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민규 기자 | 김현정 국회의원(평택시병·더불어민주당)은 2025년 하반기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총 10억 원을 확보해, 지역 주민의 생활환경 개선과 안전·편의 증진을 위한 주요 현안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확보한 특별교부세는 ▲생기자리 근린공원 내 물놀이시설 설치 및 환경정비 사업 8억 원, ▲용이동 버스승강장 확충 사업 1억 원, ▲신작어린이공원 화장실 설치 및 환경정비 사업 1억 원 등으로, 주민들이 일상에서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생활밀착형 사업에 집중 투입될 예정이다. 먼저 생기자리 근린공원 내 물놀이시설 설치 및 환경정비 사업은 어린이 밀집 지역인 용죽지구에서 주민들이 오랜 기간 지속적으로 제기해 온 민원을 반영해 추진되는 사업이다. 여름철 이용 수요가 높은 공원 시설의 기능을 강화하고 노후된 환경을 개선함으로써, 가족 단위 주민들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는 여가 공간을 조성하는 데 목적이 있다. 특히 물놀이시설 설치와 함께 주변 환경 정비를 병행해, 생기자리 근린공원이 지역을 대표하는 휴식 공간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용이동 버스승강장 확충 사업을 통해 대중교통 이용객의 대기 환경을 개선하고, 폭
한민규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의원(경기 평택시병, 국회 정무위원회)은 8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보훈단체 회원 자격을 유족에게까지 확대하는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및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강력히 촉구했다. 이 날 기자회견에는 이헌승 국회의원(국민의힘), 3개 보훈단체(6.25참전유공자회, 월남전참전자회, 재일학도의용군동지회) 회장단이 함께 했다. 이번 개정안은 김현정 의원을 비롯해 강준현·김미애·박용갑·성일종·이헌승·조승래 의원(가나다순) 등 총 7명의 여야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했으며, 소관 상임위와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현재 본회의 최종 의결만을 남겨두고 있다. 기존에 참전 당사자에게만 국한되었던 ‘6.25참전유공자회’, ‘월남전참전자회’, ‘재일학도의용군동지회’의 회원 자격을 그 유족에게까지 승계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신설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날 회견을 주최하고 사회를 맡은 김현정 의원은 “참전유공자분들의 급격한 고령화로 인해 국가를 위해 헌신한 분들을 기억하고 예우하는 구심점인 보훈단체의 존립 자체가 위협받고 있다”며,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해
한민규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의원(경기 평택시병, 정무위원회)은 3일 국회 정무위원회 긴급 현안 질의에서 이번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단순한 쇼핑몰 해킹이 아닌 ‘전자금융 침해사고’로 규정하고, 금융당국의 철저한 조사와 강력한 제재를 촉구했다. 또한, 사건 발생 직후 미국 본사 임원들이 주식을 매도한 정황에 대해 내부자 거래 의혹을 제기했다. 이날 김 의원은 쿠팡의 쇼핑몰과 금융 서비스가 연동된 특수한 가입 구조인 ‘원 아이디(One-ID)’ 시스템의 위험성을 집중적으로 지적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쿠팡은 쇼핑몰 가입 시 별도 절차 없이 전자금융업자인 ‘쿠팡페이’ 계정이 자동 생성되는 ‘원 아이디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 만큼, 이번 쿠팡 개인정보 유출은 사실상 금융 계정이 뚫린 금융 보안 사고라는 주장이다. 현행 전자금융거래법상 ‘이용자 번호(ID)’는 자금 이체 등 금융 거래를 지시할 수 있는 ‘핵심 접근 매체’에 해당한다. 즉, 해커들이 가져간 ‘이메일 ID’는 단순한 로그인 수단이 아니라, 쿠팡페이 금고를 열 수 있는 ‘1차 열쇠’인 셈이다. 김 의원은 “쿠팡 측은 ‘결제 비밀번호는 안전하다’고 강변하지만, 이는 국민을 기만하는 것”이라며
