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민규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의원(평택시병)은 28일(화)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을 직접 만나, 평택 출신 독립운동가 원심창 의사의 서훈 등급 상향을 공식 건의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이에 앞서 진행된 국정감사에서 참전유공자 단체 유가족 회원 자격 확대를 위한 법률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원심창 의사(1906~1971)는 일제 암흑기 독립정신을 고취하고 항일투쟁을 전개한 공적으로 1977년 건국훈장 독립장(3등급)을 추서 받았다. 하지만 이후 ▲평택 4·1 독립만세운동 참여 ▲도쿄 조선무산학생학우회 간부 ▲불령사·흑우회 재건 활동 ▲동흥노동동맹·흑우연맹 활동 ▲'흑색신문' 창간 기여 ▲남화한인청년연맹 가입 ▲아리요시 아키라(有吉明) 주중대사 암살의거 기획 및 진행 책임 등 1977년 서훈 심사 당시 확인되지 않았던 수많은 독립운동 공적이 추가로 발굴되었다. 이에 평택시와 원심창의사기념사업회에서는 작년부터 원 의사의 공적을 재심사하여 1등급 서훈으로 상향해 줄 것을 지속해서 요청해왔다. 김 의원은 "과거 공적 심사 기준으로 저평가된 독립유공자의 공적을 재심사하겠다는 것이 지난해 보훈부의 입장이었던 것으로 안다”라며, "추가로 확인된 원심창 의
한민규 기자 | 윤석열 정부가 '미디어·콘텐츠 산업 경쟁력 강화'를 명분으로 총 8억 원이 넘는 예산을 투입해 운영한 국무총리 소관 위원회가, 정작 핵심 주무 부처에는 활동 결과 보고서조차 없는 '유령 위원회'였던 것으로 드러나 전형적인 예산 낭비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의원(평택시병)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당시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한 '미디어·콘텐츠산업융합발전위원회'는 2023년 4월 출범해 2024년 4월까지 1년간 운영됐다. 통상 위원회는 정부서울청사 등 기존 공공 시설을 활용하지만, 국무조정실은 '민간위원 다수가 서울에 거주해 접근성과 회의 편의가 중요하다'는 명분으로 서울 소재 '동원빌딩'을 별도 임차했다. 그러나 1년의 운영 기간 동안 열린 회의는 본회의 11회, 분과회의 19회 등 총 30회에 불과했다. 결국 '민간위원 편의'라는 명분으로 1년 내내 사무실을 유지했지만, 실제 사용은 12일에 한 번꼴에 그친 셈이다. 이 과정에서 임차료, 공사비, 원상복구비 등으로 1억 5천만 원에 달하는 비용이 소요됐다. 예산 편성 역시 방만했다. 위원회는 2023년 예산 6억 5,800만 원 중 1억 5,800만 원을,
한민규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의원(평택시병)은 16만 명에 달하는 홀몸 보훈대상자들이 ‘영양 부족’으로 고독사 위험에 내몰리고 있다며, 국가를 위해 희생·헌신한 보훈대상자에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급식 지원을 의무화하도록 하는 ‘보훈대상자 급식 지원 6법'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등 총 6개 법률의 일부개정법률안을 포함한다. 최근 고물가에도 수당이 동결되어 생활고에 시달리던 참전용사들이 라면으로 끼니를 때우는 실정이 언론에 보도되는 등 보훈대상자들의 결식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다. 현행법은 보훈대상자에게 취업, 의료, 수당 등 다양한 복지정책을 제공하고 있으나 급식 지원에 관한 제도는 마련되어 있지 않다. 2025년 7월 기준 전체 보훈대상자의 약 5.8%가 저소득·취약계층에 해당해 영양 불균형과 결식 문제를 해소할 제도 도입이 시급하다. 실제로 국가보훈부가 발간한 '2024년 국가유공자
