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민규 기자 | 정신질환자, 특히 우울증 환자는 해마다 늘어나는데, 국가 정신건강검진의 수검률이 50%대에 머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백혜련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수원을)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가 정신건강검진 수검현황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전체 정신질환자 수, 특히 우울증 환자 수는 해마다 증가했지만 같은 기간 국가 정신건강검진 수검률은 16%p 감소해 2023년 53.9%인 것으로 드러났다. 즉, 정신질환은 △2019년 3,228,097명 △2020년 3,321,568 △2021년 3,629,871명 △2022년 3,855,038명 △2023년 4,017,702명으로 해마다 증가했다. 대표적인 정신질환인 조현병은 △2019년 108,868명에서 △2023년 107,769명으로 큰 차이가 없었지만, 우울증은 △2019년 799,011명에서 △2023년 1,043,021명으로 약 31% 증가했다. 그런데 국가 정신건강검진 수검률은 △2019년 69.9% △2020년 61.9% △2021년 54.2% △2022년 51.1% △2023년 53.9%으로 2022년부터 2023년 사이 2.8%p 증가하기는 했
한민규 기자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백혜련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수원 을)이 보건복지부 국립재활원이 24년에 발표한 <2022년 장애인 건강보건통계>를 분석한 결과, 장애인 10만명 당 3,885명이 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체 국민의 사망률 727명의 약 5.3배 인 것으로 드러났다. 비장애인보다 질환 관리가 어려운 특성을 고려하여 장애인의 건강관리를 위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장애인 사망원인으로는 몇 년간 1순위로 조사됐던 악성신생물(암)이 22년에도 611명으로 가장 높은 순위를 차지 했고, 전 연령대에 고르게 암이 사망의 주요 원인으로 꼽혔다. 2순위로는 코로나19 등과 같이 병인이 불확실한 신종질환으로 인한 사망이 396.9명으로 뒤를 이었다. 이처럼 장애인 사망원인 중 암의 비중이 꾸준히 높지만, 국립재활원 제출자료에 따르면 장애인 암검진 수검률은 22년에는 45.5%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장애인과 비교하여 암검진 수검률 격차가 벌어지고 있다. 장애인 암 검진률이 큰폭의 변화가 없는 만큼 장애인 암검진 수검 확대를 위한 정부의 다양한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다. 또한, 사망원인을 연령별로 자세히 살펴보면 20-40대 장애
한민규 기자 | 청소년 여학생의 ‘신체이미지 왜곡’과 ‘섭식장애’가 남학생보다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백혜련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수원을)이 교육부·질병관리청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중·고등학교 여학생은 비만율이 남학생보다 낮음에도 신체이미지를 더 많이 왜곡하며 체중감소를 더 많이 시도하고 섭식장애를 더 많이 겪는 것으로 드러났다. 교육부와 질병관리청이 함께 전국 800개 학교의 중1~고3 학생 57,346명을 대상으로 수행한 익명성 자기기입식 온라인 조사에 따르면, <2017년 소아청소년 성장도표 연령별 체질량지수>를 기준으로 체질량지수가 95백분위수 이상인 비만율은 남학생(14.9%)이 여학생(8.9%)보다 높았으며, 고등학생(남 16.7%, 여 10.5%)이 중학생(남 13.2%, 여 7.4%)에 비해 높았다. 2022년(남 15.5%, 여 8.5%)에 비해 남학생은 감소, 여학생은 증가 경향을 보였다. 체중감소 시도율은 여학생(43.8%)이 남학생(25.6%)보다 높았으며, 남학생은 중·고등학생이 큰 차이가 없었지만(중 25.4%, 고 25.8%), 여학생의 경우 중학생이 고등학생보다
한민규 기자 | 어린이·청소년에 대한 ‘ADHD 치료제’의 처방이 3년 새 2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백혜련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수원을)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의료용 마약류 중 ‘ADHD(주의력결핍 과다행동장애) 치료제’의 2023년 처방환자 수와 처방량이 2020년에 비해 약 2배로 증가했다. 이처럼 ‘ADHD 치료제(메틸페니데이트)’가 96.5%의 증가율을 보이는 동안 다른 의료용 마약류의 처방환자 수는 △진통제 5.1% △최면진정제 18.6% △마취제 30.4% △진해제 16.0% △항뇌전증제 28.2% 의 비율로 증가했으며, △항불안제는 0.6% △식욕억제제는 12.6% 감소했다. ‘ADHD 치료제(메틸페니데이트)’는 일부 수능 수험생들 사이에서 ‘공부약’으로 불리며, 수험생 커뮤니티에는 ADHD 증상이 없어도 약을 처방받는 방법을 공유하는 글이 올라오기도 한다. 실제로‘ADHD 치료제(메틸페니데이트)’의 연령대별 처방환자 수를 살펴보면 10대 이하는 △2020년 65,685명 △2021년 78,261명 △2022년 99,742명 △2023년 125,739명으로 해마다 증가하며 전 연령
한민규 기자 | 어린이·청소년이 주로 생활하는 어린이집·유치원·학교에서의 흡연행위에 하루 한 번꼴로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백혜련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수원을)이 한국건강증진개발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금연구역별 과태료 부과 현황’자료에 따르면, 어린이집·유치원·초중고등학교에서의 흡연행위로 부과된 과태료 건수는 2018년부터 2023년까지 2,254건, 과태료는 1억7,43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매해 평균 376건에 2천90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있는 것이다. 과태료 금액을 기준으로 보면, 전체 과태료 부과금 대비 어린이집·유치원·초중고등학교에서의 과태료 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은 2018년 0.66%에서 2023년 1.24%로 약 2배 증가했다. 또한, 흡연은 청소년의 자살생각률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2022년을 기준으로, 최근 30일 동안 1일 이상 일반담배(궐련)를 흡연한 ‘현재 흡연’ 학생의 자살생각률은 28.8%로 비흡연인 학생(13.6%)보다 15.2%p 높았다. ‘현재 흡연’하는 학생의 자살생각률은 남학생 22.0%, 여학생 45.4%이고, 남녀 모두 중학생(남자 30.
