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민규 기자 | 국회에서의 정당한 증인 출석 요구에도 불구하고 해외 체류나 외국인 신분을 악용해 출석을 거부하는 경영주들에 대한 제재가 강화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국회의원(경기 화성정)은 15일, 국회에 정당한 이유 없이 불출석하는 외국인 증인에 대해 입국금지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2건의 패키지 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쿠팡, MBK 파트너스 등 국내 시장에서 막대한 경제적 이익을 창출하며 실질적인 경영권을 행사하는 경영주들이 외국인 신분이나 해외 거주를 이유로 국회의 증인 출석 요구를 고의적으로 기피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그런데 현행법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불출석할 경우 동행명령이나 형사처벌을 규정하고 있으나, 외국인의 경우 사실상 동행명령 집행이 불가능하고 해외 체류 시 처벌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려워 법의 사각지대라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는 성실히 국회의 요구에 응하는 국내 기업인과의 형평성 문제뿐만 아니라, 헌법이 부여한 국회의 국정통제 권한을 무력화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에 전용기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한민규 기자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경기 화성정)은 8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고속철도 통합 로드맵’에 대해, 지난 국정감사에서 지적했던 ‘동탄역 등 SRT 좌석 부족 문제’의 해결 방안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되었다고 평가하고, 환영의 뜻을 밝혔다. 8일 국토부가 발표한 통합 로드맵은 2026년 말까지 코레일과 SR의 기관 통합을 완성해 이원화된 고속철도를 ‘완전 통합’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를 통해 고속철도 운행 횟수 및 공급 좌석을 확대하는 등 국민 편의를 높이기 위한 방안들이 제시되었다. 이번 고속철도 통합 로드맵에 따라 KTX·SRT를 하나의 앱에서 예매·결제할 수 있는 통합 시스템 도입, 통합 이후 KTX 운임 10% 인하 방안 검토 등 국민의 편의와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들도 함께 추진된다. 전용기 의원은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 지속적으로 제기해 온 SRT 좌석난 문제 해결을 위해 집중적으로 개선을 촉구한 바 있다. 전 의원이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 당시 발간한 「철도운행환경 변화에 따른 동탄역 중심의 고속열차 정차 횟수 및 공급 좌석수 검토」 정책자료집에 따르면, 코레일과 SR을 통합 운영할 경우 동탄역
한민규 기자 | 앞으로 국민의 봉사자로 일할 의무가 있는 모든 공무원은 민주주의 수호와 헌법 존중의 의무, 반헌법 행위의 금지 등의 복무를 따라야 한다.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경기화성정)은 3일「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2024년 12월 3일, 윤석열의 위헌·위법적인 비상계엄으로 인해 국민의 기본권이 광범위하게 침해됐다는 헌법재판소의 탄핵 판결 이후에도 여전히 내란의 완전한 종식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의견이 있었다. 특히 반헌법적이고 불법적인 비상계엄이 발생했을 당시에 공무원이 직·간접적으로 가담하거나 이를 옹호하거나 정당화하는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최근 정부는 ‘헌법존중 정부혁신 TF’를 구성해 공무원들의 비상계엄 당시 모의·실행·정당화·은폐 가담 여부에 관한 조사를 진행중이다. 그러나 공무원의 반헌법 행위 금지 및 그 징계 등 현행법이 미비해 공무원의 헌법 준수를 유도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전용기 의원은「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에 공무원의 헌법 준수를 유도하고 공직사회 통합과 대국민 신뢰를 제고하고자 ▲민주주의 수호와 헌법
한민규 기자 |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국회의원(경기 화성정)은 정치인의 지정헌혈이나 헌혈증 제공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간주되지 않도록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은 선거구민, 연고가 있는 자 등에 대하여 금전·물품 기타 재산상 이익의 제공하는 것을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다. 다만, 의례적 행위와 구호적·자선적 행위 등은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중증질환자에게 직접 지정헌혈을 하거나 헌혈증서를 제공하는 행위가 구호적 성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거관리위원회는 해당 행위가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해석을 내놓은 바 있다. 