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민규 기자 |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현정 의원(더불어민주당, 평택시병)은 기업의 이윤추구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법행위로 인한 대규모 집단피해에 대해 피해자들이 실질적인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집단소송법」 제정안을 3일 대표발의했다. 온라인 플랫폼·통신사 등에서 발생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건, 자동차 제작사의 배기가스 조작 사건 등 다수의 국민이 동시에 피해를 입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제도하에서는 집단소송법이 없어 피해자 개개인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야 하고, 이로 인해 소송비용과 절차 부담이 커 피해액이 소액인 다수의 피해자들이 권리 구제를 포기하는 현실이 반복되고 있다. 이로 인해 기업은 위법행위를 통해 얻은 부당한 이익을 그대로 보전하는 반면, 피해자는 제대로 된 보상을 받지 못하는 구조가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특히 집단적·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는 피해의 특성상, 개별 소송 중심의 현행 손해배상 제도는 실효적인 대응 수단이 되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다. 김현정 의원이 발의한 이번 「집단소송법」 제정안은 손해배상에 관한 집단소송 제도를 기업의 불법행위 전반에 도입해, 소액·다수의 집단피해자들이 보다 용이하게 권
한민규 기자 |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현정 의원(더불어민주당, 평택시병)은 대통령, 국회의원 등 각종 공직선거에서 당선된 당선인 및 그 배우자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의 적용 대상에 포함하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3일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공직자 등에 대한 부정청탁과 금품 등의 수수를 금지함으로써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선거를 통해 당선된 대통령,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등의 경우 공직에 취임하는 것이 예정돼 있고 당선인이라는 법적 지위를 부여받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공직자등’의 범위에 포함돼 있지 않아 규율의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특히 현행법으로는 대통령 당선인 시절 발생한 금품 등 수수 행위에 대해 당선인 및 그 배우자를 처벌할 수 없다는 문제가 ‘김건희 특검’에서 제기되면서, 제도적 보완의 필요성이 부각됐다. 공직 취임 이전이라는 이유만으로 청렴 의무의 공백이 발생하는 것은 법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비판이다. 이에 김현정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공직선거법」에 따라 각종 선거에
한민규 기자 |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현정 의원(더불어민주당, 평택시병)은 쿠팡 연석 청문회에서 지적된 다크패턴과 납품 대금 지연 지급 문제를 보완하기 위한 후속 조치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2건의 법안을 2일 대표발의했다. 먼저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은 전자상거래 과정에서 회원 탈퇴 및 해지 등 소비자의 자유로운 선택을 방해하는 이른바 ‘다크패턴’에 대한 제재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은 다크패턴에 대해 과태료 부과와 시정조치, 영업정지 등의 제재수단을 규정하고 있으나, 위반행위의 중대성에 비해 제재 수준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특히 쿠팡 연석 청문회 과정에서 회원 탈퇴 및 멤버십 해지 절차가 지나치게 복잡하게 설계돼 소비자의 선택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문제가 집중적으로 제기됐다. 김 의원은 이러한 쿠팡의 행태에 대해, 낮은 제재 수준이 문제를 반복시키는 구조적 원인이라고 지적하며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해 왔다. 이에 김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온라인 인터페이스 운영 과정에서 금지행위를 한 경우 부과되는 과태료의 상
한민규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의원(경기 평택시병, 정무위원회)이 대표발의한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위원장 대안으로 통합 반영되어 29일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다. 아울러 이날 본회의에서는 재일학도의용군동지회 관련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도 함께 가결되었다. 그동안 6.25참전유공자회와 월남전참전자회는 6.25전쟁 70년, 월남전 60년이 흐르며 가속화된 회원 고령화와 자연 감소로 존립 자체를 위협받는 실정이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을 통해 참전유공자 사망 시 배우자 및 자녀 중 1인이 정회원으로 활동할 수 있는 길이 열림에 따라, 이들 단체와 재일학도의용군동지회는 소멸 위기에서 벗어나 지속가능한 활동을 이어나갈 동력을 확보하게 되었다. 김 의원은 지난해 2월 법안 발의를 시작으로 공청회 개최, 국정감사 질의, 법안소위 논의 등을 주도하며 법안 통과를 위해 전방위적인 노력을 기울여왔다. 특히 작년 12월, 김 의원은 국회 소통관에서 3개 보훈단체장들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연내 처리를 강력히 촉구하며 본회의 통과를 주도한 바 있다. 김 의원은 이번 법안 통과에 대해 “단순히 회원 수를 늘리
