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민규 기자 | 국민의힘 김은혜 국회의원(경기 분당을)이 지난 7월 29일 대한민국 헌정대상(법률소비자연맹 선정)을 수상했다. 법률소비자연맹은 제22대 국회 1차년도(2024.5.30.~2025.5.29.) 기간 대표법안 발의, 국정감사 등 12개 종합 지표를 기반으로 22대 국회의원 전원을 평가했고, 그 결과 김은혜 의원이 우수 국회의원으로 선정됐다. 실제 김은혜 의원은 22대 국회 개원 후 1년 동안 ▲오리역 복합개발 본격화 ▲1기 신도시 재건축 선도지구 전국 최다 지정 ▲분당 과학고 유치 확정 등 숙원 과제들을 속도감 있게 풀어냈고, ▲재건축 부담금 폐지 법안 ▲종합부동산세 폐지 법안 등을 대표 발의해 국민 주거문제 해결에 앞장서고 있다. 특히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에서는 ▲전세사기 주택을 이용한 조직적 HUG 제도 악용 정황 ▲LH 아파트 철근 문제 ▲중국산 전기버스 배터리 문제 ▲코레일 신규 열차 납품 지연 문제 등을 집중적으로 제기하면서 민생·정책 국정감사의 모범적 사례로 평가받기도 했다. 2025년 김은혜 의원은 국민의힘 원내정책수석부대표,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에 임명돼 정책 전문성을 인정받았고, 최근에는 ‘국내 최초 원화 스테이블 코인 제정법
한민규 기자 | 국민의힘 김은혜 국회의원(경기 분당을)이 28일 가치고정형 디지털자산을 활용한 지급 혁신에 관한 법률안(제정법)을 발의했다. 가치고정형 디지털자산의 규율체계를 정비하는 제정법안이 김은혜 의원에 의해 대한민국 최초로 발의되면서 디지털자산 시장 혁신에 대한 기대가 증폭되고 있다. 미국 등 주요국에서는 특정 화폐의 가치에 연동하여 가치를 고정하는 디지털자산에 관한 규율체계가 정비되고 있다. 특히 미국은 달러화 기반의 디지털자산이 발행되어 지급결제수단으로서 이미 널리 사용되고 있으며 최근 지니어스 법(GENIUS Act)의 통과로 스테이블 코인의 법적 지위가 명확해졌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가치고정형 디지털자산을 발행하고 유통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가 없어 지급결제수단으로서 스테이블 코인의 도입과 활용이 늦어지고 있다. 이에 김 의원은 가치고정형 디지털자산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하고 이용자를 보호함으로써 디지털자산 지급 혁신을 도모하고 디지털자산 시장의 신뢰도를 제고 하고자 가치고정형 디지털자산을 활용한 지급 혁신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이 발의한 제정안을 통해 그동안 국내에서 불가능했던 ICO의 길이 처음 열리게 됐다.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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