전용기 의원은 “순수한 인도적 차원의 헌혈이나 헌혈증 제공조차 못하게 만드는 것은 법의 취지를 넘어선 과도한 규제”라고 지적하며, 중증질환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지정헌혈과 헌혈증서 제공 행위 등을 선거법상 허용되는 ‘구호적·자선적 행위’로 명시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전용기 의원은 “사람을 살리고자 하는 선의까지 법으로 제한해서는 안 된다”며, “과도한 규제를 걷어내고, 구호적·자선적 행위가 위축되지 않도록 제도적 뒷받침을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한민규 기자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국회의원(경기 화성정)이 전세보증금 상습 미반환 임대인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주택도시기금법’ 및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제도를 운영하며, 임대인이 보증금을 미반환하는 경우 임차인에게 대신 변제하고 있다. 그러나 2025년 기준 HUG의 누적 대위변제액은 4조 4천억 원, 미회수금액은 3조 3천억 원으로, 회수율은 약 24%에 불과하다. 그럼에도 상습 채무불이행자에 대한 형사처벌은 극히 드물고, 행정적 제재는 사실상 전무한 실정이다. 전용기 의원은 지난 국정감사에서 “악성 임대인이 재산을 은닉하거나 해외로 도피할 가능성이 있음에도 이를 막을 제도적 장치가 없다”고 지적하며, 출국금지 등 공적 제재 도입의 필요성을 강하게 제기한 바 있다. 또한 “고액·상습 세금 체납자, 양육비 미이행자, 임금 체불사업주 등은 이미 출국금지, 명단공개, 공공입찰 제한 등 실효적인 공적 제재가 적용되고 있으며, 성격이 유사한 전세보증금 미반환자만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불합리한 구조”라고 지적했다. 정부 역시
한민규 기자 |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국회의원(경기 화성정)은 외국인 관광객에게 왜곡된 역사를 전달하는 무자격 가이드를 근절하기 위해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K-컬쳐의 인기로 외국인 관광객이 급증하면서, 자격증 없이 활동하는 불법가이드들이 난립하고 있다. 문제는 이들이 대한민국의 역사를 왜곡하며, 우리나라의 국격을 떨어뜨리고 문화재의 이미지를 훼손하고 있다는 점이다. 현행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는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이 없는 불법 가이드의 문화유산 시설 입장을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이에 전용기 의원은 프랑스가 공인 해설사 자격증이 없는 인솔자의 주요 관광시설 입장을 제한하는 것에서 착안하여 이번 개정안을 발의했다. 처벌 위주의 사후약방문식 대응을 넘어, 왜곡된 정보를 전달할 가능성이 있는 자의 주요 관광지 입장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만약 이 법이 개정된다면 인솔자가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증을 소지하지 않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발급된 자격증을 제시할 경우, 문화재 관리인은 해당 인솔자의 문화유산 시설 입장을 거부할 수 있게 된다. 단, 영리 목적의 관광 안내가
한민규 기자 |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국회의원(경기 화성정)은 19일, 자녀의 출생신고 시 욕설이나 비속어 등 사회통념상 부적절한 이름이 포함된 경우 관계기관에서 출생신고의 수리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자녀의 이름에 한글 또는 통상 사용되는 한자를 사용하도록 하는 규정만 있을 뿐, 이름의 내용이나 의미에 대한 제한 규정이 전무하다. 이로 인해 부모가 자녀의 이익에 반하는 욕설이나 비속어 등을 이름으로 지어 출생신고를 하더라도, 이를 제재할 법적 근거가 부족한 상황이다. 전용기 의원실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실제 법원에 접수된 개명 신청 사례 중에 ‘X발’, ‘'X구’, ‘'XX미’, ‘쌍X’ 등 입에 담기조차 힘든 이름들이 다수 존재했다. 미국, 독일 등 해외 주요국에서는 아동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하여, 불쾌감을 주거나 혐오감을 일으킬 수 있는 이름의 등록을 법적으로 규제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표기 문자에 대한 제한만 두고 있어 아동의 인격권 보호에 소홀하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전용기 의원은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을 대표발의하여 출생신고서에 기재된 자녀의 이름에 욕설
한민규 기자 |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화성 정)이 무료 공영주차장에 1개월 이상 장기 주차 시 견인이 가능토록 하고 과태료를 부과하는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이재명 대통령의 ‘9대 취향저격 공약’ 중 캠핑카 알박기 주차 단속 및 처벌 강화 공약을 이행하기 위한 것으로, 해당 국정과제의 후속조치로 추진되었다. 개정안은 장기 주차를 판단하는 기준을 해당 주차장으로 확대하는 한편, 무료 공영주차장 등에서 장기 주차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현행법상 무료 공영주차장에서 1개월 이상 차량을 방치할 경우 견인이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일부 지자체에서는 장기 방치 차량에 대해 이동명령이나 견인을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견인조직 및 보관시설의 부족, 견인 대행 민간업체의 폐업 등으로 인해 실제 현장에서는 실효성 있는 조치가 미흡한 상황이다. 또한 장기 주차 판단 기준이 동일한 주차구획 내 체류 여부로 한정되어 있어, 주차구획을 옮겨 주차하는 경우에는 제재가 어렵다. 이에 따라 장기 주차 기준을 확대하고, 과태료 부과를 추가해 제재를 강화하는 등 제도적 보완이 필요한
