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민규 기자 | 송옥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화성시갑)이 대표발의한 일명‘4에이치운동활성화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13일 송 의원에 따르면 농업·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끌어가는 4에이치활동 대상을 어린이부터 청년농업인까지 확대하고, 지역소멸에 대응하고 농업·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 한국4에이치활동지원법 개정안이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현행법은 4에이치활동 대상을 청소년으로 한정해, 기후위기와 미래농업에 대한 어린이 조기 교육과 우리 농촌·농업을 이끌어 가는 청년 후계농업인 육성이란 시대 요구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개정안은 학생들의 인격 도야와 협력심·책임감을 기르는 학교4에이치활동의 활성화를 위해, 지원 대상을‘청소년’에서‘어린이’그리고 농어업 종사하는 청년은 물론 영농 취업과 창업을 희망하는 젊은이에 이르기까지 확대했다. 나아가 법의 목적에 4에이치 활동 강화를 통해서 농업·환경 교육을 활성화하고, 농민‧농촌‧농업의 가치를 공유해서‘농업과 농촌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진흥’을 명시함으로써 농촌 공동화와 지역 소멸에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송옥주 의원은 “1945년 화성시에서 비롯한 4에이치운동
한민규 기자 | 조달청의 조경수 가격 고시가 폐지된 후 대안없이 6년째 깜깜이거래로 제 값을 받지 못하는 조경수 생산자들의 피해가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12일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국회의원(경기 화성시갑)에 따르면 수종과 규격에 따라 가격이 큰 차이를 보이는 데도 소수의 표본농가 조사만으로 기준가격을 산출해 민원이 끊이지 않자, 조달청은 45년이상 공공·민간 발주 조경사업에 절대적인 기준으로 자리해 왔던 조경수 가격 고시를 2021년부터 중단했다. 이로부터 6년째 기준가격 없는 깜깜이 거래가 대책 없이 방치되면서, ▲발주기관별 가격차이 발생 ▲기관별 각기 다른 가격 조사와 행정력 중복 등으로 인해 연간 1조원이 넘는 조경수 시장의 혼란이 그치지 않고 있다. 최근 송 의원에게 이에 대한 민원을 제기한‘조경수산업 정상화를 위한 시민모임’은“조달청이 실효적인 기준가격을 산출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대책없이 조경수 가격 고시를 갑자기 중단했음에도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는 예산을 핑계로 후속 대책 마련을 등한시 하고 있다”며“관급 공사를 발주하는 지방자치단체가 물가상승률도 반영하지 않은 채 몇년전 조달청 고시 가격을 그대로 인용해 생산자들 피해를 키우는 일이 벌어지
한민규 기자 | 송옥주 국회의원이 주택공급정책에 따라 추진되는 과천 경마장 이전을 말산업 선진화 차원에서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3일 더불어민주당 송 의원(경기 화성시갑)은 이재명정부의 주택 가격안정 정책에 부응하면서도 국내 말산업의 백년대계를 위해 마사회 이전을 예산, 제도, 정책 면에서 적극 돕겠다고 말했다. 특히 과천 경마장 이전 대상지가 지방선거를 앞두고 쟁점화하고 있는 와중에, 한국마사회가 3조원이 넘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 이전 비용 조달방안도 뜨거운 감자로 등장하고 있다. 이에따라 관련 예산 확보와 제도 개선, 정책 지원 등이 뒷받침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송 의원은 주택가격 안정을 위한 핵심대책 중 하나인 서울 강남을 대체할 수 있는 주택단지 개발을 지원하고, 한국 말 산업의 선진화를 위한 중장기 청사진을 뒷받침하는 인프라 확대 구축에도 힘쓰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앞서 우희종 한국마사회장은 지난달 26일 취임식에 앞서 지난달 11일 송 의원과 면담을 갖고 "지난해 3월 세계 최고 경마대회인 두바이 월드컵 카니발에서 우리 경주마인‘글로벌히트’가 3위라는 놀라운 성과를 올렸다"고 밝히고, "국내 말산업이 선진국 대열에 진입하고 있음에도 국민 인