한민규 기자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백혜련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수원을)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보건복지부 사무실 임대차 계약현황’에 따르면, 24년 9월 기준으로 보건복지부가 담배회사인 KT&G에 월 임대료 약 1억 2천만원 지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간으로 계산하면 14억 6700만원 수준이며 26년 12월까지 수익이 보장된 상태다. 20년부터 24년 7월까지 지급된 임대료는 53억 7200만원 이다. 26년도까지 보장된 임대료 35억 4500만원까지 더하면, KT&G에게 지급된 임대료만 총 89억 1800만원 이다. 보건정책 담당 정부 부처가 담배회사에 건물 임대료로 수익을 보장하고 있는 셈이다. 더욱이 보건복지부 금연지원서비스 지원 예산은 삭감됐다. 보건복지부 예산안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국가금연지원서비스 사업비는 지속적으로 감소했고, 25년도 국가금연지원서비스 사업비는 8.47% 감액 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5년 사업비 중 저소득층금연지원 예산은 30%나 삭감 됐으며, 학교흡연예방사업도 15.3%나 삭감했다. 보건복지부가 금연정책은 축소하고, 담배 회사 이익은 보장하는 셈이다. 특히, WHO 담배규제기본협약(Fr
한민규 기자 | 백혜련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수원을)은 6일 마약 범죄 수사를 위해 신분위장수사를 허용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2023년 마약사범은 27,611명으로 최초 2만명을 넘겨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이는 전년도(18,395명) 대비 약 50.1%가 증가한 수치다. 특히, 10대 마약사범은 1,477명으로 전년도(481명) 대비 약 207% 로 폭발적인 증가세를 보였다. 또한 종전의 대면거래 방식에서 온라인 비대면거래 방식(소위 ‘던지기’ 방식)으로 유통범죄의 패턴이 전면적으로 변화했고, 다크웹 보안메신저 가상화폐의 익명성을 이용하며, 총책, 관리책, 드라퍼 등 점조직 형태로 유통조직이 운영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같은 마약 범죄의 특성상 조직의 상선(총책)을 수사하려면 수사관이 조직 내부에 직접 잠입해야 하는데, 위장수사의 허용요건과 범위가 명확하지 않다 보니 수사기관이 적극적으로 수사를 진행하기 어렵다. 한편, 대법원은 함정수사를 ‘범의유발형’과 ‘기회제공형’으로 구분하고 ‘기회제공형’함정수사는 위법한 함정수사가 아니라고 판시하였다. 이러한 판례를 바탕으로 2021년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와 관련
한민규 기자 | 백혜련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수원을)은 29일 티몬, 위메프 등 통신판매중개자에 대한 대금 예치의무를 도입하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발생한 티몬·위메프(‘티메프’)의 대규모 판매 대금 미정산 사태의 피해 판매자(채권자) 수만 11만 명에 달하고, 미정산금액은 정부가 파악한 것만 약 8,000억원 규모에 해당한다. 티메프 사태는 업계에 혼란을 가져온 것을 넘어, 중소 이커머스 및 제조· 판매업체의 줄도산으로 이어질 것이 우려되고 있다. 티메프 사태의 발단 중 하나는 판매자 대금 정산 방식이다. 티메프가 설정한 정산 주기는 최대 2개월에 달하는데, 티메프(통신판매중개자)는 그 기간 동안 무이자로 자금을 차입한 효과를 누릴 수 있다. 티메프는 판매자에게 가야 할 대금으로 할인 쿠폰 발행이나 이벤트를 남발했고, 북미 기반의 이커머스 플랫폼 ‘위시플러스’를 인수하는 데에 대금을 쓰기도 했다. 이처럼 대금을 유용하던 티메프는 결국 기업회생을 신청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가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전자상거래 시 소비자피해보상계약의 체결을 권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티메프
한민규 기자 | 16일 오전 10시 수원시청에서 수원특례시와 국가철도공단의 「신분당선 구운역(가칭) 신설사업 위‧수탁 협약」을 위한 협약식이 열렸다. 협약식에는 수원을 지역구 국회의원 백혜련 의원(더불어민주당, 3선)과 이재준 수원특례시장, 이성해 국가철도공단 이사장을 비롯해 국토교통부와 수원특례시의회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은 신분당선 광교~호매실 사업 노선 중 구운오거리 인근에 구운역(가칭)을 추가설치 하는 것을 목적으로 체결되었다. 백혜련 의원은 앞서 2020년 수원시와 ‘구운역 추가설치 공동대응 협약’을 체결하고 구운역(가칭) 추가설치를 추진해왔다. 그리고 국토부는 2023년 11월 구운역(가칭) 신설 승인 공문을 수원시와 철도공단에 하달했다. 한편, 국토교통부장관이 지난달 21일 신분당선 광교~호매실 건설사업 실시계획을 고시·확정함으로써 신분당선 연장선의 착공이 본격 시작되었다. 총사업비 1조916억원을 투입해 광교중앙역부터 호매실 지구를 연결하는 총 9.8km의 복선전철이 구축된다. 신분당선 광교~호매실 노선이 지나가는 구운동 인근은 공동주택이 밀집되어 있고, 서수원버스터미널·대형마트·일월저수지 등이 위치하고 있어 대중교통 수요가 많다.
