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민규 기자 | 코로나에 이은 경기침체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경영이 악화하면서 신용보증기금(신보)과 기술보증기금(기보)의 부실이 날로 심화하고 있다. 26일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국회의원(평택시병,정무위원회)이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신보와 기보의 부실율은 2021년 2%와 2.5%에서 계속 늘어나 올해 말 4.2%와 4.85%까지 치솟을 것으로 보인다. 신보와 기보의 부실액 역시 2021년 1조4,360억원과 6,693억원에서 2023년 2조7,302억원과 1조1,832억원으로 늘어났다. 신보 부실의 주범으로 소상공인 위탁보증으로 인한 손실이 지목받고 있다. 신보 올해 말 신보의 일반보증 대위변제율 4.2%로 예상되고 있는데 비해, 소상공인 위탁보증 대위변제율은 20%에 달할 전망이다. 코로나 피해 수습을 위해 2020년과 2021년에 진행된 소상공인 위탁보증의 부실은 2022년 도입된 저금리 대환보증 실적 부진의 빌미를 제공하고 있다. 소상공인 위탁보증이 심각한 부실을 초래하면서 신보가 저금리 대환보증 취급을 꺼리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낳고 있다. 실제로 저금리대환위탁보증실적 부진의 원인으로 낮은 금리 경쟁력이 꼽히고 있다. 신보는 이자율이 7%
한민규 기자 |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평택시(병) 국회의원 후보가 소상공인 경영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 내용을 담은 대책을 내놨다. 김현정 후보는 소상공인의 신용사면 조건 완화와 저금리 전환 대출 확대를 추진하고, 신용사면 대상을 확대해 수혜 대상을 늘리고, 소상공인 정책자금의 상환 기한 등을 연장해 정부 지원 문턱을 낮추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저금리 전환대출 확대와 금융전문기관 설립을 통해 소상공인에게 더 나은 금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소상공인들의 원가 부담을 줄이기 위해 로컬푸드 식재료 구입 지원과 간편결제 수수료 부담 경감도 약속했다. 김현정 후보는 “소상공인이 피부에 와닿는 정책을 마련해 국가가 책임지고 경영안정과 신용 회복 등 전방위적인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한민규 기자 | 민의힘 평택시병 유의동 후보(19・20・21대 국회의원,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現)가 교육, 환경, 반려동물, 생활체육 공약에 이어 소상공인을 위한 공약을 발표했다. 유 후보는 국민 모두가 어려웠던 코로나 시기에도 어려움을 극복하며 서민 곁을 지켜왔던 소상공인을 위한 「소상공인 氣 살리기 5종세트」공약을 발표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우선 골목형 상점가 지정확대를 통해 온누리상품권 취급 점포를 확대하고, 온누리상품권을 10조원으로 확대 발행하겠다는 것이다.또한, 소상공인 점포에서의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 50%도 신설해 소상공인의 매출증대를 도모하겠다는 취지다. 두 번째로 소상공인 맞춤형 전기요금체계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현행 전기요금 부과 체계는 사용 목적, 전력량, 전압 및 사용방식 등 다양한 기준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사용자가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복잡한 구조인데, 이러한 체계를 사용자가 이해하기 쉽게 정리하고 소상공인에게 맞는 맞춤형 요금체계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세 번째, 새출발기금 지원 대상을 현행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자영업자에서 2020년 4월 ∼ 2023년 11월 중 사업을 영위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로 확대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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