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민규 기자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이홍근 의원(더민주, 화성1)이 좌장을 맡은 「경기남부 반도체 산단 용수공급과 물 재해」 대응 방안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10일(화) 경기도의회 중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번 토론회는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2024 경기도 정책토론대축제’의 일환으로 개최되었다. 이홍근 의원은 “경기남부지역인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입지로 인한 산업용수 증가에 따른 물 부족 발생과 가뭄 대응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토론회를 마련했다”며 토론회 개최의 취지를 밝혔다. 이날 주제발표를 맡은 백경오 한경국립대학교 교수는 “개발사업 시 물 공급 가능 여부를 우선 확인하는 허가제 도입이 필요하고, Top-down 방식이 아닌 bottom-up 방식의 유역관리와 이수와 치수가 조화를 이루는 유역 단위의 통합 물관리가 필요하다”고 제언하였다. 첫 번째 토론을 맡은 최동진 국토환경연구소 소장은 정부의 물관리 및 에너지 정책의 문제점을 짚어보며, “'기후대응댐' 건설 계획이 기후위기 대책을 내세우면서도 실제로는 반도체 산업에 필요한 용수를 공급하려는 계획”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그러면서 환경부의 물 관리
한민규 기자 | 경기도의회 이홍근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 1)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도로점용허가 및 도로점용료 등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6일 제374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돼, 신재생에너지 확대에 이바지하기 위한 근거가 마련됐다. 이홍근 의원은 “경기도 차원에서 탄소중립 및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신에너지, 신재생에너지 확대에 이바지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조례안을 개정하게 됐다”라고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신에너지, 재생에너지 관련 시설에 대한 점용료 산정기준을 명시해 도민의 사업 참여가 더 쉬워질 것”이라며 “경기도의 탄소중립 정책 추진에 이바지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경기도 도로점용허가 및 도로점용료 등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점용 지상 시설물에 태양광 발전시설, 태양열발전시설, 풍력발전시설 등을 포함해 관련 설비에 대한 점용 기준 및 점용료를 명확히 했다. 또한「도로법 시행령」 개정 사항을 반영, 재난으로 피해를 본 경우에 도로점용료 납부 기한을 미루어 낼 수 있도록 하고, 점용료 반환 행정절차를 구체화했다.
한민규 기자 | 난개발 지역 등 화재에 취약한 곳에 대한 경기도 차원의 지원을 적극화할 수 있는 제도적 발판이 마련됐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이홍근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 1)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소방용수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 조례안」이 17일 안전행정위원회를 통과해, 소방용수시설 취약지역에 대한 경기도의 설치, 유지·관리 책임을 분명히 했다. 이홍근 의원은 “난개발 지역 등 소방용수시설 설치 취약지역에 대한 경기도지사의 책무를 명시해, 지역별 특성과 소방 환경 변화에 맞는 도의 능동적 지원을 가능해지도록 했다”라고 조례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특히 화재취약지역 내 화재 발생 시 조기에 진압할 수 있도록 경기도의 적극적 협력으로 소방용수시설 설치를 보강, 화재로 인한 인명과 재산 손실 등을 미리 방지코자 했다”라고 덧붙였다. 「경기도 소방용수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 조례안」은 도지사에게 소방용수시설 설치와 유지·관리에 관한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토록 하고, 소방용수시설 취약지역 실태조사를 매년 시행토록 했다. 또한, 경기도 차원에서 시군 소방용수시설 설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시군 소화전 관리를 위해 협력체계를 갖출
뉴스온경기 한민규 기자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이홍근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1)이 지난 1일(목) 경기도의회 이홍근 의원실에서 건설국으로부터 경기신용보증재단과 경기도서관 건설현장 합동점검 및 조치결과를 보고받았다. 이홍근 의원은 지난 2023년 11월 13일 건설국에 대한 건설교통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공공 공사 현장 내 외국인 불법고용과 건설기계 임대차 불법 계약 문제에 대해 지적하면서 건설국에 관계기관 합동점검을 요청한 바 있다. 이 의원이 건설국으로부터 보고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 11월 27일 경기도 건설국 건설정책과·경기융합타운추진단, 수원시 도로교통관리사업소 그리고 발주기관인 경기신보·조달청·경기주택도시공사는 경기신보 신사옥 및 경기도서관 건설현장에 대한 불법하도급 행위, 건설기계 임대차 불법여부, 노동자 관련 불법사항 등에 대하여 합동점검을 실시했다. 점검 결과 두 공사 현장에 대한 불법하도급 행위는 발견되지 않았으나, 경기신보 신축 공사 현장에서 하수급인 미화산업이 건설기계 대여 미등록 업체(서해토건)와 임대차 계약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건설기계대여업을 하려는 자는 시장·군수 등에게 등록해야 하고 건설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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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4년 11월 24일 17시 12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