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민규 기자 |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국회의원(경기 화성시정)이 10여 년간 방치됐던 동탄1신도시 한옥마을 부지를 국제규격 수준의 ‘50m×8레인 수영장’을 갖춘 복합체육센터로 탈바꿈시키기 위한 막바지 조율에 나섰다. 특히 전용기 의원은 동탄1신도시 한옥마을 부지 개발과 관련해, 주민 이용 수요와 장기적 활용 가능성을 고려해 수영장 규모 상향을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 공식 요청했으며, LH가 이를 적극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전했다. 동탄1신도시 관문에 위치한 해당 부지는 한옥마을 조성이 계획돼 있었으나, 잦은 개발 방향 변경과 사업자 선정의 어려움 등으로 10년 이상 미개발지로 장기방치되어 왔다. 이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인 전용기 의원은 당선 직후부터 LH와 긴밀히 협의하며 주민 편의시설 유치를 속도감있게 추진해 왔다. 그 결과, 2024년 11월 LH는 ‘동탄신도시 주민편의시설 수요조사 및 건축기획 용역’을 착수했으며, 2025년 10월 주민설명회를 통해 구체적인 개발 계획을 공개했다. 해당 계획안에는 ▲수영장을 포함한 복합체육센터 ▲과밀학급 해소를 위한 고등학교 부지 ▲460여세대 규모의 공동주택 및 자족시설 등이 포함돼 있다. 특히 이번 개
한민규 기자 | 한국에서 태어나고 자랐지만 부모의 체류자격이 없다는 이유로 출생등록조차 되지 않은 ‘미등록 외국인 아동’들이 여전히 법과 제도의 사각지대에 방치되고 있다. 이들은 주민등록이 없어 건강검진·예방접종·보험가입 등 기본적인 공적서비스 조차 이용하지 못하는 현실에 놓여 있다. 법무부가 지난해 실시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출생 미등록 외국인 아동 5,183명 중 53명이 사망, 22명이 유기되었으며 131명이 행방불명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 중 상당수는 병사로 추정되지만, 구체적인 사망 원인에 대한 조사는 아직 이뤄지지 않았다. 2023년 미등록 영아 사망사건을 계기로 ‘출생통보제’가 도입됐지만, 외국인 아동은 여전히 제도 적용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출생등록이 되지 않으면 건강검진·필수예방접종·보험가입은 물론, 휴대전화 개통도 불가능한 상황이다. 더불어민주당 김남희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경기 광명을)이 질병관리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출생 미등록 외국인 아동의 결핵(BCG) 예방접종률은 26.2%에 불과했다. 같은 연령대 내국인 아동의 접종률(96.7%)과 비교하면 약 70% 이상 낮은 심각한 의료 사각지대가 드러난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