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민규 기자 | 코로나19 팬데믹 방역 조치가 해제된 이후 수두, 홍역, 백일해, 성홍열, 카바페넴내성장내세균목(CRE)감염증, 매독 등 감염병 환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코로나19 기간 자연 면역력이 전반적으로 약해진 가운데, 방역 조치 해제 이후 느슨해진 분위기를 타고 전염병이 확산되고 있는 것이다. 아동에게는 수두와 홍역, 성홍열, 백일해가, 노인에게는 그 어떤 항생제도 듣지 않는 CRE 감염증이, 성인에게는 현재 일본과 미국에서 유행 중인 매독이 급속히 퍼지고 있다. 의료현장에선“아비규환 사태를 맞지 않으려면 정부가 고삐를 세게 당기는 정책을 펴야 한다”고 주문한다. 하지만 의정 갈등 여파에 따른 의료 공백과, 정치적 혼란이 초래한 리더십 위기로 강력한 방역 대책을 펴는 데 한계가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18일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의원실이 질병관리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수두 신고 건수는 2022년 1만8547건에서 2024년 3만1583건으로 2배 가량 증가했다. 홍역은 같은 기간 0건에서 49건, 백일해는 31건에서 4만7928건, 성홍열은 505건에서 6550건, CRE감염증은 3만548건에서 4만2820건, 매독은 401
한민규 기자 | 최근 고환율속 원자재 수입가격 상승에도 지난해 눈부신 실적을 거둔 K뷰티, K푸드, K관광 등 한류산업이 12.3계엄사태에 대한 수사거부와 같은 정치리스크로 인해서 타격을 입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8일 김현정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평택시병)이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로부터 받은 계엄 사태와 탄핵정국이 한류에 미치는 영향과 대책에 관한 답변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외래 관광객이 줄어들고 올 상반기 신규 예약 문의가 위축되고 있다. 국내 정치 상황으로 인한 여행 취소 사례까지 겹쳐서 관광산업에 단기적 타격은 불가피한 실정이다. 문체부가 진단한 주요 관광산업 업종별 상황을 보면 여행업은 12.3계엄사태 초기에 취소와 안전에 관한 문의가 쇄도했다. 정부의 안전 홍보 등으로 상황이 진정되고 있지만 올 상반기 신규예약을 비롯한 모객은 부진한 실정이다. 호텔업의 경우 계엄령 선포 당시에 취소와 안전에 관한 문의가 집중됐다. 실제 예약취소율은 예년과 큰 차이가 없으나 신규예약은 감소했고, 정부 인사가 참석하는 연회행사의 취소에 따른 피해가 발생하기도 했다. 취소와 연기 문의 전화가 많았던 회의·컨벤션·전시·이벤트 관광(MICE)산업은 안정을 되찾고 있으나
한민규 기자 | 12.3 계엄사태로 인한 환율 상승이 겨울철 수요 증가와 맞물려 석유, 가스 등의 수입가격을 드높여 국내 에너지 비용 증가와 물가 상승을 부추길 것이란 분석이 나와 서민과 소상공인은 물론 기업의 겨울나기에 빨간 불이 켜졌다. 2일 김현정 국회의원(평택시병,더불어민주당)에게 에너지정책분야 국책연구기관인 에너지경제연구원(KEEI)이 제출한 답변서‘정치적 불안전성이 에너지 시장에 미치는 영향’분석 자료를 보면, 12.3 계엄 선포로 비롯된 국내 정치 불안정성에 따른 환율 급등이 서민·농업인·소상공인·기업등의 겨울철 석유·가스 등 에너지비용 부담을 늘려 물가 상승을 부채질 할 것으로 보인다. 연구원은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환율 급등이 원유수입액 증가를 초래할 수 있다(그래프 참조)면서, 예상치 못한 수요 변화의 가능성과 원유거래에 필요한 시간을 고려할 때, 정치 불안정성으로 인한 급격한 환율 변화는 단기적으로 국내 석유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연구원은 기업들의 원유거래 방식중 하나인 현물계약은 장기계약보다 환율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한다고 밝히고, 원유 구매후 정제까지 최소한 한달 이상 걸려서 환율 변화가 시차를 두고 시장에 영향을
