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민규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경기도당 위원장,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이 특례시의 실질적 지방자치 달성을 위한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28일 발의했다. 특별법 제정을 통해 특례시를 원활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진정한 지방자치를 실현하여 국민의 삶의 질을 제고하고자 하는 취지이다. 이번 특별법 제정을 위해 특례시 지역 국회의원이 공동발의에 다수 함께하며 특례시의 위상 및 권한 제고를 위한 뜻을 모았다. 함께한 특례시 국회의원은 ▲수원특례시 지역의 김영진, 김준혁, 백혜련, 염태영 의원 ▲고양특례시 지역의 김성회, 김영환, 이기헌, 한준호 의원 ▲용인특례시 지역의 부승찬, 이상식, 이언주 의원 ▲2025년 특례시 출범 예정인 화성시 지역의 전용기 의원 등이다.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인구 100만 이상의 대도시를 특례시로 규정하고 행정·재정 운영 등에 대하여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가로 특례를 둘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특례시의 실질적 지방자치를 달성하기 위하여 개별법의 산발적인 개정보다는 국가 단위의 계획 수립 및 시행, 지원위원회의 설치 등 체계적이고 거시적인 접근이 필요한 실정이다
한민규 기자 | 더불어민주당 수원을 백혜련 국회의원 후보는 수원시 권선구 백혜련의원 사무실에서 수원특례시 소상공인연합회와 간담회를 갖고, ‘소상공인연합회 정책과제’ 제안서를 전달받았다. 제안서에는 ▲소상공인 사업장 소비에 대한 소득공제율 확대 ▲소상공인 온누리상품권 사용처 확대 ▲소상공인 복지센터 설립 ▲소상공인 화재공제 가입 범위 확대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법 제정 등 현안 관련 제안이 담겨 있었다. 백혜련 후보는 “소상공인은 우리 경제의 뿌리인 만큼 소상공인의 자생력을 강화하고 소상공인에게 희망을 주는 정책을 찾겠다”라며, “소상공인과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한편, 백 후보는 22대 총선 공약으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경영 부담 대폭 경감, 매출 회복 지원, 폐업 및 재도전 지원 확대 ▲온라인 플랫폼 시장 개선 및 대리점주·가맹점주가 대기업본사와 동등하게 협상할 수 있는 공정 시장 조성 ▲격차해소와 상생으로 일하고 싶은 중소기업 환경 확립, 중소기업 부담경감, 기술보호 강화와 공정한 거래 환경 조성 및 활로지원과 수출증대 지원 ▲모태펀드 등 벤처투자 대폭 확대로 제3의 벤처붐 조성 등을 약속했다. 백 후보는 온라인플랫폼시장에
한민규 기자 | 수원시 지역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승원(갑), 백혜련(을), 김영진(병), 김준혁(정), 염태영(무) 후보는 14일(목) 오후 1시 30분 경기도의회 기자회견장에서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수원특례시 전체를 첨단산업 경제자유특구로 만들고, 글로벌 문화 콘텐츠 기반 문화관광특구를 조성하여 미래산업 특례시를 완성하겠다”고 밝혔다. 다섯 명의 수원시 더불어민주당 후보들은 “더불어민주당은 수원특례시 출범을 추진하면서 고부가가치 첨단산업 중심의 연구개발 도시로의 전환을 추진했고, 이제 그 성과가 가시적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평가하고, “윤석열 정부의 대규모 R&D예산 삭감은 연구개발 중심 도시인 수원에 큰 충격을 주었다”며, “민주당이 강하게 주장하여 R&D예산 6천억 원을 복구했다”고 말했다. 지난 기자회견에서 ‘사통팔달 특례시 완성’을 약속한 후보들은 오늘 두 번 째 공약으로 ‘미래산업 특례시 완성’을 약속하며, “수원시민 여러분의 현명한 선택만이 수원특례시를 완성하고 제대로 된 수원의 발전을 이뤄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 미래산업 특례시를 완성하기 위한 첫째 과제로 ‘수원특례시 전체의 첨단산업 경제자유특구 조성’을 제안하면서, ▲관계
한민규 기자 | 수원시 지역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승원 ( 갑 ), 백혜련 ( 을 ), 김영진 ( 병 ), 김준혁 ( 정 ), 염태영 ( 무 ) 후보는 12 일 오전 9 시 30 분 경기도의회 중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 “현재의 정치경제 상황을 심각한 위기” 라고 진단하며, “이번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반드시 승리하여 민주주의를 복원하고 민생경제를 살려내겠다” 고 한목소리를 냈다 . 이어 “그간 더불어민주당은 수원의 자랑스러운 역사와 전통을 지키며, 미래를 향한 혁신에도 최선을 다해 수원특례시를 출범시키고 발전시키는 저력을 발휘했다” 고 평가하고, “수원특례시를 출범시킨 민주당이 수원특례시를 완성하겠다” 고 약속했다. 이날 기자회견을 연 다섯 명의 수원시 더불어민주당 후보들은 경기 남부권 중심도시 수원의 발전을 위한 첫 번째 과제로 ‘사통팔달 특례시 완성’ 을 들고, “수원특례시가 교통과 물류의 중심에 설 수 있도록 만들겠다” 고 약속했다. 구체적인 정책으로 ▲ 신분당선 연장선, GTX-C 노선, 신수원선 ( 인덕원 ~ 수원 ~ 동탄 복선전철 ), 수원발 KTX 조기 개통 및 지하철 3 호선 연장 추진을 통한 격자형 철도망 완성 ▲ 경부선 철도 지하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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