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민규 기자 |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현정 의원(더불어민주당, 평택시병)은 주주총회의 공정한 진행을 보장하기 위해 일정 지분 이상의 주주가 법원에 주주총회 의장 선임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6일 대표발의했다. 현행 「상법」은 주주총회의 질서를 유지하고 의사를 정리하는 권한을 주주총회 의장에게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주주총회 과정에서는 의장이 회사 경영진 또는 지배주주와 이해관계가 대립하는 주주들의 발언을 제한하거나 의사진행을 자의적으로 운영하는 등 권한을 자의적으로 행사하거나 남용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로 인해 주주총회의 공정한 진행이 저해되고, 소수주주의 정당한 권리 행사가 충분히 보장되지 못한다는 비판도 이어지고 있다. 김현정 의원이 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보유한 주주가 주주총회 10일 전까지 법원에 주주총회 의장의 선임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회사 경영진과 이해관계로부터 독립된 인사가 의장을 맡도록 함으로써 주주총회의 공정한 운영을 도모하고, 주주의 정당한 권리 행사를 보다
한민규 기자 |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현정 의원(더불어민주당, 평택시병)이 주가순자산비율(PBR, Price to Book Ratio)이 2년 이상 1 미만으로 유지되는 상장회사에 대해 기업가치 제고계획 공시를 의무화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6일 대표발의했다. 최근 정부와 국회는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 명확화, 회사의 자기주식 소각 의무화 등 다양한 주주환원 정책을 통해 기업가치를 높이고 자본시장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해 왔다. 그러나 일부 상장회사의 경우 PBR이 장기간 1 밑으로 유지되는 등 기업가치가 순자산에도 미치지 못하는 상태가 지속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이나 방안을 시장과 주주에게 제시하지 않는 사례가 적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또한 일부 기업에서는 오너 일가 등 일부 대주주를 위해 의도적으로 주가를 낮은 수준에 머물게 하는 것 아니냐는 시장의 의구심도 지속되어 왔다. 이에 김현정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PBR이 2개 사업연도 이상 연속해 1 미만인 주권상장기업은 기업가치 제고계획 공시를 의무화하도록 했다. 고의적으로 주가를 하락시키는 행
한민규 기자 |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현정 의원(더불어민주당, 평택시병)은 최근 발생한 빗썸의 비트코인 오지급 사태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이용자 자산의 분리보관 방식을 명확히 규정하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4일 대표발의했다. 최근 빗썸이 자신이 보유한 비트코인보다 더 많은 수량을 이용자에게 지급하는 사고가 발생했고, 이로 인해 다량의 비트코인이 매도되면서 가격이 급변하는 등 시장 혼란이 초래됐다. 이번 사태는 가상자산사업자의 내부 통제와 자산 관리 체계의 취약성을 드러낸 사건으로 평가되고 있다. 현행법은 가상자산사업자로 하여금 자기의 가상자산과 이용자의 가상자산을 분리하여 보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분리보관의 구체적인 방식이 명확히 규정돼 있지 않아, 별도의 가상자산주소로 구분하지 않고 내부 장부상으로만 분리해 관리하는 것이 가능했고, 이러한 구조가 이번 사태의 원인 중 하나라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김현정 의원은 지난 2월 11일 국회 정무위원회 빗썸 사태 긴급 현안질의에서도 이 같은 문제를 지적하며, 유럽연합의 가상자산 규제체계인 MiCA처럼 온체인상 자산 분리까지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 바 있다
한민규 기자 |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현정 의원(더불어민주당, 평택시병)은 금융지주회사 대표이사의 연임 시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의무화하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20일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금융회사 이사회 내 위원회로 임원후보추천위원회를 두고, 해당 위원회의 추천을 받은 인물 중에서 대표이사를 선임하도록 하고 있다. 대표이사 선임은 「상법」에 따라 이사회 결의로 이뤄지되, 정관으로 정한 경우 주주총회 일반결의를 통해 선임할 수 있다. 일반결의는 주식 총수의 4분의 1 이상 출석과 출석 주주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된다. 그러나 실제 금융지주회사 지배구조에서는 대표이사가 사외이사 구성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해당 사외이사들로 구성된 이사회가 다시 대표이사 선임 및 연임에 영향을 미치는 ‘순환구조’가 형성돼 왔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로 인해 이사회 본연의 견제·감시 기능이 약화되고, 대표이사 연임에 대한 실질적 통제가 작동하지 않는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김현정 의원은 이러한 지배구조의 구조적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금융지주회사 대표이사가 연임하고자 할 경우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거치도록 하는 내용을 개정안에 담았다.