한민규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의원(평택시병, 정무위원회)이 여야의 ‘총지출 규모 동결’ 합의로 인해 그 어느 때보다 치열했던 예산 확보 전쟁 속에서, 보훈가족을 위한 실질적 예산 324억 원을 지켜내는 성과를 거뒀다. 2일 오전 여야 원내대표는 2026년도 예산안 처리 합의문을 통해 “국회 심의 과정에서 4.3조 원 수준을 감액하고, 그 범위 내에서만 증액하여 총지출 규모가 정부안 대비 늘어나지 않도록 한다”고 합의했다. 이는 국회가 정부 예산안의 총지출 한도를 유지하기로 함에 따라, 한정된 재원 안에서 필수 예산을 확보해야 하는 빡빡한 재정 여건을 의미한다. 이러한 조건 속에서 ▲참전·무공·4.19혁명 수당 인상분 192억 원 ▲저소득 유공자 생계지원금(생활조정수당) 인상분 132억 원 등 총 324억 원 규모의 보훈 예산이 최종 반영되었는데, 김현정 의원이 큰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 김 의원은 정무위 단계에서 예산 증액을 주도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막판까지 위원장 및 간사에게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에 대한 예우 예산만큼은 반드시 지켜달라”고 절박하게 호소하며 치열한 물밑 설득을 이어갔다는 후문이다. 이러한 김
한민규 기자 | 김현정 의원(평택시병, 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7일 오후 정무위원회 대안으로 반영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이른바 ‘티메프 사태’로 불린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PG)의 가맹점 미정산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해 발의한 일명 ‘티메프 사태 방지법’으로, 소상공인 대금 미지급 피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금융회사와 전자금융업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PG 업자의 정산 자금 100%를 외부에 관리하도록 하는 의무 등을 담고 있다. 기존 전자금융거래법에서는 정산금 보호 장치가 미비해 일부 PG사가 입점 판매자에게 지급해야 할 정산금을 별도로 관리하지 않고 내부 운영자금으로 활용해왔다. 이로 인해 지난해 티메프 사태가 발생하는 등 제도 개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던 상황이었다. 이번 개정안에는 PG 업자가 가맹점에 지급해야 할 판매대금을 정해진 기한 안에 지급하도록 한 의무가 강화됐다. 이에 전자결제 구조 안에서 상대적으로 취약했던 소상공인의 권익 보호가 한층 더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현정 의원은 “티메프 사태는 소상공인의 매출 대금이 전자금융거래 구조 안에서 얼마나 취약한지를 보여준 사건이었다”
한민규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의원(평택시병, 정무위원회)의 주도로 내년도 참전·무공·4.19 유공자 수당을 정부안 대비 월 10만원 추가 인상하는 증액안이 국회 정무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김 의원은 13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2026년도 국가보훈부 예산안 심의 결과, 당초 월 3만원 인상에 그쳤던 정부 원안에 월 10만원을 추가로 증액하는 수정안을 최종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이로써 ▲참전명예수당 1,121억 4백만 원 ▲무공영예수당 72억 1천 1백만 원 ▲4.19혁명공로수당 2억 7천 8백만 원 등 총 1,195억 9천 3백만 원의 예산이 정무위 차원에서 증액 의결됐다. 이번 대규모 증액은 정무위원회 예산결산소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중인 김 의원이 심의 최일선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결과다. 김 의원은 소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정부의 ‘3만원 인상안’은 유공자들의 헌신에 비추어 턱없이 부족하다”고 지적하며, 직접 ‘10만원 추가 인상’을 명시한 서면질의서를 제출하고 증액 필요성을 관철시켰다. 이어 김 의원은 "6.25 참전유공자의 평균 연령이 92세(기대여명 3.1년)이고 무공수훈자 또한 84세에 이르는 등 수급자 대부분이 초고령”이라며