한민규 기자 |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현정 의원(더불어민주당, 평택시병)이 상장회사의 사업보고서 공시에 임원의 금융·경제 관련 범죄 이력을 의무적으로 기재하도록 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상장회사에서 횡령·배임, 불공정거래 등 시장 신뢰를 훼손하는 사건이 반복되고 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2025년 상반기 상장사 횡령·배임 관련 공시는 48개사 96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증가했다. 업무상횡령 기소 건수 역시 4,644건으로 전년(4,066건)보다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자본시장법은 사업보고서 등 공시를 통해 기업의 중요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투자자의 합리적 투자 결정을 돕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임원 관련 공시는 임원 보수 등 일부 항목에 집중돼 있어, 임직원의 배임·횡령 등 시장 교란 범죄가 반복됨에도 정작 투자자가 확인해야 할 ‘임원의 범죄 이력’은 법률상 명확한 공시 의무로 정리돼 있지 않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이에 김현정 의원은 이번 개정안에 임원이 이 법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관련 법령 위반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
한민규 기자 |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현정 의원(더불어민주당, 평택시병)이 분식회계 가담자에 대한 과징금 제재의 실효성을 높이고, 소액 과징금 사건의 처리 속도를 높이기 위한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외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외감법은 회사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분식회계를 한 경우 금융위원회가 회사와 회사관계자에게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회사관계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 한도가 회사 과징금의 10%로 제한돼 있어, 개인별 책임 정도가 달라도 죄질에 비해 낮은 과징금이 부과되는 등 제재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실제로 금융위에 따르면 2022~2024년 과징금을 부과받은 회사관계자 54명 중 37명이 부과 한도에 걸려, 가담 정도가 달라도 동일 과징금이 부과되는 사례가 확인됐다. 김현정 의원은 이러한 문제의식을 반영해, 고의나 중과실 분식회계에 가담한 회사관계자에게 부과하는 과징금의 상한을 현행 회사 과징금의 10%에서 20%로 상향하도록 했다. 금융위는 과징금 상한이 20%로 상향될 경우, 개인 과징금 총액이 약 44% 증가할 것으로 전망한 바 있다. 또한, 소액 과징금 사건까지 금
한민규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의원(평택시병)은 보훈대상자 예우의 고질적 문제인 ‘지역별 수당 격차’를 해소하고, 안보의 숨은 주역인 군무원과 보국훈장 수훈자를 합당하게 예우하기 위한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등 이른바 ‘보훈 격차 해소 3법’을 대표 발의했다. ■ 거주 지역에 상관없는 ‘공정한 예우’ : 보훈수당 상향 평준화 현재 참전유공자와 무공수훈자 등에게 지급되는 보훈수당은 각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여건과 정책 판단에 따라 지역별로 큰 차이를 보이는 문제가 지속되어 왔다. 이로 인해 동일한 희생과 공헌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거주 지역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보훈대상자들이 지원 수준에서 현저한 격차를 겪는 불합리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김 의원은 “수당 몇만 원을 더 받으려 정든 집을 떠나 이사까지 고민한다는 유공자분들의 사연을 접했다”며, “정치가 제 역할을 못 하고 있다는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밝혔다. 이에 김 의원은 이번 「참전유공자법」, 「국가유공자법」 개정안에 국가보훈부 장관이 지자체 수당 지급 기준에 관한 명확한 가이드라
한민규 기자 | 김현정 국회의원(평택시병·더불어민주당)은 2025년 하반기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총 27억 8천만 원이 평택시병 지역에 최종 확정돼, 주민 생활과 직결된 안전·환경·체육·교통 분야 주요 현안 사업들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확정은, 지난 12월 중순 행정안전부 특별교부금 10억 원이 먼저 확보된 데 이은 추가 성과로, 중앙정부와 경기도 차원의 재원이 단계적으로 지역에 투입되며 평택시병 지역의 생활 인프라 개선에 속도가 붙게 됐다. 특히 이번에는 경기도 차원의 예산이 집중적으로 반영되면서 지역 현안 해결의 폭이 한층 넓어졌다는 평가다.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으로 확정된 사업은 ▲동삭도서관 건립 4억 원 ▲통복천 가로등(동삭동 상서재 수변공원 하천변 산책로 일대) 설치 4억 원 ▲동삭2지구 자전거도로 정비 4억 원 ▲남부문화예술회관 소음 간섭 방지 사업 1억 원 ▲신대동 농로 정비 1억 원 ▲현촌저류지 건식화 사업 6억 원 ▲지능형 방범 CCTV 설치 (비전2동, 용이동) 2억 8천만 원 ▲공공체육시설 조명시설 개선공사(소사벌레포츠타운) 5억 원 등 총 8개 사업이다. 동삭도서관 건립 사업은 지역 내 부족한