한민규 기자 | 김현정 국회의원(평택시병·더불어민주당)은 평택시 신평동 지역의 반복적인 침수 피해를 근원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 예산 37억 2천만 원이 신규 사업으로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총사업비 약 80억 원 규모로 추진되는 국가사업으로, 집중호우 시 범람과 배수 문제를 구조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중장기 재해 예방 사업이다. 올해는 신규 사업으로 37억 2천만 원이 우선 반영됐으며, 향후 단계적으로 사업이 추진될 예정이다. 사업 대상지는 경기도 평택시 신평동 일원으로, 합정 양수장에서 시작하는 배수간선 구간을 중심으로 추진된다. 해당 구간은 노후화된 배수시설과 구조적 한계로 인해 집중호우 시 침수 및 범람 위험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온 지역이다. 이번 개보수 사업을 통해 기존 흙수로 방식을 구조물화함으로써 배수 능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재해 위험을 실질적으로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이번 사업은 단기 대응이 아닌 침수 피해의 근본적인 해결을 목표로 추진되는 구조 개선 사업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김현정 의원은 앞서 2025년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를 통해 유천배수펌프장 정비사업 3억 원을 반영했으며, 긴급 대응 차
한민규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의원(평택시병)이 제22대 국회 입성 직후 1호 법안으로 대표 발의했던 「농산물 온라인 도매거래 촉진에 관한 법률안」(이하 온라인도매시장법)이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대안반영으로 최종 통과되었다. 이번 법안 통과는 지난 4.10 총선 당시 김 의원이 내걸었던 ‘농산물 유통 구조 혁신을 통한 물가 안정’ 공약이 입법 성과로 결실을 본 것이라 그 의미가 더욱 크다. 그간 농산물 유통은 1985년 가락시장 개장 이후 경매제 중심의 오프라인 거래에 의존해 왔다. 그러나 다단계 유통 과정과 전국 물량이 수도권으로 모였다가 다시 지방으로 흩어지는 ‘역물류’ 현상으로 인해, 소비자 가격의 50% 이상이 유통 비용으로 지불되는 비효율적 구조가 지속되어 왔다. 오늘 통과된 법안은 이러한 구시대적 유통망을 디지털로 전환하는 것이 핵심이다. 농산물 온라인도매시장이 설립되면 산지와 소비처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직접 거래하게 되어, 불필요한 단계를 건너뛰고 물류 동선을 최적화할 수 있다. 통과된 법안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 산하 ‘농산물 온라인도매시장’ 설립 근거 마련 ▲시·공간 제약 없는 전국 단위 도매거래 시스템 구축 ▲온라인도매판매자·구매
한민규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국회의원(평택시병, 정무위)이 국회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됐다. 김현정 의원 선임은 금융, 규제, 정책조정 분야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특위 논의를 내실 있게 지원하기 위한 실무형 배치로 풀이된다. 국회에서 대미투자특별법 입법 논의가 지연되는 사이 관세 재인상 요구가 거론되는 등 통상 불확실성이 커졌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특위의 신속한 입법이 더욱 중요해졌다. 김현정 의원은 “대미투자특별법은 정파의 문제가 아니라 국익의 문제”라며 “특위 위원으로서 현장 애로를 신속히 반영하고, 우리 기업이 예측 가능한 환경에서 투자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대안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한편, 국회는 지난 9일 대미투자특별법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대미투자특별위원회 구성안을 합의 처리했다. 특위는 12일 오전 재정경제부와 산업통상부 등 관계부처 현안보고를 시작으로 한 달간의 공식 일정에 돌입할 예정이다.