한민규 기자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권하는 공익성 높은 나무를 심으면 직접지불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임업직불제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27일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국회의원(경기 화성시갑ㆍ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재해와 병충해를 막거나 벌꿀 생산에 도움을 주지만 임업인 선호도가 낮은 활엽수, 밀원수 등을 심으면 직불금을 지급하도록 한「임업ㆍ산림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임업ㆍ산림의 공익기능 범위에 △병충해 예방, △농림축산물 생산 지원을 포함하고, 육림업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자 기준에‘국가 또는 지자체가 공익목적을 위해 권하는 수종의 식재량’을 추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소나무재선충병 확산에 대처하기 위해 산림청은 병이 발생한 산지를 활엽수림으로 대체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다수의 육림업자들이 경제성 면에서 유리한 소나무를 비롯한 침엽수림을 선호하고 있어, 병충해 방지를 위한 대체수종 공급이 충분하지 못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지자체가 산불 예방을 위해 불에 잘 타는 소나무를 대신해 활엽수림을 조성하고자 하지만 활엽수 생산ㆍ공급이 원활치 못하다는 것이다. 양봉농가 역시 양질의 꿀 생산을
한민규 기자 | 해마다 극심한 가뭄에 시달려 온 경기도 화성시 양감면 일대의 물 부족을 해소할 수 있는 농업용수개발사업이 시행된다. 26일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국회의원(경기 화성시갑)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는 화성시 양감면 용소리, 사창리, 정문리 일대 농경지(77ha)에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가뭄대비 용수개발사업 국비 8억원을 승인했다. 농식품부는 이에 앞서 지난해 말‘2025년 농어촌용수 공급부족현황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지구별 농어촌용수 공급 확충계획을 받았다. 화성시는 이에‘용소지구 농어촌용수 공급확충사업 계획’을 제출했다. 화성시가 수립한 용소지구 농어촌용수 공급확충 계획에 따르면 양감면 용소리에 위치한 용소양수장을 증축하고, 용소리와 사창리를 횡단하는 도로 두 곳에 압입공법을 적용해 400미터의 송수관로를 재설치해서 사창양수장에 물을 충분하게 공급한다. 화성시 건설과 기반조성팀은 이를 위해 올해 국비 8억원과 지방비 2억원 등 10억원의 예산을 투입한데 이어, 내년에 경기도와 협의해서 5억원을 추가로 편성해 사업을 마무리지을 계획이다. 이를 통해 매년 모내기철에 어김없이 물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화성시 양감면 용소리, 사창리, 정문리 일
한민규 기자 |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국회의원(경기 화성시갑·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도매법인과 시장도매인이 받은 위탁수수료에서 자조금을 거출한 실적을 운영 평가에 반영해야 한다고 밝혔다. 13일 송 의원은 도매시장법인과 시장도매인이 징수한 위탁수수료중 일보를 자조금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개정안이 지난달 29일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도매법인이나 시장도매인에 대한 운영 평가때 자조금 거출 실적에 대한 가점을 매겨서 자조금 확대 조성을 도모해야 한다고 말했다. 송 의원이 지난해 6월 대표 발의해서 국회를 통과한 농안법 개정안은 도매시장법인이나 시장도매인이 농산물 판매를 위탁한 농업인으로부터 징수한 위탁수수료 중 일부를 자조금에 대한 지원금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했다. 뿐만 아니라 이 법안은 도매법인의 운영 실적 평가를 거쳐 성과가 부진한 법인의 지정을 취소하는 것을 의무화한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자조금 거출 실적이 평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커지면 자조금 조성이 부진한 과일·채소류를 위주로 좋은 성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송 의원은“최근 도매법인들이 사회환원을 강화하는 추세”