한민규 기자 | 백혜련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수원을)은 19일 현재 우리나라가 직면한 저출생이라는 국가적 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부총리급 부처인 ‘인구위기대응부’를 설치하는 ‘정부조직법’을 발의하였다. 대한민국은 현재 전 세계에서 유례없는 저출생 문제를 겪고 있다. 지난 2월 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출생ㆍ사망’ 통계에 따르면 2023년 합계출산율은 0.72명으로 2022년 0.78명보다도 더 감소하였다. 이는 OECD 최저 수준이며 한국 다음으로 출산율이 낮은 스페인의 합계출산율이 1.19명인 것을 감안하면 그 문제가 매우 심각한 수준이다. 합계출산율 0.6명대가 현실로 다가오고 있는 만큼 저출생ㆍ인구위기 대응이 절실한 상황이다. 그러나 현행 정부조직 체계에서는 저출생ㆍ인구위기 대응이 어렵다는 지적이 있다. 현재 대통령직속 「저출산ㆍ고령사회위원회」는 정부 내 인구 정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왔지만, 예산편성권과 정책결정권이 없어 구조적 한계를 가지고 있다. 뿐만 아니라 「저출산ㆍ고령사회위원회」는 대부분이 파견직으로 구성된 조직으로 일관되고 전문적인 정책 추진에 한계가 있는 실정이다. 저출생 문제 해결과 관련된 비슷한 사업들이 여러 부처에 산재
한민규 기자 | 백혜련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수원을)은 5일‘수원 군공항 이전 및 경기남부통합국제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과 ‘첨단연구산업단지 조성 및 육성을 위한 특별법’을 1호 법안으로 대표발의했다. 수원 군 공항(공군 제3267부대)은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장지동 일대 총 6.32㎢에 위치하고 있다. 특히, 비상활주로구간은 수원시 대황교동부터 화성시 진안동까지 2.7km로 수원시와 화성시 일부에 걸쳐 있다. 이러한 군공항이 도심 한복판에 위치해 있어 이·착륙에 따른 위험이 상존하고, 항공탄약 저장시설의 안정성에 대한 우려가 있는 등 시민의 안전이 문제되고 있다. 또한 소음발생과 고도제한 등 주변 주민의 생활권을 침해하며 소음피해 보상을 위한 국가의 재정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경제적 잠재력이 높은 도심 내 국토 활용의 비효율도 발생하고 있어 군공항 이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어 왔다. 백혜련의원을 비롯한 수원지역 제21대 의원들은 지난해 말 국회 본회의에서 2024년도 정부예산 중 경기남부민간공항건설 사전타당성 용역 사업을 위한 2억원을 확보하며 군공항 이전의 물꼬를 텄다. 한편, 경기 남부권의 경우 반도체·소재·바이오 의학 단지 등
한민규 기자 | <수원시갑 선거구> 김승원(더불어민주당) 75,562표(55.54%) - 당선(2위와 표차 18,196표) 김현준(국민의힘) 57,366표(42.16%) 정희윤(개혁신당) 3,109표(2.28%) <수원시을 선거구> 백혜련(더불어민주당) 86,677표(61.73%) -당선(2위와 표차 32,957표) 홍윤오(국민의힘) 53,720표(38.26%) <수원시병 선거구> 김영진(더불어민주당) 64,505표(55,41%) -당선(2위와 표차 12,608표) 방문규(국민의힘) 51,897표(44.58%) <수원시정 선거구> 김준혁(더불어민주당) 69,881표(50.86%) -당선(2위와 표차 2,377표) 이수정(국민의힘) 67,504표(49.13%) <수원시무 선거구> 염태영(더불어민주당) 87,665표(59.00%) -당선(2위와 표차 26,760표) 박재순(국민의힘) 60,905표(40.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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