한민규 기자 |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이 최근 발표한 2025년 국가경쟁력 평가에서 대한민국의 회계투명성 순위가 69개국 중 60위로 대폭락한 가운데, 이는 윤석열 정부 3년간 ‘기업 부담 완화’를 명분으로 민주 정부의 회계개혁(신외감법) 핵심 제도를 무력화시킨 정책 실패의 결과라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의원(국회 정무위원회)은 15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국내 빅4 회계법인 대부분이 감사 업무보다 고수익의 자문 서비스에 재정적으로 종속되어 있으며, 이러한 ‘감사인 독립성 훼손’은 회계투명성 추락의 구조적 원인임을 확인하고 국정감사에서 금융당국을 상대로 대책 마련을 촉구할 예정이다. ■ ‘빅4 ’회계법인, 감사보다 컨설팅에 중독된 기형적 구조 회계투명성 추락의 가장 심각한 원인은 빅4 회계법인의 감사 독립성 훼손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위원회가 김현정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 분석 결과, 빅4 회계법인의 매출구조는 이미 감사 업무가 컨설팅 등 비감사업무 '종속 변수'로 전락했음을 보여주고 있다. 회계법인 본질 업무인 감사 업무가 고수익 비감사 서비스, 특히 경영자문에 종속되고 있으며 일부 법인
한민규 기자 | 최근 10년간 국민권익위원회에 17,000여 건의 검찰 관련 민원이 접수됐지만, 권익위가 처리한 사례는 단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현정 의원(민주, 평택시병)이 권익위와 국회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10년간 권익위에 접수된 검찰 관련 민원은 17,051건이었다. 이 중 윤석열 정권 기간(2022년 ~ 24년)에만 46%에 달하는 7,872건이 집중됐다. 하지만, 권익위는 검찰 관련 민원은 처리할 법적 근거가 없다면서 모두 이송 종결했다. 같은 기간 권익위에 접수된 민원 43만여 건 중 95%가 처리된 것과는 극명히 대비된다. 이는 권익위의 소극 행정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상 권익위는 고충 민원 처리와 관련한 모든 분야의 행정 기관을 조사할 수 있다. 법은 이를 심의·의결하는 행정 절차를 위해 소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시행령에 위임했는데, 권익위가 시행령을 통해 경찰 관련 분야에만 소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한정했다. 법 취지를 권익위 스스로 훼손했다는 지적이다. 권익위는 소위원회 개선 필요성을 인지하고도 정권에 따라 입장을 바꾸면서 아무런 조치를 취하
한민규 기자 |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디지털자산TF를 구성하며 건전한 스테이블코인 법제화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는 상황에서, 11일(토) 새벽 국내 주요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에서 달러가격에 연동되어야 할 스테이블코인 테더(USDT)의 가격이 338%(5,755원)까지 폭등하여, 이용자들 대여 자산에 연쇄적인 강제 청산(현물 청산)이 발생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김현정 의원은 이번 사태가 금융당국의 가이드라인과 협회(DAXA)의 자율규약을 무시하고 고위험 랜딩서비스를 지속한 빗썸의 무책임한 경영행태와 이를 방치한 금융당국의 안이한 대처가 빚어낸 예견된 결과라고 지적했다. 이번 빗썸 사태는 그동안 ‘안전자산’으로 여겨졌던 스테이블코인조차도 특정 거래소의 시스템 리스크와 당국의 관리 부재에 따라 이용자들이 얼마나 쉽게 위험에 노출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건이다. 김현정 의원실은 국정감사에서 이익에만 눈먼 거래소의 무책임한 시스템 거버넌스 실태와 금융당국의 직무유기에 대해 집중적으로 따져 물을 계획이다. ▲ 외부 충격 취약한 빗썸의 레버리지 상품 설계와 시스템 결함이 원인 11일(토) 오전 코인 시장을 휩쓴 변동성은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 관세 부과 발표로 인한
