원장, 정운용 서울교통공사 올바른노조 사무처장 등 각 업계의‘청년 노조’ 지도부들도 대거 참석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장동혁 당대표는 “이재명 정부와 기득권 노조의 이념 투쟁으로 얼룩진 일터를 진짜 노동자에게 돌려드려야 한다. 청년들
한민규 기자 | 김은혜 국회의원 (국민의힘 원내정책수석/분당을)이 ‘MZ 노조’ 정책 토론회를 개최한다. 김은혜 의원은 오는 12월 8일 월요일 오전 9시 40분 국회의원회관 제10간담회의실에서 「<청년에게 묻는 정책 토론회 1탄> ‘요즘 노동정책, 맘에 안들죠?’」라는 제목으로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국민의힘 환경노동위원회와 공동으로 정책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번 정책 토론회에는 송시영 새로고침노동자협의회 비대위원장, 정진영 쿠팡 노조위원장, 홍성기 쿠팡 노조 부위원장, 최연욱 쿠팡 노조 사무국장, 임현웅 서울교통공사 올바른노조 부위원장, 정운용 서울교통공사 올바른노조 사무처장 등 ‘MZ 노조’ 지도부들이 다수 참석한다. 8일 예정된 토론회에서는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의 노란봉투법 강행, 새벽배송 금지 추진, 양대 기득권 노조 중심의 일방적인 정책 추진 및 불공정한 지원 구조에 대한 문제점을 드러내고, 청년 노동자들을 위해 실제로 필요한 정책 대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토론회를 준비하고 있는 김은혜 의원은 “청년의 절망을 먹고 사는 나라엔 희망이 없다. 청년을 등진 나라엔 내일이 없다. 기득권 노조가 우선순위, 청년은 후순위인 이재명 정권에서
한민규 기자 | 서울 전역을 규제지역으로 지정하기 위해 ‘9월 주택가격 통계를 고의로 누락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국토교통부가 “공표 전 통계를 사용할 수 없었다”고 통계법을 해석하고 있는 것과 달리, 국가데이터처가 “적법한 업무수행을 위해 활용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 18일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경기 분당을)에 따르면 통계법 주무부처인 국가데이터처는 “공표 전 사전 통계의 사전 제공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는 규정 취지를 감안해야 한다”면서도 “위임·위탁한 통계를 사전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한 통계법 취지 등을 고려할 때, 적법한 업무 수행을 위해 이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통계법 27조 2항은 경제위기, 시장불안 등으로 관계기관의 대응이 시급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사전 통계를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사전 통계를 받았지만 이를 활용할 수 없었다는 국토부의 해명과 달리 통계법 27조 2항에 근거해 업무 수행 목적이라면 공표 전 통계를 근거로 정책 수립이 가능하다는 뜻이다. 국가데이터처는 국토부가 ‘위탁기관은 27조 2항이 규정하고 있는 관계기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명한 것에 대해서도 “국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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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2월 04일 12시 51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