한민규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의원(평택시병)은 31일 열린 쿠팡 관련 연석 청문회에서 쿠팡의 불법파견 의혹, 노동자 온라인 사찰, 전직 공무원을 활용한 고액 연봉 대관 로비 의혹을 조목조목 짚으며 정부의 엄정한 조사와 처벌을 촉구했다. ■ 본사-자회사 뒤섞인 ‘불법파견’ 정황... “법인만 쪼개놓은 한 몸” 먼저 김 의원은 쿠팡 본사(Corp)와 자회사(CLS) 직원이 현장에서 혼재되어 근무하는 ‘불법파견’ 의혹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실무자들의 증언을 인용하며, “동일한 카트(롤테이너)에서 두 회사 직원이 섞여 분류 작업을 하고, 자회사 관리자가 본사 직원에게 업무 지시를 내리는 등 사실상 하나의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최근 쿠팡 내부에서 ‘본사와 자회사 직원을 철저히 분리하라’는 긴급 공지가 내려온 점을 들어 “청문회를 앞두고, 사측이 위법성을 인지하고 증거 인멸에 나선 것 아니냐”며 고용노동부의 즉각적인 근로감독을 요구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전형적인 불법 파견 사례”라며, “즉각적인 근로감독을 실시하고 위법 사항이 발견되면 엄중히 처벌하겠다”라고 답했다. ■ ‘온라인 사찰’ 의혹... 내부
한민규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의원(평택시병)은 오늘(30일) 열린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 관련 연석 청문회에서 쿠팡의 증거 조작 의혹과 기만적인 보상안을 조목조목 비판하며, 수사기관의 즉각적인 수사 착수와 정부의 엄중한 처벌을 촉구했다. ■ ‘중국판 기적’인가 ‘연출된 자작극’인가… 증거 조작 및 수사 방해 의혹 먼저 김 의원은 쿠팡이 중국 하천에서 잠수부를 동원해 유출 증거물(노트북)을 건졌다고 발표한 사진과 영상을 제시하며, 사건의 실체를 은폐하기 위한 ‘연출된 자작극’ 의혹을 강하게 제기했다. 현장 상황을 조목조목 짚은 김 의원은“시야조차 확보되지 않는 중국의 흙탕물 속에서 경찰 입회도 없이 증거물을 단번에 찾아냈다는 것은 상식 밖”이라며, “범죄자가 증거를 없애려고 강물에 던지는데, ‘나 여기 있어요’라고 광고하듯이 회사 로고가 선명하게 박힌 가방에 고이 담아 버리는 것이 도대체 말이 되느냐”고 질타했다. 또한 김 의원은 쿠팡이 노트북을 확보한 뒤 경찰에 넘기기 전 3일간 자체 포렌식을 수행하고 그 사실을 숨긴 점을 들어, “결국 사건 터지고 17%나 폭락했던 주가를 부양하고, 집단 소송의 피해 규모를 축소 위해 중국에서 ‘가짜 증거 회수 쇼
한민규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현정(경기 평택시병) 국회의원이 21일 평택대학교 음악당 예술관에서 당원 및 평택시민 1,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 의정보고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김 의원의 지난 1년간 성과와 비전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행사에는 추미애·조정식·한준호·강득구·이건태·윤종근 의원과 유은혜 전 부총리를 비롯해 안진걸 소장(사회)과 배우 이기영·이원종 씨 등 특별 게스트가 참석해 현장의 열기를 더했다. 행사는 식전 기념촬영부터 유튜브 생중계(안진걸TV)까지 온·오프라인을 넘나드는 시민들의 뜨거운 관심 속에 진행됐다. 이날 행사는 김민석 국무총리와 이학영 국회부의장, 정청래 당대표, 김병기 원내대표가 영상으로 축하의 메시지를 전하며 힘차게 문을 열었다. 이어 김병주·이언주 최고위원과 김남근·문금주·문진석·박상혁·백승아·윤종군·이기헌·허영 의원 등 원내대표단을 포함해, 권향엽·김문수·문대림·박용갑·이건태·이성윤·이용우·전진숙·조인철 원내부대표단,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위원장 등 수많은 동료 의원들이 영상을 통해 김 의원의 의정보고회를 응원했다. 김 의원은 이날 보고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대외협력위원장 ▲‘코스피 5000
한민규 기자 | 김현정 국회의원(평택시병·더불어민주당)은 2025년 하반기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총 10억 원을 확보해, 지역 주민의 생활환경 개선과 안전·편의 증진을 위한 주요 현안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확보한 특별교부세는 ▲생기자리 근린공원 내 물놀이시설 설치 및 환경정비 사업 8억 원, ▲용이동 버스승강장 확충 사업 1억 원, ▲신작어린이공원 화장실 설치 및 환경정비 사업 1억 원 등으로, 주민들이 일상에서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생활밀착형 사업에 집중 투입될 예정이다. 먼저 생기자리 근린공원 내 물놀이시설 설치 및 환경정비 사업은 어린이 밀집 지역인 용죽지구에서 주민들이 오랜 기간 지속적으로 제기해 온 민원을 반영해 추진되는 사업이다. 여름철 이용 수요가 높은 공원 시설의 기능을 강화하고 노후된 환경을 개선함으로써, 가족 단위 주민들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는 여가 공간을 조성하는 데 목적이 있다. 특히 물놀이시설 설치와 함께 주변 환경 정비를 병행해, 생기자리 근린공원이 지역을 대표하는 휴식 공간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용이동 버스승강장 확충 사업을 통해 대중교통 이용객의 대기 환경을 개선하고, 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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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2월 04일 11시 31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