한민규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의원(평택시병)은 28일(화)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을 직접 만나, 평택 출신 독립운동가 원심창 의사의 서훈 등급 상향을 공식 건의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이에 앞서 진행된 국정감사에서 참전유공자 단체 유가족 회원 자격 확대를 위한 법률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원심창 의사(1906~1971)는 일제 암흑기 독립정신을 고취하고 항일투쟁을 전개한 공적으로 1977년 건국훈장 독립장(3등급)을 추서 받았다. 하지만 이후 ▲평택 4·1 독립만세운동 참여 ▲도쿄 조선무산학생학우회 간부 ▲불령사·흑우회 재건 활동 ▲동흥노동동맹·흑우연맹 활동 ▲'흑색신문' 창간 기여 ▲남화한인청년연맹 가입 ▲아리요시 아키라(有吉明) 주중대사 암살의거 기획 및 진행 책임 등 1977년 서훈 심사 당시 확인되지 않았던 수많은 독립운동 공적이 추가로 발굴되었다. 이에 평택시와 원심창의사기념사업회에서는 작년부터 원 의사의 공적을 재심사하여 1등급 서훈으로 상향해 줄 것을 지속해서 요청해왔다. 김 의원은 "과거 공적 심사 기준으로 저평가된 독립유공자의 공적을 재심사하겠다는 것이 지난해 보훈부의 입장이었던 것으로 안다”라며, "추가로 확인된 원심창 의
한민규 기자 | 윤석열 정부가 '미디어·콘텐츠 산업 경쟁력 강화'를 명분으로 총 8억 원이 넘는 예산을 투입해 운영한 국무총리 소관 위원회가, 정작 핵심 주무 부처에는 활동 결과 보고서조차 없는 '유령 위원회'였던 것으로 드러나 전형적인 예산 낭비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의원(평택시병)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당시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한 '미디어·콘텐츠산업융합발전위원회'는 2023년 4월 출범해 2024년 4월까지 1년간 운영됐다. 통상 위원회는 정부서울청사 등 기존 공공 시설을 활용하지만, 국무조정실은 '민간위원 다수가 서울에 거주해 접근성과 회의 편의가 중요하다'는 명분으로 서울 소재 '동원빌딩'을 별도 임차했다. 그러나 1년의 운영 기간 동안 열린 회의는 본회의 11회, 분과회의 19회 등 총 30회에 불과했다. 결국 '민간위원 편의'라는 명분으로 1년 내내 사무실을 유지했지만, 실제 사용은 12일에 한 번꼴에 그친 셈이다. 이 과정에서 임차료, 공사비, 원상복구비 등으로 1억 5천만 원에 달하는 비용이 소요됐다. 예산 편성 역시 방만했다. 위원회는 2023년 예산 6억 5,800만 원 중 1억 5,800만 원을,
한민규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의원(평택시병)은 16만 명에 달하는 홀몸 보훈대상자들이 ‘영양 부족’으로 고독사 위험에 내몰리고 있다며, 국가를 위해 희생·헌신한 보훈대상자에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급식 지원을 의무화하도록 하는 ‘보훈대상자 급식 지원 6법'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등 총 6개 법률의 일부개정법률안을 포함한다. 최근 고물가에도 수당이 동결되어 생활고에 시달리던 참전용사들이 라면으로 끼니를 때우는 실정이 언론에 보도되는 등 보훈대상자들의 결식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다. 현행법은 보훈대상자에게 취업, 의료, 수당 등 다양한 복지정책을 제공하고 있으나 급식 지원에 관한 제도는 마련되어 있지 않다. 2025년 7월 기준 전체 보훈대상자의 약 5.8%가 저소득·취약계층에 해당해 영양 불균형과 결식 문제를 해소할 제도 도입이 시급하다. 실제로 국가보훈부가 발간한 '2024년 국가유공자