한민규 기자 | 낙후한 농산물도매시장 시설을 현대화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12일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국회의원(경기 화성시갑,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공영도매시장 개설자인 지방자치단체가 도매법인과 시장도매인으로부터 징수한 사용료를 시설 현대화에 쓰도록 의무화한「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법규에 따르면 지자체가 도매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으로부터 도매시장 유지·관리에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을 거래액의 5%~5.5%(서울시)이내에서 사용료로 징수할 수 있다. 전국 31개 공영도매시장의 연간 사용료 징수액은 800억원에 달한다. 그러나 건립된 지 20년이 넘은 도매시장이 전체의 97%인 31개소에 달하고 있음에도, 시설 개선이 제 때에 이뤄지지 않아 노후화가 심각한 실정이다. 특히 농산물 경매 대기 공간과 저온저장고, 그리고 냉난방 및 비가림 시설 부족으로 인해 농산물 품질이 떨어지는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 이에 송 의원은 도매법인과 시장도매인으로부터 걷은 도매시장 유지·관리 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액을 도매시장 시설 투자에 사용하도록 의무화했다. 또한 도매시장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해서 개설자인 지자체가 설치
한민규 기자 | 친환경군급식을 촉진하는 군급식기본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11일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국회의원(경기 화성시갑,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일선 군부대에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받아 친환경농수산물과 유기식품을 급식 식재료로 사용하는 것을 권장한「군급식기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군인 건강에 기여하고자 군급식의 품질 향상과 공급 안정을 위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지만,‘친환경 급식’에 관한 내용은 담고 있지 않다. 이에 송 의원은 이번 개정안에서「국군조직법」에 의해 설치된 각 군 부대와 기관은 친환경농수산물ㆍ무농약원료가공식품 또는 유기식품의 구매를 위해 노력해야 하며, 이에 대한 지원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요청할 수 있게 했다. 특히 군급식의 품질 및 안전을 위한 준수사항으로 원산지나 지리적 표시, 유전자변형농수산물와 알레르기 유발 식재료에 대한 표시 위반 규제 뿐 아니라, 친환경인증을 허위 기재한 농식품 취급 제한도 포함시켰다. 「국급식기본법」에 친환경농수산물 및 유기식품 이용에 대한 사항을 규정한 것은「친환경농어업법」에 명시된 국가·지자체의 친환경식재료 우선 구매 및 구입 지원 조항과 더불어 친환경군급식을 촉진하는 데
한민규 기자 | 경기 화성시(갑) 송옥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30일 지역사무소에서 발안산단 민간소각시설 증설 관련 주민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최근 환경영향평가가 진행되고 있는 화성시 향남읍 소재 발안일반산업단지 내 소각장 증설사업에 대해 현황과 문제점을 점검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간담회는 송옥주 국회의원, 이홍근 경기도의원, 이계철, 이용운, 최은희 화성시의원, 이승환 한강유역환경청장, 차성훈 화성시 환경국장, 민영섭 향남읍장을 비롯한 관계기관과 김상욱 발안일반산업단지 소각장 증설 반대대책위원장 등 지역 주민 1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다. 이 자리에서 참석자들은 소각장 증설사업의 진행상황을 공유하고 입지조건과 규모, 폐기물 반입출처 등의 계획상 문제와 화재사고 발생을 비롯한 운영상의 문제를 지적하고 환경영향평가 시 현장실사 결과와 주민의 의견을 세밀하게 반영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또한 대책위는 이승환 청장에게 소각장 증설에 대해 명확한 반대 의견을 표명하고, 향남권역 주민의 반대 서명부를 전달하였다. 발안산단 민간소각시설은 최초 산업단지 내 발생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해 조성되었으나 인근지역