한민규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의원(평택시병, 국회 정무위원회)은 10일(화)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정무위원회 소속 강준현(간사), 김용만, 박범계, 이강일, 이정문, 허영 의원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부동산 투기 근절과 시장 정상화를 위한 「부동산감독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안 및 「사법경찰직무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법안은 국토교통부, 국세청, 경찰 등으로 파편화된 현행 부동산 관리 체계의 한계를 극복하고, 범정부 차원의 통합 컨트롤타워를 구축하여 지능화된 부동산 범죄에 기민하게 대응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기자회견의 사회를 맡은 강준현 정무위원회 간사는 모두발언을 통해 대한민국 가계 자산의 70% 이상이 부동산에 집중되어 있는 ‘부동산 공화국’의 오명을 이제는 벗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함께 참석한 민주당 정무위원들은 공동 회견문을 통해 "집은 ‘사는(Buy) 것’이 아니라 ‘사는(Live) 곳’이라는 본래의 가치를 되찾아야 한다"고 선언하며 , 부동산 투기 공화국 종식과 국민 주거권 사수를 약속했다. 법안의 핵심은 국무조정실 소속의 독립된 감독기구인 ‘부동산감독원’을 신설하는 것이다. 감독원은 약 100명 규모로 출범할
한민규 기자 |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현정 의원(더불어민주당, 평택시병)은 기업의 이윤추구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법행위로 인한 대규모 집단피해에 대해 피해자들이 실질적인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집단소송법」 제정안을 3일 대표발의했다. 온라인 플랫폼·통신사 등에서 발생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건, 자동차 제작사의 배기가스 조작 사건 등 다수의 국민이 동시에 피해를 입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제도하에서는 집단소송법이 없어 피해자 개개인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야 하고, 이로 인해 소송비용과 절차 부담이 커 피해액이 소액인 다수의 피해자들이 권리 구제를 포기하는 현실이 반복되고 있다. 이로 인해 기업은 위법행위를 통해 얻은 부당한 이익을 그대로 보전하는 반면, 피해자는 제대로 된 보상을 받지 못하는 구조가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특히 집단적·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는 피해의 특성상, 개별 소송 중심의 현행 손해배상 제도는 실효적인 대응 수단이 되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다. 김현정 의원이 발의한 이번 「집단소송법」 제정안은 손해배상에 관한 집단소송 제도를 기업의 불법행위 전반에 도입해, 소액·다수의 집단피해자들이 보다 용이하게 권
한민규 기자 |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현정 의원(더불어민주당, 평택시병)은 대통령, 국회의원 등 각종 공직선거에서 당선된 당선인 및 그 배우자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의 적용 대상에 포함하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3일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공직자 등에 대한 부정청탁과 금품 등의 수수를 금지함으로써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선거를 통해 당선된 대통령,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등의 경우 공직에 취임하는 것이 예정돼 있고 당선인이라는 법적 지위를 부여받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공직자등’의 범위에 포함돼 있지 않아 규율의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특히 현행법으로는 대통령 당선인 시절 발생한 금품 등 수수 행위에 대해 당선인 및 그 배우자를 처벌할 수 없다는 문제가 ‘김건희 특검’에서 제기되면서, 제도적 보완의 필요성이 부각됐다. 공직 취임 이전이라는 이유만으로 청렴 의무의 공백이 발생하는 것은 법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비판이다. 이에 김현정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공직선거법」에 따라 각종 선거에
한민규 기자 |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현정 의원(더불어민주당, 평택시병)은 쿠팡 연석 청문회에서 지적된 다크패턴과 납품 대금 지연 지급 문제를 보완하기 위한 후속 조치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2건의 법안을 2일 대표발의했다. 먼저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은 전자상거래 과정에서 회원 탈퇴 및 해지 등 소비자의 자유로운 선택을 방해하는 이른바 ‘다크패턴’에 대한 제재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은 다크패턴에 대해 과태료 부과와 시정조치, 영업정지 등의 제재수단을 규정하고 있으나, 위반행위의 중대성에 비해 제재 수준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특히 쿠팡 연석 청문회 과정에서 회원 탈퇴 및 멤버십 해지 절차가 지나치게 복잡하게 설계돼 소비자의 선택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문제가 집중적으로 제기됐다. 김 의원은 이러한 쿠팡의 행태에 대해, 낮은 제재 수준이 문제를 반복시키는 구조적 원인이라고 지적하며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해 왔다. 이에 김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온라인 인터페이스 운영 과정에서 금지행위를 한 경우 부과되는 과태료의 상
한민규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의원(경기 평택시병, 정무위원회)이 대표발의한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위원장 대안으로 통합 반영되어 29일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다. 아울러 이날 본회의에서는 재일학도의용군동지회 관련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도 함께 가결되었다. 그동안 6.25참전유공자회와 월남전참전자회는 6.25전쟁 70년, 월남전 60년이 흐르며 가속화된 회원 고령화와 자연 감소로 존립 자체를 위협받는 실정이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을 통해 참전유공자 사망 시 배우자 및 자녀 중 1인이 정회원으로 활동할 수 있는 길이 열림에 따라, 이들 단체와 재일학도의용군동지회는 소멸 위기에서 벗어나 지속가능한 활동을 이어나갈 동력을 확보하게 되었다. 김 의원은 지난해 2월 법안 발의를 시작으로 공청회 개최, 국정감사 질의, 법안소위 논의 등을 주도하며 법안 통과를 위해 전방위적인 노력을 기울여왔다. 특히 작년 12월, 김 의원은 국회 소통관에서 3개 보훈단체장들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연내 처리를 강력히 촉구하며 본회의 통과를 주도한 바 있다. 김 의원은 이번 법안 통과에 대해 “단순히 회원 수를 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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