한민규 기자 |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이 최근 발표한 2025년 국가경쟁력 평가에서 대한민국의 회계투명성 순위가 69개국 중 60위로 대폭락한 가운데, 이는 윤석열 정부 3년간 ‘기업 부담 완화’를 명분으로 민주 정부의 회계개혁(신외감법) 핵심 제도를 무력화시킨 정책 실패의 결과라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의원(국회 정무위원회)은 15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국내 빅4 회계법인 대부분이 감사 업무보다 고수익의 자문 서비스에 재정적으로 종속되어 있으며, 이러한 ‘감사인 독립성 훼손’은 회계투명성 추락의 구조적 원인임을 확인하고 국정감사에서 금융당국을 상대로 대책 마련을 촉구할 예정이다. ■ ‘빅4 ’회계법인, 감사보다 컨설팅에 중독된 기형적 구조 회계투명성 추락의 가장 심각한 원인은 빅4 회계법인의 감사 독립성 훼손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위원회가 김현정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 분석 결과, 빅4 회계법인의 매출구조는 이미 감사 업무가 컨설팅 등 비감사업무 '종속 변수'로 전락했음을 보여주고 있다. 회계법인 본질 업무인 감사 업무가 고수익 비감사 서비스, 특히 경영자문에 종속되고 있으며 일부 법인
한민규 기자 | 최근 10년간 국민권익위원회에 17,000여 건의 검찰 관련 민원이 접수됐지만, 권익위가 처리한 사례는 단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현정 의원(민주, 평택시병)이 권익위와 국회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10년간 권익위에 접수된 검찰 관련 민원은 17,051건이었다. 이 중 윤석열 정권 기간(2022년 ~ 24년)에만 46%에 달하는 7,872건이 집중됐다. 하지만, 권익위는 검찰 관련 민원은 처리할 법적 근거가 없다면서 모두 이송 종결했다. 같은 기간 권익위에 접수된 민원 43만여 건 중 95%가 처리된 것과는 극명히 대비된다. 이는 권익위의 소극 행정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상 권익위는 고충 민원 처리와 관련한 모든 분야의 행정 기관을 조사할 수 있다. 법은 이를 심의·의결하는 행정 절차를 위해 소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시행령에 위임했는데, 권익위가 시행령을 통해 경찰 관련 분야에만 소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한정했다. 법 취지를 권익위 스스로 훼손했다는 지적이다. 권익위는 소위원회 개선 필요성을 인지하고도 정권에 따라 입장을 바꾸면서 아무런 조치를 취하
한민규 기자 |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디지털자산TF를 구성하며 건전한 스테이블코인 법제화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는 상황에서, 11일(토) 새벽 국내 주요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에서 달러가격에 연동되어야 할 스테이블코인 테더(USDT)의 가격이 338%(5,755원)까지 폭등하여, 이용자들 대여 자산에 연쇄적인 강제 청산(현물 청산)이 발생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김현정 의원은 이번 사태가 금융당국의 가이드라인과 협회(DAXA)의 자율규약을 무시하고 고위험 랜딩서비스를 지속한 빗썸의 무책임한 경영행태와 이를 방치한 금융당국의 안이한 대처가 빚어낸 예견된 결과라고 지적했다. 이번 빗썸 사태는 그동안 ‘안전자산’으로 여겨졌던 스테이블코인조차도 특정 거래소의 시스템 리스크와 당국의 관리 부재에 따라 이용자들이 얼마나 쉽게 위험에 노출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건이다. 김현정 의원실은 국정감사에서 이익에만 눈먼 거래소의 무책임한 시스템 거버넌스 실태와 금융당국의 직무유기에 대해 집중적으로 따져 물을 계획이다. ▲ 외부 충격 취약한 빗썸의 레버리지 상품 설계와 시스템 결함이 원인 11일(토) 오전 코인 시장을 휩쓴 변동성은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 관세 부과 발표로 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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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2월 18일 22시 30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