한민규 기자 | 서울시 주장과는 달리, 현재 서울시가 보유하고 있는 2척의 노후 예인선으로는 사고가 발생해도 한강버스를 안전하게 예인하기 어렵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경기화성정)이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하 KOMSA)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예인선의 예인 가능 톤수를 초과하여 예인하는 경우 안전성을 확보할 수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0일 서울특별시를 대상으로 한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전용기 의원은 ㈜한강버스 1척의 무게가 169톤이고, 서울시가 보유한 2척의 예인선은 예인 가능 톤수가 20톤에 불과하기 때문에 사고 발생시 한강버스를 예인하기 어려운 환경임을 지적했다. 이에 오세훈 서울시장을 비롯, 박진영 서울시 미래한강본부장은 예인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전 의원의 지적에 대해 문제가 없다는 식의 답변을 이어갔다. 그러나 KOMSA는 예인 가능 톤수를 넘겨 예인하는 경우, 예인 설비의 파손·선박의 추진력 및 조종성능 저하 등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안전성 확보가 어려울 것으로 사료된다는 의견을 전용기 의원실에 전했다. 예인가능톤수의 기준을 정하는 이유는 예인선의 끄는 힘과 끌려가는 선박
한민규 기자 | KIND의 우크라이나 EIPP 사업 진행을 위해 KIND 직원들이 목숨을 걸고 출장을 떠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경기화성정)이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이하 KIND)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EIPP 사업 추진을 목적으로 한 출장 당일, 우크라이나 키이우에 대규모 공습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EIPP(Economic Innovation Partnership Program) 사업이란, 협력국의 지속 가능한 경제발전을 지원하고 국가 간 경제협력관계를 강화하기 위한 정책 및 기술 자문 프로그램이다. KIND는 2020년부터 기재부의 EIPP를 수행하며, 대규모 인프라 사업 등에 대한 기회 선점을 위해 중장기적으로 협력국을 집중 지원하는 사업을 운영중이다. KIND의 우크라이나 EIPP 사업은 수도 키이우 인근 주변 도시를 대상으로 경제개발, 에너지 전환, 전후 인프라 시설 재건 등 종합적인 협력 방안을 마련하는 사업이다. KIND는 올해 해당 사업을 목적으로 한 두 차례(▲25.03.31~4.5 ▲25.07.01~7.7)의 우크라이나 출장 내역이 있다는 사실을 전용기 의원실
한민규 기자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용기 의원실에서 발간한 정책자료집에 따르면, 코레일과 SR 통합시 수서고속선 9,954석, 동탄역 6,560석을 포함하여 고속철도 좌석을 하루 최대 16,923석의 좌석을 추가 확보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SRT는 높은 수요때문에 예매하기가 '하늘의 별따기' 같다는 평가를 듣는다. 특히 주말·명절 등에는 좌석 매진이 당연시되어 시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추가 좌석 확보가 꾸준히 요구되어 왔다. 이에 전용기 의원은 정책자료집을 발간해, 양사 통합 운영이 좌석난 해소의 가장 효과적인 대안임을 제시하였다. 자료에 따르면, SRT만으로는 차량 수와 운행 방식의 한계때문에 추가 좌석 공급에 어려움이 있지만, 코레일-SR이 통합되면 열차 혼용이 가능하고, KTX-1 차량 투입과 중련 운행 확대를 통해 회당 좌석을 늘리고 수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SRT는 현재 400여석 규모의 KTX-산천 차량을 사용하고 수요가 많은 시간대에는 차량 2대를 연결(중련)해 800석 수준으로 운행되고 있는데, 코레일-SR 통합이 이뤄질 경우 900여석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KTX-1 차량을 투입하는 방법으로 회
한민규 기자 | 한국도로공사 자회사인 한국도로공사서비스가 정년퇴직한 모회사 출신 관리직들을 다시 채용하기 위해 영업센터장 직위를 ‘계약직’으로 전환해 맞춤형 공고를 낸 정황이 드러났다. 내부 직원의 승진 기회와 공정한 경쟁을 박탈하고 모회사 출신 정년퇴직자를 위한 자리 만들기였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용기 의원(경기 화성시정·더불어민주당)이 한국도로공사서비스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국도로공사서비스는 최근 2년 사이, 정년 퇴직한 영업센터장(2급 상당) 3명을 계약직 형태로 다시 채용했다. 이들은 모회사에서 한국도로공사서비스로 전직하여 영업센터장으로 정년 퇴직(만 61세)했지만 ‘만 65세 미만’을 지원 자격으로 설계된 계약직 공고를 통해 다시 복귀했다. 최종합격자 6명 중 나머지 3명도 모회사에서 정년 퇴직(만 60세)한 2급 영업직 출신으로 확인됐다. 결과적으로 모회사 출신 퇴직자들이 자회사 내 ‘정년 연장용 자리’를 만들었다는 비판이 나오는 지점이다. 한국도로공사서비스는 2024년 이후 두 차례 영업센터장 채용공고를 내며 “공공기관 25년 이상 근무, 팀장급 5년 이상 경력자”라는 비정상적인 자격요건을 설정했다. 한국도로공사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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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2월 18일 22시 30분