한민규 기자 | 경기 화성시(갑) 송옥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29일 향남읍 행정복지센터에서 '조류생태보전·항공안전 지침 시행! 화성호, 군공항 이전 및 신공항 건설 타당한가?' 정책토론회를 실시했다. 이번 토론회는 올해부터 시행된 기후부 '조류생태보전과 항공안전 공존을 위한 공항 및 주변 개발사업 환경성 평가(조류관련) 지침'과 관련하여 화성호 일대에 수원전투비행장 이전 및 경기국제공항 건설 주장에 대한 타당성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토론회는 주제발표와 종합토론,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되었으며 송옥주 국회의원, 이홍근 경기도의원, 김경희, 이계철, 최은희 화성시의원 및 화성 서남부권역 기관사회단체장 등 주민 100여 명이 참석하여 성황리에 마무리되었다. 먼저 주제발표를 맡은 이후승 한국환경연구원 자연환경연구실장은 기후부 지침의 제정배경과 주요내용을 설명하며, 화성호 일대에 신공항을 건설할 경우 적용될 주요 평가지점과 인근지역 개발시 제약사항 등의 문제점을 세밀하게 분석했다. 뒤이어 나일 무어스 박사는 멸종위기종인 검은머리물떼새, 알락꼬리마도요를 비롯한 화성호 내 조류 서식 현황을 분석하고, 공항 후보지는 4만 마리 이상의 물
한민규 기자 | 경기 어민들의 숙원사항이었던 서해특정해역 꽃게 총허용어획량(TAC)이 처음으로 할당됐다. 23일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국회의원(경기 화성시갑,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따르면 해양수산부가 최근 경기도에 서해특정해역 꽃게 TAC 60톤을 처음으로 배정했다. 송 의원은“경기도는 해수부로부터 배정받은 서해특정해역 꽃게 TAC 60톤을 신청한 화성·안산·김포·시흥지역 어선 30여척에 배분할 계획”이라며 “어선들의 어획실적에 따라 필요할 경우 앞으로 배정량이 더 늘어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에 앞서 송 의원은 지난해 7월 해수부 장관 인사청문회에 이어 10월 국정감사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으로 경기 어민들에 대한 서해특정해역 꽃게 TAC배정을 요청해서 긍정적인 답변을 이끌어 냈다. 경기도 해양수산과 관계자는“경기도에 대한 서해특정해역 꽃게 TAC는 올해 처음으로 배정받는 것이어서 많은 물량을 한꺼번에 확보하기 어려웠다”며“이번에 서해특정해역 꽃게 TAC를 배정받는 어선들이 성실하게 어획보고를 하도록 해서, 필요하면 내년에 더 많은 양을 신청하겠다”고 말했다. 경인선단연합회 관계자는“당초 요청한 TAC 210톤에는 크게 미치지 못하지만 서해
한민규 기자 | 송옥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화성시갑)은 조류생태보전과 항공안전을 함께 고려하도록 한 정부 지침이 올해부터 시행됨에 따라, 화성호 일대 수원군공항 이전 및 신공항 건설 추진의 타당성을 점검하는 정책토론회를 오는 29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조류생태보전과 항공안전 공존을 위한 공항 및 주변 개발사업 환경성 평가(조류관련) 지침」이 2026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면서, 공항 및 공항 주변 개발사업에 대해 보다 엄격한 환경·안전 기준이 요구되는 상황에서 마련됐다. 해당 지침은 공항 건설과 운영 과정에서 조류 서식지 보전과 항공기-조류 충돌 위험을 함께 고려하도록 하고, 공항 표점 반경 13km 이내 지역에 대한 정밀한 조사와 평가를 의무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기존에 추진돼 온 군공항 이전이나 신공항 계획 역시 새로운 기준에 비춰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송 의원은 “기준은 달라졌는데, 화성호를 대상으로 논의돼 온 수원군공항 이전과 신공항 건설 구상이 지금도 그대로 유효한지 냉정하게 따져봐야 할 시점”이라며 “환경과 안전, 그리고 주민의 삶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점검하는 공개적인 논의의 장이 필요하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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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3월 20일 20시 51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