한민규 기자 | 적어도 내년 9월까지 환율이 1,500원대를 넘보며 상승세를 지속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는 와중에, 환율방어를 위한 외환보유액 매도가 외환위기를 또 다시 불러올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다. 31일 한국개발연구원(KDI)는 김현정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평택시병)에게 제출한 답변서에서“(환율상승을 막기 위해) 외환보유액을 이용해 경제기초여건과 괴리된 환율수준을 유지할 경우, 외환시장이 오히려 불안정해질 가능성이 있다”며 “다수의 신흥국에서 환율방어를 위해 외환보유액을 소진하다가 외환위기가 발생한 경험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며 걱정했다. 8년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와 달리 환율 강세가 장기화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31일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이 김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12월 3일 계엄사태 이후 4일부터 13일까지 시티그룹, 스탠다드차티드 등 해외투자은행들의 원달러 환율 전망치는 중간값을 기준으로 갈수록 상승해 내년 1분기 1,435원, 2분기 1,440원, 3분기 1,445원으로 나타났다. 이런 예상이 나오면서 환율 강세가 1년이상 지속할 수 있다는 우려가 일고 있다. 특히 BNP파비아스와 노무라은행은 12일과 13일 20
한민규 기자 | 최근 식품업계에서 옥수수를 중심으로 비유전자변형농산물(논지엠오, NON-GMO)선호 현상이 뚜렷해지면서 논지엠오 수입량이 유전자변형농산물(지엠오,GMO)수입량을 추월했다. 특히 대두유를 제외한 전분당, 옥수수유, 두부, 장류 등 다수 식품들이 주로 논지엠오를 원료로 사용하고 있어 완전표시제 시행 여건이 성숙했다는 평가를 얻고 있다. 23일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국회의원(정무위원회, 평택시병)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최근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대두, 옥수수, 유채 등 식용 논지엠 농산물이 180만톤, 전체 수입량의 51%를 차지한데 이어 지난해엔 논지엠 농산물 수입량이 201만톤, 62%를 차지했다. 논지엠 농산물 수입 확대는 옥수수가 주도하고 있다. 지엠 옥수수보다 가격이 다소 비싸지만 논지엠 식용 옥수수는 2019년 120만톤을 넘어 전체 식용 옥수수 수입량의 51%를 점유한데 이어 2021년엔 151만톤 68%, 2022년엔 168만톤 71%, 지난해에는 173만톤 86%를 차지했다. 논지엠 옥수수 수입 증가는 상대적으로 논지엠 농산물 수입단가를 낮 추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 논지엠 옥수수 수입비중이 42%정도였을
한민규 기자 | 탄핵정국이 환율 상승과 유동성 위축, 가계대출 금리 인상을 유발해서 금융시장 못지 않게 주택시장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탄핵정국이 수습되기까지 정치·경제적인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거시경제의 불안정성을 불러와 부동산시장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이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정치 불안 요인 제거가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최우선 과제로 꼽히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현정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평택시병)이 13일 국토연구원으로 부터 제출받은‘탄핵정국 등이 부동산시장에 미치는 영향 분석’자료에 따르면 경제의 불확실성이 높아가면서 거시경제의 과도한 위축과 같은 급격한 경제 불안이 심화한다면 부동산시장 위축이 나타날 수 있다. 이에 따라 김 의원은“탄핵정국이 주식과 같은 금융시장 뿐만아니라 부동산 시장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탄핵정국으로 인한 불안심리가 최근 금융당국의 규제와 대출금리 인상 등에 따른 부동산 거래 둔화와 맞물려 부동산 시장의 관망세를 유발할 수 있는 만큼 정치리스크 해소와 유동성 공급, 그리고 미분양 주택 해소와 주택공급기반 확충을 위한 금융지원도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말했