한민규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국회의원(평택시 병)은 오늘 국회에서 열린 국무조정실 국정감사에서 스포츠, 공연 암표에 대한 범정부 차원의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김 의원은 현재 한창 진행 중인 프로야구 준플레이오프 암표 거래 현황을 직접 제시하며 문제의 심각성을 알렸다. 실제로 한 중고 거래사이트에서는 정가 168만 원짜리 좌석이 288만 원에 버젓이 팔리고 있었고, 1인당 4매로 구매가 제한된 티켓을 한 판매자가 무려 31매나 확보해 정가의 2~3배에 되팔아 폭리를 취하는 사례도 있었다. 현행 경범죄처벌법은 암표 매매를 금지하고 있지만 경기장·역·나루터 등 오프라인상의 암표 거래에 대해서만 규제하고 있어 현재 대부분이 온라인으로 이뤄지는 암표 거래에는 속수 무책인 상황이다. 김 의원은 “개정안이 다수 발의 되어 있으나 부처별로 산재되어 있어 추진이 지지부진한 상황”이라며 “법안 통과와 함께 국무조정실에서 암표 근절을 위한 관계 부처 합동 TF를 구성할 필요가 있다”고 적극적인 역할을 촉구했다. 이어 티켓 중고 거래 플랫폼에서의 암표 거래 실태에 대해서 지적했다. 티켓베이, 당근, 중고나라, 번개장터 등 중고 거래 플랫폼은 암표 신고, 제재 절
한민규 기자 |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 사건 핵심 담당자였던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 故 김 모 국장의 사망과 관련해 권익위 내부 직원 보호 시스템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됐다. 숨진 김 국장은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 사건의 실무 담당자로서 보고서 및 법률 검토 의견서를 작성했던 인물이다. 해당 사건은 2023년 12월 19일 신고가 접수된 후, 2024년 6월 10일 전원위원회 의결로 종결되었다. 김 국장은 그로부터 약 두 달 뒤인 8월 8일 숨진 채 발견됐다. 고인은 '명품백 수수 의혹’ 사건뿐만 아니라, 이재명 당시 당대표 응급 헬기 이용 의혹 등 재직 기간 동안 사회적으로 첨예하게 대립했던 여러 민감한 사안들의 조사도 함께 지휘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고인이 담당했던 사건들이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이었던 만큼 극심한 압박 속에서 업무를 수행했다”고 밝혔다. 무엇보다 자신의 법률적 판단과 다른 위원회의 결정이 내려졌을 때, 실무 책임자로서 국회에 출석해 그 결정을 옹호해야 하는 상황에 큰 정신적 고통을 호소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인사혁신처는 올해 3월, 김 국장의 죽음을 '업무상 순직'으로 인정했다. 하지만 국가가 ‘업무 때문에
한민규 기자 | 국내 1위 보험사인 삼성생명과 삼성화재가 임직원의 성과평가(KPI)와 인센티브 제도를 이용해 보험설계사들에게 사실상 삼성카드 모집을 강요해 온 정황이 드러났다. 이는 위탁계약서 외 업무를 강요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보험업법 제85조의3을 위반한 소지가 크다는 지적이다. 김현정 의원실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삼성생명과 삼성화재는 임원부터 지점장 등 영업관리자에 이르기까지 조직 전반의 성과평가에 ‘카드 가동률’(소속 설계사의 카드 발급 참여율)을 핵심 지표로 반영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2022년부터는 카드 실적에 비례한 인센티브 재원을 신설하고 평가 배점을 확대하며 카드 모집 압박의 강도를 높여 온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구조적 압박은 현장 설계사들에게 그대로 전가됐다. 보험설계사 노조가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설문에 참여한 삼성화재 설계사의 96.6%, 삼성생명 설계사의 93.6%가 카드 발급을 "강요받고 있다"고 응답했다. 강요 행위 유형으로는 ‘카드 목표 미달 시 지점운영비 회입’(삼성화재, 64.4%), ‘관리자 평가 반영을 이유로 한 압박’(삼성생명, 73.2%) 등이 꼽혔다. 응답자 대다수는 카드 영업이 본업인 보험 판매에 지장을