한민규 기자 | 유전자변형식품(GMO)의 알레르기 유발 원인을 규명해야 한다는 내용이 정부 연구용역 보고서에서 뒤늦게 삭제돼 논란을 빚고 있다. 국내 의과대학 연구진이 GMO 신종 단백질에 따른 알레르기 특이 반응에 대한 규명이 필요하다는 연구용역 보고서를 정부 당국에 거듭 제출하고, 국회도 진상 파악을 촉구했지만 오히려 원인 규명에 관한 내용이 삭제된 보고서가 재배포되고 후속 연구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 3일 김현정 국회의원(정무위원회, 평택시병)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10억9,000만원을 들여 2009년부터 2021년까지 7차례에 걸쳐 성균관대학교에 위탁해 신규 GMO의 알레르기성 평가 연구용역을 진행한 결과, 5건의 연구용역에서 GMO 콩·옥수수·면화 신종 단백질 8종이 알레르기 특이반응(lgE)을 불러 일으켰다. 그동안 GMO 안전성 연구가 동물을 이용해서 미흡하게 이뤄졌고 인체에 대한 연구도 통계학적 조사에 그치는 경우가 많았다. 이런 점을 고려하면 의대 교수들이 직접 환자들을 상대로 GMO단백질의 알레르기 유발 가능성을 보여준 연구 결과는 큰 의미를 지닌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세계적으로 GMO의 안전성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 와중에 국내에
한민규 기자 | 3.5조원에 이르는 국가보훈부의 주먹구구식 보상금 예산 운용이 나아지기는커녕 다른 사업의 예산의 편성과 집행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9일 김현정 국회의원은 “국가 유공자 숫자가 줄면서 보상금 예산의 편성과 집행에 혼선이 관행처럼 자리잡아서 갈수록 심화하고 있다”며 “과다 계상된 남는 예산을 쌈짓돈마냥 이리 저리 이·전용하는 바람에 전반적인 보훈부 예산의 편성과 집행을 왜곡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예산이 과다 계상되는 만큼 보상금 예산의 불용액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국가보훈부가 김 의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보상금 예산 집행잔액은 2020년 30억원에서 2021년 246억원, 2022년 705억원, 2023년 675억원으로 증가하고 있다. 올 8월말 현재 집행되지 않은 잔액이 1조2,07억원에 이르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에 올해도 보상금 예산 잔액이 많이 남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로 인해 보상금 예산의 이·전용 규모는 불어나고 있다. 이·전용 예산액은 2019년 12억200만원, 2020년 20억200만원, 2021년 245억6500만원, 2022년 351만5300만원, 2023년 642만4700만원,
한민규 기자 | 삼성전자, SK하이닉스, LG에너지솔루션, 현대자동차 등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4대그룹이 재생에너지 확대 보급을 정부에 건의한 것으로 알려져 귀추가 주목된다. 31일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삼성전자·현대차·LG에너지솔루션·SK하이닉스 4개 기업은 지난 6월~7월 국무조정실 산하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와 간담회를 가졌다. 김현정 국회의원실이 이달들어 4개 그룹에 대한 면담조사 결과, 이들은 국무조정실과 비공개 간담회를 통해서 ▲발전사와 수요기업간 전력 직거래(PPA) 확대 ▲국제 기준처럼 국내 배출권거래제에 녹색프리미엄제도 포함 ▲정부·지자체, 민간에 재생에너지 발전을 위한 부지 확보 지원 ▲ 재생에너지 개발과 이용에 대한 인센티브(세액공제 등) 부여 등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4대 그룹 계열사의 요구는 특히 민간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유인책에 집중됐다. 재생에너지를 생산할 때마다 세액공제를 제공하거나, 재생에너지를 소비하는 기업에도 재정 지원을 해달라는 것이다. 미국은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따라 기업들의 신재생에너지 설비 투자에 대해 30%까지 세액공제를 지원한다. 현대자동차는 2045년 RE100(사용 전력의 10
한민규 기자 | 평택 지제역세권 컴팩트시티 조성과 관련한 땅값 보상 문제가 지역현안으로 등장한 가운데, 국회에서 정부 차원의 대책마련을 촉구하고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 김현정 국회의원(평택시병, 더불어민주당)은 25일 국회 정무위원회 종합국감에서 “정부가 지난해 6월 느닷없이 지제 역세권에 137만평 규모의 컴팩트시티 계획을 발표하면서 평택시와 주민들간 협의를 통해 진행돼 왔던 환지방식 개발이 중단되면서 지역내 갈등이 격화하고 있다”며 “국무조정실이 국토교통부와 협의해서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은 “기재부 차관시절 저 문제를 한번 다뤄봤던 것 같다”며 “굉장히 복잡한 문제가 얽혀 있었던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살펴 보겠다”고 답변했다. 김 의원은 “컴팩트시티 부지가운데 80만평은 주민들이 평택시와 합의해서 환지방식으로 개발되다가 갑자기 강제수용방식으로 전환돼 혼선을 빚고 있다”며 “컴팩트시티 부지에는 농지와 함께 기존에 환지방식으로 개발이 진행돼 왔던 지역들이 섞여 있는데, 비상대책위원회가 무려 8개나 만들어져 생존권 투쟁을 벌이고 있다”고 밝혀,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을 재차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당초 계
한민규 기자 | 지난 10년 이상 해마다 수입량이 늘어난 GMO(유전자변형농산물)를 원료로 사용한 가공식품이 코스트코, 이마트, 버거킹 등 대형마트와 프랜차이즈 등을 통해서 유통된 것으로 나타났다. GMO를 원료로 사용한 가공식품 수입이 대형마트, 외식업체를 중심으로 크게 늘어남에 따라 GMO완전표시제를 비롯한 원료 표시제 개선과 강화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7일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국회의원(평택시병,정무위원회)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2013년부터 2024년 8월까지 GMO가공식품 수입 실적 자료에 따르면 GMO가공식품은 2013년 348개 업체들이 1만3,795톤을 수입한데 이어, 2017년 939개 업체들이 전년보다 200%늘어난 2,856억원어치(7만8,991톤), 2022년 4,659억원(11만톤), 지난해에는 1,138개 업체들이 전년보다 31%증가한 6,113억원어치(12만7,739톤)를 수입했다. GMO가공식품 수입은 올 연말께 6,500억원어치, 15만톤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GMO가공식품의 수요처는 주로 대형마트, 프랜차이즈, 식재료 공급업체 등으로 나타났다. 2013년부터 올 8월말까지 코스트코코리아가 2,868억
한민규 기자 | 최근 가계대출이 급증한 가운데 인터넷은행 3사의 주택담보대출도 1년 사이 11조원가량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인터넷은행들이 인가 취지인 중·저신용대출보다 손쉽게 이자이익을 올릴 수 있는 주담대 영업에 치중해 가계대출 급증에 일조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1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현정 의원(더불어민주당, 평택병)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카카오뱅크·케이뱅크·토스뱅크 등 인터넷은행 3사의 주택담보대출(전월세대출 포함) 잔액은 34조4천억원으로, 작년 동월(23조4천억원)보다 47%(약 11조원) 늘었다. 인터넷은행의 주담대 잔액은 작년 5월(19조3천억원)까지만 하더라도 20조원을 밑돌았으나 같은 해 말 26조6천억원까지 늘어났고, 올해 2월 30조5천억원을 기록하며 30조원을 넘어섰다. 이러한 증가세는 같은 기간 5대 시중은행(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은행)의 주담대가 515조원에서 568조7천억원으로 10.4% 늘어난 것보다 훨씬 가파른 것이다. 동기간 전체 은행권의 주담대는 655조4천억원에서 714조1천억원으로 8.9% 늘었다. 은행별로 보면 케이뱅크의 주담대 잔액은 작년 8월 4조1천억원에서 올해
주소 : (우)18463, 경기 화성시 동탄대로 706, 713호
등록번호 : 경기 아53803 | 등록일 : 2023-09-21 | 발행인/편집인 : 한민규 | 전화번호 : 031-378-9788 | 이메일 : newsongg@kakao.com
Copyright @뉴스온경기 Corp.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5년 04월 18일 19시 13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