한민규 기자 | 국내 대표 금융회사 삼성화재에서 내부 임원이 자사주 소각 공시를 앞두고 자사주 단기매매로 시세차익을 실현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 같은 사실은 올 초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를 통해 처음 알려졌으며 해당 임원으로 A 씨가 지목됐다. 삼성화재 임원 A씨의 자사주 매입은 삼성화재가 주주환원을 목표로 한 보유 자사주 소각 계획을 공시(25년1월31일)하기 직전인 1월24일과, 공시 발표일인 31일 두 차례에 걸쳐 이뤄졌으며, A씨는 이렇게 보유한 자사주를 매입 후 4개월여만인 지난 6월24일 처분해 단기매매차익을 실현했다. 이 같은 매매행위는 금융감독원 적발 대상인 상장사 임직원 단기매매차익 발생뿐 아니라 자본시장법상 미공개정보이용행위를 이용한 선행매매 의혹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사안이며 삼성화재는 임원 A씨의 단기매매차익을 전액 환수했다고 밝혔다. ▲22년‘70억’ 규모서 24년 ‘1,360억’으로...늘어나는 상장회사 임직원 단차 금융감독원은 상장사 임직원의 내부자거래를 통한 불공정 거래 방지를 위해 단기매매차익(단차) 발생 시 발생 사실을 해당 법인 및 반환대상자에게 통보하고 있으며, 자본시장법은 단차 미반환시 해당 법인 또는 주주가
한민규 기자 | 대한민국 금융 시스템의 대동맥 역할을 하는 데이터 전송망이 소수의 해저케이블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어, 타이완 해협 등에서의 지정학적 위기나 대규모 자연재해 발생 시 국가 경제 전체가 마비될 수 있다는 심각한 경고가 나왔다. ▲ 대한민국, ‘11개의 해저케이블만으로 세계와 연결’ 최근 아산정책연구원이 발표한 ‘해저케이블 사보타주에 대한 국제사회의 대응과 한국에 대한 시사점’ 및 ‘해저케이블망과 데이터 안보’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국제 통신 및 데이터 트래픽 절대다수는 지진 위험이 높은 일본과 지정학적 갈등의 중심에 있는 타이완을 경유하는 해저 광케이블을 통해 이뤄지고 있다. 세계 10대 경제 대국이 겨우 11개의 해저케이블 회선과 단 3개의 육양국(해저케이블 육상 연결시설)으로 세계와 연결돼 있으며, 일본해역의 대규모 지진 발생이나 고의적 케이블 파손으로 해저케이블 일부가 훼손될 경우 데이터를 이용한 국가운영이 마비되며 복구에도 상당 시간이 소요된다. 특히, 해저케이블을 통해 매일 10조 달러(약 1경 원)에 달하는 국제 금융 송금이 처리되는 등 사실상 국가 금융 시스템 전체가 극소수의 물리적 인프라 위에 세워져 있는 셈이다. 보고서는 이
한민규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현정·복기왕 의원과 을지로위원회는 17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의실에서 '개인형 이동장치 기본법 제정 공청회'를 개최했다. '길에선 누구나 乙, 시민안전과 이동권 보장의 딜레마'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공청회에는 정부, 국회, 지자체, 산업 및 보험업계, 학계 전문가들이 모여 실효성 있는 법안 마련을 위한 열띤 토론을 벌였다. 이날 공청회는 정진혁 전 대한교통학회 회장이 좌장을 맡았으며, 신희철 한국교통연구원 부원장과 박신형 서울시립대 교수가 발제를 진행했다. 토론에는 ▲국토교통부 ▲공정거래위원회 ▲경찰청 ▲서울시 등 정부 관계자를 비롯해, ▲손해보험협회 ▲보험연구원 ▲국회 입법조사처 ▲충남연구원 ▲한국PM산업협회 등 각계 전문가들이 참여해 다양한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했다. 이날 공청회를 공동 주최한 김현정 의원은 "개인형 이동장치가 편리한 만큼 무질서한 주차, 안전사고 등 해결 과제가 많다"고 지적하며, "이 문제의 논의는 을지로위원회에 접수된 공유킥보드 플랫폼 '(주)더스윙'의 불공정 사례에서 시작됐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더스윙의 경우 가맹사업법 규제를 회피하며 사고 책임과 운영 비용을 점주에게 떠넘기고,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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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1월 02일 19시 13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